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아동을 변기에 넣거나 머리카락을 임의로 자르는 등 아동학대를 한 대전 유성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원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30대 교사 A씨에게만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피고소인 모두를 검찰에 넘겨야 하는 관련법에 따라 4명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살배기 원아의 옷을 갈아입힐 때 아이의 이마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등 거칠게 다루고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만2세 반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변기에 몸을 넣었다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두 달 치 분량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동학대 관련 전공 대학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분석했다. A씨는 “무리하게 아이들을 다그친 것은 인정하나 아동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며 “학대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어린이집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지역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산불과 산사태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가 2월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 권한이 있는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ｍ 이내에 있으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해야 한다.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한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와 필요성 등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이 고려돼 예방시설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보고 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시설인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건축 설계공모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설계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위기관리센터, 업무시설·국민소통시설을 포함하는 연면적 4만㎡ 규모이다. 추가로 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 등에 따른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건축방안까지 제안받을 방침이다. 행복청은 디자인을 비롯해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소통 강화 등 국정 효율성 제고, 최고 수준의 보안과 국민 소통과의 조화 등을 설계 주안점으로 제시했다. 이달 중 현장 설명회를 열고 4월 작품접수 및 심사 후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자는 111억원에 달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얻게 된다. 실시설계는 12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작품심사는 1·2차에 나눠 진행한다. 공모는 국민의 목소리가 설계안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에 도입했던 국민참여투표 방식을 넣는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약 20만명에 달하는 A씨는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방송하면서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작된 증거로 다큐멘터리(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송한 MBC와 넷플릭스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고도 주장했다. 장 부장판사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집행유예는 조건부라고 설명했다. 장 부장판사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영상 등을 올리지 않도록 의무 사항을 부과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물건을 팔 때는 제품을 직접 보여주고 사용 방법과 쓰임이 무엇인지 설명한 뒤 구매를 유도해야 하는데 정작 제품도 없이 무조건 사라고만 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어떻게 한다는건지 개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 9일 대전 둔산동 둔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대전시민 손규양(67·비래동)씨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내용을 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정책’인데 토론회가 무슨 의미냐”며 이같이 성토했다. 손씨는 이어 “(내용을)전혀 모르는데 찬성, 반대 토론을 한다는 것이 웃긴다는 것”이라며 “(대전충남 통합)안을 갖고 이렇게 추진할거다라고 먼저 제시해주고 찬성·반대 이야기를 들어야하는데 시민들이 뭘 알고 찬성하고 반대하냐”며 “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특위)와 대전 서구을 지역위원회 추진단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으나 정보의 부재, 찬성 강요 분위기 등 숙의 과정 실종에 대한 시민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한 시민은 “정부는 침묵하는 사람은 (통합에)동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명백한 오류”라며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했다지만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통합을 유보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통합이 강행되고 있다”며 “주민투표를 안하면 시민들의 반발이 클텐데 관련 대응은 어떻게 할거냐”고 따져물었다. 한 시민은 “선진국의 경우 지난 50년간 광역권과 광역권 통합이 이뤄진 국가가 없다”며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대전시 정체성 상실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한 시민은 “통합되면 대전은 사라지고 자치구만 남게 될 것”이라며 “충남은 시·군이 그대로 존치하는데 대전시가 사라지면 대전시민으로서의 자율성, 대전시청의 역할 등은 누가 책임지게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타운홀미팅 개최 시간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한 남성은 “평일 오후 1시30분에 타운홀미팅을 하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참석할 수 있냐”며 “육아휴직 중이어서 오늘 참석할 수 있었는데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목적에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시민은 일자리 확대 등 기대감을 표출했다. 한 여성은 “마을활동가인데 통합을 반신반의하는 상황에서 통합이 자치권을 높일 수 있다고 해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김나영 대전부르스주조 대표도 “광주·전남보다 뒤쳐지지 않을까 우려가 인다”며 “통합 물꼬가 터졌으니 빨리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민주당의 첫 공식적 시민 의견 수렴 자리였으나 특별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 의견만 1시간20분 가량 일괄적으로 듣는 것에 그치면서 사실상 ‘구색 맞추기’ 장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사에 참석한 한 시민은 “최소한 국민의힘 주도로 만들어진 특별법안 요약본이나 핵심 내용이라도 제공했으면 일정 부분 통합으로 얻는 권한 등은 알 수 있었다”면서 “담론만 얘기하면서 궁금한 걸 물어보라니 궁금증이 해소된 게 아니라 더 쌓인 자리가 됐다”고 일침했다. 행사를 주최한 박범계 의원은 “찬반을 넘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께 성장 기대를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겠다”며 “생활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분들께도 의견을 듣는 등 공감대를 넓혀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다음달 초 그간 논의를 종합하는 대규모 타운홀미팅을 열 예정이다.

#1. 2011년 한국 도로공사 현장 직원은 차선 혼동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면상 서로 다른 색깔의 유도선을 표기하는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 아이디어’를 냈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쳐 전국 고속도로 900여 곳에 적용됐고 그 결과 사고율을 40%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 #2.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쓰레기통을 들고 열차 객실 내 쓰레기를 치우던 장면은 2021년 들어 사라졌다. 인체 수치 데이터와 열차 내 보관 공간을 고려한 청소 카트 아이디어가 당시 특허청 공모에 당선돼 열차 내 쓰레기 수거 카트가 개발됐기 때문이다. 이 카트는 전국 20여 개 역사에 공급됐다. 청소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었고, 열차 내 미관도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과 열차 내 청소 카트처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지식재산처는 출범 100일을 맞이해 국민이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모두의 아이디어’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1등에겐 1억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상위 1만건의 우수아이디어는 3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와 문화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총상금 규모는 7억8000만원이다. 국민 누구나 4월 15일까지 ‘모두의 아이디어’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지정공모와 아이디어를 주제나 분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공모로 운영된다. 지정공모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로 우리 일상을 바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규모 사업장 노동안전 생활화’(노동부) 등 최근 산업과 사회 핵심 이슈와 관련된 총 10개 과제로 구성된다. 자유공모는 과제 제시 없이 정부 정책 또는 기술·제품·사업화 아이디어를 국민들이 직접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전문가 서류평가를 거쳐 접수된 아이디어 중 총 10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1차적으로 선정한 후 제안된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해결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선발된 제안자 100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고도화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고도화 프로그램은 약 4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아이디어 스케일업, 시작품 제작, 기술 검증, 특허 출원 등 제안된 아이디어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한다. 수상작은 관계 부처 협업으로 창업 지원이나 후속 사업화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거래 등을 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모두의 일상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 되고 내일의 산업이 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로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새로운 기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지난해 이용객이 460만명을 넘어서며 연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9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공항 이용객은 총 466만9956명으로 집계됐다. 1997년 개항 이래 최다 이용객이다. 2년 연속 400만명 돌파로 2024년 457만9221명이 청주공항을 이용해 첫 400만명을 넘었다. 기록 경신에는 국제선의 확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청주공항은 지난해 10개국 36개 노선이 운항됐다. 국제선을 이용한 승객은 총 194만2061명에 달한다. 전년 146만8685명을 뛰어넘었다. 국제선 이용객은 2024년 146만8685명이 이용하며 개항 이후 처음 100만명을 뛰어넘었다. 청주공항은 급증하는 여객 수요에 발맞춰 식당 유치와 주차장 확충 등 시설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여객 터미널 안에 한식당과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 8개 식음료 시설이 들어섰으며 제2주차빌딩 건립, 여객터미널 증축, 주기장 확충 등도 앞두고 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개통과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이 개통되면 청주공항 접근성이 대폭 좋아지면서 이용객은 한층 더 늘 것으로 충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이 김해, 김포, 제주와 함께 명실상부한 ‘국내 톱4 지방공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청주공항과 연간 이용객이 비슷했던 대구공항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청주공항에 ‘톱4’ 자리를 내줬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공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진정한 허브공항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최대 숙원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대전·충남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행정통합을 선도적으로 하면 어떠냐는 한 마디와 6·3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을 공언한 후 통합 추진 속도가 빨라졌다”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을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연대회의는 “주민들은 여전히 충분한 정보 습득과 선택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행정통합에 대한 검증과 판단의 시간이 주어지기 전에 찬성과 반대라는 선택지 앞에 놓였다. 이것이 과연 지역과 주민을 위한 결정인가”라고 되물었다. 연대회의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위험성은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통합이 정말 지방균형발전의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인지 묻고 싶다”며 “행정통합은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타당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동구 추동에 있는 대청호자연생태관에선 대청호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지난해 2월 디지털영상관으로 재개관하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방문객은 7만명으로 전년 4만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생태관에선 대청호 생성 스토리를 영상으로 보고 벚꽃·장미 등을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대청호와 인근에 서식하는 동·식물 등 생태 정보 제공은 물론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연간 10만명 가까이 찾는 명소이지만 1층부터 3층까지 생태관 어디에도 차 한잔하며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은 없다. 동구가 2층 영상관 옆 테라스에 직영 커피숍 개설을 구상했지만 규제에 걸려 운영할 수 없다. 관련 법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인 지역에서 민박업이나 음식점을 시·도 단위에서만 할 수 있다. 동구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직영할 수 없다. ◆지난 40여년간 누적 피해액만 5900억 대청호 인근 마을 주민들도 불만이다. 주민 김상택(78)씨는 8일 “충북 청남대에선 2024년 하반기부터 라면을 팔지 않냐”며 “그곳에선 모노레일도 조성해 대대적 관광지로 거듭난다는데 같은 상황에서 동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더라”고 말했다. 김씨는 “풍경만 좋으면 뭐하느냐? 주민들은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다 떠나간다”고 하소연했다. 대청호는 금강 최초의 다목적 댐인 대청댐 건설로 만들어진 인공호수로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와 보은·옥천군 등에 걸쳐 있다. 1973년 6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1980년 11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였다. 대청호 주변 6만1260㎡ 면적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는 동구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면적이다. 동구 마을인 대청동은 면적의 97%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대전 전체로 보면 14.4%에 해당한다. 대청호 유역의 규제는 이중삼중을 넘어 ‘7중 규제’가 중복 적용되고 있다. 수질보전과 생태보전, 국토관리, 산림보호 등을 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수질보전지역·수변구역·개발제한구역·야생동물보호구역·산림보호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 7가지 규제로 묶여 있다. 규제는 개인과 사회·시장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장기적으로 공공 가치를 보호하는 취지이지만 주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재산권 제약이다. 8일 동구에 따르면 대청동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2097명으로 2008년 3255명에서 약 36% 감소했다. 대청동의 소멸지수는 0.095(0.2 미만 고위험)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동구 관계자는 “대청호 유역의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의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이는 인구유출과 고령화 심화로 지역소멸이 가속화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말했다. ◆규제 풀려 5개 시·군·구 공동대응 대청호 유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45년이 지나면서 지역 여건과 수질 관리 기술은 진일보했으나 규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동구 대청동 등 주요 유역은 최신식 하수관로 정비가 완료돼 발생한 오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고 처리장으로 직접 이송되는 원천 차단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그러나 수도법은 45년 전과 같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영역까지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규제하면서 지역 기능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구조적 한계는 현장에서 구체적 문제로 나타난다. 이미 취락과 생활 인프라가 만들어진 환경정비구역에서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음식점 면적 확대나 민박업 같은 최소한의 체류형 기능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동구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관리주체가 사라져 오히려 환경 관리의 사각지대가 커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청호 규제의 핵심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인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이다. 2024년 하반기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같은 대청호 유역인 청남대에서는 ‘라면 한 그릇’이 가능해졌다. 충북도는 청남대 경호인력이 이용하던 군사시설을 휴게·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해 김밥·음료를 파는 음식점(150㎡)으로 조성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동구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규칙이 음식점 등의 운영 주체를 광역단체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기초단체인 동구는 직영으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다. 동구는 생태·관광활성화가 아닌 ‘주민 삶의 지속성’과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구는 대청호 상수원관리구역 제도 개선을 기후부에 공식 건의하고 팔당호 사례를 참고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모색 중이다. 대청호 규제 문제가 광역 차원의 정책 검토와 조정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와도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동구는 대덕구, 청주시·옥천군·보은군 등 대청호 인근 5개 지자체와 함께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를 출범, 공동대응에 나섰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대청호는 동구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이 경제활동으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불편함 넘어 살아갈 방법 없어… 사람과 환경 공존의 길 찾는 것” “대청호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은 ‘불편하다’가 아니라 ‘살아갈 방법이 없다’입니다.” 박희조(사진) 대전 동구청장은 “대청호 유역 마을 주민들의 삶을 잇기 위해서라도 45년이나 각종 규제로 묶인 대청호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청호를 둘러싼 각종 규제가 지역 기능 자체를 상실시키고 있다는 게 박 구청장 진단이다. 박 구청장은 8일 인터뷰에서 “규제가 삶을 잠식하면 안 된다”면서 “수십년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다가 이제는 모두 떠나는 길을 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는 관리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모두 떠난다면 결국은 관리조차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규제로 인한 제한은 주민 복지나 도시재생 등에서만 막히는 것이 아니다. 대청호 바로 앞 마을로 마을의 97%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대청동은 최소한의 주택 정비나 소규모 개조조차 못하고 있다. 정주 의지가 떨어지면서 주민들의 이탈은 가속화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규제 개선과 완화를 단순 민원이 아니라 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가장 큰 벽은 법령이다. 시작 단계부터 법에 부딪히자 매번 규제 개선은 착수도 하기 전에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동구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과학적 근거를 들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40여년 전 반대 논리에 막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기후부는 하류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우려, 전국 단위의 파급효과 등을 들어 대청호 유역의 규제 완화에 선뜻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수원규제로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경우 상수원규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27일 헌법재판소에서 소원이 각하됐다. 박 구청장은 “남양주시의 사례는 상수원 문제가 기초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규제 개선은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 논리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란 국가적 과제 속에서 함께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국가 수자원 관리정책 전반과 연결된 구조적 사안인 만큼 기후부를 비롯,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의 반세기 동안 묶인 규제를 완화하는 게 쉽지 않은 길임을 박 구청장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 두드리겠다고 했다. 박 구청장은 “규제 개선은 대청호를 보호하면서도 사람과 환경의 공존, 그 가치를 지역의 경제와 삶으로 연결하기 위한 필수 선택”이라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도 계속해 두드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은 교육 자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8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 31조에 교육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교육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통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교육감은 이어 “특별법 준비 과정에 교육청이나 학부모 등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자치회 근간을 유지하고 우리 교육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 등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전반에서의 의견 개진과 정책적 역할 수행을 위해 충남교육청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교육청은 3월부터 부교육감 직속 기관으로 15명 규모의 행정통합 실무준비단(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두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만나 행정통합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