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가해자 변호인측은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내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1.5㎞가량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B씨를 차량 밖으로 밀어낸 뒤 운전석에 앉아 1분 40여초 동안 차량을 몰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였다. 차량을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이나 연석 등에 잇달아 부딪치기도 했다. A씨 변호인은 “운전자 폭행 혐의와 음주운전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는 부인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A씨가 과도한 음주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살인 혐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심신 미약 사유를 주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으나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다.

국내 연구진이 우리나라 토종 약용식물인 광대싸리에서 항암 물질이 만들어지는 핵심과정을 규명했다. 70년간 밝혀지지 않은 난제였던 항암 물질 세큐리닌이 식물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밝혀지면서 앞으로 합성 생물학을 기반으로 항암 물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따르면 생명과학과 김상규 교수·화학과 한순규 교수 연구팀은 우리나라 자생 식물인 광대싸리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큐리닌 계열 물질이 만들어지는 핵심 과정을 밝혀냈다. 광대싸리는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관목으로 세큐리닌을 비롯한 다양한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 신약 개발 가능성이 높은 약용식물로 주목받아 왔다. 세큐리닌은 1956년 광대싸리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30종이 넘는 관련 물질이 보고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항암 효과를 보이거나 뇌로 잘 전달돼 신경 재생을 돕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이런 물질들이 식물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김상규 교수 연구팀은 경기 성남시 불곡산 일대의 ‘KAIST 생태림’에서 광대싸리를 확보해 연구 시료를 만들고 식물 유전체를 정밀 분석했다. 한순규 교수 연구팀은 세큐리닌이 만들어지기 바로 전 단계 물질인 ‘비로신 B’를 찾아내고 이를 실험실에서 직접 만들어 그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식물 속 효소인 ‘황산전이효소’가 비로신 B를 항암 성분 세큐리닌으로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는 황산전이효소가 단순히 화학 성분을 붙이는 보조 역할이 아니라 알칼로이드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 결과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자생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천연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분자 수준에서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 미생물이나 세포를 이용해 항암 물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다양한 의약학적 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지난달 23일 게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통합특별법을 두고 대전시의회가 재의결을 주장하면서 지역 여야 정치권이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발의 특별법안의 핵심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반쪽짜리 맹탕법안”이라며 맹비난했다. 조 의장은 “지난해 10월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 통합법안엔 257개 특례조항이 담겼으나 민주당이 수용한 특례는 66개에 불과하고 136개는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약화하거나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날 발의한 광주·전남 특별법과 비교해서도 대전·충남법은 사무이관과 행정통합 비용 등에서 후퇴한 ‘반쪽짜리 맹탕법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의 충청도 핫바지 사태”라며 재의결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전시의회는 22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이 16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회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대전시에서 의회에 의견 청취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의회 동의 절차가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 의장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수 있다”며 “법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고 이견도 있지만 재의결이 어려우면 대의기관으로써 주민투표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구역을 나누거나 합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재의결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해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시도의회에서 이미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의결했고, 그것은 각 조문에 대한 의결이 아닌 통합 자체에 대한 의결이기 때문에 같은 법안에 대해 재의결은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통합법안을 비교해보고 시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전시는 6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확정해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비교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창기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시민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보다 앞선 4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민주당 발의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연다.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이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와 앞으로 법안 심사 계획 등 로드맵을 제시하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해 정부의 재정 지원, 산업 활성화, 도시 개발, 일반 행정 등 지원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과제이고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시민 의견을 듣고 나누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3일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도록 명문화한 민주당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중구가 강조해 온 분권, 분산, 혁신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내용과 자치구의 독립 자치정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반겼다. 김 구청장은 이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양도소득세를 시·군·구에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은 독립 자치정부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라며 “시·군과 비교해 독립성이 부족했던 자치구의 보조적 자치정부 한계를 넘어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과 광역생활권 지정·운영은 생활권에 부합하는 안정적 자치행정을 지원하게 된다”면서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 설치 특례와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운영 특례는 마을자치회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받침해 실질적 주민자치권을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구청장은 다만 “자치구 지방세목을 일반 시·군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 등이 과제로 남았다”며 “앞으로 국회 상임위를 비롯한 논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에 산림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산불진화 교관 양성 지원에 나섰다. 산림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함께 아시아 산불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산불 교관 양성 과정’을 태국 현지에서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부탄 등 열대림 5개국의 산림관계 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했다. 훈련에는 한국 교관 4명과 프랑스 교관 3명이 참여해 산불 예방·대응·진화 전반에 대한 교육과 현장실습 등 산불진화 전문 교육을 병행했다. 박용민 주태국 대사는 “한국 산불 진화대원들의 우수한 역량을 아시아지역에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의 산불대응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앞으로도 아시아 각국과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 대응, 산림 보호, 산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협력사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원자로 개발·건설 회사의 첨단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 원장과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2일 전 KINS 원장인 A(66)씨와 현직 직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업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2회에 걸쳐 KINS 서버에서 저장된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 관련 산업 기술(국내 원자로 개발 및 건설 회사 B사가 개발) 파일 140여개와 영업 비밀 파일 1만8000여개를 외장하드에 복사하고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퇴직을 앞뒀던 A씨는 KINS 지능정보실장에게 기술 유출을 지시했고, 실장은 다시 서버 담당자와 보안 담당자에게 각각 지시해 서버의 외부 저장매체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게 만든 뒤 A씨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해당 문건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사가 원전 건설 및 운영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산하 기관인 KINS가 관련 기술을 심의하기 위해 B사의 원전 관련 자료를 받아 서버에 보관하던 중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 기술은 국가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비로만 2329억원을 투입한 차세대 경수형 원자로 기술이다. 발전량 100만㎾인 기존 한국형 표준원자로인 OPR-1000을 개량해 발전량을 140만㎾로 늘리고 내진 성능 등을 보강했다. 검찰은 A씨가 퇴직 후 해외 소재 원자력 관련 유관 기관 및 대학에 취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기술이 국외로 누설되거나 사용된 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술 유출 관련 첩보를 제공받은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해당 외장하드는 회수해 핵심적인 기술 자료의 유출을 막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원 산업기술보호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 유출 범죄에 더욱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8기 취임 이후부터 ‘지방정부’와 ‘지방분권’을 주창해왔다.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방정부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게 그의 오랜 지론이다. 궁극적으로 기득권을 깬 ‘국가 운영시스템’ 대개조로 가야한다고 했다. 전제는 ‘파격적인 권한·재정 이양’이다. 그의 이같은 철학은 2024년 11월 대전·충남행정통합 선언으로 이어졌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의 첫 발을 뗀 것이다. 민선8기 대전시는 트램·유성복합터미널 건설 등 10년 넘게 답보상태에 있던 숙원·현안사업을 해결한 시기였다. 이 시장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이 만든 성과이다. 다음은 지난달 29일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대전·충남이 행정통합을 해야하는 이유는. “대전에서 최근 10년간 67만명에 달하는 청년이 수도권으로 갔다. 대전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다. 이 상태로 지방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세계 도시와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지방자치는 이름만 자치에 불과하다. 예산·조직·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에 의존해야 한다. 하천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별로 중앙부처와 협의 절차만 수년이 걸린다. 통합은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수도권은 물론 세계 도시와도 경쟁할 수 있는 결정권 가진 진정한 ‘지방정부’로 탈바꿈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민주당의 통합 특별법안에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2014년 11월 통합 공동선언 이후 양 시·도연구원,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충분히 논의하며 재정·조직·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아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대전·충남 20개 시·군·구 순회 의견수렴 후 양 시·도의회에서 의결을 했다. 그간 민주당은 행정통합에 관심도 없다가 이재명 대통령 한 마디에 전광석화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며 따로 법안을 냈다. 민주당 법안은 재정지원은 한시적이고 사무·권한 이양 범위는 축소되는 등 사실상 종속적 지방분권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주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통합이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는 우려가 있다. “중요한 건 ‘언제’ 통합을 하느냐가 아닌 ‘어떤’ 통합을 하느냐이다. 연방정부에 준하는 재정·조직·정책 결정 권한이 항구적으로 이양돼야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 속 지역이 선택한 구조적 해법이어야 한다. 단순히 물리적 통합에 그치는 것이라면 통합을 안하느니만 못하게 된다. 주민들이 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고 주민투표 요구가 크다면 시장으로서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 그것이 시장의 책무이다.” ―통합 이후엔 어떻게 가야하나. “통합 직후 핵심 과제는 속도가 아니라 안정적 정착이다. 행정체계·조직문화·생활권 차이를 인정하고 관리 전략을 짜야한다. 초기 1∼2년은 운영 안정에 집중돼야 할 것이다. 기능·권한별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조직·인사·사무를 일괄 통합하기 보다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통합 이후 특정 지역으로 기능이 쏠리는 현상은 반드시 경계돼야 한다. 대전광역권은 연구·행정, 천안·아산권은 제조·산업, 내포신도시권은 산업·관광 등 권역별 기능 분담과 균형발전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통합 완성은 출발 시점 아니라 안정적으로 작동할 때이다.” ―트램과 유성복합터미널 등 숙원사업을 매듭짓는 성과를 냈다. “정책 결정의 출발점은 ‘기회비용’이다. 대전 현안들은 결단 지연으로 사회적 비용이 누적돼 온 사례다. 판단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시간과 비용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8년 만에, 유성복합터미널은 15년 만에 각각 착공과 준공을 했다. 대전교도소 이전도 10년 만에 추진방식을 결정하면서 본궤도에 올렸다. 정책 성과는 인구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대전은 2014년 154만명을 찍은 이후 줄곧 하락세였다가 12년만인 지난해 한 해만 1572명이 늘었다. 성장하는 도시가 됐다는 반증이다.” ―민선 8기를 돌아보면. “민선8기는 그간 대전의 산업·도시·행정 체질 자체를 바꾸는 개척의 시간이었다.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서 노잼도시에서 꿀잼도시로 분명히 바뀌었다. 대전0시축제를 비롯, 국내 여행지 점유율에서 대전시는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최고 가성비 여행지 10위에 선정되면서 세계적 도시로 경쟁력을 갖췄다. 무엇보다 달라진 도시 분위기에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게 보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에 대해 2일 “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에 비해 후퇴한 법안으로 명백한 지역차별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 정도 수준의 법안이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밖에 없다”며 ‘주민투표’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통합특별법과 같은 날 발의한 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을 비교해보면 광주·전남은 대부분 조문이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돼있다”면서 “반면 대전·충남은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돼있어 ‘권한 불균형’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전남특별법안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권한의 특별시 이양, 공공기관 배정에서도 대전·충남이 ‘우선 고려해야 한다’로 명시한 반면 ‘둘 이상의 광역단체가 통합한 특별시엔 2배 이상을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이 시장은 “이 나라에는 호남만 있고 대전·충남은 없냐”며 “어떻게 같은 당에서 이런 차별적 법안을 내놓을 수 있냐”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런 정도 수준의 법안이라면 시도민에게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시의회에서 재의결 등 방안을 논의 중이며 여론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는 등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를 하려면 6·3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3일까지 해야 한다. 주민투표까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질의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통합인지가 중요하다. 통합해서 불행한 상황이 온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대표로 발의된 특별법안과 비교해서도 권한이 축소·약화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기존 국민의힘 법안과 민주당 법안을 비교해보면 민주당 발의안은 자치재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문이 빠졌다”며 “지난 1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연간 5조원 지원 역시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정 권한의 경우 국민의힘 법안에 담긴 항구적 법인세·부가가치세의 국세 이양, 10년간 대전·충남 보통교부세 총액의 6% 추가 교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 국가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10년간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도·고속도로·첨단전략산업 육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도 없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법안의 257개 특례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66개(26%) 수용에 그쳤고 수정수용은 136개(53%), 불수용은 55개(21%)에 이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에는 희망이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광주·전남특별법안은 원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국회 법안소위에서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과 맞춰 조율될 것”이라면서 “통합 특별법안은 공통 조항이 80%, 지역 산업 등 여건에 맞춘 특별조항 20% 정도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상정 후 9일 공청회, 10∼11일 이틀간 법안 소위에서 조율 후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는 26일쯤 전망된다.

춤을 못춘다며 감방 동료의 성기를 수차례에 걸쳐 옷걸이로 내려치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일삼던 20대 재소자의 옥살이 기간이 늘어났다.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청주교도소 수감자 A(21)씨와 B(2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6월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 C씨(20대)의 성기를 나무막대 옷걸이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빵칼로 C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긋는 등 3차례의 별도 폭행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C씨에게 “춤을 춰보라”고 했으나 잘 추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같은 방 재소자에 폭행 혐의가 더해지면서 더 긴 옥살이를 하는 처지가 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