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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기자의 최신기사

산림청장에 박은식 차장 임명 …靑 “산불 진화 역량 강화 적임”
신임 산림청장에 박은식(56·사진) 산림청 차장이 임명됐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같이 인사를 단행했다. 전임자인 김인호 전 청장이 지난달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직권면직된 지 일주일 만이다. 산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청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승진 발탁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인선 자료에서 “박 청장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과 국제산림협력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전문가”라며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청의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원만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임업 종사자,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2026.03.01 19:59:43
삼일절만 되면 ‘폭주 본능’…경찰, 천안·아산서 160건 적발
삼일절을 맞아 오토바이 폭주와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대거 경찰에 잡혔다. 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1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천안·아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폭주·난폭운전 특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162건을 적발했다. 지난해에 비해 112 신고 건수는 42건에서 40건으로 4.8% 줄었으나 합동 단속으로 같은 기간 단속 건수는 19.1%(136건→162건) 늘었다. 신호위반 등에 대한 통고처분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5건, 무면허 2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16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4건, 수배 3건, 즉결심판 1건, 과태료 5건, 안전기준 위반 16건, 소음기준 초과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불법개조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관계기관에서 적발한 34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삼일절 폭주·난폭 운전자에 대해서는 채증 자료를 활용, 사후 수사를 진행해 끝까지 강력 처벌할 예정"이라며 "다가오는 기념일에도 폭주족들의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 폭주 행위자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6.03.01 16:48:03
대전·충남 통합 두고 삭발·단식까지…여야 ‘격돌’ 속 시민은 ‘실종’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삭발에 단식 농성까지 벌이며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자체 반대가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시하라는 것”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격화되며 행정통합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1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엿새간 대전시청 앞에서 당원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이 통합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장우 시장·김태흠 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을 ‘매향노 5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리보전을 위해 4년간 20조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걷어찼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닌 충청권이 거대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관문”이라며 “통합법 보류로 무너진 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백년대계로 가장 먼저 통합을 외쳤던 대전·충남만 낡은 정치 수렁에 빠져야하느냐”고 역설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당원 35명이 참여하며 6일 내내 단식하는 3명은 김창관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 김안태 대덕구청장 예비후보, 김연풍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이다. 이장우 시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안과 민주당 안을 비교한 그래픽을 올린 후 “엉터리 법으로 통합하려고 안달이 났냐”며 “대전시민들께 제대로 설명하라”고 맹공했다. 6·3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범계 국회의원은 전날 천안서 연 출판기념회에서 느닷없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그는 삭발 후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개편이 아니라 충청의 자존감 프로젝트이자 승리하는 역사를 만드는 첫걸음으로 우리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대전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을 ‘병오 7적’이라고 지칭하며 통합 좌초에 대한 책임을 돌렸다. 이들은 “불과 3개월 전까지도 통합에 반대하고 관심도 없었으면서 대통령 한마디에 행정통합의 선봉장이 된 것이냐”며 “민주당은 더이상 시민들을 협박하지 말고 대전의 이익을 위해 정부 부처 관계자를 설득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6·3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통합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시민들도 행동에 나서고 있다. 통합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들은 “시민 설득 없이 정치쇼만 하고 있다”며 통합 법안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전시민 모임 ‘꿈돌이수호단’은 전날 대전 은하수네거리에서 통합 반대 집회를 열고 “도시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은 곧 ‘시민’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일로 그 중심에는 반드시 ‘시민’이 있어야 한다”며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정 통합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호단은 “여야가 서로 ‘매향노’라 비난하는 작금의 상황은 여전히 대전의 주인인 시민을 배제하는 현 정치권의 한심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며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하고 삶의 현장을 직접 돌며 주민의 의사부터 경청하라”고 직격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행정통합에 대한 왜곡과 선동을 멈추고 흑색선전으로 충남도민을 우롱하는 정치쇼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최초 설계자로 철학과 소신은 한 번도 변한적 없다”며 “민주당의 통합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없는 ‘가짜통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행정통합 끝장 토론 제안과 납득할 수 있는 통합안 제시를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 난타전에 시민은 없다”며 “20조와 시민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왜 통합을 해야하는 지 시민 설득이란 근본적인 문제엔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삭발과 단식을 하는 행위는 정치인 개인과 정당의 이익만 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2026.03.01 16:39:22
“양수 터졌다” 달리는 구급차가 분만실로…임신 37주차 산모 출산
충북 오송119안전센터 황진실·김경태 소방교는 며칠 전 구급차에서 세상에 나온 아이를 떠올리며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지난달 27일은 소방대원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였다. 1일 청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6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한 아파트에서 “아내의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오송119안전센터 황 소방교와 김 소방교, 이대희 소방사는 구급차에서 임신부 A(35)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A씨는 임신 37주차 만삭 산모로 진통이 잦아지면서 태아 머리가 밖에서 보이는 상황이었다. 분만이 임박하자 대원들은 구급차 내에 분만 세트를 준비해 구급지도 의사의 의료 지도를 받으며 응급 분만을 유도했다.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조치로 A씨는 구급차에 탑승한 지 10분 만인 이날 오전 3시5분쯤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직후 구급대는 탯줄을 묶는 등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 뒤 산모와 신생아를 세종 소재 산부인과로 이송했다. 구급대원들은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차분히 출산한 산모와 건강하게 태어나 준 아이에게 고맙다”며 “누군가에게 작지만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취감이 크다”고 말했다.
2026.03.01 14:44:28
신임 산림청장에 박은식 차장 발탁 임명…내부 승진으로 공백 최소화
신임 산림청장에 박은식(56) 산림청 차장이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이같이 인사를 단행했다. 전임자인 김인호 전 청장이 지난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직권면직된 지 일주일 만이다. 청장 직무대리를 해왔던 박 신임 청장도 내부 승진하며 일주일 만에 ‘직무대리’ 꼬리표를 떼게 됐다. 지난해 11월 차장으로 승진한 박 청장은 전임 청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2개월여 만에 청장에 전격 발탁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인선 자료에서 “박 청장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과 국제산림협력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전문가”라며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청의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원만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임업 종사자,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리인 만큼 산림청장 인사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지난 23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청장 직무대리를 맡아 현장을 지휘했다. 산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청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승진 발탁으로 풀이된다. 서울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박 청장은 2001년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림청에서 국제산림협력관, 기획재정담당관, 산림환경보호과장, 산림정책과장, 산림자원과장 등 24년간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경험했다. 산림정책 전반에 걸친 실무력과 탁월한 기획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6.02.28 15:19:13
“기부자보다 과학자가 빛나길”…익명 70대, KAIST에 50억 쾌척
“기부자 이름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하 카이스트) 젊은 과학자의 연구 성과가 빛나길 바랍니다.” 익명을 요청한 70대가 카이스트에 50억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26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이날 70대 A씨는 50억6000만원을 젊은 과학자를 위해 써달라며 쾌척했다. 기부자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약정식이나 예우 행사 등을 모두 사양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카이스트는 모든 절차는 간소하게 진행하고 신원 역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어머니의 유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일궈 성공을 거뒀다”며 “‘나눔’을 가문의 자산이라 말씀하시며 평생 베풂을 실천한 어머니를 본받아 유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기부자의 딸은 기부 진행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가문의 나눔 정신을 3대로 이었다. 카이스트는 이날 기부자의 어머니의 이름을 딴 ‘조기엽 차세대 연구리더 펠로우십’을 장학금을 신설했다. 원금 50억원은 보전하고 운용 수익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원금 보전형 기금’이다. A씨는 “하루 빨리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50억원 외에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6000만원을 추가로 기탁했다. 카이스트는 올해부터 ‘조기엽 펠로우’를 매년 3명 선정해 연간 각 2000만원씩 3년간 학술활동비 6000만원을 지원한다. 펠로우십 지원 대상은 정년보장 전 조교수 및 부교수급 신진 교원이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이번 기부는 할머니의 유산을 바탕으로 아버지가 기부를 결심하고, 그 뜻을 딸이 실행에 옮기며 3대에 걸쳐 완성된 사례로 더욱 의미를 더한다”며 “지원금은 도전적 연구 기획, 국제 학술 활동, 연구 인프라 확충 등 연구 자율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2.26 17:55:35
‘교사에 살해’ 故 김하늘양 유족, 명재완·학교·대전시에 4억 손배소
초등교사 명재완에게 살해된 초등생의 유족이 학교와 국가 등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은 26일 고(故) 김하늘양의 유족이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재완 뿐만 아니라 명씨를 관리·감독하는 교장과 대전시에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명씨의 이상 행동이 미리 관측됐던 만큼 교장이 명씨를 적절히 관리·감독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라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전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장의 대리인은 “인사 소청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당초 정직 2개월에서 감경된다는 의견을 최근 유선으로 전달받았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명씨의 불법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저지른 게 아닌 사적인 행위이고,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위자료가 지급됐다는 입장이다. 명재완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4월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명재완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2026.02.26 16:06:34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법 개정, 행정수도 완성 분수령”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노무현의 도시’ 세종시에서 4년 전 국민의힘 깃발을 꽂았다. ‘진보 성지’라는 정체성의 본질은 지역 발전의 적임자를 선택하겠다는 뜻이었다. ‘균형발전’과 ‘행정수도’라는 거대한 의제를 안고 있는 세종시의 정신이다. 201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재임 시 세종시 골격을 만들었던 최 시장은 2022년 시장이 됐다. 설계자에서 도시 책임자로 돌아온 그는 세계적 행정수도와 견줘야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도시의 매력이 미래’라는 지론을 바탕으로 그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넘어 ‘한글문화수도’로 방향과 내용을 확장했다. 행정가로서 정책을 한 번 밀어붙이면 끝장을 보기도 한다. 2024년 10월 공약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단식 농성에 돌입한 결기가 그것이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정부 요구와 주문도 저돌적이다. 그 결과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이전을 확정했다. 그러나 단층제로 인한 재정 불안정성과 도농격차, 산업구조 전환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도 산적하다. 다음은 지난 4일 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일문일답. ― 국회 세종의사당 실시설계 돌입 등 올해는 세종시가 ‘행정도시’에서 ‘행정수도’로 가는 원년이다. 세종시 설계자로서 감회는. “2011년 행복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묘호를 이어받은 도시라는 것 외에 구체적 방향성이 없었다. 도시의 골격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2022년 시장 취임 후에는 어느 정도 골격이 갖춰진 세종시만의 계획과 방향성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한 개헌,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반영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중요한 건 세종시를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를 담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보통교부세 개선을 골자로 한 세종시법 개정이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국회·대통령 집무실을 전부 이전하고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담고 있는 행정수도 특별법도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진정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다.” ―임기 내내 의회와 사사건건 부딪혔다. “시와 의회는 시민 안위와 지역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은 불가피하고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과정이기도 하다. 세종시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한 여소야대 구조인데 의회는 당론을 이유로 ‘전액 반영’ 내지는 ‘전액 삭감’만 고수했다. 절충의 여지가 없는 입장 때문에 빛축제 예산 삭감과 국제정원박람회 10월 개최 제안 등의 대안이 전부 무산됐다. 정원박람회는 올해 4월 개최로 정부 승인까지 났지만 의회 반대로 개최가 최종 무산됐다. 이것이 과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다시 묻고 싶다.” ―광역 간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탔다. 특별자치시인 세종시 입장에서 어떻게 보나. “정부에서 광역 간 행정통합하는 과정은 졸속 중의 졸속이다. 현재 4개 시·도가 특별자치시·도이다. 특별자치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진척이 없다. 세종시는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법이다. 전북·제주·강원도 다 특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은 심의조차도 안하고 있는데 통합법은 2월 안에 끝낸다는 논리가 무엇인가. 통합법 내용도 전혀 논의가 안돼있고 공감대가 없다. 우리나라 교부세 총액이 60조인데 3개 통합특별시에 15조를 어떻게 준다는 건가. 통합만하면 특별시라고 하는데 특별시라는 정의나 개념도 없이 쓰이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목표가 분명히 있다. 중요한 건 행정수도라는 지위가 바뀔 수는 없다. 영향 받을 일도 없고 세종시가 집중해야 할 일에만 매진하겠다.” ―세종시에 지난 13년 간 특별자치시 권한에 대한 지원이 전폭 이뤄졌다고 보나. “세종시는 기초·광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행정체계를 효율화한 단층제로 출범했다. 그러나 단층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교부세 제도 특성상 여러 재정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시 재정특례를 주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불안정하고 올해까지 한시 적용된다. 세종시는 10만명 인구에서 출발했으나 현재 40만명이고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60∼70만명까지 증가가 전망된다. 국가행정도시 기능 수행을 해야 하는데 단층제로 인해 가중된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권한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대통령께도 문제 해결을 건의했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시는 어떤 도시가 돼야하나.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전하고 행정수도 특별법, 개헌이 이뤄진다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제2수도이자 워싱턴 D.C.와 같은 행정수도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지난해 한글문화도시 원년을 맞아 세종한글축제, 한글국제프레비엔날레를 성황리에 마쳤다. 한글은 세종시의 또다른 정체성이 됐다. 세종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2년 연속 선정된 것은 세종시에 대한 외부 평가는 물론 시민 스스로의 자부심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2026.02.25 06:00:00
대전·충남 행정통합 사실상 무산… 국회 법사위 문턱서 좌초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6·3지방선거 통합시장 선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정상 국회 본회의 마지막날인 3월3일이 법안 통과 마지노선이나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 사실상 무산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통합법이 보류된 데에 대해 각각 “정치적 발목잡기”, “맹탕 법안 문제”라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오직 ‘선거 유불리’와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려 지역의 미래를 걷어차 버리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벌였다”고 규탄했다. 특위는 “대전시와 충남도는 스스로 통합의 깃발을 먼저 들고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까 두려워 지역의 백년대계인 통합을 하루 아침에 뒤집어버렸다”며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지역 살리기’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재정지원과 권한 이양이라는 ‘통합 인센티브’를 제시했다”며 “이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마중물이자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할 강력한 무기이나 국민의힘은 이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리당략에 따른 ‘통합 뒤집기’를 즉각 중단하고 시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무책임한 비난을 멈추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과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통합이 무산된다면 대전·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지역과 국가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전·충남 시도당은 이날 국회 앞에서 정부와 여당 주도의 행정통합 중단을 촉구하는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 시·도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이 시장은 통합법 보류와 관련 “법사위에서 유보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대전·충남 통합은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항구적인 재정권과 자치권이 보장된 법안을 만들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안 보류를 놓고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지 않은 본인들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법사위 상정을 앞둔 전날 지역사회에서는 특별법 강행 중단 목소리를 잇달아 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시도민 숙의와 충분한 공론을 거쳐야 한다. 지역 주민을 철저히 배제한 이런 방식의 입법 강행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사노조도 “서로 크게 다른 성격의 시도를 섣불리 통합하면 두고두고 피해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며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원점에서 충분한 시도민의 숙의가 우선이고 교육자치 역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6.02.24 17:36:57
산림청장 음주운전 면직… 전국은 산불 ‘몸살’
산불이 집중 발생하는 기간에 산불 대응 부처 컨트롤타워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직권 면직되자 산림청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인호 전 산림청장은 20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버스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김 전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김 전 청장을 즉각 면직조치했다.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인 김 전 청장은 취임 6개월여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문제는 봄철로 접어드는 요즘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대형 산불이 집중 발생하는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이라는 점이다. 실제 21∼22일 경남 함양과 강원 강릉, 울산 등 전국에서 1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21일 하루 동안 12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데, 이 중 2건은 피해영향구역이 1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청장 직무대리인 박은식 차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산불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박 직무대리는 “산불 발생 시 현장 지휘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산림청노조는 21일 성명에서 “2월부터 5월까지 산불조심기간은 조직의 사활이 걸린 준전시 상황”이라며 “기관장이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비위로 직권면직된 것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산불 대응 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예고된 인사 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전국이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산불철에 산림 재난 대응의 최고 책임자가 술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다”며 “공직기강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2026.02.22 19: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