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인 9일 충남 천안·아산 일대에서 거칠게 오토바이를 몬 폭주족들이 대거 경찰에 잡혔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 단속 결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 55건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에는 교통·지역 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교통조사팀, 형사팀 등 186명과 장비 67대가 투입됐다. 유형별로 보면 통고처분 49건, 무면허 운전 2건, 기타(과태료) 2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1건, 수배 1건 등이다. 무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한 미성년자 2명은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충남경찰청은 올해 삼일절과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을 단속해 위법행위 총 447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는 물론 오토바이·차량 압수 등 강력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며 혼인을 빙자해 12억원 넘게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대전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유력사업가라고 속여 접근한 뒤 결혼 약속을 빌미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8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B씨 명의의 신용카드 4억900만원 상당을 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데, 회사 일이 마무리되면 돈을 갚겠다”라거나 “결혼할 사이니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였고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이득을 본 금액이 12억원가량으로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기간도 길다”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는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관람석을 연인석·특별석으로 바꿔 판매하다 들통난 대전 연고 프로야구 구단인 한화이글스 대표가 검찰에 넘겨진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한화이글스 박종태 대표이사와 법인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한화이글스는 올해 초 새로 개장한 홈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 1·2층 장애인 관람석 100여석을 지난 4월부터 인조 잔디로 덮고 이동식 특별석을 설치해 운영해 수익을 냈다. 대전시가 4월 현지 점검에서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 2차에 걸쳐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다가 여론 뭇매를 맞고 시정했다. 조사 결과 한화 이글스 측은 지난 7월 2일까지였던 시정 명령 이행 기간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특별석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역 장애인단체 등은 지난 8월 한화이글스를 횡령·배임, 장애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관람 권리를 침해하면서 8000원 상당의 장애인 좌석을 5만원 상당의 특별석으로 운영, 추정치 2억원 이상의 부당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대전시의 시정명령을 한 차례 무시한 채 특별석을 운영한 한화이글스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다만 장애인석을 가리고 특별석 설치해 운영한 것은 횡령·배임, 사기 행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석을 가린 것 자체는 장애인석을 고지할 의무가 없어 위법은 아니다”며 “좌석을 뜯어버리거나 개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동식 좌석을 가져다 놓고 특별석 판매를 한 것은 눈속임을 했다는 측면에서 지탄 받을 순 있지만 관람객을 기망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와 한화이글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장애인 단체가 고발하고 나서야 공식 사과했다. 한편 박 대표는 24일 열리는 대전시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선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한화이글스가 야구장 내 장애인 관람석을 특별석으로 임의로 바꾼 것과 관련해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일주일만에 대전에서 또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2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장동 롯데이노베이트 대전센터 기계실에서 불이 났다. ‘기계실에서 불이 난다’는 관계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1대와 인력 62명을 투입해 39분만인 오전 5시3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는 건물 1층 기계실 내 설치된 무정전 전원장치(UPS) 모듈에서 발생했다. 근무자 4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이중 2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서 처치를 받았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서울과 대전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대전에서는 주로 재해복구(데이터백업)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센터는 2010년 문을 열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는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하자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지역 내 주요 데이터센터 5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 컨설팅과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이 2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과 배터리 이설 작업을 한 대전지역 업체 3곳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50분까지 7시간에 걸쳐 국정자원과 작업 수주 업체인 일성계전, 감리업체 등 4곳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국정자원에서 박스 약 9개 분량의 자료를 압수해 나왔고, 업체 등에서도 관련 자료와 PC컴퓨터 하드 등을 확보했다. 김용일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장(형사과장)은 압수수색을 마치면서 “배터리 이설 관련 사업계획서와 배터리 로그기록 등 다수의 자료를 확보했다”며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더 진행하면서 화재 원인과 사건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국정자원과 업체 관계자 17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후 혐의점이 파악될 경우 피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국정자원과 관련 업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임의제출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국정자원 관계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현장 업체 관계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전날까지 네차례에 걸쳐 10회 넘게 진행한 현장 감식 결과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경찰은 이들 4명이 화재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배터리 이전 작업이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배터리 잔류 전류차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배터리 분리 작업 전 주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른 부속 전원들이 있었던 만큼 정확한 작업 시점이나 배터리 차단 여부, 방전 작업 미이행 등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은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6개와 현장에서 발견된 공구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배터리 분리 작업 과정에서 과실 가능성을 인정하는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의 답변이 나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리튬배터리 분리·이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리튬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SOC)을 30% 이하로 낮춰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이) 80% 정도 됐었다고 한다”며 충전율이 기준 이상으로 높았다고 인정했다. 박덕흠 의원은 “감리업체는 모든 시공 과정을 점검하는 ‘핵심 감시자’”라며 “문제는 정부가 현장 인력 규모를 계속 바꾸면서 혼란을 자초하고, 기본적인 감리업체의 현장 상주 여부조차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6개월 이상 걸리던 수출용 특허·실용신안 출원 심사기간이 15일부터 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지식재산처(옛 특허청)는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에 이 같은 내용의 초고속심사제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지재처에 따르면 초고속심사는 특허·실용신안 출원과 상표 출원을 각각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최종 결과까지 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우선심사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6개월 이상, 상표 출원은 75일 정도 걸렸다. 초고속심사 신청대상은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이다.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수출 촉진 우선심사 또는 반도체·인공지능·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이 대상이다. 올해는 각각 500건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각각 연간 2000건으로 확대해 모두 400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표는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출원,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또는 마드리드의정서(단일 국제출원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건수 제한은 없다.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품을 토대로 개량을 거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지재처의 수출·해외분쟁 관련 지원사업인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의 경우에만 해당)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에도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의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지재처 관계자는 “초고속심사를 활용해 국내에서 특허를 빨리 받으면 해당 국내특허를 바탕으로 미국·중국·일본 등의 국가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이용해 빠르게 현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며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점차 늦어지는 단풍 절정 시기. 언제 ‘단풍 소풍’을 떠나야 할 지 고민이 크다면 이 지도를 보라. 산림청은 우리나라 주요 산림의 단풍 절정 시기를 담은 ‘2025년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1일 발표했다. 올해 단풍은 지역과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에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수종별 평균 절정 시기는 △은행나무(10월 28일) △참나무류(10월 31일) △단풍나무류(11월 1일)로 나타났다. 단풍나무류의 단풍 시기는 강원 설악산에서 10월 25일쯤 시작해 속리산(10월 27일), 가야산(11월 11일), 내장산(11월 6일) 순으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예측은 국립수목원과 전국 권역별 공립수목원 9개소, 국립산림과학원이 협력해 수집한 생물계절 장기 관측자료와 산악기상정보를 활용해 산출했다. 단풍 절정 기준은 각 수종의 단풍이 50% 이상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10년 대비 약 4∼5.2일 늦어졌고, 수종별로는 단풍나무류 0.43일, 참나무류 0.52일, 은행나무가 0.50일씩 매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탁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보전연구과장은 “식물계절 장기 관측은 기후변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변화 양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단풍 예측지도의 정밀도를 높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불이 났다. 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3분쯤 서구 도마동 도마중학교 급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45명과 장비 17대를 동원해 12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조리도구와 급식실 내부가 탔고, 교사와 학생 등 211명은 운동장으로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학생들은 오전 10시 30분쯤 모두 귀가했다. 소방 당국은 튀김류 예열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난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원인이 작업 중 과실 문제인지, 배터리 노후화로 인한 자체 문제인지 화재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화재 당일 작업자들은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배터리 이전을 위한 분리작업 전 관련 전원은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춘 대전청 강력계장은 “작업자들이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 관련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시작한 건 맞다”면서 “시간대별 작업 과정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관계자 조사 결과 ‘비전문가’는 없다고 했다. 당시 UPS 배터리 및 배터리 재배치 전기공사 작업엔 조달청 입찰로 들어온 대전지역 업체 1곳과 경기지역 업체 1곳 등 3개 업체 소속 8명이 투입됐다. 김 계장은 “작업자와 관계자 조사 결과 전기 작업을 한 작업자는 모두 관련 자격증이 있었고, 배터리 작업자도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며 “다만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작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기기사 등 자격증 소지 여부를 비롯, 관련 작업 경력 등도 조사 중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배터리 자체의 문제가 아닌, 작업 중 작업자의 실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배터리 전원을 차단한 뒤 전선을 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전선을 뺐다가 전기 단락(쇼트)이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경찰은 지난 27일부터 화재 당시 전산실 작업자와 관계자 등 12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4차 현장 정밀감식에서 화재가 난 5층 전산실을 3D스캐너로 입체 촬영하는 등 현장을 면밀히 살폈다. 안정화 작업 중이었던 나머지 배터리 3개도 잔류전기가 확인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이 현장 작업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다. 2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화재 발생 이틀째인 지난 27일부터 화재 당시 전산실에서 작업했던 8명을 조사했다. 7명은 경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1명은 유선으로 구두 조사했다. 이들은 대전 본원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 및 배터리 재배치 전기공사를 했던 업체 관계자들이다. 당일 작업은 대전지역 업체 1곳과 경기 남양주 업체 1곳 소속 직원들이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업체는 대화산업단지 내 입주한 전기·전자·반도체업체로 대전지방조달청을 통해 해당 사업을 수주해왔다. 화재로 다친 40대 작업자는 대전업체 소속으로 확인됐으며 회복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화재 당시 작업 인력이 8명이라고 발표했으나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건물 및 작업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인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형사 입건된 관계자는 없다. 김용일 대전청 전담수사팀장(형사과장)은 “당일 작업자들이 한 곳에 계속 머문 게 아니라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중복된 인원이나 혹은 추가로 투입된 인력이 있는 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배터리분야 비전문가가 투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현재까지 확인한 바 비전문가는 없다”며 “근로계약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발화지점을 비추는 CCTV 화면은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는 불이 나기 전후의 전반적인 영상이 담겨 있으나 정확히 불이 난 곳을 비추는 화면은 없다”고 말했다.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 감식으로 규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작업이 배터리 전원을 끄고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배터리가 불에 녹아 맨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감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작업자들은 “전원을 끄고 작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정자원에서 배터리 등 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추가 정밀 감식에 나섰다. 초진이 선언된 지난 27일부터 사흘째 이어진 현장감식으로 발화 의심 지점을 살폈다. 최초 발화한 것으로 의심되는 배터리 6개에 중 3개를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나머지 3개는 현재까지 안정화 작업 중이다. 앞서 현장에서 확보한 공구 등은 감식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30일에도 화재 현장에서 4차 감식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취임한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사의) 목적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