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당시 대전시장이 무엇을 했어야했냐”며 행적 논란 등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계엄령으로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나”라고 주장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시장으로 지난 1년 소회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비상계엄이 발동됐는데 대전시장이 (청사에 나와서)진두지휘하는 게 큰 문제 아니냐”라며 “당시 행정자치국장, 행정부시장이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해서 시장 승인없이 왜 소집했냐 질책했고 특이사항있으면 보고하라고 했다, 이게 정상적 업무아니냐”고 발끈했다. 비상계엄 당일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장우 시장은 ‘집에서 보고받으며 (만일 사태에)대비하고 있었다’고 말해 비판 여론이 일었다. 지난 10월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대응을 위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고위공무원을 이 시장이 되려 질타했던 일도 드러났다. 이 시장은 “계엄은 잘못됐다”면서도 “대전시장이 시청사에 나와서 뭘 해야하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인천시장은 나왔다고 지적하고, 저는 안나왔다고 뭐라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몰랐다고 한다”며 “다음날(4일) 언론사 사장 조찬모임이 있어 새벽 1시까지 취소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저도 1987년 학생운동을 했고, 6·10 항쟁주역이며, 대학 3·4학년 때는 내리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며 “계엄은 국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교전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이나 권한이 있다고 다 사용해선 안된다”고 계엄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협상과 타협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것은 다수에 의한 폭거”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성숙해지려면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시장은 “시정에 집중하고 싶어도 (비상계엄 당시 행적 등)정치적으로 끌어당기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나도 계엄령 관련해서 사과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사과해야 할 주체에 대해선 “지방선거 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산림청이 예산 3조원 시대를 열었다.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예산이 대폭 늘었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산림청 내년도 예산으로 3조260억원을 의결했다. 올해 대비 4091억원(15.6%) 늘었으며 정부안(3조47억원) 대비 213억원 증액됐다. 산림예산은 2007년 1조원을 넘었고 2017년 2조원을 돌파했다. 예산을 살펴보면 산림재난 대응과 임업인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육성 예산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산림재난대응은 전년보다 44.3%, 산림산업육성은 9.2%, 기후변화대응 4.0%, 국민복지증진 2.9% 증가했다. 국제산림협력분야는 예산 일부가 공적개발원조(ODA)로 편입되면서 7.7% 줄었다. 내년부터 3년간 2640억원을 투자해 들여오는 산불진화 헬기는 내년 대형헬기(시누크·담수량 1만 ℓ), 중형헬기(수리온·3000ℓ) 각 1대에 88억원이 편성됐다. 산림청은 내년엔 40%, 2027년엔 50%의 예산을 배정받는다. 산림재난 대응 인력 증원을 위한 인건비 42억원도 반영됐다. 신규사업을 보면 동시다발 대형산불의 광역·통합 대응을 위한 남부권·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조성(19억원), 산불대응센터 조성·운영(10개소·41억원), 인공지능(AI)기반 산림재난 탐지 무선통신망 구축(10억원) 등이다. 국립고흥(다도해)산림치유원(5억원), 제천국립산림치유원(2억원), 국립영양자작누리 치유의 숲 조성(2억원), 전남 무안 산림레포츠센터 조성(2억원), 산림 미래혁신센터,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섬숲경관복원, 관악산 및 보림사 주변 비자림 산림생태복원 등 90억원이 신규 짜여졌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산림청의 당면한 과제인 산림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등 산림정책을 잘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갑천 치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습지보호지역까지 준설 범위에 포함해 환경단체 반발이 일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충남환경운동연합은 1일 대전 유성구 금강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천(국가하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준설이 포함된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생태계로 가치를 인정받아 2023년 6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유성구 원신흥동에서 서구 월평·도안·정림동 일원 3.7㎞에 이르며 월평공원의 육상생태계와 연결되는 중요한 생태축이다.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미호종개를 비롯, 천연기념물, 희귀종 등 500여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하천기본계획은 자연적 홍수 완충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습지 내부 준설을 전제로 치수 목표를 설정해 보전보다 개발공사를 하는 구조로 설계돼있다”고 지적했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이용과 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대응 등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있다. 국가하천인 갑천은 2021년에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돼있다. 다만 5년마다 기본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하도록 돼있다. 금강청이 지난달 25일 공개한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갑천은 2021년 대비 만 3년 사이에 홍수량이 대규모로 증가해 제방을 쌓고 준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갑천습지보호지역 월류원인으로는 지난해 충남 논산 지점에서 발생한 200년 빈도를 초과하는 홍수라고 적시했다. 환경단체는 “국가하천은 200년 빈도 홍수에 견디도록 설계돼있는데 지난해 200년 빈도 이상의 비가 내려 갑천 물그릇 기능이 무력화됐다”며 “설계 기준을 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의 구조나 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습지보호지역 준설 근거에도 의문을 제시했다. 금강청이 2021년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서 확률강우량은 200년 빈도 12시간 262.7㎜, 24시간 305.8㎜로 산정돼있으나 이번 보고서에선 12시간 337.9㎜, 24시간 455.6㎜로 대폭 상향했다. 확률강우량은 실제 200년간 통계는 없지만 기존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도 강우량’을 확률로 추정한 수치이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폭우가 내렸다고 해도 3년 만에 과도한 증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결국 대규모 준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맞춤형 수치 만들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하천에 설치된 구조물 철거 검토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갑천엔 28개 횡단구조물이 있고 갑천습지보호지역 준설 예정구간에만 3개가 있다”며 “구조물 철거는 홍수 대응 뿐 아니라 습지보호지역 전체의 수생태계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호 대전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영향보고서에 보면 준설을 하면 매년 계속 준설을 해야한다고 나와있다”며 “준설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을 명확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준설로 인한 습지 서식지 단절, 저서생물과 어류 산란지 파괴, 습지 침수패턴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도 문제로 대두된다. 환경단체는 “보고서 초안 작성 전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선행돼야 하는데도 절차가 뒤바뀌었다”면서 “근거가 부실한 계획과 홍수량 조정 등 신뢰를 잃은 기본계획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강청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초안으로 주민과 유관기관 의견을 듣고 검토해 향후 본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세종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조성 계획에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는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도시설계) 국민투표’에 2만7000여명이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6개 생활권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에 조성된다. 뒤로는 산이, 앞으로 금강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해당 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75%가량인 약 210만㎡이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을 위한 공간 등 크게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행복청은 지난 8월 말부터 80일간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최근 마무리된 국제 설계 공모에 국내외 13개 팀이 참여했고, 13개 설계 작품을 대상으로 국민 선호도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참여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 등을 보고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 표를 많이 받은 상위 3개 작품에 가점이 부여되며, 행복청은 내달 1일 예정된 1차 전문가 심사 점수와 투표 점수를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2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한다. 1·2차 전문가 심사가 예정된 것을 고려해 국민 선호도 투표 결과는 미리 발표하지 않는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시민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국가상징구역을 온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단횡단하던 6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버스기사가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 3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시내버스 기사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50분쯤 대전 중구 한 교차로 편도 4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6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와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지 후 충격하기까지 시간이 1초보다 짧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는 이런 사태까지 예상하며 보행자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버스기사는 당시 시속 50㎞인 도로에서 21㎞ 속도로 정상 운행 중이었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 따르면 기사가 보햏ㅇ자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충격한 시점까지의 시차가 0.87초로 일반적인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인 1초보다 짧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올해 1월 광주에서는 우회전을 하다 보행자를 친 60대 시내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는 지난해 4월 야간 시간대에 조선대학교 앞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버스 앞 부분으로 길을 건너던 80대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기사가 우회전 과정에서 일시정지는 하지 않았다며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 범칙금을 부과했으나 재판부는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며 무죄를 선고했다.

세종시가 북부권인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2030년까지 조성하려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재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최근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세종시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절차와 방법을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이다. 인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한 세종시는 소각시설을 짓기로 하고 2021년 3월 입지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 시설은 애초 신도심 인근인 행복도시 6-1생활권(월산공단)에 들어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8년 행정복합도시건설청과 LH가 이전을 결정했고, 2020년 희망지 공모 결과 전동면 심중리로 정해졌으나 2021년 3월 전동면 송성리로 결정됐다. 세종시는 2023년 7월 이같이 결정·고시했다. 전동면 송성리 일원 6만5123㎡ 부지에 하루 400t급 폐기물과 8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2030년까지 친환경종합타운을 건설하겠다고 결정·고시했다. 사업비는 3600억원이다. 주민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입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했다. 요양원 입소자들에게서 받은 사업동의서 효력과 일방적 행정 추진, 일부 주민만 참여한 공청회 등을 문제 삼으며 입지 선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종시는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친환경종합타운을 신속하게 건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됐다. 소각장반대대책위는 “승소를 확신했는데 사법부 기각 판결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대응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명품 가방이나 지갑을 직접 위조할 수 있는 ‘조립키트’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위조 명품 상품 DIY 조립키트’를 제작·유통한 A(50)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A씨 등이 판매한 조립키트와 위조 원단, 금형·금속 부자재 등 모두 2만1000여점을 압수했다. 완성품 80여점도 압수했는데 정품가로 7억6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의 한 공방업체 소속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보관, 관리하며 위조 상품 조립키트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을 성인 여성으로 제한하고 구매자들이 제작 방법을 공유하도록 운영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허브 역할을 했다. 서울 종로 금속 부자재 업체의 C씨는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장식품을 A씨 등의 업체에 유통했다. 조립키트 600여점이 완제품으로 제작될 경우 20억원 규모에 이른다. 압수된 조립키트의 제작 설명서에는 봉제 순서, 재단 치수뿐만 아니라 위조 부자재 구매처까지 안내돼 소비자가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립키트는 저렴한 가격과 온라인상 제작 방법 공유를 통해 위조 상품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완제품이 아닌 조립키트를 합법적 취미활동처럼 가장해 소비자를 위조품 제작 과정으로 유인하는 지능적 수법인만큼 소비자도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일부 지역이 포함되자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망 최적 경과 대상지역에 대전 유성구 노은 1·2·3동과 진잠·학하동, 서구 기성·관저 2동 등 대전 7개동이 포함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6일 6차 부지 확정 회의를 열고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망 최적 경과 대역을 확정했다. 지역 정치권은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정보 차단 규탄과 함께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 유성구는 송전선로 주변에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많은 기초지자체 중 하나로, 송전탑 경과 지역에 포함된 곳 중에도 아동과 청소년이 많이 거주하는 신도시 지역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데도 지역에는 이 사실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경과 대역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하면 반대가 거셀지를 아는지 주민 대표 몇 명을 들러리 세워 놓고 주민 주도로 노선을 선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전 시민은 들러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의 한 치과의원이 돌연 폐업해 치료비용을 선결제한 일부 환자들이 집단 고소에 나섰다. 26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세종시 A치과의원에 대한 사기·배임 혐의로 1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치과의원은 입구에 진료 중단 안내문을 전날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진료원장(병원장)의 개인사정(신체사고)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해 부득이 진료를 중단한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은 연락달라며 한 법무법인 사무실의 연락처를 적어놨다. 소식을 듣고 치과를 찾은 환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 안내가 없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 등을 미리 결제하고 돌려받지 못한 환자 등은 최소 4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결제액은 1인당 200만원부터 많게는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보건당국도 내용 파악에 나섰다. 세종시보건소 관계자는 “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입원해 휴업한다고 들었다”며 “폐업 신청은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의원 측과 연락해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진짜 돈이 담긴 ‘돈방석’과 ‘돈지갑’이 출시됐다. 한국조폐공사는 이같은 화폐 굿즈 신제품을 내놨다고 24일 밝혔다. 돈방석에는 500원 주화를, 돈지갑에는 100원 주화 디자인을 적용했는데 돈방석 내부에는 솜과 함께 500만원 가치의 5만원권 화폐 부산물 약 100g이 들어있다. 돈지갑 내면에는 50만원 가치의 오만원권 화폐 부산물 약 10g이 들어있고 열쇠고리(키링) 형태로 제작됐다. 두 제품 모두 세탁이 가능하다. 다음 달 12일까지 국내 최대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를 통해 펀딩에 참여할 수 있고, 정상가보다 약 11％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펀딩 종료 후에는 공사 쇼핑몰 등에서 정가에 판매될 예정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화폐 굿즈 사업은 화폐를 제조할 때 발생하는 화폐 부산물을 재조명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화폐 굿즈를 만들어 순환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