대전시 위원회 5개 중 1개는 최근 4년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은 연평균 1회 미만으로 운영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29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대전시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시민들이 참여해 자문이나 조정, 협의, 심의 등을 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대전참여연대에 따르면 대전시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219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운영회는 43개(19.6%)였다. 연평균 1회 미만으로 운영된 위원회는 절반을 상회한 112개(51.1%)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113개 중 최근 4년간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19개(16.8%)였으며 연평균 1회 미만으로 운영된 위원회는 59개로(52.2%)다. 위원 구성도 없이 이름만 올려진 위원회도 32개에 달했다. 대전시의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 홈페이지의 위원회 운영현황에는 연도별 개최횟수, 운영예산 중 예산액과 집행액을 공개하고 있지만 올해와 지난 해 예산과 집행액에 대한 업데이트가 안돼있거나 일부 누락돼있다. 또 회의결과도 게재돼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노사민정협의회와 노숙인정책자문회는 각각 2019년과 2017년에 1회 열렸지만 회의결과는 확인 할 수 없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도 매년 3회씩 열렸으나 회의결과는 없다.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에 8번 열렸고, 올해도 2번 열렸다고 표기돼있지만 회의 결과는 2020년도 2월 위원회 결과만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사문화된 법령때문에 운영이 안되는 위원회가 있을수 있다”면서도 “조례를 만드는 대전시는 운영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개정 권한도 있다. 운영회의 운영 부실은 대전시의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전시는 전반적인 위원회 관리부실을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대전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활실험실인 ‘대전 리빙랩(Living Lab)’이 본격 가동된다. 대전시는 지난 25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충남대·대전대 관계자, 사회적협동조합, 마을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리빙랩네트워크’가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리빙랩은 21세기 사회가 지닌 환경·경제적 불평등 등의 문제를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산·학·연·관 등이 함께 다양한 해법을 기획하고, 실제생활 속에서 시도해 보는 ‘생활실험실’ 개념의 사회혁신 방식을 뜻한다. ‘더 나은 일상의 변화, 혁신을 함께 만드는 대전리빙랩네트워크’ 슬로건을 내건 대전리빙랩네트워크에는 지역 마을공동체, 시민사회, 지자체, 대학 등 6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선 대학, 공공기관, 마을, 과학기술, 청년 메이커 등 각 분야별 리빙랩 사례 발표와 함께 리빙랩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이 ‘대전 리빙랩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대전리빙랩네트워크 출범은 대전의 다양한 자원들이 참여해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대전을 만드는 공유와 연대,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세종시가 20203년까지 전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2012년 시 출범 당시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39.9% 였으나, 그간 지속적인 확충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보급률을 83.9%로 끌어올렸다. 시는 올해 200억원을 투입해, 여전히 생활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시 금남·장군·연서·전의·전동면 6곳의 리 47곳에 지방상수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35.1%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당초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상수도 보급완료시점을 2030년으로 삼았지만, 농촌 지역주민들의 생활용수 문제를 신속해 해결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7년을 앞당겨 2023년까지 관내 전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수원 고갈지역과 지하수 수질오염지역을 중점으로 상수도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봉진 세종시 상하수도과장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대전시민 2명 중 1명은 민선 7기 3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지역 화폐인 ‘온통대전’ 발행을 꼽았다. 대전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민선7기 3년 시정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시민이 최근 3년 간 시정을 긍정평가한 이유로는 큰 문제가 없어서‘가 10.7%로 가장 많았다. ‘2호선 트램 추진을 잘하고 있어서’(7.0%), ‘온통대전을 발행해서’(6.8%), ‘코로나19 방역을 잘해서"(5.7%)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평가도 33.1%에 이르렀다.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변화하는 점이 없어서’가 11.3%로 가장 높았고, ‘2호선 트램 추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7.3%), ‘도로공사 때문에 불편해서’(6.4%), ‘시민과의 소통이 미흡해서’(4.9%) 등의 순이었다. 남은 1년 시정 운영에 대한 향후 전망에선 ‘지금과 비슷할 것’(60.8%)이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지난 3년간 경제 및 원도심활성화 정책으로 가장 잘한 정책에 대한 물음에는 ‘온통대전 발행 지역경제 활성화’(34.4%)라고 답했다. 미래 도시비전에 대한 정책으로는 △ 대전 중심 광역철도망 구축(25.1%) △ 사이언스콤플렉스 건설 등 엑스포재창조사업 완성(20.0%)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대전시가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대전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이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A씨에 대해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후배 직원 B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두 사람은 내연 관계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마땅히 해야 했을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구호 조처를 제때 하지 않은 것과 B씨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병원에 곧바로 데려갔다면 살았을 것이라는 예견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쓰러진 지 3시간 뒤에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당시엔 이미 B씨가 치명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식 잃은 B씨에 대해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구호 조처를 안 한 행위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