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충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망인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충청권 30분대 생활권’이 열리게 됐다. CTX는 현재까지 충청권에서 이용 중인 국철(지상철)이나 지하철과 다른 급행철도 시스템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180㎞에 달한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생활·경제권을 통합하는 ‘메가시티 교통축’이 될 전망이다. 6일 충청권 3개 시도에 따르면 CTX사업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3년 8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돼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와 KDI가 조사에 들어간 지 1년6개월 만이다. CTX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비 15%만 부담하고, 운영 중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에서 부담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재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30%)에 비해 지자체의 건설 및 운영비 부담이 적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KTX 오송역~청주도심~청주국제공항 총연장 64.4㎞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5조1135억원을 들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차량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EMU-180이 투입된다. 종전 지하철과는 달리 주요 거점에 역사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수송능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민간사업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및 착공 등 절차를 추진한다. 이르면 2028년 착공해 2034년쯤 개통 예정이다. 이 노선이 구축되면 충청권 주요 거점인 대전·세종·청주가 각각 30분대 생활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대전정부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 기존 45분에서 15.5분으로, 세종청사와 청주공항은 65분에서 35.5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청주공항에서 대전청사는 77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된다. 세종청사에서 천안역은 65분에서 28분으로 주파시간이 짧아진다. 대전청사에서 서울역은 95.5분, 세종청사에서는 85분, 천안역에서는 57분으로 빨라졌다. 그동안 대전에서 청주공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34분이 걸리는 등 인접한 지역임에도 교통편의성이 취약했다. 서울·수도권 접근성도 높아진다.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대전청사·세종청사에서 대중교통 환승 없이 서울과 직결되면서 국회, 기업과 중앙부처 간 이동시간이 대폭 줄고 행정 협업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하면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에서 세종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려면 KTX 혹은 SRT를 타고 청주 오송역에서 내린 뒤 간선급행버스(BRT)로 갈아타거나 서울 터미널에서 고속·시외버스를 탑승해야 했다. 교통 편의 등을 이유로 지하철로 건설되는 청주는 ‘지하철 시대’를 개막하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충청권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성장의 축을 세우는 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앞으로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민자사업자 선정과 착공까지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중앙공원 한복판에 파크골프장 건립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성명을 내어 “중앙공원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자 생태·휴식 공간”이라며 “조성을 마친 기존 공원 한복판을 특정 동호인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은 공원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이어 “파크골프 경기를 하면 일반 시민의 통행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공원의 단절은 물론 이용자 간 갈등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 과정에서 농약 사용 등 생태 교란 요소가 동반될 가능성도 높다”며 “잘못된 행정은 파크골프 이용자들과 시민 간 갈등을 일으켜 오히려 사회적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공원은 모두를 위한 쉼터로 남아야 한다”며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중앙공원 활성화 방안으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중앙공원 한복판에 만드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암표 거래 근절법’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표를 선점하는데 악용되는 반복 작업 프로세싱인 ‘매크로’ 등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매크로와 같은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자들만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강화해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티켓베이’ 등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암표 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플랫폼이 입장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부정 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악용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벌이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의 경우 15배까지 가격이 치솟기도 했다. 최근 대전경찰청은 매크로를 이용해 프로야구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주고 판매한 수법으로 6억여원의 폭리를 취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이 남성은 2023년부터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로 6개의 계정을 개설한 뒤 PC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5254회에 걸쳐 1만881매를 예매해 온라인에서 거래했다. 조 의원은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나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초대 지식재산처장은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식재산(IP)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5일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AI를 역점 분야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AI를 브랜드·디자인 침해 모니터링과 심사·심판 절차에 적용하는 등 지식재산 행정 전면에 도입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AI를 지식재산 생성에 활용하면 문과생은 기술적인 배경 없이도 발명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이과생도 AI 툴을 이용해 작곡할 수 있다”며 “AI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은 물론 보호까지 등 전 단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인 김 처장을 지난 3일 초대 지식재산처장에 임명했다. 전날 국무회의에 첫 참석한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와는 해외 농식품 수출, 문화체육관광부와는 한류 콘텐츠 침해 관련 공동 대응 등 지식재산처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청은 집행하는 기관이고, 처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라며 “정책의 총괄을 맡아 비전과 전략, 실행계획을 세우는 ‘최고 지식재산 책임자’(CIPO)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환경단체와 세종시 갈등이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세종보 재가동 반대 천막농성 중인 환경단체를 하천불법점용 혐의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 8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보 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은 세종보 재가동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세종시 금강 한두리대교 밑 세종보 인근 하천에서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500일 넘게 이어오고 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9월16일 시민행동에 계고장을 전달했다. 계고장엔 국가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를 멈추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두 차례 더 원상복구와 천막 철거 명령을 통지하고 시 공무원들도 수시로 방문해 천막 철거를 요청했다. 시는 3차 계고 시한이었던 전날까지 환경단체가 불응하자 경찰에 고발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가 하천을 불법 점용한 행위에 대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했다”며 “세 차례 계고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아 한 조치”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농성을 불법 하천점용으로 규정하고 형사고발한 최민호 세종시장을 규탄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최민호 세종시장의 후안무치가 날로 도를 넘고 있다”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고발 취지를 밝혔지만 실상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지세력 결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이어 “최 시장은 취임 전 추진됐던 ‘금강 세종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을 중단시키고 금강에 오리배를 띄우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는 정체불명의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며 “강을 해치고 시민의 물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5m 남짓의 천막이 아니라,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세종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불통을 일삼으면서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에 맞서 국민 주권으로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인 농성이 공공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세력을 모아 가짜 정보를 주입하며 시민을 갈라치기하고 값싼 욕망을 부추겨, 국민 물안전을 위협하는 최 시장의 썩은 정치가 사회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행동은 “우리는 최민호 시장의 후안무치한 고발 겁박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며 “끝까지 법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호도한 최 시장은 죄과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9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을 약속하자 세종보 농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김 장관이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원상 회복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자 농성 철회 방침을 번복했다. 한편 이날 세종보 현장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보에 대한 관리는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세종보 가동 정상화에 지체없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세종시의 공공 골프장 건설 추진을 두고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유성구 금고동 제1·2매립지 사이 86만7000㎡ 규모의 부지에 시비 1307억원을 들여 골프장 정규 홀(18홀)과 부대시설을 짓는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난해 4월 시는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실무 협의 중이다. 2030년 12월 준공해 2031년 운영이 목표다. 시는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을 우선 건립하고 제1매립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부지 활용이 가능하면 주민 생활체육 시설과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추가로 건립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23년 4월 대전 북부권 도시 경쟁력 일환으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 유성구와 대덕구가 있는 대전 북부권은 폐수 종말 처리장과 매립장, 저유소(貯油所), 차고지 등 환경 기초 시설 위주로 공공 인프라가 밀집돼 있다. 현재 제2매립장, 하수처리장 이전까지 앞두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생활 불편 민원이 누적되면서 기존의 산업·환경 인프라 중심 구조를 보완할 쾌적한 생활·여가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인근 둔곡·신동지구와 세종시 성장과 맞물려 공공 체육 시설 활용성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시민 의견 수렴 없는 골프장 조성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금고동 일대는 이미 다수 환경 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민들은 장기간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해 왔다”며 “농약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교통량 증가 등 잠재적 피해 분석 없이 속도전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1매립장 사후 활용과 골프장 조성은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고통받은 주민들의 이득 우선 배분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실질적 편익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환경오염 문제 대책도 요구했다. 환경부의 토양 지하수 정보 시스템 골프장 농약 정보를 보면 2020년 기준 전체 골프장의 90%인 487개 골프장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세종시는 중앙공원 한복판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중앙공원 활성화 방안으로 공원 중앙 파빌리온 구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 구역은 계절 변화를 관찰하는 12개의 건축물이 설치돼 있다.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공원 이용객들은 골프장 사이사이로 난 산책로를 걸어다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자칫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공원이 두 쪽으로 갈라져 단절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 아름동에 사는 김숙연(39)씨는 “공원 외곽에 이미 파크골프장이 있고 일반 시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곳에 파크골프장을 확충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꼬집었다. 세종시설공단 관계자는 “공원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해 사회적 편익 면에서 기존대로 운영할지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살던 방에서 출산한 뒤 보육원 앞에 아이를 버려두고 떠난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잡혔다. 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아동 유기 등(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베트남 국적 A씨와 연인관계에 있는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2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원룸에서 남아를 출산한 후 이튿날 오전 1시20분쯤 서구의 한 보육원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신생아 유기를 도운 혐의다. 보육원 문 앞에 버려진 아이는 6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7시50분쯤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보육원 관계자에 알렸다. 아이는 옷가지에 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아기를 병원으로 옮긴 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으로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주거지에서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유학생 신분으로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한 A씨는 임신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베트남에 있는 부모의 허락 없이 출산해 무서웠고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지역 보육원을 검색한 뒤 아기를 가져다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법무부에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출산후유증을 앓고 있는 A씨의 진료를 지원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열흘가량 병원에 입원했던 아기는 건강한 상태로 퇴원해 현재 아동보호센터에 인계돼 보호받고 있다. 대전서구청은 신생아를 임시로 보호하면서 이들 모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대전 서구 관계자는 “산모의 병원 진료기록이 없고 의료인 없이 출산해 신생아 출생 증명이 어려워 주한 베트남 대사관 측에 출생신고와 국적 부여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키가 가장 큰 나무로 알려진 경기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를 올해 50살 된 나무가 1000여년 만에 추월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라이다(lidar·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목표물의 최대 거리 혹은 높이를 측정하는 장치)와 드론을 활용해 서울 홍릉숲 제1수목원에 있는 노블포플러(사진)의 수고(樹高)를 정밀측정한 결과 38.97m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최고(最高) 나무는 신라시대에 심어져 1100년 된 용문사 은행나무(38.80m)였는데, 홍릉숲 노블포플러는 이보다 17㎝ 더 컸다. 노블포플러는 버드나무과의 포플러속 식물로, 유럽포플러와 북미포플러를 교잡해 만든 이태리포플러의 재배종이다. 한국전쟁 이후 국내 국토 녹화를 위해 1975년 한일 협력사업 일환으로 일본에서 들여왔다. 성장이 빠른 속성수(速成樹)로 국내의 성숙한 산림의 키 큰 나무가 20m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15m 이상 더 크다. 홍릉숲 제1수목원에 심겨진 후 대표 경관목으로 성장해 왔다. 나무의 크기와 달리 노블포플러의 나이는 50여년에 불과해 나이로는 아직 어린나무에 해당한다. 박찬열 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은 “홍릉 숲 내에서도 물이 흐르는 옴폭한 토양 내 습기가 적적하게 유지돼 기름진 환경이 주효했다”며 “좋은 입지에서 잘 자라게 될 경우에 천년 이상 자라던 은행나무보다 더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말했다.

초대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58)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이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같은 인사를 냈다. 김 신임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청 차장과 산업재산정책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친 지식재산 관련 정책 전문가로 실무와 이론 모두 겸비했다고 평가받는다. 전남 고흥 출생으로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7회로 지식재산처의 전신인 특허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청장 비서관, 국제협력과장, 대변인, 산업재산정책국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차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미국 워싱턴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아 실무와 이론 모두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지내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산림청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기간동안 산불 대비에 나선다. 산림청은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경주에 산불진화 대형헬기와 산불진화를 위한 국산 수리온 헬기, 공중진화대원을 전진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산불 발생 시 산림헬기와 공중진화대원을 조기투입해 초기진화에 나선다는 목표이다. 산불 진화 헬기는 담수량 8000ℓ의 S-64 대형헬기 1대와 담수량 2000ℓ의 수리온 1대 등 2대를 배치한다. 공중진화대원 10명은 2팀으로 나눠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과 산불진화차를 운용한다. 산불발생 시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 정상 또는 급경사지, 암벽 지역에 헬기 레펠을 활용해 즉시 진화에 나선다. 경주지역 인근 양산·안동·울진산림항공관리소 소속 산림헬기 5대와 공중진화대원 23명 등도 비상 대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