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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덮친 화마’ 대전 자동차 부품제조 공장 화재 진화율 95%…14명 실종 내부 수색 난항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55명이 다치고 14명이 실종됐다. 20일 대전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구 자동차 부품제조 업체인 안전공장에서 화재가 났다. 불이 난 지 6시간여 만인 오후 7시12분 초기 진화했다. 오후 8시 기준 진화율은 95∼98%로 당국은 잔불 정리 중이다. 이 불로 55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나 14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당국은 붕괴 우려로 내부 인명 수색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물 내부 안전이 확인되면 야간에도 인력을 투입해 내부 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안전공장업체에 따르면 이날 근무자는 170명으로 확인됐다. 옥상이나 사무실 창문 등에서 뛰어내리는 등 스스로 대피한 50여명 이외에 연락이 닿지 않는 14명은 위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당국은 실종자 14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해 위치추적 중이다. 위치상 업무 공간 주변으로 확인되나 현재까지 수색을 하지 못해 정확한 위치나 대피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다. 당시 점심시간이라 직원들이 2층 휴게실에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도면을 확인해 휴게실 근처를 확인해야 하는데 불이 진화돼야 내부 수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기 흡입과 골절 등 부상 당한 55명 가운데 긴급환자는 7명이며 응급환자는 17명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1명은 경상 등 비응급환자로 확인됐다. 비응급 환자 중 1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20명은 개별적으로 진료 받은 뒤 귀가 조치됐다. 부상자는 13개 병원에 분산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최초 발화 건물은 전소됐는데 현재 무인로봇소방 투입해 1층을 검색 중이다. 옆 건물 연소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본관 외부에서 방수를 해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자동자 부품 제조를 하는 해당 공장은 위험물 허가 대상이다. 엔진 밸브 등을 제조하는 이 공장에선 나트륨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연쇄 폭발 우려가 있어 다량의 물을 동원해 진화하는 작업을 하지 못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혹시 모를 위험성 때문에 보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폼이라는 소화약제를 사용했다”며 “보관돼 있던 나트륨은 안전하게 이송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당초 나트륨 취급양은 200㎏로 알려졌으나 실제 보관돼 있던 양은 101㎏이다. 나트륨은 화재가 발생한 곳이 아닌 옥외 다른 보관 장소에 있었다. 당국은 인명피해가 큰 요인에 대해 ”급하게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건물이 조립식 건물이고 폭발적으로 연소를 하는 상황에서 내부 진입이 어려웠다. 위험물질 때문인지, 가연물이 얼마나 있었는지 등 왜 그렇게 연소 확대가 빨리 됐는지는 조사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었고, 옥내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이 오래 걸리고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스프링클러는 공장 전체가 아닌 주차장에만 설치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덕소방서 관계자는 “전체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고 주차장만 해당한다”며 “3층에 주차장 옥내에 설치돼 있었는데 실제로 작동했는지 여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건물 설계 도면을 활용한 정밀 수색계획을 수립해 실종자 탐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로 했다. 야간 구조작업에 대비한 조명장비를 확보하고, 중장비를 현장에 대기시켜 필요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연락두절자 가족 지원을 위해 소방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가족 지원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이날 대전 공장화재와 관련해 김승룡 통제단장(소방청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인명구조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26.03.20 20:49:09
민주당 대전시장 경선 허태정·장종태·장철민 3파전…충남지사엔 나소열·박수현·양승조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경선에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장종태·장철민 의원 예비후보 3명이 전원 경선을 치른다. 충남지사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박수현 의원, 나소열 전 서천군수가 경선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20일 대전시장·충남지사 경선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전시장·충남지사 후보로 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현 충남지사를 공천했다. 허 전 시장은 재선 유성구청장과 민선7기 대전시장을 지냈다. 장종태 의원은 재선 서구청장에 이어 2024년 서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장철민 의원은 40대 젊은 정치인으로 민주당 험지인 대전 동구에 재선 깃발을 꽂았다. 대전·충남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을 선출을 목표로 행정통합에 시동을 걸었으나 지난 12일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이 좌초되면서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충남지사는 나소열 전 서천군수, 청와대와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약한 재선 박수현 의원, 충남지사를 역임한 4선 양승조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
2026.03.20 14:04:38
‘당적 변경 논란’ 민경배 결국 불출마…민주당 집단 반발에 백기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간판을 바꿔 6·3지방선거 재선 도전장을 내 논란을 일으킨 민경배(62·중구3) 시의원이 결국 출마를 포기했다. 민경배 시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6월 지방선거 중구 출마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복당한 지 일주일 만이다. 민 시의원은 “정치는 개인의 선택 이전에 당과 시민에 대한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며 “고민 끝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 재창출, 대전 중구의 발전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겠다”고 했다. 4년 전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민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지난 10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2018년 민주당 탈당 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한 지 8년 만에 돌아온 것이다. 복당 승인을 받은 민 시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구2지역구 출마를 선언하자 중구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조성칠(중구1),김귀태·명정호(중구2), 고제열·오재진(중구3) 등 대전시의원 출마 예비후보자 5명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불과 두 달 전까지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입장을 함께해 온 민 시의원이 피선거권 예외 적용을 통해 복당한 것은 많은 당원들에게 큰 혼란과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온 당원들의 헌신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충분한 설명과 납득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의 힘에서 4년간 온갖 혜택을 다 받고 이제 와서 정치지형이 민주당이 유리해진다고 판단되니 다시 민주당으로 출마 한다는 것은 정치도의상 맞지 않다”면서 “(그의 복당은)민주당에서 수많은 시간 희생하면서 그 가치를 지켜온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대전 평당원협의회도 최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으로 복당이 이뤄졌다고 해도 그 과정과 태도에 대해 당원들의 우려가 크다"며 "당적 변경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수단으로 비칠 경우 당원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당내 집단 반발에 민 시의원이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일부 당원들은 민 시의원 복당과 출마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박용갑 의원(민주당 대전중구지역위원장)에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 당원은 “지방선거 경선을 치르기도 전에 민 시의원의 복당과 출마 선언으로 내부 혼란을 야기한 박용갑 지역위원장은 해명이든 설명이든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3.18 16:37:22
대전 ‘바퀴 달린 트램’ 10월부터 달린다
‘바퀴 달린 트램’으로 불리는 3칸 굴절차량(사진)이 올해 10월 전국 최초로 대전시를 달린다. 대전시는 3칸 굴절차량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운행 구간은 건양대학교병원∼용소삼거리∼도안동로∼유성네거리까지 총연장 6.5㎞ 구간이다. 총사업비는 11억6000만원이다. 시는 9월까지 정거장 신설과 도로 개량, 전용차로 신설(유성온천역∼만년교·용소삼거리∼건양대병원), 정류장 2개소 신설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존 정거장 13개소는 동시 탑승이 가능토록 확장한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지선으로 들여오는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이다. 1대당 31억원이며 모두 3대(수송능력 270명)를 들여온다. 현재 경기 화성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 1대를 시험 운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2대는 다음달 인수할 계획이다. 3칸 굴절차량은 일명 ‘바퀴 달린 트램’으로 불린다. 대량의 승객들을 수송할 수 있고 버스 턱이 낮아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은 게 장점이다. 반면 도로를 점유하는 면적이 넓고, 좁은 길에서의 운용 능력은 떨어지는 건 단점이다. 시는 현재 도안동로에서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와 연계해 3칸 굴절차량 전용차로를 신설하여 정시성을 확보하고 다른 차량들과의 간섭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운행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는 관련 제도 마련과 전국 확대 보급을 위해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에 제공된다.
2026.03.18 06:00:00
장철민, 대전·세종·청주 통합 ‘신(新)수도’ 제안…대전시장 경선 판 흔들까
6·3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안으로 대전·세종·청주를 통합한 ‘신(新) 수도특별시’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화두로 꺼낸 ‘대전·충남·충북 통합론’과 보조를 맞추며 대전시장 경선 판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장철민 의원은 16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의 시계를 이대로 멈출 수는 없다”며 이같은 구상안을 내놨다. 그는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근본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변화가 있다”며 “대전과 세종, 청주를 핵심라인으로 배후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모델로 세종만의 반쪽짜리 행정수도가 아닌 경제·문화·정치적 기능이 모두 이전하는 온전한 신수도”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구체적으로 “대전·세종·청주가 통합되면 270만 인구의 메가시티가 된다”며 “반도체와 바이오·방산의 첨병으로 서울을 대체할 완전한 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500만 인구의 신수도가 되기에 이미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통합 신수도를 제외한 충남과 충북 나머지 지역은 ‘충청특별자치도’로 묶고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해 충청권 초광역 경제권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3조원 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는 투자공사는 충청 신수도권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지역 산업 컨트롤타워이자 ‘충청판 산업은행’”이라며 “이미 지난해 4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대전·충남통합특별법에도 강행규정으로 포함됐지만 통합 무산으로 아쉬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 과정에서 숙의과정 실종이 지적된만큼 신수도특별시 출범 과정에선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급성에 쫓겨 통합에 대한 공론의 장을 충분히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에 깊이 공감한다”며 “대전시장이 된다면 대전·세종·청주 통합을 추진하면서 내년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될 경우 대전시장 임기 단축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고 대규모 투자와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충청권은 더욱 박탈감을 겪게 될 수 밖에 없다”며 “진정한 신수도 조성을 위한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장 의원은 또 다른 후보인 허태정 전 대전시장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이미 4년간의 시정을 시민들이 지켜보셨지 않았느냐. 과거를 이야기하지는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중앙정치의 힘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에 대해 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차별받지 않을 힘에 있어서는 제가 더 유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충남·대전 통합 논의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차질을 빚을 우려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세종은 이미 국무총리실 이전에 이어 국회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넘어 정치 수도까지 완성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경제와 산업적 기능을 더해 신수도를 만들자는 구상”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좌초를 언급하며 “충청남·북(도)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정주 여건·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충북도민들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재차 통합 화두를 던졌다.
2026.03.16 17:42:30
“행정수도 빼고 개헌? 저급한 정치 셈법”…최민호, 정부·여당 맹비난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되는 헌법개정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제외되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를 흔드는 저급한 정치적 셈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했다. 최민호 시장은 1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법적 완성을 약속했으나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개헌 의제는 삭제되고 부처 빼가기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며 “세종시를 흔드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했으나 단계적 개헌을 방법론으로 택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는 개헌 논의 대상에서 삭제했다. 논쟁적 사안인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행정수도 명문화를 약속한 우 의장의 돌변한 태도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믿은 충청권 전체를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정부·여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유치 공약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 시장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마치 물꼬를 튼 듯,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넘어 참담함과 한탄스움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광주·전남 통합시장에 출마하는 민형배 의원은 문체부의 통합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전남광주통합법 초안에 세종시에 있는 문체부와 농림부 이전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상황을 수습했으나 민 의원이 선거 카드로 다시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민 의원 외에도 경주시장과 진주시장 출마 예정자 등 다른 지역 후보들이 잇따라 문체부·농림부 이전을 공약화하고 나서면서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가 지자체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부르짖던 여당의 약속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선 부처 쪼개기를 방관하지 않고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수도 운영을 위한 재정 자주권 확보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세종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역·기초 사무가 혼합된 단층제 특별자치시이다. 그러나 단층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교부세 제도 특성상 여러 재정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에 규정된 재정특례 기준을 ‘재정부족액의 25%’에서 ‘재정수요액의 25%’로 높이고 특례기간을 항구적으로 해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현행 ‘재정부족액의 25%’는 지난해 기준 231억원이나 ‘재정수요액의 25%’로 계산하면 연간 822억원으로 4배 가까이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최 시장은 이와 관련 19일 국회에서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법 개정안에 재정특례 기준 수정안 반영을 요구할 방침이다.
2026.03.16 16:59:31
택시 부를 때마다 집 따라갔다…치매 손님 추행한 60대 기사 구속
치매를 앓는 손님이 자신의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집에 따라 들어가 강제 추행한 60대 택시 기사가 구속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콜택시 기사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B씨의 집에서 손님인 B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콜택시 기사인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가 자신의 택시를 불러 집으로 귀가할 때마다 따라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B씨 집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분석한 결과 B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드러낸 정황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6.03.15 16:07:30
지식재산처 홍보대사 된 이세돌 “알파고 대국, 인간 한계 아닌 가능성 제시”
“인공지능(AI) 알파고와의 대국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 아닌 오히려 인간이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2016년 AI ‘알파고’와 세기의 바둑 대결을 펼쳤던 이세돌(43·전 프로바둑기사 9단) 울산과학기술원 특임교수는 12일 대전 서구 지식재산처 청사에서 가진 ‘알파고 대국 10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각’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AI 시대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다시 질문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AI 시대가 불러올 격차의 심화를 짚었다. 그는 “AI가 판을 보여주면 고수는 전략을 짜지만 하수는 해설만 보고, 같은 수를 보더라도 고수는 원리를 익히고 하수는 정답만 외운다”고 했다. 이어 “AI는 정답을 보여줬지만 정답의 의미까지 이해한 것은 아니다. 결국 기술이 평등하게 주어졌다고 이해와 활용의 격차가 줄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AI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인류의 사고방식과 학습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며 “단순히 정답을 찾는 능력보다 질문을 만들고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인간 중심의 산업은 더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스포츠처럼 인간의 감정과 경험이 핵심이 되는 산업의 중요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AI 시대엔 대규모 인프라 산업과 스타트업과 같은 작은 혁신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이중 구조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재처는 이날 이 교수를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AI 시대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지재처는 앞으로 홍보대사인 이 교수와 함께 지식재산(IP)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바둑에서 한 수가 판세를 바꾸듯, 하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며 “AI 시대에도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결국 인간이며 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활용될 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6.03.12 21:00:00
“하천 준설 지침 위반이지 법 위반 아냐” 대전시 해명에 환경단체 “비겁한 말장난” 반발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3대 하천 준설 사업을 강행한 대전시가 “지침 위반일 뿐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해명하자 환경단체가 “비겁한 말장난”이라며 반발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11일 논평에서 “대전시의 해명은 행정의 근간을 부정하는 궤변일 뿐만 아니라 ‘범죄 자술서’나 다름없다”며 “‘위법은 아니다’라는 프레임을 미리 만들어 수사기관에까지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두 단체는 “대전시가 하천법 위반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집행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것은 대전시의 비겁한 말장난”이라며 “집행계획에 규정돼있는 지침은 국가하천 유지 준설의 기준과 범위를 정리한 것으로 어떤 경우가 단순한 ‘유지 준설’인지, 어떤 경우가 법적 절차가 필요한 ‘하천공사’인지 판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도 고의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천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라는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건너뛴 건 빠른 공사 완료라는 실적을 위한 것”이라며 “지침을 어겨 법이 정한 절차를 회피했다면 그것이 바로 법령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하천법상 허가 없이 하천공사를 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대전시가 지침을 어기고 정비 준설을 유지 준설로 위장한 행위는 하천법 제95조에서 금지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절차를 회피한 행위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역시 이번 감사에서 대전시의 행위에 대해 ‘시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법적 절차가 생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을 형해화한 것’이라고 명시했다”며 “지침을 어겨 법이 보호하려 했던 환경적 가치와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려 놓고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대전시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후부에서 준설 지침이 명시된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집행계획 변경안’을 대전시에 반영하도록 통보했는데도 대전시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대전시는 준설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하천법과 지침은 별개로 변경 지침 자체가 법규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024년 12월∼지난해 6월 갑천·유등천·대전천 준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정비 준설’을 강행해 감사원의 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26.03.11 16:05:56
세종 국가채용센터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2030년 준공 목표
국가공무원 채용 전반을 담당하는 국가채용센터 건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채용센터는 시험출제, 채점, 면접, 역량평가 등 분산된 공무원 채용 전 과정 업무를 통합·운영하는 시설이다. 총사업비는 1387억원을 들여 세종시 6-1생활권에 3만906㎡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2030년 완공이 목표이다. 현재 과천과 세종으로 이원화 돼있는 채용 업무는 세종으로 통합 이관된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국가채용센터가 완공되면 채용 업무 전반에 걸쳐 효율성이 향상되고 보안 기능이 강화된다”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부문 인사행정 중심지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1 15: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