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동 일대는 갑천 상류지역으로 장태산 휴양림에 요양원 등 병원도 10곳이 있습니다. 기성동 같은 천혜 자연마을에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한다는 건 마을을 죽이자는 겁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 서구 장안동 수양원 앞에서 기성동 주민 김형식(73)씨가 목청을 높였다. 김씨는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건설된다는 이야기도 못들었고 누가 입지선정위원인지 알지도 못했다”며 “주민도 모르게 추진되는 ‘깜깜이 사업’에 우리의 마을을 내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전력공사는 ‘신계룡∼북천안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를 수양원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주민들과 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 100여명은 설명회를 거부하고 현장 집회를 열어 송전선로 건설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다”며 “정부와 한국전력은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용인 국가산단에 필요한 16GW의 전력을 끌어모으기 위해 대전과 세종·충남 등에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대전시와 유성·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는 유성구노은1∼3동과 진잠·학하동, 서구 기성·관저2동 7개동을 송전선로 최적 경과대역에 넣었다. 최적경과대역은 송전선로 입지 후보지 중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노선의 2~5km 내외를 설정하며 이 안에서 최종 경과지와 변전소 부지를 결정한다. 기성동 옆마을로 경과대역에 포함된 우명동 통장 안종환씨는 “우명동 마을도 송전탑 건설사업 입지선정회의를 8회 정도 했고 이미 금이 그려졌다”며 “오죽하면 제가 한전에 마을을 사라고 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정보 부재를 지적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주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 이젠 생존권과 건강권 투쟁”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주민 동의없는 사업은 절대 반대”라며 “주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전기는 수도권이 쓰고 송전탑은 지역에 세우는 행태가 전국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가 지역을 ‘수도권 전력 창고’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과 대책위는 앞으로 주민 대응 계획과 마을 간 연계 등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시의회는 16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주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서철모 구청장은 한전에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공식 반대 입장을 한전에 전달했다. 한전은 18일 대전 서구 벌곡에서 송전선로 최적경과대역 입지선정위원회 9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4년 전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민경배(62·대전 중구3) 대전시의원이 올해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간판을 바꿔 출마를 선언하자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민경배 시의원이 출마할 지역구에선 원칙없는 전략 영입이라며 반발하는 등 파장이 거세다. 15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당과 중앙당은 민 시의원 복당을 승인했다. 민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올해 1월 민주당에 복당 신청한 지 2개월 만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민주당원이었던 민 시의원은 2018년 민주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중구3선거구에서 당선됐다. 민 시의원이 6·3지방선거에서 중구2선거구에 재도전장을 내자 민주당 중구 공천 신청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성칠(중구1),김귀태·명정호(중구2), 고제열·오재진(중구3) 등 예비후보자 5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 시의원의 복당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불과 두 달 전까지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입장을 함께해 온 민 시의원이 피선거권 예외 적용을 통해 복당한 것은 많은 당원들에게 큰 혼란과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온 당원들의 헌신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충분한 설명과 납득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복당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후보를 세우는지에 관한 문제”라며 “전략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당의 정체성과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적 기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힘에서 4년간 온갖 혜택을 다 받고 이제 와서 정치지형이 민주당이 유리해진다고 판단되니 다시 민주당으로 출마 한다는 것은 정치도의상 맞지 않다”면서 “(그의 복당은)민주당에서 수많은 시간 희생하면서 그 가치를 지켜온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비후보자들은 “이번 결정이 당원과 공천신청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이러한 방식이 향후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까지 이어질 경우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당대표는 ‘4무(無) 공천, 4강(强) 공천’ 원칙을 언급했다”며 “억울한 컷오프가 없고, 부적격자 공천이 없으며, 낙하산 공천과 부정부패 없는 공천을 하겠다는 당의 약속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 시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배경에 대해 “지난해 국민의힘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의장 후보 문제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고 그 상황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정치를 하기 위해 탈당했다”고 말했다. 복당 후 연 출마 기자회견에선 “예비경선에서 평가받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좋은 결과를 얻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최초의 공공형 외국어 교육시설인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가 28일 문을 연다. 대전 동구는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정규·주말 과정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글로벌 드램캠퍼스는 유치부와 초등부를 비롯, 성인까지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모집은 평일 과정과 주말 과정을 나눠 받으며 접수 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이다. 평일 과정은 유치부·초등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프로그램을, 주말 과정은 유치부와 초등부를 대상으로 체험 중심 영어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아이들이 즐거운 체험활동으로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공공 영어교육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안에서 수준 높은 영어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구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글로벌 드림캠퍼스 개관식은 구민들이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다.

초대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충남 통합을 전제로 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을 했으나 통합 논의가 멈춰섰다”며 “삭발 결기로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여러 장애가 있음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애를 끓는 고통과 번민의 나날을 보냈다”며 “책임도 통감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의 출마 여부와는 무관하게 통합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며 “대전·충남의 통합은 국가 성장축을 새로이 개편하는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시도민들께 그 필요성을 더 설명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통합방안을 찾으려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현실화해 주민 삶에 보탬이 되도록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시장 출사표를 던진 후 지난달 28일 천안서 가진 출판기념회에서 느닷없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그는 삭발 후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개편이 아니라 충청의 자존감 프로젝트이자 승리하는 역사를 만드는 첫걸음으로 우리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6·3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일정상 마지노선인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대전·충남 통합법 상정이 무산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좌초됐다. 박 의원의 불출마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대전시장 경선은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장종태·장철민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전시장 후보로 이장우 현 대전시장 공천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촉구하며 벌여온 천막 단식 농성을 2주 만에 중단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의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물건너 가면서 사실상 통합이 무산된데다 6·3지방선거 후보자 공모 마감으로 본격 선거 모드로 돌입해야 한다는 배경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시청 앞에서 지난달 27일부터 행정통합을 촉구하며 이어온 천막 단식 농성을 14일만에 마무리했다. 시당은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 단식 농성을 연 이유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대한민국 성장 구조를 바꿀 유일한 해법은 행정통합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시당은 “대전의 독보적인 과학기술 연구 역량과 충남의 강력한 산업·제조업 기반이 결합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누구보다 먼저 통합을 외치고도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와 얄팍한 정략적 셈법을 위해 지역의 백년대계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전시당은 앞으로도 국회 입법 과정과 지역 논의를 주도하며 통합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당은 지난 9일까지 공직선거 후보자 공모를 마감했다. 시당과 예비후보자들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전시장엔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박범계·장종태·장철민 의원 4명이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범계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을 전제로 통합시장으로 출사표를 던진 만큼 대전시장 단독 선거로 확정되면 이르면 이번주 안에 출마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5개 기초단체장(구청장) 후보로는 서구청장 후보에만 8명이 몰리는 등 21명이 접수했다. 각 구별 기초단체장 후보군에는 전·현직 구청장과 시의원 출신 등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공천 신청 후 경선 준비 등 각자 선거 모드로 전환해 각자도생해야 할 시기”라면서 “오는 19일과 31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만큼 대전·충남 통합법의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협상을 이어간다고 하지만 입장 차가 커 사실상 통합은 요원하다고 봐야한다”고 짚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 권선택 전 시장은 11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출마 여부에 대한 소문과 억측이 많은데 시장 출마의 길을 멈추고자 한다”며 “오랫동안 숙고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데 이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자 권 전 시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지역 정가에선 대전시장과 교육감 출마설이 돌았다. 권 전 시장은 “2017년 시장직에서 내려온 이후 시장직에 복귀하려는 일념으로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시장복귀가 명예회복의 길이며 미완의 시정을 잇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개인의 욕심이라고 반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정치인은 허태전 전 대전시장과 박범계·장종태·장철민 의원 등 4명이다. 그는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각각 평가하면서 “일 잘하는 후보를 돕겠다”며 “경선 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짊어질 지도자로 클 수 있는 성장잠재력이 큰 가치주”라고 평가했고 장종태 의원은 “밑에서부터 행정경험을 쌓아온 서민적이며 지역친화적 후보”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4선과 장관까지 지낸 대표적 정치거목으로 충청대망론이 나오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허태정 전 시장에는 “시장 임기 4년 중 3년을 코로나19와 분투하며 고생이 컸다”고 했다. 그는 “제가 2014년 지역 최초로 민주당 시장이 됐을 때는 민주당 후보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4명이나 된다. 민주당 정치지형이 넓어지고 좋아졌다”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할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통합은 잡아야 할 정책인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권 전 시장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여야 협치가 실종됐고 정당과 시민사회가 단절돼있어 안타깝다”며 “호남지역과 통합법이 다르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았던 것 같다”고 했다. 권 전 시장은 대전시장 재임 중인 201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며 낙마했다.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뒤 복당을 신청했으나 당내 일부 반발로 복당이 지연됐다.

대전 동구는 원도심이다. 인구는 줄고 동네는 늙어갔다. 미래보다 과거의 도시라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그랬던 동구가 지난 4년간 눈에 띄게 변화했다. 곤두박질치던 인구는 2023년을 기점으로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무엇보다 2030 젊은층의 유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박희조(58) 대전 동구청장이 민선 8기 내내 교육 정책에 집중해 온 결과다. 박 구청장은 도시 발전과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낼 해법을 ‘교육’에서 찾았다. 박 구청장은 1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간 동구는 ‘떠나는 도시’에서 ‘찾는 도시’로 바뀌었다”며 “젊은 세대 유입이 동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 증가는 재개발·재건축도 한 요인이지만 교육과 보육 정책이 주효했다. 박 구청장은 “도시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살고 싶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은 걸리더라도 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장기 투자가 바로 교육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의 주요 공약 사업들은 이달 줄줄이 결실을 맺는다. 대표 공약인 공공형 외국어 교육시설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28일 개관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전지역 최초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2027년에는 천동중학교가 신설된다. 자양초등학교 일원에는 제2수학문화관도 들어선다. 동서 교육격차의 대표주자 격이었던 수학문화관이 동부권에도 생기면서 학생들에게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교육 분야 핵심 사업인 ‘동네북(BOOK)네’ 북카페도 6곳에 문을 열었다. 동네북네는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소통하는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이다. 부모 독서 아카데미와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가 운영되며 책을 매개로 한 ‘마을 공동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는 교육으로, 교육은 보육으로 이어진다. 스마트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조성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박 구청장은 “동구의 교육 전략은 하드웨어 확충으로 기반을 다지고 소프트웨어 강화로 체험 기회를 넓히는 것”이라며 “과거 동구가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였다면 이제는 ‘교육 때문에 머무는 도시’로 본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교육이 강화되면 가정이 머물고, 가정이 머물면 인구가 안정된다”며 “교육은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앞으로도 공공이 책임지는 교육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시 정주 여건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숙원 사업인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고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생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대전역세권은 단순한 교통 거점을 넘어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기 동안 대청호 생태관광 활성화와 규제 개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그는 합리적인 대안 모델을 제시하며 정부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팔당호 사례처럼 철저한 관리 체계를 전제로 한 활용 방안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에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이후 지역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해 왔다. 현안 해결뿐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을 추진해 온 이유다. “단체장이라면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안목과 혜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100%는 아니지만 동구의 10년, 나아가 20~3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추진하며 어느 정도 디딤돌은 놓았다고 자부합니다.”

마약 중독 재발 원인은 그동안 뇌 기능 저하로 알려졌으나 국내연구진이 특정 신경세포 회로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백세범(사진) 뇌인지과학과 석좌교수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샌디에이고대학(UCSD) 임병국 교수 연구팀이 전전두엽 내 특정 억제성 신경세포가 코카인 중독 행동을 조절하는 원리를 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뇌에서 다른 신경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신경 신호의 균형을 조절하는 파발부민 양성(PV) 억제성 신경세포에 주목했다. PV세포는 뇌의 흥분 신호를 조절하는 일종의 ‘문’ 역할을 한다. 뇌의 전전두엽 피질(PFC)은 흥분 신호와 억제 신호가 균형을 이뤄야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연구팀은 만성 약물 노출이 이러한 균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확인하기 위해 쥐를 대상으로 코카인 투여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PFC 내 억제성 신경세포의 약 60~70%를 차지하는 PV세포는 쥐가 코카인을 찾으려 할 때 활발하게 작동했다. 약물을 찾지 않도록 훈련하면 PV세포의 활동은 눈에 띄게 줄었는데 반대로 이 세포를 활성화하면 소거 과정 이후에도 약물을 다시 찾는 행동이 지속됐다. 이 같은 효과는 설탕물과 같은 일반적인 보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마약 중독 행동에서만 특이적으로 관찰됐다. 중독 재발은 전전두엽 전체의 기능 저하 때문이 아니라 특정 신경세포인 PV세포가 하위 신경 회로와의 균형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회로의 문제임을 확인한 것이다. 백 석좌교수는 “PV세포가 중독 행동의 ‘문’ 역할을 한다는 발견은 향후 정밀 표적 치료 전략 개발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인 ‘뉴런’ 2월호 온라인판에 실렸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도심을 관통해 건설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에 이어 서 구청장도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건설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서 구청장은 9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반대한다”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 추진 방식이 국가사업에 대한 불신과 지역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청장은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간이 단축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여지가 있고 사업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도 관련 지자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되다 보니 최적·최단 노선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역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앞서 이달 초 한국전력공사에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한전이 추진하는 ‘345㎸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경과 대역에 대전 유성구 노은 1·2·3동과 진잠·학하동, 서구 기성·관저 2동 등 대전 7개 동 등 도심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송전선로는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위해 건설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가 민선8기에 진행한 대전 3대하천 준설사업이 부적정하게 추진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대전지역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환경법을 위반해 준설을 강행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금강유역환경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논의를 거쳐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69억원(국비2억7000만·시비 166억5400만원)을 들여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 22.6㎞ 구간에 2차 재해 예방 정비공사를 완료했다. 금강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전시 관내 국가하천을 관리하고 하천공사를 허가·협의한다. 대전시는 2023년 9월25일 홍수 재해 예방과 수질 개선을 위해 갑천·유등천·대전천 3개 하천 총 56.9㎞ 구간에 이르는 하천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1차로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3.5㎞ 구간 준설을 마쳤고 2차로 2024년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2.6㎞ 구간을 마무리했다. 나머지 30.8㎞ 구간은 올해 4월부터 정비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2차로 진행된 22.6㎞ 구간이 대전시가 당초 추진하겠다는 하천 유지보수사업(유지 준설)이 아닌 정비사업(정비 준설)에 해당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도안동 갑천 인근 1700여 세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유등교 일부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하자 준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생략했다. 시는 이듬해 우기(2025년 6월) 전까지 3개 하천 물그릇을 넓히기 위해 통수단면(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정비 준설’을 하겠다고 기후에너지부에 보고했다. 정비 준설은 하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가 정한 계획 단면보다 더 깊이 하천 바닥을 파내는 사업으로 금강청의 허가와 함께 공사 구간이 10㎞ 이상일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는 하천 기본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면 시간이 오래 걸려 우기 전 공사를 마치기 어렵다며 ‘유지 준설’로 인정해 달라고 같은 해 8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서면 건의했다. 기후에너지부는 하천법을 근거로 ‘유지 준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대전시는 재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22.6㎞ 정비 준설 사업을 그대로 강행했다. 금강청은 대전시 준설이 하천 기본계획의 측량 단면을 넘어 유지 준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지적없이 ‘세굴과 퇴적된 저수로 전반에 대한 평탄화’ 의견만 제시해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에너지부는 앞서 2024년 8월 관계기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생략되는 유지 준설이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할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해 유지 준설과 정비 준설 구분 기준안을 ‘2024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집행계획’에 포함했다. 감사원은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지 준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기후에너지부와 다시 검토·협의를 해 가능한 범위의 준설을 제시받는 등의 노력도 없이 관련 정비공사를 정비 준설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대전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금강청에도 같은 처분을 했다. 다만 환경단체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넣은 시예산의 경우 홍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2025년 수해 예방을 위해 준설했다며 ‘16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자체 종결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금강청이 수립 중인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 2차 재해 예방 정비공사에 따라 변동된 하천의 단면을 적용해 홍수위 산정 등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금강청이 지난해 12월25일 공개한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갑천은 2021년 대비 만 3년 사이에 홍수량이 대규모로 증가해 제방을 쌓고 준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습지보호지역까지 준설 범위에 포함해 환경단체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는 감사원의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날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과 금강청장은 통상적인 유지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대규모 정비 준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유지 준설로 위장해 사업을 진행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하천법 95조에 따른 처벌대상인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이장우 시장과 금강청장을 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전시 하천 준설 사업 실무책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대로 하천법 위반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수해재발방지를 위해 하천 통수 단면 확보하는 게 더 시급했다”고 해명했다. 금강청 관계자는 “실제 준설 사업을 하다보면 측량 단면에 맞춰 그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유지 준설로 한다고 구두로 소통했고 이후 사후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고 정비 준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단체 고발 건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