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7억짜리 과학자 시계탑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법 취지를 훼손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일 성명서를 내어 “고향사랑기부금은 시민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되는 공익 재원으로 지자체의 홍보를 위한 예산도, 전시성 상징물 예산도 아니”라며 “그런데도 대전시는 법이 정한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을 추진하며 제도의 공공성과 기부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현재까지 누적된 고향사랑기금 20억원 중 7억원을 들여 엑스포과학공원 내 한빛탑 앞에 홀로그램, 야간조명 등의 기능을 갖춘 과학자 시계탑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관련법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료·복지, 인재 양성 등 지역발전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는 ‘과학도시 상징’과 ‘관광자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계탑 설치가 취약계층 지원, 보건·돌봄, 공동체 활성화 등 법이 정한 목적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며 “시민의 선의로 조성된 기금을 ‘랜드마크’ 조성으로 돌리는 순간 고향사랑기부제는 ‘전시성 사업 재원’으로 전락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지관리 방안, 비용 산정, 운영 계획 등 핵심 요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계획한 입지가 달라졌는데도 재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도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시민의 기부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대전시는 더 높은 수준의 검토와 정보 공개, 설명 책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과학자 시계탑’ 추진을 즉각 멈추고 고향사랑기부금이 법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기금사업 전반을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전시의회 예결위원회는 지난 8일 시가 제출한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과학자 시계탑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2026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해당 예산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대전 북부권 관문’인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 내년 1월 문을 연다. 2010년 본격 추진 이후 15년 만이다. 대전시는 오는 29일 유성복합터미널 준공식 후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광주 운행을 해왔던 장대동 유성금호고속터미널(정류소)은 연말까지만 운영된다. 유성구 구암동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내에 조성된 유성복합터미널은 연면적 3858㎡ 규모로 건립됐다. 총사업비는 449억원이다. 내년 1월부터 서울, 청주, 공주 등 32개 노선의 시외 직행·고속버스가 운행된다.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유성시외버스정류소 건물은 내년 4월까지 리모델링해 대전교통공사 사무실과 수하물 취급소, 상가 등 부속용도로 활용한다. 주변에는 터미널과 연계한 컨벤션 등 복합시설과 공공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복합시설 지원용지 1만7000㎡ 규모와 공공청사 용지 7000㎡ 규모를 확보했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은 기존 유성시외버스정류소 노후화로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면서 2010년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이전·신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4차례 민자 추진이 모두 무산되며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후 여객 수요 감소와 주택경기 악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2023년 2월 시 재정을 들여 여객시설 중심의 공영터미널로 전환해 첫 삽을 떴다. 터미널은 대전교통공사와 서남부터미널 운영사 ㈜루시드, 금호고속의 컨소시엄이 공동 관리·운영한다. 남시덕 시 교통국장은 “유성터미널은 도시철도 1호선과 BRT 등 다양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높고, 인근에 유성나들목이 있어 대전 서북부 권역의 관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법원이 공소기각한 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 기각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넘어섰고, 발단이 된 정 씨의 성범죄 사건과도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의 법률 규정 위반 등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이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A씨는 정명석 변호인으로 지난해 5월 정명석의 성범죄 당시 음성 등이 담긴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이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메이플 씨는 대리인을 통해 성명불상의 유출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 씨의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에 기재된 변호인을 대상으로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패·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사법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 개시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절차상 위법으로 공소제기 역시 무효로 봐야 한다”며 “정명석 사건에서 녹음 파일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직접 증거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녹음 파일을 대상으로 이뤄진 범행 내용을 다룬 것이고, 범행 시기도 달라 증거적·시간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3명 가운데 5일 새벽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추가 발견됐다. 어선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했다. 밤샘수색에 돌입한 태안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승선원 1명(50대)이 백리포 해변에서 심정지 상태(사망판정)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숨진 50대 선원은 태안 관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날 오후 6시20분쯤 충남 태안해역 천리포 북서방 약 2.5㎞ 떨어진 해상에서 9.77t급 어선이 뒤집어지면서 승선원 7명이 물에 빠졌다. 선원은 모두 한국인이다. 앞서 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한 전날엔 7명 중 4명이 구조됐다. 엎어진 선박 위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3명은 오후 8시33분쯤 태안·서산 병원으로 이송했다.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가 십리포 해안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선원(50·부산시 거주) 1명은 사망판정을 받았다. 선장(40대·서울 거주)과 선원(40대·목포 거주) 2명은 아직 실종 상태이다. 해경은 경비함정 12척과 구조대, 연안구조정 3척, 항공기 4대 등을 투입하고 태안군, 태안경찰, 태안소방, 8해안감시기동대대, 해군, 해양재난구조대 등 민·관·군과 합동으로 구조세력을 총동원해 실종된 2명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사고 인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해경은 전복 어선 사고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충남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승선원 4명이 실종됐다. 4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0분쯤 태안 천리포 북서쪽에서 2.5㎞ 떨어진 해상에서 9.77t 어선이 전복됐다. 인천에서 출발한 연안자망어선으로 승선원 7명이 탔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경비함정 6척과 연안구조정 1척, 해경구조대 등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나섰다. 이날 오후 8시40분 기준 3명을 구조했으며 바다에 빠져 실종된 4명을 수색 중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지역구조본부를 가동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한 치과의원이 돌연 폐업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4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치과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51명은 원장 A씨를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총 2억여원이다. 치과의원은 지난달 26일 갑작스레 영업을 중단했다. 지난주까지 1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2주 만인 이날까지 40여건의 고소장이 추가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A씨가 임플란트 시술, 치과 진료 등의 비용을 선결제하게 만든 뒤 돌연 영업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고소인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일가족의 치과 진료 비용을 한 번에 결제했으나 치료는 커녕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발치했다가 진료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가 수두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치과의원 출입문에 부착한 안내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파산신청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의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해 경위를 파악한 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치과 의원은 현재까지 세종시보건소 등에 별도 휴업이나 폐업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영업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시 한 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이 들어와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 수색 결과 폭발물은 없었다. 4일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세종시교육청의 한 직원이 ‘A 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메일은 지난 2일 발송됐으며 ‘3일 오전 11시∼오후 4시 사이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이었다. 담당자가 메일을 확인한 시점은 이미 시일이 지난 후였다. 학교는 관련 사항을 인지 후 학생들을 대피시켰고, 경찰은 특공대와 기동순찰대 등 60여명, 탐지견을 투입해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건물 전체와 외부를 두 시간가량 수색한 끝에 경찰은 폭발물이 없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협박 메일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혐오·차별 조장 논란이 인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이 세종시에 이어 대전시 청소년기관 수탁도 탈락했다. 대전시는 3일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 공모 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발표했다. 넥스트클럽은 2022년 12월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이달 말까지 3년간 운영하고 있다. 넥스트클럽은 현재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비롯,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전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대전·세종지역 청소년 기관 8곳을 수탁·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수탁을 시작한 대전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30년까지 5년간, 대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7년 말까지 3년간이다. 넥스트클럽은 앞서 지난달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수탁도 불발됐다. 대전인권행동은 이날 넥스트클럽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대전인권행동은 성명을 내어 “넥스트클럽은 민주주의와 인권 감수성은 전혀 없이 왜곡된 젠더의식을 갖고 여성·인권운동에 대한 비방만 일삼았다”며 “대전시는 3년 동안 부적격 단체인 넥스트클럽에 여러 청소년기관의 수탁을 넘기던 행태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부적격 단체에 청소년 관련 기관을 맡긴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은 지난 국정감사 때 질책을 받았고, 세종시에서는 마침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기관 모집에서 넥스트클럽을 배제했다”고 말했다. 인권행동은 “대전시는 청소년기관 위·수탁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심사위원에 인권·성평등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넥스트클럽과 같은 혐오·차별 조장 단체의 수탁을 배제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공고를 낼 지 다른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넥스트클럽은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로 대전 동구 자양동 주가사랑하는교회 남승제 목사가 대표로 있다. 인권단체는 넥스트클럽의 강사양성 교육자들이 동성애와 페미니즘 반대 운동·교육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반인권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최지연(46) 대전 서구의원이 국가 지원에서 배제됐던 자연재해 피해민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근거를 만든 성과를 인정받았다. 2일 대전서구의회에 따르면 최지연 의원은 ‘대전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한 성과로 올해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국가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주민에게 지방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령은 주거시설 침수·파괴 등 재난지수가 300이상 돼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조례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대전 서구 주민은 실제 피해만 확인되면 지방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례는 마을 동장이 피해 접수·조사를 맡고, 구청장이 지원 여부를 확정·지급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지원 누락을 막고 대응 시간을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 제정은 지난해 폭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된 대전 서구 기성동 정뱅이마을 주민 피해 지원 방안 마련이 시작점이었다. 당시 마을 주택 대부분이 침수됐지만 재난지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자 최 의원은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는 정뱅이마을 수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서구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은 제도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행정기관과 전문가, 주민이 참여한 정책 토론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주최 측은 “수해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행정과 입법으로 연결한 우수사례로 지방의회와 의원의 존재 이유를 널리 알렸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을 보고 조례를 마련했다”며 “기초의회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체감했다. 앞으로도 필요한 분들께 제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30대 남성이 운전하던 60대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리다 숨지게 한 사건이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대리기사노조가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리운전노조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기사는 매일 밤 고객의 폭언과 폭행, 심하면 살해 위험 속에 일해 왔다”며 “대리기사 폭행·살인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2010년 경기 남양주시 별내IC 대리기사 살인사건 이후 또다시 대리운전 노동자가 고객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심야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가 만취한 손님의 폭력 앞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쓰러졌다”고 했다. 노조는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사건이 아니”라며 “수많은 대리 운전 노동자들이 매일 폭언과 폭행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경찰, 플랫폼 기업들도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치한 채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며 방관해왔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호출을 거절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호출을 거절하게 되면 패널티가 부과돼 위험한 손님을 만나도 콜을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플랫폼은 수수료만 챙기고 노동자는 폭력과 위험 최전선에 홀로 내던져진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예견된 참사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심야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