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세종시 전담조직 설치를 지시했다.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 체계로 인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물꼬를 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총리 주재로 전날 열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과 역할에 맞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에 만들어진 ‘세종시 특별법’ 6조에는 세종시 관할구역엔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기초·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 체계’를 14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으로 업무 과부하와 인력난,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기초·광역 업무가 분리돼 보통교부세를 정부에서 별도로 받고 있으나 세종시는 기초업무를 보면서도 이와 관련한 보통교부세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재원 비중은 본예산 대비 8%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21.7%의 3분의1수준에 불과하다. 시의 주민 1인당 교부세액은 3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178만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같은 단층제인 제주의 10분의1도 안 되며 인구 규모가 유사한 강원도 원주시의 4분의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 조성한 시설을 관리하느라 시민을 위한 복지와 지역 개발에 쓸 돈이 마르는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고질적인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난 행·재정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요청했다. 시는 세종시법 개정안에 ‘지자체가 아닌 행정자치구를 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최 시장은 “행정자치구를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세종시법 개정으로 행정수도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분야 신생·벤처기업이 특허 심사를 내면 1개월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한 권리 확보로 창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 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에도 수출촉진을 위해 초고속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또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대학·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 1차 심사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번에 운영되는 신생기업(스타트업)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 신청대상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의 출원으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 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AI 및 첨단바이오 분야에 적용한다. 두 기술 분야의 출원에 대해 연간 각각 2000건씩 초고속 심사가 제공된다. 수출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 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은 지금까지 상업화되지 않아 우선심사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예비창업 및 소속교수와 연구자 등에 의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경제의 버팀목인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AI·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신설과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으로 모든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민 10명 중 7명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22일 지역 거주 성인 2153명을 대상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온라인·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1.6%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가 41.5%로 찬성(33.7%)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반대는 유성구(46.6%)와 서구(43.6%)에서 높았고, 찬성은 동구(39.6%)와 중구(35.2%)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53.4%)와 18~29세(51.1%)에서 반대 비율이 높았으며 60대(45.9%)와 50대(43.6%)에서는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반대 이유로는 ‘지역 간 갈등 심화’(29.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족’(26.7%), ‘대전 정체성 훼손’(15.7%) 순이었다. 반면 찬성 응답자들은 ‘행정 효율성 제고’(46.4%),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25.3%), ‘주민 편의 증진’(15.7%) 등을 이유로 답했다. 통합 시기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충분한 검토 후 추진’이 38.4%로 가장 많았고, ‘2년 후 출범’(26.5%), ‘올해 7월 출범’(25.7%)이 뒤를 이었다. 속도전보다는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통합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다수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시행해 민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의 졸속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24일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 통합법안 규탄대회를 여는 것과 관련 대전시가 관변단체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시장은 “시는 항의 집회 참석을 독려한 사실이 없다.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충남·대전이 먼저 추진하다가 이제 와서 반대하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의한 대전·충남 특별법 수준의 재정 분권과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대전시가 시민 여론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들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됐다. 앞서 지난 11일 대전시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으나 이날까지 행정안전부의 회신은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법과 함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전·충남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전남·광주 및 대구·경북 특별법만 우선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법사위 심사에 앞서 국회 본관 앞에서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연일 민주당 법안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하고 행정절차까지 밟아온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대전 시민과 충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청개구리 심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처음 약속한대로 시민과 도민의 명을 받들어 특별법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불 대응 총력 시기에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낙마하자 조직 내부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노동조합은 “개인 일탈을 넘어 공직 인사 시스템의 검증 실패가 빚은 참사”라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매년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봄철(2월1일∼5월15일)과 가을철(11월1일∼12월15일)에 45일간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불 피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산림청은 이 기간에 산불 재난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이날 하루에만 충남 서산과 예산, 경남 함양 등 전국에서 1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전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김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이날 오전 직권면직 조치됐다.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취임한 지 6개월 만이다. 산림청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이날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대비태세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발생 시 현장 지휘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산림청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관장의 비위와 인사 실패가 조직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참담함과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2월부터 5월까지 산불조심기간은 조직의 사활이 걸린 준전시 상황”이라며 “기관장이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비위로 직권면직된 것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산불 대응 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해 초대형 산불과 같은 최악의 재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1월부터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며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에 기관장이 조직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은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지키는 국가 재난 대응의 핵심 기관”이라며 “내부 업무와 조직 운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임명된 기관장은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는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김 청장은 임명 과정에서 ‘셀프 추천’ 논란 등 적정성 우려가 제기됐고 결국 직권면직 사태로 이어졌다”며 “기관장의 전문성과 도덕성,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필수 요건인 만큼 인사 실패로 국가 재난 대응 기관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공직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보여주기식 인사가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인사를 통해 국민과 현장 공무원이 신뢰할 수 있는 산림청 조직을 확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산림청장 임명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인사 시스템 개선, 산불 대응 현장 직원들의 사기 회복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 청장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즉각 직권면직 조치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충남 예산과 서산 등 서부 지역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21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2분쯤 예산군 대술면 송석리 일대에서 산불이 났다. 소방·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2대, 산불진화차량과 소방차 등 65대, 산불진화인력 137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현장엔 평균풍속 7.6 ㎧ 의 남풍이 불고 있으며 화선은 약 3㎞, 산불영향구역은 약 24㏊로 추정된다. 현재 진화율은 10%이다. 예산군은 “송석리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송석리마을회관으로 대피해달라”고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오후 1시쯤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인근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 중이다. 서산소방서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3대, 진화인력 111명을 긴급 투입해 불길을 잡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장은 북서풍의 바람이 평균풍속 8㎧로 불고 있다. 당국은 인근 산업단지로 불길이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서산시는 산불 인근 입산을 금지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를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는 대피 문자를 수신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피해 달라”고 말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상청은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과 서북부 지역에 순간풍속 초속 20ｍ, 고지대엔 초속 25ｍ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했다.

김인호(62)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혐의로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전날 경기 분당 신기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서 적발된 김 청장은 경찰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 청장의 이같은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 국가공무원법 70조에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됐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김 청장 면직으로 박은식 산림청 차장이 후임 인선까지 청장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인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지난해 8월 임명됐다. 직권면직되면서 김 청장은 6개월여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점포 입찰 과정에서 제기된 입찰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청은 6개월간 전산 장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과 정밀 분석한 결과 입찰가 조작 관련 부정행위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앙로지하상가 일부 상인들은 대전시가 상가 입찰가를 올리기 위해 매크로로 입찰 조회수를 부풀려 입찰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8월 대전시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중앙로지하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이후 30년 동안 상인 조직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 왔으나 2024년 7월5일자로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다. 중앙로지하상가 440개 점포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해 388개 점포가 낙찰됐다. 일부 상인들은 절차적 부당성과 입찰 방법 변경, 과대 임대료 반환 등을 요구하며 무단 점유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전시는 무단 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지난해 3월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대전지법은 지난해 11월27일 인용 결정했다. 시는 이번 수사 결과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재차 확인됨에 따라 상가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적법한 낙찰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점포를 무단 점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내달 중 공실 점포 39곳과 추가 발생 물량을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단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고소인 측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억측임이 드러났다”며 “단순한 의구심만으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남발하는 방식은 정당한 행정 절차를 지연시키고 적법하게 점포를 낙찰받은 시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충남 당진 석문방조제 인근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폭발 사고가 발생해 주변 도로가 통제됐다가 4시간여 만에 통행이 재개됐다. 20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1분쯤 당진시 송산면 석문방조제 인근 LNG 배관에서 가스 가압 시험 중 폭발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진시는 폭발 여파로 발생한 잔해물이 도로까지 확산되자 즉시 해당 구간을 통제했다. 시는 사고 직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LNG 폭발 사고로 석문방조제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으니 우회해 달라”고 안내했다. 관계 당국은 약 4시간 동안 잔해물을 제거한 뒤 이날 오후 3시 50분쯤 통행 재개를 알렸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1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7개월 만에 다시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지난해 7월 통합 청취 안건을 찬성으로 가결한 양 의회는 정부·여당 주도의 통합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입장에 맞춰 기존 결정을 번복하면서 ‘단체장의 정치적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대전시는 동일 안건의 재상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안건 명칭을 변경해 제출했다. 대전시의회는 전체 의원 2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1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2명은 임시회에 반대하며 불참했다. 충남도의회도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의 안건을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28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 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1명은 결의안에서 “정부는 중앙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결단해야 한다”며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권 이양을 명문화하고, 조직·인사·규제 혁신 등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법안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의회의 의견서와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에 발송된다. 대전시도 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양 의회는 지난해 7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제출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원안 의결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신중론 속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두 달 넘게 계류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여당 주도로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 주도 법안을 토대로 한 통합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국민의힘 안에 비해 권한과 재정 지원이 대폭 축소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두 단체장은 ‘누더기 법안’, ‘껍데기 법안’이라며 의회 의견 재청취와 주민투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시의회 의결 직후 기자실을 찾아 “지난 의회 의결은 국민의힘 법안에 대한 의견 청취였으며 그 수준의 통합 법안이라면 찬성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행안위를 통과한 민주당 발의 법안은 내용이 크게 달라 새로운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데 항의하기 위해 24일 시민사회와 함께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국가 백년대계를 그렇게 처리할 사안인지 묻고 싶다.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시민 6000여 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주도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검토 중이다. 다만 양 의회가 통합 반대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어 절차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거나 주민투표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합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통합 절차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법안에 명시된 대로 7월 1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출범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연일 기자회견을 열어 양 시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대전 유성갑)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법안이 통과되면 대전·충남도 함께 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전·충남 패싱’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미 한 차례 가결된 의견 청취 안건을 재의결한 전례가 없어 효력에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대전통합및충청발전특별위원회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대전시의회가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시당은 “불과 7개월 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행정통합 안건을 스스로 뒤집은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의회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애초 행정통합을 주도했던 이 시장과 김 지사가 ‘통합 반대’ 불쏘시개 역할로 전환하면서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자신에게 욕을 한 고교생들을 찾겠다며 손도끼를 들고 학교에 무단 침입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중협박·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1시쯤 충북 증평의 한 고등학교에 손도끼와 접이식 칼을 들고 들어가 학생과 교사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교사에게 허리에 찬 손도끼를 보여주며 “원래는 학생들 머리를 쪼개려고 했는데 그냥 캠핑 갈 때 사용하겠다”고 말하는 등 학생들에게 겁박을 했다. 또 여러 학생 앞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시늉을 하며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찌른다”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흘 전 이 학교 앞을 지나던 중 학생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해 항의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0∼11월 문이 열려 있던 차량 내부와 무인점포 키오스크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총 1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도 있다. 이 기간 11차례에 걸쳐 주차 차량과 무인점포 등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중 안전을 저해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은 공중협박죄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다가 석방됐음에도 재판 중 절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