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부분 산은 흙이 드러나 보일 만큼 나무나 풀이 없는 벌거숭이산이었다. 일제강점기 때는 나무 수탈로, 광복 이후에는 6·25전쟁 등으로 대부분 국토가 초토화되면서 붉은색의 맨살을 드러냈다. 화전민의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허가 없이 산의 나무를 몰래 베어가는 도벌이 성행하면서 산림은 더 황폐화했다. 1967년 산림청 출범 후 수십년간 산에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드는 치산녹화 사업이 이뤄지면서 산은 푸른색을 되찾았다. 6·25전쟁 이후 70여년 만에 산림 1㏊당 나무 총량(임목축적)은 약 30배 늘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인 우리나라에서 산은 환경 보전과 국민 복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공익 자원이다. 산림의 본래 가치는 목재와 임산물 생산·활용 등 경제적 기능이었으나 최근엔 산림이 인간에게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해 주는 ‘환경적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인류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산의 지속가능성과 보호를 위해 정부는 2002년부터 매년 10월18일을 ‘산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다. 식목일이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본다면 산의날은 산림과 숲 전체의 가치를 살피고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의날은 숲이 단순한 자연을 넘어 국민이 함께 지켜온 삶의 터전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임을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휴양과 열섬 완화 등 산림의 공익 가치 연간 260조원 지난 4월 우리나라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산림녹화 기록물은 6·25전쟁 이후 황폐된 국토를 녹화한 산림사업 기록물이다. 영림계획서, 조림대장, 작업일지, 화전정리지침, 산림계약 등 문서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산림녹화 사진, 동영상, 포스터, 상장 등 모두 9619건의 방대한 분량의 녹화 역사기록이다. 산은 경제·산업적 가치와 함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갖고 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온실가스 흡수와 대기정화, 산림휴양 등 환경·사회적 기능을 비롯해 경제산업, 복지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15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는 259조원에 이른다. 이는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1941조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조3000억원)의 8.1배에 해당한다.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산림의 가장 큰 공익적 기능은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 기능이다. 이 기능에 대한 평가액은 97조6000원으로 산림의 전체 공익적 가치의 37.8%를 차지한다. 이어 산림경관 제공 31조8000억원(12.3%), 산림휴양 28조4000억원(11.0%), 토사유출 방지 26조1000억원(10.1%), 산림 정수 15조2000억원(5.9%) 등의 순이다. 이 외에 수원 함양 12조1000억원(4.7%), 산소 생산 11조6000억원(4.5%), 생물다양성 보전 11조6000억원(4.5%), 토사 붕괴 방지 11조5000억원(4.4%), 산림 치유 6조7000억원(2.6%), 대기질 개선 5조3000억원(2.0%), 열섬 완화 6000억원(0.3%) 등의 공익적 기능이 있다. 산림의 경제·산업 기능은 매년 확장세이다. 산림산업은 임산물 생산·제조·유통뿐 아니라 산림자원을 이용한 휴양·치유 등을 서비스하는 산업까지 포함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산림산업 전체 매출액은 148조7000억원으로 전년도(146조2000억원)보다 1.7% 늘었다. 산림산업 관련 사업체는 15만2000개로 업체당 평균 9여원의 매출을 냈다. 분야별로는 임산물 도소매·운송업 63조원(43%), 임산물 가공·제조업 48조원(32%)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산림의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 가치도 증가세를 보인다. 국내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기능의 가치는 2023년 기준 12조6000억원으로 2020년 평가액(11조6000억원)보다 1조원(8%) 증가했다.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기능은 국내 바이오산업에 기여하는 산림유전자원 가치 등으로 평가한다. ◆‘숲가꾸기·산림순환경영’ 공익기능 질적 확대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경북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산림 공익기능을 높일 수 있는 조례 등을 마련하는 등 ‘숲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제조건으로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제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경제림에 매년 자라나는 나무부피(순임목축적)를 늘릴 수 있도록 산림순환경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정책의 다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산림정책은 그동안 주요방향이었던 산림경영과 보존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휴양복지학회 이지현·박상철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서에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휴양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 바이오경제 등 산림의 환경변화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연구원은 “산림의 경제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산 목재 이용 촉진과 목재산업 활성화, 바이오 및 탄소시장, 산림복지서비스업 등 산림 관련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점차 대형화하는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대응 협력네트워크 및 물적·인적 자원 동원 확대 등 재난통합관리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며 증가하는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에 맞춰 도시숲, 도심 정원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산림 접근성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인호 청장은 “기후위기시대 산의 역할과 기능 비중은 더 커지고 있다”며 “산의 지속가능성 보전을 위해 숲가꾸기를 제때 추진하고 산불 및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 등을 위한 세밀한 산림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횡단 숲길인 ‘동서트레일’ 일부 구간이 개방된다. 산림청은 15일부터 동서트레일 55개 구간 중 17개 구간 244㎞를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군 안면도자연휴양림에서 경북 울진군 망양정해수욕장까지 국토를 횡단할 수 있는 숲길이다. 모두 55개 구간, 849㎞로 2023년 조성을 시작했다. 3년 차인 현재 17개 구간 244㎞ 조성이 마무리됐다. 전 구간 개통은 2027년 예정이다. 전 구간이 완성되면 5개 시·도와 21개 시·군, 239개 마을을 통과한다. 시범운영되는 구간은 충남 태안 57㎞(1～4구간)·홍성 49㎞(9∼12구간), 경북 울진·봉화 138㎞(47∼55구간)이다. 1개 구간의 평균 거리는 약 15㎞이다. 장거리여행길인만큼 거점 마을 90곳에 야영장 40여곳과 쉼터 110여곳도 마련된다. 백패킹을 할 수 있는 대피소를 사용하거나 ‘금강송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울진 52∼55구간을 걸으려면 사전 예약 후 승인받아야 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동서트레일은 단순히 숲길을 이어 걷는 것뿐 아니라 마을과 마을을 잇고, 지역과 사람을 잇는 매개체”라며 “2027년 모든 구간을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들이 ‘체류형 생활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정주인구와 해당지역에 하루 3시간, 월 1차례 이상 머무르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현상 등에 따른 지방소멸 가속화로 생활인구 확대는 지자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고 있다. 생활인구는 지자체 새 인구 정책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한달살기·반값여행’… 노마드인구를 잡아라 이들 지자체의 생활인구 유치 주요 카드는 ‘한달살기’, ‘반값여행’, ‘워케이션(일+휴가 병행)’이다. 지역에서 장기 체류하며 현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데다 숙박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 기간은 수일부터 일주일, 한 달 등 다양하게 설정돼 있고, 조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후기를 올리는 형식이어서 부담이 없다. 1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남 서산은 2023년부터 ‘한달살기’를 운영하고 있다. 1박당 5만원의 숙박비와 식비·교통비 등 부대비로 일당 2만원, 체험활동비 10만∼15만원, 여행자보험비 2만원 등을 지급한다. 여행 비용 중 절반 이상을 서산에서 지출하면 된다. 올해 경쟁률은 10대 1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 부산시 ‘워케이션’은 최대 10박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산시 워케이션이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워케이션 사업으로 유발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224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조사한 결과 체류인구는 등록 인구의 4배, 생활인구는 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체류인구는 26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주인구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이다. 충남 공주시 주민등록 인구는 10만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주 제민천, 한옥마을 등이 ‘입소문’에 오르면서 월평균 생활인구는 70만명을 넘는다. 산수유축제로 유명한 전남 구례군 주민등록 인구는 2만여명 정도다. 그러나 생활인구는 47만명으로 정주인구의 18배에 달한다. 강원 양양군의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28배이고, 등록인구가 3만명에 불과한 충북 괴산군 생활인구는 38만명으로 정주인구의 10배가 넘었다. 생활인구가 높은 지역은 대부분 관광지다. 행정안전부가 올 5월 발표한 ‘2024년 3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역인구 대비 생활인구가 가장 높은 배수로 나타난 지역은 강원 양양, 경기 가평, 강원 평창 등 주요 관광 명소에 몰려있다. 행안부는 8월부터 인구소멸지역 89곳에 ‘생활인구 등록제’를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꺼내든 ‘자구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생활인구 등록제는 인구의 양적 증가보다 통근이나 통학, 관광 목적의 인구 이동성을 반영해 폭넓게 인구를 산정하자는 취지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집계하고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벤트형 전략 한계… 지자체별 관계 설계를 생활인구 등록제는 수도권 인구 편중 폐해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의 한달살기·반값여행은 ‘관광 체험’에 치우쳐 상시적 관계, 반복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 체류 특성·지출데이터도 ‘짧아진 체류·긴축 소비’ 흐름을 보이는데, 당일 선호가 늘고 지출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3월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한 관광생활인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소비지출 규모는 1~2주간 머무는 장기 체류 방문객이 가장 컸으나 전반적인 소비 심리는 비정기적으로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핵심은 ‘관계 설계’에 달렸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보건학)는 “지자체의 생활인구 정책은 구름다리 놓듯 관광인구를 늘리는 천편일률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생활인구 대부분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들어오는데, 지역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있어야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다시 지역을 찾게 될 것”이라면서 “관에서 설계하는 정책은 정해진 예산 등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행정학)는 각 지자체의 맞춤형 생활인구 증대 방안 고민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권 교수는 “물량형 유치만으로는 지역경제 파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방문 인구의 전환 과정을 세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방문이 관계 심화로 이어지고 관계 심화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가 염두에 두는 지역 살리기 방안은 ‘구독형 인프라’ 개념이다. 그는 “일례로 ‘교통패스+함께 작업(코워킹)+생활편의’를 묶은 ‘생활권 멤버십’을 도입해 반복 체류를 촉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생활인구 등록제는 주민등록과 별개로 일상적 활동지역에 개인이 생활을 등록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안소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활등록제 도입은 행정·재정적 부담, 주민등록인구와의 형평성 문제, 제도 악용 우려 등이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내연녀 B(40대)씨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그를 주점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곁에는 그의 초등생 자녀 C양도 함께 있었다. A씨는 이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튿날부터 거주지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23차례 스토킹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 A씨는 청주 가경동 자신의 집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를 넘어뜨린 뒤 가슴에 3차례 담뱃불로 지지는 등 고문을 가했다. 폭행은 해를 넘겨서도 이어졌다. 지난 5월 6일 오후 4시40분쯤 서원구 B씨 자택에서 B씨가 재차 헤어지자고 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키기도 했다. B씨가 깨어나자 다시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이어갔으며, 주방 흉기로 위협도 했다.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러 차례 던져 부쉈고, 집에서 전 과정을 지켜본 C양의 휴대전화도 파손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각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26일 화재가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이설 작업에서 작업자들이 배터리 방전 작업을 충분히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업 당시 메인 전원은 껐으나 부속 전원인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장착된 랙(선반) 차단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배터리 이전 업체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명절 연휴 기간에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날까지 모두 26명이 조사받았다. 김재춘 대전청 강력계장은 “작업 당시 주 전원(메인 차단기)은 차단했지만, 부속 전원(랙 차단기)은 차단하지 않았다”는 공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차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상태다. 배터리 분리 작업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경찰이 확보한 로그 기록을 보면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충전율은 90％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보정률을 감안하면 실제 충전율은 80％ 수준이라는 전문가 진술도 확보했다. 배터리 충전 용량 초과는 이번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배터리 업계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 배터리를 분리할 때에는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 작업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선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추기 위해 2~4시간 정도 방전 작업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정자원 작업자들은 주 전원을 내린 지 30분만에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충분히 방전을 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인 배터리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김 계장은 “주 전원 차단 이후 부속 전원을 끄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관계자 조사 및 정밀감정에 나서는 한편 현장에서 회수한 배터리 분해검사, 동일 기종 배터리 재현실험 등 다각도로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6분쯤 대전 국정자원 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배터리 케이블 분리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서버가 전소돼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가 마비되거나 장애를 겪었다. 이날 낮 12시 기준 217개 서비스가 정상화됐으며 시스템 복구율은 30.6%를 보이고 있다.

대전컨벤션센터와 대전예술의전당 등 대전국제회의복합지구에 수요응답형 버스(DRT)가 운행된다. 대전시는 대전국제회의복합지구 방문객의 교통 불편 해소와 이동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12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꿈씨버스(사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국제회의복합지구는 216만590㎡ 규모로 서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 1·2전시장과 대전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 만년동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미술관 등 국제회의장과 문화예술시설이 모여 있는 단지이다. 그러나 경유 시내버스가 3대에 불과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도 도보로 15분 이상 걸려 ‘교통 오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꿈씨버스는 기존 대중교통과 달리 정해진 노선과 시간 없이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운행해 교통 접근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15인승 소형버스 3대를 투입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한다.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을 기점으로 천연기념물센터-한밭수목원-만년동 상권-신세계백화점-엑스포과학공원 등을 연결한다. 이용 요금은 500원이며 만 13세 미만은 무료다. 이용하려면 앱스토어에서 ‘셔클앱’을 내려받아 가입 후 호출하면 된다.

충남에서 최근 5년간 불법 석유를 판매한 ‘양심 불량 주유소’가 논산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최다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에서 불법 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43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논산이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 17곳, 당진 13곳 순이었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52곳, S-OIL 25곳, HD현대오일뱅크 20곳, GS칼텍스 19곳이 적발됐다. 불법 석유 판매를 점검하는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관리원 충남지역 단속인력은 현재 8명에 불과하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과 형식적 검사 방식으로는 불법 유통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공주·논산 주유소 가짜경유 사건의 경우, 한 해 16차례 검사를 했으나 검사 시점마다 정상 연료만 써 단속을 피했다. 검사 정보가 새고 단속 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리감독 한계를 여실히 드러났다. 결국 가짜 경유로 차량 100여대가 고장이 나는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 당시 석유관리원 측은 “규정에 따라 검사했다” 는 입장을 고수해 비판이 거셌다. 복기왕 의원은 “충남이 불법 석유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충남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 인력 확충과 지자체 합동 관리·감독 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쳤던 50대가 이틀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분쯤 서천군 서천읍 노상에서 지인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이튿날인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전북 군산에서 긴급 체포됐다. B씨는 병원에서 수술 받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 중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학생·청년과 신혼부부에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실률이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빈집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비어있는 행복주택의 비율(공가율)은 2022년 5.7%에서 2025년 7월 기준 10.1%(1만4710호)로 2배 급등했다. 충남은 공가율 11.6%로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8.9%), 대구(8.7%), 경북(8.5%), 전북(8.0%) 등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에서 두 자릿수에 가까운 공실이 속출했다. 공실의 장기화는 심화하고 있다. 전체 공가의 59%(3만562호)가 1년 이상 방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975호는 5년 넘게 비어 있는 상태다. 이같은 현상은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도심 외곽에 있는데다 소형 평형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어 실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빈 집은 늘고 있는 반면 입주 대기자는 8만5000명을 넘어서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공급과 수요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으로 맞춤형 주거 정책이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같은 기간 전체 건설임대주택 공가율도 2.9%(2만7477호 )에서 5.2%(5만1418호)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복기왕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공공임대 예산이 삭감되면서 빈집은 늘고 국민의 대기는 길어졌다”며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며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고 공공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 주거복지가 붕괴됐다”고 꼬집었다. 복 의원은 “충남의 높은 공가율은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주거정책 불균형이 초래한 구조적 실패”라며 “국토교통부와 LH는 장기공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리모델링, 입주 지원,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복주택은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노잼도시’로만 불렸던 대전의 도시경쟁력은 얼마나 될까. 전국 유명세를 탄 ‘착한 빵집’ 성심당이 대전의 경쟁력을 끌어올렸을까. 6일 대전시와 대전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전 도시경쟁력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종합 5위를 기록했다. 2021년 8위에서 3계단이나 상승했다. 대전의 도시경쟁력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같은 결과는 대전연구원의 ‘2025 대전의 도시경쟁력’ 연구보고서에 나타났다. 도시경쟁력은 특정 도시를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인재, 기업,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의 역량을 일컫는다. 도시경쟁력 측정을 위한 도시경쟁력지표는 경제적 역량과 정주 매력도로 구성되는데 대전은 경제적 역량과 정주 매력도가 각각 5위를 기록했다. 도시경쟁력 종합순위가 상위권인 데는 경제적 역량과 정주 매력도의 동반 개선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경제적 역량은 균형성장, 인적자원, 물적자원으로 구성되고 정주매력도는 인구변화, 일터 매력도, 삶터 매력도가 평가 기준이다. 도시경쟁력 지수는 각 영역을 대표하는 23개의 지표를 활용해 산출식에 따라 산출된다. 대전은 경제적 역량 개선이 두드러지는데, 경제적 역량을 구성하는 지표 가운데 주목할만한 지표는 경제성장률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평균 아래를 밑돌던 대전의 경쟁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지역내총생산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한다. 2021년 전국 14위였던 대전의 경제성장률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3.6%로 인천(4.8%)에 이어 전국 2위에 올랐다. 배경으로는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고학력 비중과 청년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 지목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따르면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관은 2005년 752개에서 2021년 기준 2461개로 3배 이상 수직 상승했다. 고용현황은 2만3600명에서 8만6100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매출액은 급성자했다. 지난 17년간 2조6000억원에서 21조4000억원으로 8.23배가 증가했다. 코스닥 등록기업도 2005년 11개에서 올해 기준 67개에 달한다. 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수를 비롯,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다른 시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다. 정주 매력도도 낮았다. 다른 지역 대비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발생건수, 낮은 문화기반시설 인프라 등은 보완 과제로 제시됐다. 이럼에도 인구증가율과 생산연령인구 증가율, 여성 상용직 비중, 주거환경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전문가들은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경제성장 방향을 질적 고도화로 연결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연구 필요성을 제시했다. 도시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이 도시경쟁력의 핵심 요인인 만큼 정주 매력도를 높이는 게 앞으로 대전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제언이다. 주혜진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상승세를 보이는 경제적 역량은 기술 기반 창업과 고부가가치 산업군 육성, 청년 정착 유도 정책”이라면서 “대전은 정주 여건은 매우 양호한 반면 산업 기반의 질적 고도화에 대한 보완이 여전히 필요한데 이 분야를 보완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상위권의 경제적 역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대전연구원 도시정보센터는 2022년부터 매년 대전의 도시경쟁력을 측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