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충남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에서 어선 전복 사고 발생 사흘 만에 마지막 실종자인 40대 선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승선원 7명 중 4명이 사망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6일 오전 8시26분쯤 만리포해수욕장 해변에서 심정지 상태의 선장(40대·서울 거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만리포해수욕장 해변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8해안감시기동대대가 현장 확인 결과 선장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20분쯤 충남 태안해역 천리포 북서방 약 2.5㎞ 떨어진 해상에서 9.77t급 어선이 뒤집어지면서 승선원 7명이 물에 빠졌다. 당국은 경비함정 12척과 구조대, 해양재난구조대 등 민·관·군과 합동으로 수색에 나서 엎어진 선박 위에서 표류하던 승선원 3명을 구조했다. 이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도에 휩쓸린 나머지 4명은 숨진 채 차례로 발견됐다. 해경은 수색작업을 종료하고 본격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고 당일 바다엔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선원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사고 선박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안전 항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엑스포 상징이었던 ‘꿈돌이’ 마케팅이 흥행하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대전시는 라면과 김, 호두과자 등 꿈돌이 캐릭터와 지역기업 협업 상품 7종이 출시 6개월 만에 23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출시된 첫 협업상품인 꿈돌이 라면은 9월부터 판매한 꿈돌이 컵라면과 함께 누적 110만개가 팔리며 대표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달 말 기준 꿈돌이 막걸리는 6만병, 꿈돌이 호두과자는 2억1100만원어치 팔렸다. 꿈돌이 김, 꿈돌이 누룽지, 꿈돌이 열차 블록 등은 22억9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인형과 티셔츠, 양말 등 200여종의 꿈씨 패밀리 상품을 판매하는 트래블라운지, 꿈돌이 하우스 등 공공판매처 6곳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35억원의 매출이 기록됐다. 대전시는 지난해보다 시 세외수입이 2배, 관광공사의 지식재산(IP) 수수료 등 수익이 3배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달 신규 상품 6종도 새롭게 출시된다. ‘꿈돌이 스니커즈’와 전통주 ‘100일의 꿈’, ‘꿈돌이 밀키트’, ‘꿈돌이도 반한 족발’, 반려동물 간식 ‘꿈돌이 닥터몽몽’, 꿈돌이 쫀드기 등 무한 진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들에게 친숙한 꿈돌이 캐릭터가 지역업체 상품과 만나 뜻깊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꿈돌이 협업 상품을 지역 소상공인과 지속 개발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승선원 3명이 실종됐다. 4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0분쯤 태안 천리포 북서쪽에서 2.5㎞ 떨어진 해상에서 9.77t 어선이 전복됐다. 인천에서 출발한 연안자망어선으로 승선원 7명이 타고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경비함정 6척과 연안구조정 1척, 해경구조대 등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나섰다. 이날 오후 8시50분 기준 승선원 4명을 구조했으나 1명은 심정지 상태다. 해경은 바다에 빠져 실종된 3명을 수색 중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경비함정 등 비상인력을 소집해 지역구조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함정과 항공기 및 사고해역 주변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충남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승선원 3명이 실종됐다. 4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0분쯤 태안 천리포 북서쪽에서 2.5㎞ 떨어진 해상에서 9.77t 어선이 전복됐다. 인천에서 출발한 연안자망어선으로 승선원 7명이 탔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경비함정 6척과 연안구조정 1척, 해경구조대 1척, 헬기 1대 등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나서 이날 오후 8시50분 기준 승선원 7명 중 4명을 구조했다. 전복된 선박 위에 있다 먼저 구조된 3명은 오후 8시33분쯤 태안·서산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에 빠져 표류하다 십리포 해안가에서 발견된 1명은 심정지 상태로 태안의료원에 후송됐다. 해경은 실종된 나머지 3명을 수색 중이다. 서해안엔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지역구조본부를 가동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에 예정된 산업단지 규모를 2배 가까이 확장한다. 2030년까지 53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22곳을 새로 만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다.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에 조성되는 원촌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 사업은 당초 12만평 규모에서 20만평 규모로 넓힌다. 확장 구역에는 주거와 문화, 생활 시설을 배치해 정주·여가 기능을 넣는다는 구상이다. 원촌지구는 지난해 ‘기회발전특구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이장우 시장은 “원촌지구에 카이스트-머크사 공동 연구개발(R&D) 센터, 암정복 실증병원, 지식산업센터 등 핵심 연구·의료 인프라를 배치해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성구와 동구·대덕구에 신규 산단 4곳을 48만평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 예상 사업비는 7877억원으로, 2030년까지 공급하는 게 목표다. 신규 산업단지 예정지는 △유성구 대동보건진료소 일원 대동지구 96만7000㎡(30만평) △유성JC 일원 송림 지구 23만1000㎡(7만평) △동구 산내JC 일원 대별지구 23만4000㎡(7만평) △대덕구 국방기술품질원 일원 신일 지구 13만5000㎡(4만평)이다. 유성구 대동지구에는 대전 북부 외곽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해 핵과학·핵융합·양자 등 안보 기술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지역 교통 여건 개선과 물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연장 1.13㎞, 왕복 4차로도 개설한다. 유성JC 일원 송림지구에는 인근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하기지구와 안산 국방산업단지와 연계해 국방·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로 구축한다. 동구 대별지구에는 전자·전기 등 제조산업과 출판·방송·통신 등 지식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로 계획했다. 인근 남대전 종합 물류 단지와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덕구 신일지구에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뢰성연구센터와 연계한 국방과학 연구 성과 실증과 소부장 제조 등 지역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생산유발효과 397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736억원, 고용유발효과 2915명를 내다보고 있다. 시는 신규 산단 조성 예정지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5개 지구 (231만1000㎡·68만평)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 해당 지구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27년까지 산단 5개소 101만평 조성, 2030년까지는 17개소 434만평의 신규 산단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브리핑을 열고 “대전시 공유재산에 임차해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를 60%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경감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시(80%) 다음으로 가장 큰 폭이다. 대전시 공유재산은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컨벤션센터, 오정·노은동농수산물시장, 역전·중앙로지하상가, 한밭수목원·만인산휴게소 매점 등 공원·체육시설 등 1150곳이다. 연간 105억여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지난 9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경기침체 시에 지자체가 임의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 금액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0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경감 규모는 약 49억원으로 추산된다. 대전시의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대전컨벤션센터에 입점해있는 성심당 DCC점은 환급되는 임대료를 소상공인 정책에 써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시는 밝혔다. 성심당이 환원한 환급액은 4900만원이다. 성심당의 지난해 매출은 1937억원, 영업이익은 478억원이다. 대전시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경감 대상자에게 신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감 대상자는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장우 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9년부터 국내외 기업과 개인이 한국에서 특허를 사고파는 절차가 보다 편리해진다. 전자서명만 하면 특허권 이전을 할 수 있고 한국어와 영어만 가능했던 특허출원도 언어 제한이 없어진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효력을 가진 특허법조약(PLT)에 2029년 가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법조약은 국가마다 다른 특허법을 통일해 국제 기준을 만든 것으로 2005년 발효됐다.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상호 특허 취득 및 유지절차가 보다 간소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전세계 43개국이 가입했다. 조약에 가입하면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 만들어진 특허 관련 제도 중 불필요한 규제는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출원절차는 대폭 줄 전망이다. 현재는 출원서가 한국어와 영어만 가능했으나 베트남어나 아랍어 등 모든 언어로 국내 출원을 할 수 있다. 또 특허출원의지·출원인 표시, 기술내용 설명부분만 있으면 출원일을 인정한다. 출원일 선점에서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출원인의 실수는 구제하고 권리회복 기회는 확대된다. 출원인이 의견제출기간, 우선권기간 등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출원·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일정기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상대적으로 특허권 유지에 취약한 개인, 중소벤처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공증·인증절차도 대폭 간략해진다. 현재 특허권 이전 등 절차에서 인감증명서(재외자는 서명공증)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제기준에 맞춰 자필서명만으로 가능해진다. 재외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 의무 규정은 없어진다. 현재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선 대리인인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조약에 가입하면 국제기준에 맞춰 변리사 없이도 출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직후부터 PLT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시스템 제반 개편에 따른 물리적 시간 확보와 변리사회 반발 등으로 가입 시기를 조정해왔다. 김용선(사진) 지재처장은 “특허법조약 가입으로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 강화와 국내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혐오·차별 조장 논란이 일고 있는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의 청소년기관 수탁공모 원천 배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인권행동 등 전국 133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극단적 종교 편향 교육과 반인권적 태도를 취하는 넥스트클럽협동조합이 오늘 진행 예정인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 후보군에 포함됐다”며 “이런 단체가 청소년기관 수탁자로 선정된다면 대전시는 헌법과 인권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심사 대상서 원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넥스트클럽이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지난해 연 세미나의 발제문인 ‘교과서에 들어온 미혹하는 논리에 대한 성경적 대응’, ‘성경적인 성교육의 방향과 흐름’을 보면 종교적 세계관을 성교육에 반영했다”며 “이런 가치관의 전국 확산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 직후인 2023년 강사들에게 ‘섹슈얼리티’, ‘젠더’, ‘성인지감수성’,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의 금칙어로 지정하고, 남승제 넥스트클럽 대표는 각종 강의와 온라인 콘텐츠에서 성소수자와 여성운동을 비하하며 특정 종교적 가치관을 일반화하는 발언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넥스트클럽은 현재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비롯,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전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대전·세종지역 청소년 기관 8곳을 수탁·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수탁을 시작한 대전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30년까지 5년간, 대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7년 말까지 3년간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넥스트클럽은 올해 서울시성문화센터 6곳 공모에 응모했으나 시민단체 반발과 이같은 논란으로 탈락했다. 지난달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모에도 지원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이들은 “대전시는 넥스트클럽을 청소년성문화센터 공모 대상에서 즉각 원천 배제하고, 청소년기관 수탁 심사 기준에 ‘정교분리 원칙’, ‘인권·성평등 의무’를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종교·정치적 편향 교육으로 제재받은 단체의 공공기관 공모 참여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년 11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태양광총회’ 개최 1년을 앞두고 사전 행사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연구 성과 세미나가 열렸다. 태양광분야 올림픽인 총회는 한국에선 처음 대전서 개최된다. 대전시는 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태양광산업 기관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세계태양광총회’ 성공 개최 기원 행사를 마련했다. 세계태양광총회는 미국·유럽·아시아에서 열리는 세계 3대 태양광 학술대회를 합쳐 4년마다 열리는 태양광 분야 세계 최대 규모 국제행사이다. 내년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2022년 일본 오사카·교토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한국 유치에 성공했다. 총회 1년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는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인 탠덤 분야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인 ‘탠덤 태양광 스페셜 포럼’이 진행됐다. 탠덤셀은 발전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태양전지로 기존 실리콘셀보다 약 15%의 전력을 더 생산하면서 안정적 전력생산이 가능한 기술로 알려져 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슈테판 글룬츠 교수는 탠덤 상용화 진전 및 대량생산 고려사항,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기술, 헤테로접합(HJT) 기술 발전 등을 논의했다. 대전시는 연간 발전량 중 약 37%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으며, 대전의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기업은 전국 BIPV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 세계태양광총회는 태양광 기술을 선도하는 전 세계 석학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국제행사”라며 “대전시는 탠덤 등 차세대 태양광 학술 교류와 전시회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태양광산업의 다양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국가예산으로 보전해달라는 의견이 대전시의회에서 나왔다. 대전시의회는 최근 ‘2025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가돼 지방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다. 전국 6개 광역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연평균 5588억원에 달한다. 대전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2년 92억원, 2023년 102억원, 2024년 125억원으로 매년 치솟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손실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대전 등 지자체만 부담하라 경우 무임수송제 유지는 한계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대전시의회의 주장이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이나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가되고 있다”며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가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현안을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