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 한 금은방에서 30돈 금팔찌를 들고 도주한 50대가 범행 나흘 만에 체포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2일 오전 10시쯤 A(50대)씨를 경기도 한 상가 건물에서 체포해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 한 금은방에서 30돈 금팔찌를 사는 척하다가 “옆 카페 사장인데 가게로 가서 현금을 가져다주겠다”고 업주를 속인 뒤 금팔찌를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현금을 가지러 간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금은방 업주는 속은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택시와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도로 도망치며 도피 생활을 이어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훔친 금팔찌는 현금화해 이미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간 1000만명이 방문하는 대전 빵집 성심당 일대가 본격 ‘빵의 도시’로 만들어진다. 11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성심당이 있는 은행선화동과 대흥동 일대를 ‘성심당’과 ‘빵’ 등 지역고유콘텐츠를 활용한 ‘글로컬(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 상권’으로 구축한다. 글로컬 상권 사업은 지역청년사업가 등 지역가치창출가 주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골목상권 내 주요 상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주민·건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자율상권 관리모델로 성장시키는 게 목표다. 중구는 올해부터 5년간 국비 49억5000만원과 구비 14억원 등 55억원을 들여 지역 일원을 ‘글로컬 베이커리 도시’로 조성한다. 대전을 기반으로 한 로컬브랜딩 회사인 윙윙, 제이어스, 다다르다가 공동 주관한다. 이 사업은 성심당을 찾아오는 유동인구를 체류형 소비협력자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지역 내 유휴공간에서 빵 경진대회, 단기 한정판매 빵가게 등 다양한 빵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성심당 등과 손잡고 ‘빵 문화’를 기반으로 한 예비창업자 전문교육,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가치창출자를 상권으로 이끌어 창업과 축제, 팝업 등 다양한 창의적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중구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해 먼저 성심당 일대 상권 분석에 돌입했다. 대흥동 성심당 본점 앞 교차로에 설치한 인공지능(AI)인 라이다(자율주행체 센서)를 설치했다. 라이다는 360도 방향을 스캔해 사람의 동선과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100m 범위 내 사람과 사물의 이동 경로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상권 분석은 물론 인파 안전관리도 할 수 있다. 성심당을 찾는 고객들도 대기줄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기줄이 적은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라이다 장비에 탑재한 AI에이전트는 특정 시점이나 장소별 맞춤형 분석보고서를 자동 생성해 성심당의 대기줄을 볼 수 있다. 성심당 일일 방문객은 2만∼3만명에 달한다. 중구 관계자는 “빵의 공간이 콘텐츠가 된 성심당을 주축으로 국내외 유동인구를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여 지속가능한 상권을 육성하고 창업과 실증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지역 내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 등과 맞물려 한국 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업 등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 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 인력이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문화 장벽에 막혀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사소통의 한계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 침해,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노동환경·인권 관련 정책 지원 필요성은 중요해지고 있다. 외국인 인력 맞춤형 직업교육시설인 ‘한국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가 16일 개소한다. 세종시가 한국폴리텍대학,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손을 잡고 설립한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는 세종시에 부재한 전문 기술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기업과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지역 내에서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인재정책의 새로운 출발점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는 조치원역 행복주택 LH 희망상가 2층에 503.56㎡ 규모로 들어선다. 세종시는 해외인력이 산업현장 적응과정에서 겪는 최우선의 어려움인 언어와 문화차이 문제를 해결할 전담할 교육기관 필요성과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센터를 세웠다. 한국 노동자도 센터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센터는 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과 내·외국인 고숙련 기술인력을 유치하고 양성, 활용, 정착까지의 전 주기를 체계화한다. 국제협력형 기술훈련 모델을 실증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지역 전략산업 수요에 맞춘 기술교육과 한글·문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언어·문화장벽으로 인한 차별과 사회적 소외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작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현장 적합형’ 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전기와 공정자동화(PLC), 제조공정·디지털기반 등 실습 중심의 기업 요구사항을 교육 과정에 반영해 장비 실습과 실무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한다. 외국인 기술인재의 취업 및 지역 정착 지원하는 지역정주형 교육기관을 목표로 한다. 기술교육을 비롯해 한글·한국문화교육, 취업 지원(기업 매칭 등) 등 체계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 기관은 각각 외국인 인재 유치, 교육, 실습 및 취업 등의 역할을 분담한다. 세종시는 정책 지원, 산업수요 연계, 외국인 정주·생활지원 체계 구축, 지역 전략산업 기반 조성에 나선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교육과정 설계·운영, 실습장비 운용과 교수진 배치, 전국 캠퍼스의 최신 교육모듈 세종 이전 등을 맡는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기업 매칭·고용 연계, 현장 실습·인턴십 주관, 취업·정착 단계 통합 지원을 담당한다. ◆국내외 기술인재 허브 도약 센터의 목표는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숙련 기술 교육의 속도는 물론 질을 높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외 기술인재 허브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설 인력 수요가 많은 세종시 특성상 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고숙련 인재를 양성해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습-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순환형 인재를 양성해 장기적으로 노동 인력 공백도 메운다. 실습 중심 직업교육훈련과 취업 연계, 정주 지원을 결합한 지역 순환형 인재구조 기반을 조성하면 안정적인 장기 정착이 가능해 외국인 인재 유입 기반과 국제기술교육 플랫폼으로의 확장성이 크다. 세종시에 있는 고용부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업, 세종시 일자리·정주정책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해 국내외 기술 인재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내년 외국인·공공행정·미래전략산업·산업기반 등 15개 교육과정에 330명을 유치한다. 교육생은 재직자와 구직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지역주민 등 교육대상자를 4분야로 분류해 분야별 모집 전략을 수립한다. 세종시는 내년까지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설립·운영 안정화 기간으로 보고 센터 활용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외국인 기술인재 양성 시범사업 운영,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및 세종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산업 맞춤형 고용매칭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본격화, 외국인 유치·양성 모델 고도화 및 표준화, 고용부·법무부 등 연계 고용-훈련-비자-정주 행정체계 등을 구축한다. 이후로는 플랫폼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국제기술교육 플랫폼으로 기능 고도화, 국가 차원의 외국인 인력 유입·정착 통합 정책 반영 등에 돌입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속가능한 외국인 노동자 양성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앞으로 전국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세종이 고숙련 노동인력의 거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는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한국폴리텍대학이 보유한 직업교육 노하우와 세종시의 지역산업 수요를 연계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편견 없이 글로벌 인재 유치… 동반성장 국가모델 될 것”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는 편견 없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국가모델이 될 것입니다.” 최민호(사진) 세종시장은 머지않은 미래 대한민국이 마주할 가장 큰 위협과 도전으로 저출생 문제를 꼽는다. 최 시장은 “저출생은 단일 국가 내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계적인 문제”라며 “다양성을 포용해 다시 성장하는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최 시장은 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이미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 노동력의 핵심 인력이 됐다”며 “센터 개소는 다문화·다인종 글로벌 포용국가로의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벽은 비단 언어·문화만의 차이가 아니다. 같은 사회 구성원이라는 ‘공동체 인식’이 밑바탕 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은 지속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일 수 있다. 최 시장은 센터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글로벌 포용국가는 단순히 국내 산업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해외 각국의 인력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인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중요한 것은 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공감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주민을 노동 공백을 메우는 수단 정도로 생각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며 “다문화 국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지역사회를 함께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라는 감각이 생겨난다”고 덧붙였다.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는 즉각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를 만드는 데 목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글문화교육과 연계해 외국인 기술 인재를 위한 정착 지원 모델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그리고 있다. 최 시장은 “센터를 다녀온 해외 인력은 기술적으로나 언어·문화적으로 준비된 인재라는 인식을 주고 이를 통해 다민족·다문화 글로벌 포용국가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년 한글문화도시로 지정돼 2027년까지 100억원을 받아 다양한 한글문화사업을 추진하는 세종시의 인프라도 해외산업인력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데 한몫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 시장은 “센터와 함께 세종시의 한글문화사업이 해외산업인력을 세종으로 오게 하는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개선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외국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공동체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주체가 되도록 제도와 교육, 문화적 기반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반대로 백지화됐던 대전 대덕구 액화천연가스(LNG)복합화력발전 증설 사업이 4년 만에 재추진된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급증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강행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대전시와 대덕구에 따르면 대전열병합발전㈜은 노후화된 113㎿ 증기터빈발전에서 495㎿급 LNG복합화력발전으로 증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9000억원을 들여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대전열병합발전은 대덕구와 유성구 4만7000세대에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이다. 2021년 5월 한 차례 시설 증설 계획을 내놨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이후 4년 동안 멈춰 있던 현대화사업은 올해 2월 대전시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변경 허가 기준 충족’으로 통과시키면서 재시동을 켰다. 현재 기후에너지부에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대전시의 의견이 제출된 상태이다. 본안까지 통과하면 첫 삽을 뜨게 된다. 대덕구 주민과 환경단체는 주민 건강권을 파괴하고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온실가스 폭탄사업이라며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이날 대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와 기후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증설로 온실가스는 10배,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은 9배가 증가한다”며 “LNG 증설로 몸집은 키우지만 열공급(난방열량)은 오히려 시간당 367.91G㎈에서 303.58G㎈로 감소해 실질적 증설 효과는 떨어지고 환경오염만 증가하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현대화사업 이후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80만2100t으로 대덕구가 2030년 배출량으로 목표한 101만4200t을 뛰어넘는 수치”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제반시설 허가권이 있는 대덕구는 불허하라”라고 요구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단계로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대책, 감축 방안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대전열병합발전에 보완계획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내년 6·3지방선거에서 대전 서구청장 출마가 예상되는 서희철(40) 전 법무부장관 비서관이 ‘서희철과 생각나눔’ 전자책을 8일 공개했다. 예비 정치인의 ‘선거 출사표’ 격인 출판기념회 대신 전자책 출간으로 정치 도전을 알리면서 기존 의례·관습적인 틀을 깼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 책은 서희철 전 비서관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직후 꾸준히 지역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수록 순으로 정리해 엮은 것이다. 서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인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느낀 절박함에서 쓰기 시작한 글”이라며 “대전을 위해 일하면서 대전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미래를 바꿔내기 위한 생각들을 함께 녹여냈다”고 소개했다. 언론기고문 30여편을 엮은 이 책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 이장우 대전시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등 불법계엄에 찬동한 충청권 정치인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이 담겨있다. ‘12·3 내란 군 문민통제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칼럼에서는 문민 국방부 장관 기용으로 군에 대한 시민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탄핵심판 방청기, 내가 8:0을 예측하는 이유’라는 글에서는 4·4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장면을 생생하게 녹여냈다. 서 비서관은 불법계엄 위헌성을 지적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강력 촉구했다. 대전의 현재를 진단하고 의제와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방산산업과 갑천습지, 대전교도소 이전 등 현안사업에서 보여지는 대전시의 현실과 한계에 대해 국회 보좌관 등의 경험 등을 토대로 전략과 비전을 설정했다. 서 비서관은 누구나 책을 볼 수 있도록 무료 열람 사이트도 공개했다. 서 비서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생각나눔’이라는 제목처럼 함께 생각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출판기념회 대신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께서 읽고 공유해 주신다면 강력한 생각의 연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비서관은 지역언론 기자 출신으로 국회와 정당, 정부, 로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쌓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 서구청장 출마 후보자로 거론된다.

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과학자 시계탑’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부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말 고향사랑기금 7억원을 들여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 앞에 과학자 시계탑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2026 고향사랑기급사업안’을 확정했다. 지난달까지 누적된 대전시 고향사랑기부금은 20억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 고향사랑기부제 1호 사업으로 과학도시 대전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과학자 시계탑’을 선정했다”며 “홀로그램과 야간조명 등의 기능을 갖춰 한빛탑과 함께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학자 시계탑 설치가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보완하는 제도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 등 증진,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 취약계층 아동학습지원과 노인일자리,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등에 고향사랑기금을 썼다. 충남 청양군은 경로당 무료점심 사업, 부여군은 가정폭력 긴급피난처를 1호 사업으로 추진했다. 전남 영암군은 빈집 리모델링, 강원 원주시는 초등학교 통학로 차량 알리미 설치 등에 기금을 사용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정한 사용처가 다소 모호해 지자체장의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제도에 맞게 기금 사용처를 엄격히 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사업 안건 심의가 서면으로 진행되면서 절차적 하자 문제도 대두됐다. 서면 심의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할 때, 천재지변으로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추진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0월 28일 심의위원들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한 지 하루 만에 서면 심의로 의결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 절차는 물론 콘텐츠와 예상 운영비용 등도 전혀 내용이 없는 졸속 사업안으로 지자체장 치적을 위한 혈세낭비 사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취지와도 맞지 않은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첫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고발장 접수했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지난 9월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수사관 2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는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면서 “최근 한 연예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는데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면서 “기록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에게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조진웅 배우 사건의 본질은 ‘유명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며 “클릭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사회의 교정시스템은 붕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디스패치 매체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충남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승선원 7명 중 선장 포함 4명이 사망했다. 7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26분 만리포해수욕장 해변에서 마지막 실종자였던 40대 선장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만리포해수욕장 해변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8해안감시기동대대가 현장 확인 결과 선장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20분쯤 충남 태안해역 천리포 북서방 약 2.5㎞ 떨어진 해상에서 9.77t급 어선이 뒤집어지면서 승선원 7명이 물에 빠졌다. 승선원은 40∼50대로 모두 한국인이다. 당국은 경비함정 12척과 구조대, 해양재난구조대 등 민·관·군과 합동으로 수색에 나서 엎어진 선박 위에서 표류하던 승선원 3명을 구조했다. 이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된 나머지 4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일 바다엔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선원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5극3특’ 중심의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전·충남 통합론’을 지원사격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행정기관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관련 기관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최근 충남과 대전의 통합 논의가 있고 법안도 낸 것 같은데 저는 그것(지역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9월말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라가있다. 특별법 대표발의는 성일종 의원이, 공동발의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296개 조항을 담은 특별법은 지방자치 30년동안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온 권한 및 재정의 지방정부 이양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특별법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과 충남지역 의원들은 ‘탑다운(위에서 아래로의 의견수렴) 방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으로 행정통합에 회의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카드’ 제안이 추진 동력이 될 지 주목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입장문에서 “대전시는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긍정적 방향을 명확히 밝힌 데 대해 지지한다”며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해온 행정통합 논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국가적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의와 의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그동안 통합을 위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통합에 노력했으나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전과 충남 통합 제안은 보수·진보의 문제나 지방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고심의 산물로 민주당은 정치적 이니셔티브(주도권)를 놓쳤다는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두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며 본격 추진됐다.

세종시가 3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47명의 해외 출국을 차단한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39억원에 달한다. 세종시는 이같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출국금지 예고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법무부에 이들의 출국금지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 출국을 하려면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출국금지 대상 47명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39억원이다. 지난해 35명(체납액 30억원)에서 올해 12명(9억원) 추가됐다. 시는 출국금지 대상자 47명 중 밀린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30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줄 방침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법인 포함)는 372명이다. 전체 체납액은 175억원이다. 지난해보다 86명(체납액 47억원) 증가했는데, 지방세 체납자 66명(체납액 34억원)과 부과금 체납자 20명(체납액 13억원)이 각각 포함됐다. 새롭게 추가된 지방세 체납자는 대부분 부동산 개발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거래량이 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세종시는 보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체납자들에게 출금금지 요청서를 발송했다”며 “체납액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달 중으로 법무부에 공식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