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길에서 넘어진 50대가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구급차를 파손해 현행범 체포됐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공용물 손상 혐의로 A(5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43분쯤 부여군 동남리 한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게 폭언하고 구급차 뒷유리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졌다가 얼굴에 찰과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구급대원에게 치료를 거부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공동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만취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해 일단 보호자 보증을 받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고체 전지 관련 국가 첨단 전략기술을 빼돌린 3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전고체 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은 국가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외국인 A(3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 사이 해외 협력사 영업 총괄을 지내며 피해 회사의 부장급 연구원인 B(53)씨로부터 최소 2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대가로 피해회사의 전고체 전지 관련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영상 미팅과 방문 상담 등을 하면서 전고체 전지 개발 정보, 제품 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과 경영 관련 전략 정보, 음극재 개발 정보 등 자료 200장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아내인 C(51)씨는 컨설팅 사업자 등록을 해 B씨가 기술 컨설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받은 돈을 달러로 환전해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고체 전지의 경우 화재 안전성,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급속 충전이 가능해 상용화를 위해 이차전지업체들이 역량을 집중하는 미래 첨단 기술 중 하나다. 유출된 전고체 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은 국가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 앞서 지재처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첩보로 이차전지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3월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 이후 국정원과 피해회사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B씨를 특정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 증거 분석을 통해 B씨가 해외 소제 업체와 접촉한 사실과 A씨가 소속된 해외 협력사에 자료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A씨 입국과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B씨의 경우 수사가 좁혀오자 지난해 8월 숨지면서 공소권이 없어졌다. 기술경찰과 검찰은 협력으로 이차전지 분야 기술 유출 사건에서 외국인을 최초로 구속했으며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 미래가 걸린 전고체 전지 핵심 기술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기술 경찰은 기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겸비한 특수 수사 조직으로서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 기술 유출 범죄를 뿌리 뽑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출국 정지했고 기술 컨설팅 형식으로도 범죄가 이뤄졌음을 확인해 규모가 상당함을 파악했다”며 “그간 국내 기술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한 외국 기업 임직원에 대한 수사가 어려웠는데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 기업 담당자를 구속기소 할 수 있었고 단독 범행이 아닌 기업 경영진이 관여된 조직적 범죄임을 확인했으며 향후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전시가 ‘누더기 특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대전역에서 졸속 통합 중단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여는 등 당 차원의 통합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통합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대전시의회에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대전시의회는 13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다. 안건 명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충남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이다. 지방자치법 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이미 지난해 7월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7개월 만에 같은 안건으로 의견 재청취가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대전시는 같은 안건으로 의견 청취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안건 명칭을 변경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체 시의원 21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통합 반대 의견’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누더기 특별법안의 소위 통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실질 권한 없는 통합 특별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오늘 국회 소위를 통과한 통합 관련 법안은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에 밀려 핵심 특례가 훼손된 누더기 법률안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의 권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채 외형만 바꾸는 방식의 하향 평준화된 통합 모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주민투표 안건에 대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신속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통합 반대 의견’을 행안부에 보내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절차에 불과해 이로 인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전날 주민투표를 행안부 장관에 공식 요청했으나 행안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지면 통합 절차는 마무리된다. 행안위는 법안소위에서 조율된 통합법안 조문이 정리되는 이날 오후 9시쯤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를 통과하면 정부·여당은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3월 법안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공포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통합법안엔 7월1일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명문화돼있어 7월1일자로 대전충남통합특별시는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성일종 의원 등 45명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한참 후퇴했다며 비판했다. 특별지방 행정기관 이관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었고, 이관 기관도 규정하지 않았다. 행정통합 제반 비용 국가 지원도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됐다.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부가가치세 조정 등 국민의힘 법안이 요구한 조세 이양 관련 특례는 수용되지 않았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행안위 소위에 민주당 대전·충남국회의원이 빠져있는 데에 대해 강한 비난을 퍼부었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전·충청 국회의원이 행안위 소위에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며 “대전·충남 통합법안과 관련한 여러 특례 조항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한다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안경자 대전시의원은 이날 졸속 통합을 반대하며 삭발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오전에 연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예고해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가 아이디어를 창업·사업으로 수익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화를 추진한다. 또 지역에서도 쉽게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금융을 한 번에 지원받도록 ‘5극 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 김용선(사진) 지재처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정책방향과 중점추진과제를 내놨다. 김용선 처장은 “취임 이후 112회 이상의 간담회, 정책 현장·기업 방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켜 기술주도 성장과 경제혁신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5대 정책으로 창업·성장, 지방·균형, 심사·심판, 공정·상생, 경제 안보·국제협력 등을 제시했다. 지재처는 청년·예비 창업자가 아이디어·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화와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지식재산 기반 창업·성장 3종 해결책을 지원한다. 지재처는 지역에서도 쉽게 지식재산 창출, 거래·사업화, 금융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로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또 지식재산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전문가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올해 17명에서 2029년까지 100명으로 확충한다. 거래·사업화 펀드를 신설하는 등 지식재산의 국내 거래·사업화와 민간의 해외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도 본격 육성한다. 지역 특산품을 지식재산과 결합한 지역민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도 운영한다. 김 처장은 “진안 홍삼, 안동 간고등어 등 지역 특성이나 스토리가 담긴 향토 문화유산과 특산품을 지식재산과 융합해 지역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으로 연결하는 ‘지역 대표 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허·상표 심사인력을 확충해 특허는 2029년까지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단축한다. 이달부터 인공지능(AI)·바이오 스타트업은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특허·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지식재산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신설하고 청년·스타트업엔 행정조사·수사·분쟁조정 등을 저비용으로 신속 지원한다. 김 처장은 “5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해외 주요국과 외교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우(사진) 대전시장이 여당 주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에 주민투표 시행을 공식 요청했다. 이 시장은 행안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혀 사실상 7월1일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출범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라며 “추진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민주당 발의 통합법은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촉박한 국회 심사 일정으로 주민 숙의와 의견 수렴이 없다는 우려가 크다”며 “대전시장으로서 관련법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행안부 장관에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전시민의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6·3지방선거 전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건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를 하려면 6·3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3일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진행되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20일까지 행안부 검토 결과를 받으면 의회 의견 청취 후 25일에 공표, 3월25일에 투표할 수 있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행안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하면 시민 여론을 보여줄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10일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대전시의회의 이번 의결에 대해 ‘자기 부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 여당 주도의 통합에 제동 걸기 위한 ‘명분 없는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투표를 벌여 재석 18명에 찬성 16명, 반대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는 행정·재정·정책적 의사 결정의 자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국민의힘 발의 통합 법안을 바탕으로 대전시와 충남도의 통합에 동의했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은 당초 의회가 동의한 통합의 기본 정신과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 행정통합 정당성과 시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로 시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대전시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주민투표에 부치려면 6·3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4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촉박한 데다 1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시의회의 요구를 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해도 행안부 장관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민주당이 이달 중 통합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사실상 ‘정략적 의도’를 담은 행보라는 시각이 분분하다. 전날 회견을 열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임시회 원천 무표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이날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통합 당위성에 동의하며 찬성표를 던졌던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 부정이자 의회 스스로 결정을 뒤집는 모순”이라면서 “시민의 뜻을 빙자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소모적 갈등을 조장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이장우 시장은 11일 행정통합 주민투표 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늘 쓸쓸하고 나 혼자 살다 죽어야지 했는데 사람이 찾아오고 관심 가져 주니 참 좋아. 의사 선생이 올 시간만 되면 기다려지고….” 지난 3일 오후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한 아파트. 거실 의료 침대에 누워 있던 김순호(86) 할머니가 집을 찾아 온 양수영 한의사를 반긴다. “어르신 화장했네?” 양 한의사의 농에 김 할머니는 “의사 선생이 온다니 로션도 바르고 목욕도 해야지”라며 멋쩍게 웃었다. 양 한의사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김 할머니 다리에 침과 뜸을 놓았다. 침과 뜸이 효과를 내는 사이 김 할머니에게 대변 색깔, 식사 및 소화 여부 등을 연신 물었다. 할머니 입안을 들여다본 양 한의사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보호자에게 전송했다. 요양보호사에겐 “입 마름이 있으니 아침과 저녁 2회 한 숟가락씩 조청을 떠서 먹여 달라”고 당부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시민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다. 병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정신적 안정과 신체 기능의 재활, 생활 지원, 사회적 관계 회복까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돌봄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협력하는 통합관리가 이뤄진다. 유성구는 2023년 7월 대전시 최초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지난해에는 고위험 당뇨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와 영양,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유성구는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돌봄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만 양의원 4개소, 한의원 32개소가 참여했는데 863명, 2만건의 통합돌봄이 이뤄졌다. 양 한의사는 한 달에 1회, 간호사는 한 달에 2회 김 할머니 집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 상태 확인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의료 보조기기 설치를 유성구청에 요청하기도 한다. 양 한의사는 “어르신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병원에 가다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며 “무엇보다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합돌봄에서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관심에서 출발하는 사회안전망이다. 건강 악화는 정서 불안과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고 일상 유지를 어렵게 하기 마련이다. 행정복지센터와 요양보호사의 관찰로 이뤄지는 대상자 발굴에서 시작되는 통합돌봄은 의료와 복지가 통합될 때 개인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거 환경 개선, 사회 관계성 회복까지 연결된다. 위기 재발 감소와 재입원 가능성도 대폭 축소된다. 강원 횡성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한의사인 유창훈 센터장은 지난 4일 의료가방을 챙겨들고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차에 올랐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20분 정도 달렸을까.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가 나타났다.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하며 3분을 더 달려서야 산으로 둘러싸인 집이 눈에 들어왔다. 안방 침대엔 거동이 불가능한 조복덕(84)씨가 누워 있었다. 유 센터장은 맥을 짚은 뒤 기력회복을 돕는 산삼약침을 주사했다.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침 치료도 병행했다. 그사이 간호사는 혈압과 혈당, 산소포화도 등을 체크했다. 20분 넘게 진료에 집중한 유 센터장은 조씨의 딸 신영희(62)씨에게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를 신청했다. 신씨는 “밤 10시가 넘은 시각,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센터장님한테 전화해 위기를 넘긴 적도 있다”며 “덕분에 어머니 건강 걱정을 크게 덜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이 어르신 삶을 ‘위기’에서 ‘안정’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전체 인구 40%가 65세 이상인 횡성군은 통합돌봄에 적극적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물론,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면 이용할 수 있는 ‘일차 의료 방문 진료’를 운영 중이다. 4월부터는 간호사가 방문하고 의사는 화상통화로 진료하는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다. 통합돌봄 서비스 중 비대면 진료 도입은 횡성군이 처음이다. 경기 안산시는 정부의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부터 협동조합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벌여왔다. 지난해엔 보건의료, 일상생활돌봄 등 분야별 1200여종의 관련 서비스를 지원했다. 안산시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는 안산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는 통합돌봄 대상자들에게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을 한다. 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매월 1∼2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할 경우 물리치료사가 동행해 재활을 돕는 ‘안산형 주치의’ 모델의 핵심이다. 이주리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 원장은 대상자의 식습관과 복용 약을 파악해 약을 조정하고, 동행하는 간호사는 질환뿐 아니라 영양 상태를 살핀다. 사회복지사는 주거 환경, 사회적 고립 여부까지 종합 평가해 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 원장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은 단순히 아픈 몸을 돌보는 것을 넘어 존엄을 지키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작았으나 올해부터 자부담률이 높아졌다. 정부가 다음 달 27일부터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하면서 평균 장기요양 재택의료 대상자의 자부담은 3만∼3만8000원대가 됐다. 지난해까지 구비로 의료비를 100% 지원했던 유성구는 올해부터 정부 정책 기준에 맞춰 자부담을 3만원으로 책정했으나 구비로 80%를 지원해 한 달에 6000원 부담으로 줄였다. 횡성군도 군비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을 7000원까지 낮췄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준비 정도가 큰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대전과 광주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100% 완료했다. 대전시는 지난해까지 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해 관련 조례 제정, 민관 협의체 구성 등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를 마쳤다. 송우용 유성구 사회돌봄과 통합돌봄팀장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대상자들이 실질적 ‘돌봄 효과’를 체감하고 보호자가 더 안심하는 사회복지망”이라며 “현재는 1차 의료기관만 참여하고 있는데 도서·벽지의 경우 병원급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2차 의료기관까지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가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를 위한 긴급 임시회를 열었으나 관련 법 위반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안건 상정을 하루 늦췄다. 대전시의회는 조원휘 의장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날 오전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에선 국민의힘 김진오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행정통합의 근간이 될 통합특별법안의 칼자루를 쥔 정부 여당에 대한 반발과 국민의힘 통합법 원안 촉구가 함의된 임시회이다. 대표발의한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현 상황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확인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하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는 행정·재정·정책적 의사결정의 자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국민의힘 발의 통합법안을 바탕으로 대전시와 충남도의 통합에 동의했으나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은 당초 의회가 동의한 통합의 기본정신과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는 행정통합의 정당성과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로 시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임시회에 상정하려던 결의안은 하루 연기해 10일 속개하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김진오 의원은 “결의안 내용 일부 수정과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청회 참석 등의 사정으로 안건 상정을 하루 연기했다”고 말했으나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절차상 하자를 없애기 위해 늦춘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임시회 개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회가 법 위반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강행한 이번 임시회는 3일 전 공고 규정을 어긴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과 방 의원은 “이번 임시회는 6일에 소집 공고를 내고 9일에 열린다”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를 경우 9일 개최를 위해서는 목요일(5일) 자정까지는 공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54조 4항이 규정한 ‘긴급한 의안’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긴급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긴급한 의안은 천재지변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의안이나 주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 법규상 처리 기한이 명시된 업무 등 해당 회기 중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의안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긴급의안 제출 사유서는 날짜도 없는 상태로 소집요구서에 ‘긴급 사유’조차 명시하지 않은 졸속 소집으로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안건 처리를 진행한다면 그 결과는 무효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만큼 긴급한 안건이 어딨냐”며 “김 의원과 방 의원은 임시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통합이 대전·충청을 살릴 길이면 왜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점포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를 높이려는 조작이 있었다며 대전시 관계자를 고소한 상인들이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중앙로지하상가입찰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높은 입찰가를 감당하지 못해 매장을 포기하는 상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하상가 점포 입찰 과정에서 단가를 올리기 위한 조회수 조작이 있었다며 지난해 8월 대전시 업무 담당자 3명과 대전시설관리공단 업무 담당자 2명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전시가 상가 입찰가를 올리기 위해 전자입찰시스템 ‘온비드’ 공개경쟁 입찰 조회수를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상가 전 구역에 걸쳐 균일하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조회수가 나타났고 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서 제공받은 자료 분석 결과 매크로를 활용한 조회수 조작과 조직적인 가담이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인수 대전중앙로지하상가입찰피해자비상대책위원장은 “입찰공고 조회수가 크게 늘자 매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부는 지레 포기하고 일부는 최고가 입찰가를 썼다”며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대전시의 정책이 결국 상인 죽이기가 됐다. 조속한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중앙로지하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이후 30년 동안 상인 조직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 왔으나 2024년 7월5일자로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다. 중앙로지하상가 440개 점포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해 388개 점포가 낙찰됐다. 일부 상인들은 절차적 부당성과 입찰 방법 변경, 과대 임대료 반환 등을 요구하며 무단 점유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전시는 무단 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지난해 3월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대전지법은 지난해 11월27일 인용 결정했다. 대책위는 “법적 대응의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실제 점포를 철거당하는 피해상인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벼랑 끝에서 버텨온 상인들이 조회수 조작 사기로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해 항구적인 재정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요구하자 윤 장관은 “방향이 맞다면 먼저 통합하고 보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전·충남도 부산·경남처럼 이번엔 어려울 수도 있다”며 통합 제동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에 긴급 회동을 요청, 정부 차원의 통합 의지와 확실한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현재 논의 중인 통합법률안이 지역별로 구체적인 특례나 내용이 다른 점에서 야기되는 ‘지역 차별론’을 지적하고 통합특별시 약칭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통합특별법안이 대전·충남의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민주당 법안인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 비교하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관 수에서도 차이가 나는 등 충청이 ‘핫바지’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도민 의견이 충분히 담긴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장관님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고 하신 대통령 말씀에 환영한다”면서도 “독일은 50이상 가져가는데 국민의힘이 발의한 통합법안처럼 40이 아니더라도 35는 이양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지역마다 달리 낸 행정통합 특별법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차이가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이 여전히 정부에 구속돼 있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대전·충남이 통합을 선도하고 광주·전남, 대구·경북에 이어 2년후 부산·경남도 통합 의지를 보이고 있다. 통합법은 동일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가 전체 명칭이고 약칭은 대전특별시인데 충남도민 입장에선 충남이 사라졌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면서 “약칭에 대한 숙고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통합 지방정부가 그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행·재정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고 실질적 권한도 대폭 이양될 것”이라며 “지역마다 기대 등 다를 수 있어 (특별법에) 차이는 있지만 국회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선 ‘선(先통합 후(後)보완’이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이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지금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선거 전에 결론을 내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 양 단체장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이 혹시 부산·경남처럼 이번에는 (통합이)어려울 수 있겠다 판단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 통합법에 양 단체장이 연이어 비판과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갈하기도 했다. 부산·경남은 2028년 행정통합을 목표로 올해 연내 주민투표 후 내년 특별법 제정에 들어간다. 윤 장관은 “행안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대전시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대전·충남통합법안을 비교하고 시민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9일 ‘대전·충남행정통합 주민투표 촉구 건의안 채택’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발의는 김진오 시의원이다. 조원휘 시의장은 “통합을 반대하는 대전시민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촉박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의회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