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연중화하면서 산림청이 봄철 산불 조심기간을 20일 앞당겨 시행한다. 골든타임확보를 위해 헬기가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50㎞ 이내 모든 헬기를 투입한다. 산림청은 19일 이같은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림청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인 법정 산불 조심 기간을 앞당겨 이달 20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산불 진화 인력과 자원도 대폭 늘린다. 정예 진화 인력인 공중진화대는 104명에서 200명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435명에서 555명으로 확충했다.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76대도 신규 도입된다. 기존 진화차량에 비해 담수량과 기동성이 높아졌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담수량 1만ℓ 용량의 대형헬기 1대도 새로 들어온다.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산불조심기간에는 총 2만ℓ 용량의 중형헬기 5대를 해외에서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다.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헬기 동원 규모도 기존 216대에서 315대로 확대된다. 골든타임제도를 통합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최단 거리에 위치한 헬기가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하고 50㎞ 이내 모든 헬기를 즉각 투입한다. 산불 대응을 위한 새로운 조직·기구도 만들어졌다. 동해안·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 2곳을 울진과 함양에 각각 설치해 운영하고 봄철산불조심기간에는 행정안전부와 군,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산불 대응 단계는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되고, 시·군·구청장의 인접 기관 진화자원 동원 권한도 확대한다. 산불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을 땐 산림청장이 초기부터 지휘한다. 산불 발생 시 국유림관리소장 및 국가산불방지센터장은 국유림·사유림 구분 없이 즉시 출동한다.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에서 25ｍ 이내 입목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은 조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영농부산물 파쇄 등 산림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특별법안이 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열린 김한수 전 배재대 대외협력 부총장의 책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교육감 출마 예정인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은 문 전 대통령과 동서 지간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배출하고 또 이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게끔 붙잡아주는 것이 교육자치 교육자치”라며 “그러나 자칫 교육이 중앙·지방 행정에 예속될 우려도 있고 한편으로는 교육감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기초 교육 자치가 유명무실해질 염려도 있다”고 우려를 내보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에 든든한 토대인데도 행정통합만큼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통합을 하는 기회에 교육자치를 한 층 더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특별법안에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잘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전 부총장은 이날 자신의 책 ‘교실을 교실답게’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을 마치고 그 이후 평생 교실에서 살았고 교실을 떠나본 적이 없다”면서 “약 40여년간 쌓아온 교육의 노하우를 교육단체장으로 풀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장은 “아이들의 웃음이 교실에 번지고, 그 웃음이 도시의 온도가 되는 날까지 강단과 연구실, 행정의 현장에서 배우고 쌓아온 것을 모두 그 웃음으로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출판기념회는 탁현민 국립목포대 특임교수의 사회로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자매가 우애가 싶어 동서인데도 40년 넘게 친형제처럼 지내왔다”며 “주변에선 덕을 봤을 거로 생각하는데 나로 인해 김 전 부총장이 많은 손해를 봤다”고 소회했다. 그는 “(내가)3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김 전 부총장이)선거를 열심히 도왔는데 이제 김 전 부총장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만큼 내가 신세를 갚아야 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김 전 부총장의 출판기념회에는 대전지역 국회의원과 고민정·윤건영 등 친문계 국회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며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2년 가까이 천막농성 중인 환경단체 활동가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됐다. 대전지검은 하천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 상황실장 A(40대)씨에게 하천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 8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은 세종보 재가동을 앞둔 2024년 4월부터 세종시 금강 한두리대교 밑 세종보 인근 하천에서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600일 넘게 이어오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9월16일 시민행동에 계고장을 전달했다. 계고장엔 국가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를 멈추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두 차례 더 원상복구와 천막 철거 명령을 통지하고 시 공무원들도 수시로 방문해 천막 철거를 요청했으나 3차 계고 시한까지 불응하자 하천불법점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행동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법적인 절차와 별개로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는 천막 농성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행동은 지난해 9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을 약속하자 세종보 농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김 장관이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원상 회복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자 농성 철회 방침을 번복했다.

청년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피했던 50대 건물주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대전 중구 다가구주택 세입자 17명을 상대로 보증금 16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건물주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다가구주택 2채를 이른바 ‘갭투자 방식’인 전세를 끼고 산 후 세입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다가구주택 선순위보증금이 바로 열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세입자들에게 “다른 전세계약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집”이라고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었던 A씨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안되자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해 2년여간 도망 생활을 했다. A씨는 현지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했다가 태국 파타야 경찰에 덜미를 잡혀 강제 송환됐다. 2024년 3월 세입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수사를 지속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내역을 필수로 열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14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257개 특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을 방문한 장동혁 당대표와의 회동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분권을 위해 하는건데 핵심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얼마나 주느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시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호흡이 잘 맞을 때 가능할 거 같아 상호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전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선언한 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라면서 “2024년 11월 선언 이후 지난 1년간 대전 5개 자치구와 충남 15개 시·군을 돌며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296개 조항이 있는 특별법안에 257개 특례를 담았는데 민주당은 그걸 ‘종합선물세트’라며 절하한다”며 “특별법안은 대전과 충남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지방자치권 강화를 이끄는 것으로 법안을 도려내고 짜깁기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명칭이 정체성을 만드는데 민주당의 ‘충청특별시는’ 난데없다”면서 “민주당이 새 특별법안을 내면서 특례가 훼손될까 우려되는데 원안이 훼손되면 부득이 시민들에게 (통합에 대해)물어볼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주민 투표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장 대표는 “진정성있는 대전·충남 통합이 이뤄지려면 257개 특례 뿐 아니라 260개, 270개 등 더 많은 특례를 담아야 한다”며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가 없다면 행정구역만 합치는 것으로 아무 의미없다”면서 “일단 합쳐놓고 생각하자, 일단 한 명 뽑아놓고 생각하자라는 민주당의 이런 방식은 정치공학적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통합 핵심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으로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담긴 257개 특례는 훼손되면 안된다”며 “당은 (특례 원안을)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선 국민의힘 쇄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시장은 “당이 젊은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며 “선출직 기초광역의원이나 광역단체장들이 젊어졌으면 좋겠다. 인적 쇄신에 필요하다면 나도 대상에 넣어도 좋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 쇄신안에 청년에 기회 문을 넓히는 안 넣었다”며 “쇄신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6·3지방선거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녹이 슨 중고 복공판을 사용해 안전 논란이 일었던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이 품질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전시는 건설재료시험연구소에 유등교 가설교량 복공판 품질시험을 의뢰한 결과 외관 상태와 성능 등 전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복공판은 지하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지점 위로 차량 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임시로 깔아 두는 판을 말한다. 이번 시험 의뢰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다. 대전 서구 도마동과 중구 유천동을 잇는 대형교량인 유등교는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교량 일부 구간이 내려앉아 통행이 금지됐다. 시는 ‘철거 후 재건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2월 임시교량을 건설해 개통했다. 그러나 일부 복공판에 중고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에 10월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의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에서 공사 시작 전 받아야 하는 다수의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안전관리계획 승인없이 착공하고 시공 전 받아야 하는 품질시험도 건너뛰었다. 불량 자재 반입 차단을 위해 시행하는 품질시험의 경우 관련 법에는 복공판 200장 당 1장씩,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품질시험이 이뤄져야하는 데 유등교 가설교량은 자재가 이미 반입돼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뒤늦게 이뤄졌다. 규정상 의무인 외관상태시험은 아예 누락됐다. 가설교량에 쓰인 중고 복공판은 모두 3300장으로 시험계획엔 외관상태와 성능시험을 각 17회 시행한다고 제출했으나 외관상태시험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관상태 시험을 하지 않은 복공판은 녹이 발생하고 주거더 도장이 떨어지는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하중성과 미끄럼저항시험은 17회 시험했다. 시는 가설 1년이 지나 복공판 3300매 가운데 17매를 채취해 샘플링 품질시험을 한 결과 지난해 내하중성·미끄럼 저항 평가에 이어 올해 외관상태와 성능시험 전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일홍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유등교 가설교량에 사용된 재사용품 복공판도 국가 품질관리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서 “지난해부터 시행한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유등교 가설교량의 시설물 상태 평가 등급은 ‘양호(B)’로 자재 품질과 구조 상태 모두에서 객관적인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이어 “중고품 복공판은 다른 지자체도 경제성 등을 이유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2028년 10월 유등교 본교량 설치가 끝날 때까지 교량 전반 구조의 안전성을 지속 검증하고 상시 자동 계측시스템을 운영해 분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970년 12월에 지어진 유등교는 대전 서구 도마동과 중구 유천동을 잇는 대형교량으로 하루 6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했다. 새로 건설되는 유등교는 170m 길이로 도시철도 2호선 2개 차로와 6개 차선을 합해 8차로 규모로 지어진다. 2028년 6월 준공이 목표다.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대전 유성구의 한 신협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유성구의 한 신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A 신협 이사장과 대출업무 담당 간부, 직원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한도를 초과,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출 관련 서류와 PC 기록 등을 압수해 관련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 대상자나 대출 금액 등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전 유성·서구 7개동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권에 신설하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필요한 전력을 충청·호남 등 비수도권에서 끌어쓰면서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공급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대전시와 유성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유성구노은동과 진잠·학하동, 서구 기성·관저2동 7개동을 송전선로 최적 경과대역에 넣었다. 최적경과대역은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의 첫 단계로 설치시 여러 후보지 중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된 송전탑과 선로가 지나갈 넓은 사업 지역 범위를 말한다. 여러 지자체를 통과하는 넓은 대역 폭으로 2~5km 내외를 설정하는데 이 안에서 최종 경과지와 변전소 부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 전체 전력 소비의 44%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나 수도권에 공급되는 전력은 대부분 비수도권에서 제공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력 자급률을 보면 서울이 10.4%, 경기 62.5%인데 반해 경북 215%, 충남 213%, 강원 212%, 전남 197%를 기록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진보당 대전시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송전탑건설백지화대책위원회는 최근 유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인 국가산단에 필요한 16GW의 전력을 지방에서 끌어다 쓰기 위한 것으로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로 만드는 수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2개월 전 송전선로 설치 지역이 결정됐음에도 지역민 대다수가 이를 모르고 있다”며 “유성구는 무엇하고 있냐”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수도권 중심 전력 수급 정책 폐기와 주민 동의 없는 송전탑 건설 절차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집단 민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산림청이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예산으로 878억원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총사업비 2115억원을 들여 내년 준공 예정이다. 새만금수목원은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간척지 151㏊ 부지에 만들어진다. 2023년부터 착공한 새만금수목원은 현재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토목공사, 전시원 식재 등 조경공사, 온실 건축공사에 들어간다. 산림청은 연말까지 공정률 8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청은 새만금수목원이 준공되면 연간 28만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6000명의 고용 창출도 예상된다. 박영환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지역경제 견인 뿐 아니라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기후위기 시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립 과정에서도 탄소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가 최근 10년간 대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유성구에 따르면 유성구 인구는 2016년 34만3222명에서 2025년 36만7534명으로 2만4312명(7.1%) 늘었다. 같은 기간 대전시 전체 인구는 151만4370명에서 144만729명으로 7만3641명(4.9%)줄었다. 동구·중구·서구·대덕구 등 나머지 4개 자치구도 지난 10년간 적게는 1만6000명, 많게는 2만7000명까지 인구가 이탈했다. 유성구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 2016년 34만3222명, 2017년 34만8428명, 2018년 34만9790명 등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23년 36만명을 돌파하며 최근 3년간 37만에 육박하고 있다. 이같은 인구 급증세 요인은 출생아와 청년 인구 증가로 분석된다. 유성구는 충남대학교와 카이스트, 국군간호사관학교, 침신대학교 등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대학이 가장 많이 몰려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정부출연연과 한화 등 민간기업들이 유성구에 대부분 포진돼있는 점도 인구 유입 요소이다. 유성구의 출생아 수는 2023년 2414명, 2024년 2475명, 2025년 2574명으로 매해 소폭 증가했다.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출생아 수가 가장 많다. 유성구의 평균 연령은 41세로 대전시 평균(44.5세)보다 3.5세 젊다. 유성구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청년 인구(19~34세) 비율도 각각 73.6%, 23.7%로 대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청년이 꾸준히 유입되고 아동 인구 비중이 높다는 건 인구 구조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