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이 슨 중고 복공판을 사용해 안전 논란이 인 대전시 유등교 가설교량 건설 과정이 위법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관리계획 승인없이 착공하고 시공 전 받아야 하는 품질시험도 건너뛰었다. 조기 준공을 위해 ‘속도’에 매몰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유등교 가설교량 공사 시작 전 받아야 하는 다수의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건설기술진흥법을 보면 건설 사업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등교 가설교량의 경우 공사 준공 이후 20일이 지나서야 관련 문서가 제출됐다. 사실상 선(先)시공 후(後) 검증인 셈이다. 유등교 가설교량은 지난해 11월20일 착공해 약 3개월 만인 올해 2월28일 완공했다. 가설교량 개통 후 3월18일 시는 조건부적정을 내렸다.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문제를 제기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심지어 해당 계획서조차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보완은 이번 달 25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공사를 마치고 뒤늦게 계획서를 내는 건 위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없는 착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가설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기술사 확인 절차도 누락됐다. 유등교의 경우 복합가설구조물과 흙막이 공사에서 관계전문가 확인이 안됐다. 불량 자재 반입 차단을 위해 시행하는 품질시험도 부실했다. 관련 법에는 복공판 200장 당 1장씩,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품질시험이 이뤄져야하는 데 유등교 가설교량은 자재가 이미 반입돼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뒤늦게 이뤄졌다. 규정상 의무인 외관상태시험은 아예 누락됐다. 가설교량에 쓰인 중고 복공판은 모두 3300장으로 시험계획엔 외관상태와 성능시험을 각 17회 시행한다고 제출했다. 내하중성과 미끄럼저항시험은 17회 시험했다. 외관상태시험을 하지 않은 복공판은 녹이 발생하고 주거더 도장이 떨어지는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반입하는 자재가 적정한지 검사하는 게 품질시험인데 이미 자재가 다 사용된 다음에 이뤄졌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더니 시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공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3일 유등교 가설 교량 합동 현장 조사에 나섰던 국토부와 국토관리원은 이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대전시에 계측관리 강화, 품질시험 재이행, 복공판 유지관리 연장 등을 권고했다. 시 자체 감사 필요성도 제시했다. 위법 부분과 관련 건설사업자에는 대전시가 벌점 1점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1970년 12월에 지어진 유등교는 대전 서구 도마동과 중구 유천동을 잇는 대형교량으로 하루 6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교량이 침하돼 시는 ‘철거 후 재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건설되는 유등교는 170m 길이로 도시철도 2호선 2개 차로와 6개 차선을 합해 8차로 규모로 지어진다. 2028년 6월 준공이 목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설교량을 지어 올 2월 개통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대전지역시민단체 등은 최근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이장우 시장이 시 중간지원기관 폐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대전시 국감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장우 시장 취임 이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이 절반으로 깎였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답변에서 중간지원조직 예산 현황을 언급하며 “주민참여예산이 시와 구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 원상복귀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이 “대전NGO지원센터,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도 잇달아 폐쇄했다”고 재차 질의하자 이 시장은 “해당 센터들에 예산을 지원하면 인건비로 70%를 쓰고, 사업비로는 30% 밖에 안썼다. 시가 직접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 성과 등을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이 같은 질의를 하자 이 시장은 “(중간지원)센터를 더 축소하고 시가 직접 수행할 것”이라며 “여러 단체들이 회의하고 회의비를 나누는 구조는 없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 시장이 중간지원기관 폐쇄 근거로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다시 강조하자 신정훈 행안위원장(민주당)이 “성급한 일반화 오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가 각종 관과 시민들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 형태도 있고 지원기관 형태도 있다”며 “사업비로 쓰여야할 돈을 운영비로 쓴다면 견제할 필요가 있지만 시장께서 사업비를 인건비로 다 쓴다는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시민단체도 거버넌스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공공 역할보다 대시민지원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장이 어느 기관에 대해 확인한 부분을 일반론으로 규정하면 안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시장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지원이 합리적이다라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대전시민단체는 이 시장의 국감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시장의 국감 발언은 대전 시민사회와 공동체활동을 모욕한 거짓말”이라며 “사실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쇄 전 5년간 예산집행비율 평균은 인건비 31.8%, 운영비 9.2%, 사업비 60.0%였다”며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센터를 폐쇄했다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시민을 속인 위증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 시장의 인건비 70%, 사업비 30% 발언의 근거를 공개하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공동체활동가들에 대한 정치적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센터 활동가들과 대전시민에 정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충북 음성의 한 석유판매업체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된지 닷새만에 또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음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6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석유 판매업체 지하 탱크에서 비닐아세테이트모노머(VAM) 400ℓ가 흘러나왔다. “화학물질 냄새가 심하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업체 지하탱크 6개 중 2개에서 VAM이 누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소방당국은 누출된 물질을 7∼8시간 정도 고착화시킨 후 처리, 수거할 예정이다. 나머지 4개 탱크는 중합반응 억제제를 추가 투입해 물질 안정화 조치할 방침이다. 주말이라 공장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인근 공장 직원 21명이 구토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 업체에선 지난 21일에도 지하 저장탱크에 있던 VAM 400ℓ가 누출됐다. VAM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접착제, 코팅제 등의 원료로 쓰인다. 공기 중 노출 시 호흡기와 점막을 자극한다. 미국 환경보건위해평가국은 암 유발 성분 목록에 올렸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장우 대전시장이 당시 대응을 위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고위공무원을 오히려 질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에도 현장을 찾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이 시장의 12·3 비상계엄 대응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이 시장은 당일 행적을 설명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난타전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12·3 불법계엄을 내란이라고 생각하냐, 내란에 동의안하죠”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법률적인 판단이 나오면 판단할 문제로 지금 여기(국정감사장)서 제가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12·3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적에 대해 세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계엄 당일 집에 오후 10시쯤 도착했다”며 “이후 TV에서 계엄 선포를 봤고, 시 자치행정국장에 유선보고가 와서 ‘특이사항이 있나, 특이사항 없으면 지켜보고 있으라’고 했다”며 “이후 행정부시장이 두 번 전화해서 보고했는데 간부들 소집했다고 해서 ‘허락도 없이 간부소집을 했냐, 계엄과 대전시 상황이 무슨 연관이 있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가가 내란상태나 외침을 받을 때 외에 군을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정치적 상황에서 계엄 선포는 아주 부적절하다”며 “탄핵과 관련된 헌법적 절차는 국민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당일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장우 시장은 “집에서 보고받으며 (만일 사태에)대비하고 있었다”고 말해 비판 여론이 일었다. 채 의원이 “계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근 안한 거 아니냐”고 묻자 이 시장은 “그런 걸 두려워하진 않는다. 청사는 평상시대로 폐쇄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 질의 때는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과열되기도 했다. 박 의원이 “12·3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전 시 확대간부회의 발언을 보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했는데 밥 자리에서나 할 얘기를 시장이 공식자리에서 하는 게 맞나”는 질의를 하던 중 이 시장이 끼어들며 질문과 답변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시장은 박 의원 질문을 자르며 “예산·법안·선거법 일방처리가 폭거라는 얘기”라고 답변하기 시작했고, 박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면)국회의 일방적 처리를 윤석열씨한테는 왜 말안했냐”고 질문을 이어가자 또다시 이 시장이 질문에 답변을 얹히며 질문을 무력화했다. 급기야 박 의원이 이 시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질의하는데 왜 자꾸 끼어드냐”고 언성을 높였고, 이 시장은 “소리지르지 말라. 왜 여기(대전시청)와서 소리지르냐”고 응수했다. 신경전은 이어졌다. 박 의원이 “불법계엄 때 집에서 보고 받았다는 데 시민들은 ‘가라앉는 뱃속에 아이들을 버리고 탈출한 혼자 탈출한 세월호 선장을 떠올렸다’고 한다”고 꼬집자 이 시장은 “의원님 생각을 시민 생각이라고 팔지 말라”고 대꾸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이 시장에게 “의원의 말을 듣고 답변하라”고 제지하며 상황을 진정시켰다. 이날 조춘생 의원은 대전시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 시장의 관용차 기록을 요청했다.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화재 때에도 이 시장은 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채 의원이 “지난 9월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때 언제 갔냐”고 질의하자 이 시장은 “보고만 받고 직접 안갔다”고 답했다. 채 의원이 “국가 재난상황인데 안갔냐”고 황당해하자 이 시장은 “지휘권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있고 시장이 반드시 가야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계엄 때도 집에 있고 초대형 사건이 관내에서 났는데도 안갔나, 당연히 갔을 줄 알고 질문한 것”이라며 “대전 관내 모든 현안은 시장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선 극우성향 논란을 빚는 ‘넥스트클럽’의 지역 교육기관 수탁 적절성이 쟁점이었다. 넥스트클럽을 둘러싼 국회 교육위원들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설전은 설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 공방으로 이어졌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넥스트클럽이 대전교육청의 성평등교육을 수탁받아 최근 3년간 초·중·고교 300여개 학교에서 7500여회나 강의했다”며 “남승제 대표와 교육감과 특수한 관계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2022년 11월 열린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하면서 “회의록을 보면 넥스트클럽 측은 ‘(대전)교육청과 긴밀한 관계이며 대전교육청이 선정한 학교 성교육 전문기관은 저희 하나 밖에 없다’, ‘교육감 및 민주시민교육과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등으로 발언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질의 전 넥스트클럽 남승제 대표가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등과 함께한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창립 출범식 발언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서 남승제 대표는 “이제 내부로 들어가야 된다. 세력화해야 된다”며 “고도의 전략을 짜지 않으면 쟤들을 못 이긴다. 새로운 교육집단이 형성돼야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물 밀듯 학교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교육감이 넥스트클럽 수탁에 대한 질의에 변죽을 울리는 답변을 하자 국감장은 고성과 설전이 오갔다. 김 의원이 “넥스트클럽이 혐오교육을 대전의 청소년들에 하고 있다. 누가 허가해줬냐, 대전교육청이다. 왜 이런 극우단체에게 성평등 교육 과정을 준거냐”는 질의에 설 교육감이 “모든 것은 공정하게 진행한다. 사적인 과정으로 맺어진 게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다. 설 교육감의 답변을 들은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교육감은 리박스쿨을 지지하고 있냐, 리박스쿨 같은 극우적 단체가 7500여회 강의하는데 교육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것”이라며 “극우단체가 학생들에게 퍼지는 걸 지지하는거냐,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않냐”라고 호통을 쳤다. 설 교육감은 “문제점을 감지해서 앞으로 교육을 잘 이끌고 더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넥스트클럽 남승제 대표의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전이 손바닥만 해 누가 누군지 아는데, 성향을 모른다는 게 교육의 수장으로서 제대로 못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전교육청 국장이나 직원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설 교육감을 향해 “전두환은 시민을 죽인 학살자라는 데 동의하냐”며 “(동의하지 않으면) 그럼 이런 단체를 지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설 교육감이 “교육을 선도하고 이끄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답하자, 김영호 위원장은 “설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극우적인 교육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된다. 대전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을 하라”고 비판했다.

갈수록 대형화·연중화하는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 규모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초기부터 직접 지휘한다. 산불 진화헬기를 현재 50대에서 2035년까지 70대로 확충하고, 날개가 고정된 군 대형 수송기에 물탱크를 장착해 2027년부터 산불진화용으로 시범 운영한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불 재난 대응 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내놨다. 우선 현재 3단계로 구분한 산불 대응 단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신고 접수부터 물 투하까지 50분 걸렸던 것을 30분으로 대폭 단축하는 데 주력한다. 작은 산불이라도 재난성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산불 규모와 무관하게 산림청이 즉시 현장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지난해까지 산림청은 1000㏊ 이상 혹은 두 개 시도 이상 걸친 규모의 산불로 확산해야 산림청장이 지휘권을 가질 수 있었으나 재난성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산림청장이 10~100㏊ 규모의 소규모 산불이라도 지휘 체계를 가동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소규모 산불의 경우 산불이 발생한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휘하면서 두 개 지역에 걸쳐 산불이 나는 경우 지휘권 혼란을 빚었다.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의 업무가 기존 민가 방어 위주의 지원활동에서 적극적 산불 진압으로 확대됐다. 소방관도 산불 현장에 도착하면 바로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청과 산림청 간 해묵은 산불 대응 지휘권 논란도 일단락된다. 진화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산불 진화용 헬기는 군 헬기 41대를 즉시 대응 전력으로 투입하고 102대를 예비 전력으로 편성해 총 143대 체제로 운영한다. 공중특수진화대 인원도 현재 539명에서 내년 669명으로 130명 증원하고 다목적 산불진화차 64대를 신규 도입한다. 2027년엔 고정익항공기(군 대형수송기) 1대에 물탱크 1만1350ℓ를 탈부착하는 형식으로 산불 진화 역량을 늘린다. 고정익항공기는 담수용량이 크고 기상이 악화해도 투입할 수 있다. 산림 관리 측면에서는 기존 소나무로 된 숲을 혼유림으로 바꿀 수 있도록 수종을 갱신할 계획이다. 국내 소나무 숲 비율은 25% 정도로, 산불 피해지역 대부분이 소나무림이다. 복원 과정에서 소나무 대신 산불에 강한 활엽수 등으로 혼합림을 조성하고, 숲 가꾸기(솎아베기)를 통해 연료량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산불재난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를 확충하고, 기존 임도는 노폭과 구조물을 개량해 진화 자원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 원인자 처벌도 실화의 경우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방화는 징역 5~15년에서 7~1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대(2020~2024년) 들어 산불 발생 건수는 2010년대 대비 18%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평균 피해 면적은 8배나 급증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전국에서 하루 동안 29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 산림 10만4000㏊가 타는 등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했다.

‘소모적 정쟁’이라는 비판을 받은 대전시와 중구의 원도심 주차장 공방이 사흘만에 수습 국면에 들었다. 대전 중구는 23일 “지연되고 있는 원도심 상생주차장건립은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대전시와 협조해 신속하게 행정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구 대흥동에 조성되는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8627㎡ 규모로 237면의 주차 공간을 만든다. 총사업비는 290억(국비 60억·시비230억)원이다.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됐지만 공사비와 교통혼잡 우려 등으로 5년째 표류 중이다. 시는 지난해 말 사업부지를 대흥어린이공원으로 바꾸고 주차면수도 기존에 비해 일부 줄이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준공은 2028년이 목표이다. 대전시와 중구의 충돌은 지난 21일 김제선 중구청장이 자신의 SNS에 이장우 대전시장의 발언을 직격하면서 시작됐다. 김 청장은 “이장우 대전시장께서 이달 초 중구민과의 만남에서 연내 착공을 약속했던 원도심 상생 주차장 조성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실질적 연내 착공은 어려운 상황이며 행정절차 미비로 사업 추진은 불투명해져 자칫 확보된 국비마저 반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즉각 반박했다. 박두용 대전시 정무수석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당사업은 민선7기인 2019년 추진됐으며 사업 시행 주체는 중구, 위탁은 대전 도시공사, 대전시는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며 “해당 사업과 관련해 국비 60억 원과 시비 17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연내 착공 목표 설정은 이미 시와 구가 협의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김 청장이 사업과 관련한 업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며 “행정을 행정으로 풀어야 하는데 정치로 풀면 그 피해는 구민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대전시의 설명에 중구는 한 발 물러났다. 중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착공을 위해선 중기부의 사업변경승인과 설계용역 완료, 지장물 보상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올해 착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주민에 사실을 알려야할 필요가 있었다”며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요한 사업인만큼 시와 협력해 주차장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당시 ‘무정전 전원장치’(UPS) 이설작업을 맡은 업체들이 관련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UPS 이설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뤄진 것도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22일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 담당자, 이설작업 공사 업체 현장 책임자, 감리업체 직원, 작업자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내 배터리 이설 업체로 전기 관련 업체인 지역 업체 A사 등 2곳을 선정했다. A사는 작업을 하도급 업체로 넘겼고, 이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두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주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도급 업체들뿐만 아니라 수주업체 등 공사 관련 업체 5곳 모두 UPS 이전 설치작업을 해본 경험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작업자들의 경력은 대부분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 후 동종업계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고급기사였다. 1명만 자격증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기사였다. UPS 이설작업 경험이 없던 터라 관련 매뉴얼 숙지도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리튬배터리 분리·이설 가이드라인에는 ‘분리 시 충전율(SOC)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작업자들은 경찰에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주의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작업자들은 작업 과정에서 ‘작업복과 작업공구 등 절연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관련자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해 시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를 겪은 709개 정부 업무시스템은 법제교육시스템, 소방청 업무포털 등 19개가 추가 복구돼 이날 낮 12시 기준 62.2%의 복구율을 나타냈다.

중증장애아동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시가 방문재활서비스를 추진한다.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과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장, 양신승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장과 ‘찾아가는 방문재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넥슨재단은 대전세종충남공공어린이재활병원 후원사이다. ‘찾아가는 장애아동 방문재활사업’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중증장애아동과 가족의 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진이 직접 가정과 학교, 시설을 찾아가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아동 대상 공공형 방문재활 서비스이다. 넥슨재단은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 기금 3억원을 후원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해당 기금으로 전담 인력 및 재활장비, 방문 차량 등을 확충해 내년부터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약 400회 이상의 통합형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방문재활 전담팀’은 재활의학과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전문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관절운동, 이동훈련, 감각자극 등 맞춤형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보호자 교육, 사회복지상담, 가족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통합적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아동의 신체기능 향상과 상호작용 증진, 보호자 정서 회복 등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했다. 대전시는 방문재활 서비스로 공공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새로운 재활의료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역 장애아동 치료의 거점 역할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추진해 재활환자 우선주의를 실천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돌봄·교육이 통합된 소아재활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공공병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민간이 이를 후원하는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같은 학교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초등교사가 7세 초등생을 살해한 전대미문 사건으로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 방법의 잔혹성을 볼 때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들이 자신을 떠날 지 모른다는 불안과 분노를 다른사람에 대한 물리적 공격성으로 표출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사죄하는 등 죄책감을 보였으나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이 감소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9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반추하는 내용 등 사죄의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초·중·고교 어린이보호구역 출입 금지와 김양의 추모공간 100m 이내 접근 제한도 명령했다. 하늘양 유족은 항소할 계획이다. 유족측 변호인은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하늘이의 억울함과 범죄 잔혹성 등을 보면 무기징역 선고는 아쉽다”며 “무기징역은 20년 후에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 이른 시일 내 항소 의견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 피해 아동의 부모와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명재완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재완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명재완은 최후 진술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유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으며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재완은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등 전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