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에 최대 20만원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 보호를 돕는 지원책을 22일 내놨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400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려동물 1마리에 대해 25만원 이상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 검사 및 치료 등 반려동물 의료비를 비롯해 펫보험료,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까지 포함된다. 신청은 26일부터 2월27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정부의 통합특별시 지원책을 깎아내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 “통합의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1일 논평을 내어 “통합이라는 밥상을 차리기도 전에 반찬 가짓수부터 탓하며 상을 엎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두 단체장이 보여준 통합을 둘러싼 행보는 기대보다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당은 “완벽한 조건을 요구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은 위험천만하다”면서 “최상의 조건이 아니면 첫발조차 떼지 않겠다는 태도는 ‘통합하지 않으려는 속셈’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부른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긴급회동에서 ‘4년간 20조원 지원’이라는 정부의 특례지원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5극3특을 위한 ‘쇼케이스’ ‘홍보수단’”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시당은 “정부안이나 민주당 법안이 미흡하다면 이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을 게 아니라 협상하고 설득해 수정안을 관철해 내는 게 정치력”이라며 “당장 완벽한 권한을 내놓으라며 판을 흔들다가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염원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셈법보다 통합의 실익을 키우기 위한 비상한 각오와 초당적 결단”이라며 “두 단체장은 자신들이 지핀 통합의 불씨를 스스로 꺼드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통합에 임하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만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통합시 지원 방안을 두고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민주당 특별법안이 미흡할 경우 대전시·충남도의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부의 행정통합 특례 지원안에 대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종속적 지방분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음주 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별법안 발의를 두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민의힘 특별법 훼손 시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대전시청서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것은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이라며 “특례안 내용도 한시적인 지원을 규정해 ‘앙꼬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의 특례안과 민주당 주도의 특별법안 발의 등 지금 흘러가는 이 상황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통합 취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자치분권을 이뤄 국가균형발전을 하겠다는건데 정부는 선심쓰 듯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행정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대,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인센티브 안을 내놨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에 우리는 (국세인)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명문화했다”며 “그 재정은 연간 8조8000억원에 달하는데 정부는 4년간 한시적으로 20조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 이후엔 지방정부가 알아서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냐, 시한을 정한 지원책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특례안이 행정통합을 이재명 대통령의 ‘5극3특’ 홍보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도 직격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구도를 만들어 버렸다”며 “행정통합을 ‘5극3특’의 쇼케이스로 만들어버렸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이어 “우리가 20조원을 달라고 한 적 없다. 핵심은 연방정부에 준할 만큼 강력한 지방정부의 위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고 다른 도시와 경쟁은 재정권·인사권·조직권 등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때 가능한데 정부 지원안은 이런 내용을 싹 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충남통합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시·도 지사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 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시·도 지사는 민주당 특별법에 정부가 지원안에 명시한 ‘4년간·최대’ 문구를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한 국민의힘 법안대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또 행정통합특별법은 지역별이 아닌 동일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이 행정통합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함께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정성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직·인사권을 특별시 권한으로 특별법에 명문화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를 비롯,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국가산단 지정 등의 이양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발의 특별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특별법안과 민주당 특별법안을 보고 상호 수정·보완할 순 있지만 국힘 특별법안의 주춧돌이나 기둥 등 큰 틀을 훼손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국세를 중앙정부를 통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바로 주는, 재정권 이양이 중요한데 이를 흔들면 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특별법안에는 253개 조항과 229개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통합특별시 명칭은 국민의힘 법안과 같이 대전·충남통합특별시이다. 교육감 선출방식은 국민의힘 법안이 동반선거 여지를 둔 반면 민주당은 통합교육감을 원칙으로 했다. 두 시·도지사는 “이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다시 한 번 필요할 때”라면서 민주당에 행정통합 논의 기구인 ‘여야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을 공식 요청했다.

대전지역 유니콘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창업 10년 이하인 비상장 기업)이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전시회인 CES에서 한화 약 740억원에 달하는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 대전테크노파크는 지난 6∼9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대전 D-유니콘 기업을 북미 현지기관 투자사 및 바이어와 연계하는 매칭 프로그램에서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D-유니콘 기업은 대전시가 2022년부터 선정해 지원하는 창업·벤처 육성 사업이다. 대전에 본사가 있고 창업 3년 이상이면서 최근 5년 내 누적 5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전TP는 D-유니콘 기업 7곳과 글로벌 바이어 및 투자자와의 미팅, 맞춤형 컨설팅, 전략적 파트너십 논의 등 28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수출 상담엔 휴렛팩커드, 바이두 아폴로 등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협력, 공동 사업 추진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지 액셀러레이터와 5000만달러(한화 약 738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다. D-유니콘 기업들은 이번 CES에서 개별 부스 운영에서도 246건, 547만6000달러(한화 80억원)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다. 신규 바이어 115개 사도 발굴했다. D-유니콘기업은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딥테크 기업, 미국·캐나다 해군 관련 기관과 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우연 대전TP 원장은 “대전TP는 단순한 전시회 참가를 넘어 실제 수출과 투자, 글로벌 협력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해외 전시회 연계 비즈니스 매칭과 글로벌 투자 연계, 후속 실증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마련하고 있는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감은 ‘통합교육감’ 선출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253개 조항에 229개 특례 조항을 담은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초 발의할 예정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19일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통합특별시 교육감 선출 방식은 ‘통합교육감’을 원칙으로 법안에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현 위원장은 이어 “법안에는 궁극적으로 직선제를 통해 단일 교육감을 뽑는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일부에서 이번만이라도 대전과 충남 개별로 복수교육감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교육부 등 교육 주체들과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인재 양성이 핵심인데 이는 교육감의 역할과 직결돼 있다”면서 “초·중·고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인재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교육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과 연구개발(R&D) 전략에 맞춘 대학·학과 육성 역시 통합 교육 체제에서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육감 통합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자치는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고 지역에 설치되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교육감 선출 방식과 교육자치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리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이 제정하는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253개 조항에 229개 특례를 담았다. 103개는 기존 특례, 나머지 126개는 민주당이 새로 발굴한 특례이다. 법안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엔 발의해 공청회를 거쳐 설날 전에는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법안은 거의 나왔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주 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특례안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한 것과 관련해선 “일단 ‘까고 보자’는 태도가 아쉽다. 단체장으로서의 품격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주도로 만든 특별법안 257개 특례 중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 많다”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미진하니 대전·충남의 발전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덧붙였다. 통합시에는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멈췄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통합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에 남아있는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산업 연관성 등을 고려해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특례안에 교부세 신설이 담긴 것과 관련 “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 세목이 신설될 것”이라며 “연간 5조원의 지원액 가운데 1조는 권한이양, 나머지 4조는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순수한 재량사업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특례안은 대전·충남통합시는 서울시와 같은 위상을 갖게 된다. 부단체장과 소방본부장은 1급으로 격상되고 부서 신설이나 인사 운영도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시 명칭에 대해선 “‘충청특별시’는 해프닝으로 대전과 충남이라는 정체성은 들어가야 한다”며 “대전충남통합특별시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통합은 정치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수도 추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했듯,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20년 전 초등학생을 강간·살인해 15년을 복역한 뒤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당시 10세)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등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죄 무게가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전·충남 정치권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 교육감의 경우 복수 교육감제를 유지할지, 통합교육감을 선출할지 의견이 분분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대전·충남교육계에 따르면 6월 대전·충남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는 16명에 달한다. 현행대로 복수 교육감 선출을 주장하는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과 김영진 전 대전대 교수, 오석진 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 등 8명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에 복수교육감제 유지 공동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대전은 광역도시로 신도심 과밀학급 해소, 구·신도심 간 교육격차 완화가 주요 과제인 데 반해 충남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소멸 위기 대응, 도서·벽지 교육격차 해소”라며 “이처럼 상이한 교육적 처방이 필요한 두 지역을 단 한 명의 교육감이 통합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한쪽 지역의 교육이 소외되고 전체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이 자신들의 교육 환경에 맞는 적임자를 직접 선출하는 현행 분리 선출 방식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자치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반면 맹수석 전 충남대 법학대학원 교수와 강재구 건양대 의과대학 교수,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 등 나머지 8명은 ‘1통합특별시 1교육청’을 촉구하고 있다. 맹 전 교수 등은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과 지역별 과제가 다르지만 핵심은 지역별 교육자치 설계와 정책 결정에 지역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라며 “권역별 교육자치기구의 법적 보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의 독립성, 교육감 권한의 분산과 책임 있는 위임 구조를 만들려면 학생들의 삶이 분절되지 않도록 책임의 주체가 분명한 교육행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이 거의 확실시되는 광주·전남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을 1명씩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대전·충남의 경우 행정통합을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마련한 특별법안을 뒤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새로 특별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지역 교육계의 혼란과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이나 교육감 권한은 지난해 10월 초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특례를 적용토록 명문화돼 있으나 통합시장-통합교육감 동반선거(러닝메이트) 해석의 여지가 있다. 민주당의 경우 특별법안 제정에서 지역 교육계 의견 조회를 건너뛰면서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정치권 주도로 행정통합이 이뤄지면서 교육계는 논의에서 소외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않고 특별법안에 규정하도록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례안으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지원책을 내놨지만 행정통합 포문을 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단히 미흡하고 실망스럽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18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은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대,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를 신설하고 행정통합 지원금을 포함한 국세와 지방세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도 추진한다. 행정통합 주체인 대전시와 충남도는 정부의 이같은 특례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 브리핑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는데 정부 특례안은 아주 미흡하다”며 기대에 못미친다고 평가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출한 통합법안엔 9조 정도의 예산을 매년 확보할 수 있는 거로 돼있는데 정부안은 4년동안 20조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가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비용이 포함한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7.5대 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시장은 이어 “대전시와 충남도가 마련한 통합법안 안에 특례와 권한 조항이 정밀하게 담겨있다”며 “고도의 자치권, 조직권, 인사권, 사무이양과 관련해서 일부는 긍정적인 발표도 있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건 특별법 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정도 안에 대해 대전·충남 시도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 지원책은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세인)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8000억원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지원책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특별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가 요구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단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그저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이 시장과 김 지사 입장과 맥을 같이했다. 국힘 대전시당은 “숫자와 직제 확대만 나열한 불확실한 선언에 불과하다”며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이라는 숫자는 재원 구조도, 지속 가능성도 설명되지 않은 허상에 가까운 숫자놀음”이라고 폄훼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시·도당은 “정부안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해묵은 난제를 풀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약속이 완결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집에 있는 돈을 빼돌리려 했던 50대 주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A(50대)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40분쯤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며 남편에게 다급히 전화했고, 남편은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 A씨는 거주지에 경찰이 출동하자 “한 남성이 문을 열어주자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돼지저금통을 깨 30만원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신고를 전후해 거주지 주변에는 용의자로 볼만한 사람의 행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허위신고 여부를 추궁하자 A씨는 당일 저녁이 돼서야 ‘자작극이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자녀의 용돈으로 송금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저금통에 있던 돈은 비닐에 넣어 세탁실에 숨겨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한 범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공권력을 도구로 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수사 인력과 치안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켜 범죄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올해 친환경차 보조금으로 39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수소차와 전기차는 1300여대를 보급한다. 세종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계획을 내놨다. 친환경차 지원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한 140억5000만원 확보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 보조금은 73억원, 수소차 보조금은 67억원이다. 승용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국비 300만원에 시비 90만원 등 390만원이 지원된다. 차량 성능과 차량 생산국가 등에 따라 지원금이 일부 추가된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 소유자가 전기차로 변경하면 보조금 1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승용 수소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3250만원을 지원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전기차나 수소차 구입비가 높은데 시민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보조금도 매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