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대전시가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하는 ‘청년의회’를 상설화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대전 청년의회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청년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대전형 청년의회’ 출범 당위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토론 발제에서 “청년의회는 일회성 참여나 관 주도 행사를 넘어 법과 예산으로 보장되는 상설 정책파트너십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일랜드와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자치구 참여기구 위촉과 분야별 추천·추첨 방식과 공개모집을 아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형 청년의회는 대표성·포괄성·다양성 중심의 100명 규모 구성 모델을 제안했다. 청년정책학교 운영도 제시했다. 서 대표는 “청년정책학교는 청년 역량 강화부터 청년자율예산 편성, 정책반영등급제 , 연차 환류보고서 공개로 이어지는 연간 운영 계획 구축과 기존 조례·전달체계와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은애 오도어랩 대표는 청년의회의 정책 실행 권한 확보를 주장했다. 그는 “단순 주거 지원을 넘어 관계와 기회가 생기는 공동체 조성이 청년 탈대전을 막는 열쇠”라며 “청년의회가 청년하우스 등 기존 자원을 엮는 ‘정착 커뮤니티 시범사업’을 주도하고 지속 거주율과 관계망 형성으로 정책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민 대전 서구의원은 “소외계층 청년의 참여를 넓히고, 조례에 명시된 청년자율예산의 실질적 편성과 모니터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형복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예산 문해력을 높이는 청년정책학교 필수화와 청년자율예산의 강행규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는 7단계 정책반영 평가와 체감도 조사를 결합한 복합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인호 대전시의원(대덕구3)은 “청년의회는 청년들이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등하게 참여하는 실질적 동반자이자 대전 미래 민주주의의 핵심 동력”이라며 “청년의 목소리가 시정에 온전히 반영되고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와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전날 대전청년주간을 맞아 ‘청년특별시 대전’을 선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청년의 제안이 정책이 되고 청년의 도전이 기회가 되는 대전을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대학교총동창회가 공주대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학내 구성원들의 갈등에 대해 “대학본부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성원들에도 학교의 미래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충남대총동창회는 18일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 보다 바른 방향”이라며 “충남대가 쌓아온 학문적 역사와 정체성, 학생의 권리, 브랜드 가치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온 총동창회장은 “교수와 직원·학생·동문 등 대학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진정한 동의와 참여가 없는 대학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본부가 학생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 대학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 등 구성원들에겐 학교와의 대화와 소통을 계속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총동창회는 “학생들의 권리와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면 선배들이 함께할 것이며 대학본부의 정책과 추진 과정도 엄정하게 지켜보고 필요한 목소리를 내겠다”면서도 “현재의 갈등이 감정적인 대립이나 일방적인 단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충남대학교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인가’를 함께 고민해 달라”며 “선배들도 후배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중앙아시아와 산림위성을 활용한 산림·기후대응 방안 모색 등 산림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박은식 산림청장은 지난 14∼16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한-중앙아 산림·기후대응 장관급 포럼’에 참석해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 장관들과 산림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분야 확대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림청과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공동 개최했다. 박 청장은 “산림·기후대응 장관급 포럼에서 산림위성 활용과 탄소배출권 거래 등 한-중앙아 산림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며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국제기구와도 공조해 기후위기 대응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인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에서 주민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세종시는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세종시는 법률 자문과 행정 신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의미를 항소심이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보고 대법원에 재해석을 받기로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의 거주지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간 명확한 거리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비교적 좁게 판단한 2심의 판결이 적법했는지가 상고의 핵심 취지”라며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과 시행령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민대표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등 거주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없는 상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세종시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거리 제한은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한다. 환경부가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 구성에 있어 주민대표 위촉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이 법률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실익이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대법원 심리 과정에 대비해 법리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이번 법률 판단을 위한 상고 결정이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도 대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는 2023년 7월 전동면 송성리 일원 6만5123㎡ 부지에 하루 400t급 폐기물과 8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2030년까지 친환경종합타운을 건설하겠다고 결정·고시했다. 사업비는 3600억원이다. 인구가 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한 세종시는 소각시설을 짓기로 하고 입지 후보지를 물색했다. 애초 신도심 인근인 행복도시 6-1생활권(월산공단)에 들어설 계획이었던 소각시설은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2018년 행정복합도시건설청과 LH가 이전을 결정했다. 2020년 희망지 공모 결과 전동면 심중리로 정해졌으나 이듬해 3월 전동면 송성리로 결정됐다. 주민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입지 선정 백지화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요양원 입소자들에게서 받은 사업동의서 효력과 일방적 행정 추진, 일부 주민만 참여한 공청회 등을 문제 삼으며 입지 선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충청권 인터넷언론사인 디트뉴스24 노동조합이 여론조사 조작 보도로 실형을 선고받은 기자가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디트뉴스24지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영숙 디트뉴스24 대주주는 구성원들의 거듭된 우려와 재고 요청에도 과거 선거 여론조사 조작 보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렬 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며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이병렬 디트뉴스24 대표는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단순히 개인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론인으로서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이를 보도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치와 선거,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최고경영자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전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병렬 대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송영철 논산시장 후보를 돕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기사로 보도한 혐의로 2015년 3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그가 직전 지방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명시됐다. 대전고법은 이 대표의 범행에 대해 “논산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송영철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고자 그 여론조사 대상자 조작(심지어는 송영철 선거사무소까지 여론조사 대상자에 포함시켰다)을 통해 결과를 왜곡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의사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지부는 “디트뉴스24 구성원들은 이 문제를 처음부터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대주주에게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전달해 대표 선임 재고를 요청했다”며 “당사자에게도 스스로 철회할 기회를 줬지만 돌아온 답은 선임 강행이었다”고 규탄했다. 대주주와 신임 대표를 향해서는 “대주주는 구성원들이 구체적인 판결 자료까지 제시하며 이병렬 씨의 선임을 재고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음에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이유를 답해야 한다”며 “이병렬 대표 역시 자신의 전력이 디트뉴스24의 신뢰성 추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상당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아무리 보도가 허위라고 해도 그 시점에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고 공적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면 면책받는다”며 “다른 법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다는 것은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정영숙 금실도시개발 회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부 기자회견과 관련해)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지역언론의 편집권 독립과 자체 생산 기사 비율 등을 고려해 정부광고를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지방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몰아주거나 다른 언론사를 배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언론 매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15일 대전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서 열린 ‘대전·충남 지역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양적 노출량보다 이를 홍보하는 매체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광고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민이나 다른 지역민에게 입법 및 정책의 수립 과정과 결과를 알리고 이견을 수렴하는 공공커뮤니케이션의 한 종류”라며 “지자체는 조례와 정책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급자를 핵심 수용자로 삼고 이들의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런 규범적 요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게 현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구독률과 열독률, 인터넷신문 뉴스 페이지 순방문자 수와 같이 지역언론에 큰 의미가 없는 지표를 대체할 질적 지표가 필요하다”며 “공적 재원의 사유화와 지역언론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지역언론 정부광고 매체 선정의 기본 기준과 신뢰성·지역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의 지역언론사 광고 집행 내역을 보면 3개 시·도의 광고 집행 총액은 259억9066만원이었다. 이 중 30개 언론사에 전체의 76%에 이르는 194억2259만원이 배분됐고 나머지 300개 언론사에는 24%인 61억6807만원이 지급됐다. 연간 10억원 이상 광고비가 집행된 언론사는 7개였다. 총액은 118억8700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46.4%에 달했다. 5억 이상∼10억원 미만은 5개 언론사(31억원, 21%)이었다. 1억 이상∼5억원 미만은 18개 언론사 44억원(17.4%),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5개 언론사 17억원(7.0%), 5000만원 미만은 275개 언론사 43억원(17.1%)이었다. 김 실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1억원 미만의 정부광고가 집행된 언론사들은 대개 인터넷신문사로 하루에 약 50건의 기사를 올리지만 취재 기사는 거의 없고 기초·광역단체 보도자료, 광역·기초의회 동향과 논평을 그대로 옮긴 기사가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짚었다. 그는 “정책 홍보를 위한 정부광고와 지역언론 진흥을 위한 정부광고라는 딜레마는 현실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부광고 집행 성과는 광고를 받은 지역언론사 수와 언론사의 정책·행사 보도자료 기사 건수만으로 보고된다”고 비판했다. 일부 지자체는 보도자료 게재 건수를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 삼고 있다. 비판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광고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만든 지자체도 있다. 바른지역언론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8개 지자체 가운데 인천, 전남 해남, 경남 함양, 강원 춘천, 충북 옥천, 전남 목포·완주·담양 등은 보도자료 게재 건수와 시정 홍보 기사 빈도를 기준으로 광고비를 지급했다. 강원 횡성과 전남 통영, 충북 음성, 경기 고양 등은 비판 보도를 하면 광고에서 배제했다. 충남 예산은 특별한 사유 없이 홍보자료를 10일 이상 보도하지 않을 경우 광고를 주지 않는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조례 등 명확한 기준 없이도 정권에 따라 지자체장이 임의적으로 정부광고를 집행하거나 특정 언론사를 배제해 언론 기능을 위축시키는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구MBC의 시사프로그램을 문제 삼아 광고 집행 정지와 취재 거부를 지시했고 이장우 전 대전시장도 대전MBC와 디트뉴스24에 비판 보도를 이유로 광고를 중단하고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하송이 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장은 “박형준 전 부산시장은 부산청년 관련 정책 지원비를 모교인 동아대 학보사에 몰아준 사례가 있다”며 “광고비가 ‘지자체장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광고 집행을 위한 지역 인쇄·인터넷 매체 선정 조건으로 독립된 사무공간과 2년 이상 정상 발행, 노동권 보장, 편집규약 제정 등 편집권 독립, 자체 생산 기사 비율 50% 이상 등을 제시했다. 또 정부광고 집행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언론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일부 지자체는 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례적으로 배정해 온 정부광고의 집행 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공모제’를 시행해 정부광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경일 대전시 공보담당관은 “건강한 지역언론 구축을 위해 대전시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심층기획이나 보도가 필요한 경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실제 지역을 위해 일하는 언론을 검증하고, 역량 있는 언론사의 성장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공모제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광고’라는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진호 대전충남민언련 상임운영위원장은 “광고는 기본적으로 내 것을 알리기 위해 하는 행위로, 광고비용은 좀 더 많은 수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지자체 홍보를 많이 하는 언론사에 광고비를 주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단체장들의 인식과 발언은 개념에서 비롯됐을 수 있어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 통합은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생존 전략”이라며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태정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충남대-공주대 통합은 꼭 필요합니다’라는 글에서 “최근 충남대와 공주대의 통합안이 충남대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충남대 철학과 85학번이다. 그는 “충남대는 통합시 1500억원이 지원되는 ‘글로컬대학30’과 3500억원 규모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연이어 선정됐다”면서 “대덕연구단지를 품은 대전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충남의 탄탄한 산업 기반이 대학을 통해 연결된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거점국립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어 “국가 지원이 집중되는 지금 두 대학의 통합은 글로벌 경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대의 목소리까지 넉넉히 품어 안으며 대학과 지역의 도약을 위한 논의가 다시 지혜롭게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도 통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앞서 충남대와 공주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구성원을 대상으로 찬반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충남대 구성원 투표 결과는 찬성 46.58%, 반대 53.42%로 나왔다. 90.71%에 달하는 학부생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직원·조교도 반대가 67.29%로 찬성의 두 배를 넘었다. 반면 공주대는 교원 71.56%, 직원·조교 62.34%, 학생 59.98%로 3개 직렬 모두 과반이 찬성했다. 충남대는 내달까지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통합안을 보완하는 등 통합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감투 싸움으로 석 달째 ‘개점 휴업’ 상태인 대전 대덕구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구청장까지 나섰다. 김찬술 대전 대덕구청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 구성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구민 생활과 구정 운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무겁게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 조속히 해법을 찾아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4석으로 동수인 대덕구의회는 7월6일 의회 개원 이후 70일 가까이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가져가고 국민의힘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맡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전반기 의장은 야당이 맡아 견제와 균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는 앞서 두 차례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갈등은 장기화하고 있다. 의회 기능이 멈추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대덕구가 예산을 세워도 의회 파행으로 의결을 받지 못하면서 주민 삶과 밀착된 민생 관련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는 운영비 부족으로 직원 급여 지급에 빨간불이 켜졌고 공공요금도 체납 상태이다. 의회 승인이 필요한 위탁 운영 업체와 재계약도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대덕국민체육센터는 임시적으로 문을 닫았고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등 다른 위탁기관 5곳도 업체와의 계약이 미뤄질 위기다. 대덕구 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행정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김 구청장은 “추경예산안에는 시설 운영과 인건비 등 반드시 집행해야 할 경비와 함께 이미 확보한 국비와 시비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면서 “빈집 정비계획과 연축주공 재건축 등 지역 숙원사업과 현안도 공회전하면서 지역 발전까지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선거 때 구민을 위해 일하고 삶을 살피겠다고 한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며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저 역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의 통합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양 대학 구성원의 통합안 찬반 투표에서 충남대 구성원의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으나 충남대는 내달까지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통합안을 보완하는 등 통합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3일 충남대와 공주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구성원을 대상으로 찬반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충남대 구성원 투표 결과는 찬성 46.58%, 반대 53.42%로 집계됐다. 찬성 과반에 3.42%포인트 모자랐는데 학부생 90.71%에 달하는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직원·조교도 반대가 67.29%로 찬성의 두 배를 넘었다. 직군별 반영비율은 교수 50%, 직원·조교 30%, 학부생 15%, 대학원생 5%다. 공주대는 교원 71.56%, 직원·조교 62.34%, 학생 59.98%로 3개 직렬 모두 과반이 찬성했다. 양 대학은 지난해 9월부터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30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비수도권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통합대학엔 5년간 최대 1500억원을 지원한다. 1차 연도 기간인 다음 달 21일까지 통합신청서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남은 40여일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2차 연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사업 중단은 물론 집행한 사업비까지 환수될 수 있어 타격이 크다. 양 대학의 통합 이행합의서에는 양 대학 구성원의 통합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50%를 넘지 못하면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통합은 무산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밭대에 이어 공주대와 추진한 두 번째 통합 추진 계획까지 거푸 불발될 위기에 처한 충남대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11일 낸 입장문에서 “이번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투표를 통해 확인된 구성원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이번 결과는 현재 마련된 통합신청서와 추진 과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도 담고 있어 이후 구성원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간 경쟁 심화 등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국가거점국립대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해 통합 의지를 놓지 않았다. 찬성 과반을 확보한 공주대는 충남대의 재투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한쪽이 부결된 뒤 재투표를 거쳐 동의를 얻은 전례가 있다. 공주대 관계자는 “부결된 쪽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다면 충남대도 재투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충남대 내부 문제인 만큼 그쪽에서 입장 정리가 돼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영석 충남대 연구산학부총장은 세계일보에 “여러 방법 중에 재투표도 하나가 될 수 있고 기타 의견 수렴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글로컬30 사업 일환이기 때문에 통합을 포기하지 않고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추후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토지는 식량과 수자원, 인류 생계를 떠받치는 근간으로 토지 복원과 가뭄 대응력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야스민 푸아드(Yasmine Fouad·사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총장은 10일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전 세계 토지의 최대 40%가 이미 황폐화되고 32억명 이상이 그 여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UNCCD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17차 당사국 총회에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위주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고 나섰다. 푸아드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가뭄을 사전에 대비하고 복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가뭄 대응력 지수(Drought Resilience Index)’를 제시해 보다 신속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펀드나 투자 기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집트 환경부 장관으로 재임한 푸아드 사무총장은 기후 및 환경 정책 분야에서 개혁을 주도했다. 기후협상 분야에서 25년 경력을 지닌 환경외교 분야 전문가로 토지 황폐화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수자원 안보 등 시급한 전 세계적 의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연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이번 UNCCD 17차 당사국 총회에선 토지 황폐화 예방을 위한 새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단순한 목표 설정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의 전환을 알렸다. 푸아드 사무총장은 토지 복원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 경제를 위한 투자’로 정의했다. 현재 전 세계 70개국 이상이 국가 가뭄 계획을 수립했으며 2030년까지 10억㏊ 이상의 토지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2030년까지 글로벌 복원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간 약 3550억달러가 필요한데 현재 투자액은 약 770억달러에 불과하다. 민간 자본 비중은 6% 수준에 그친다. 투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COP17에서는 최대 4억달러 규모의 공공·민간 자본 유치를 목표로 하는 ‘가뭄 대응력 투자 기금(DRIF)’이 출범했다. 12억달러 규모의 ‘초지(Rangelands) 플래그십 포트폴리오’도 마련했다. 초지 복원은 1달러 투자당 4∼6달러의 경제적 회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아드 사무총장은 그는 “토지 복원은 비용이 아닌 미래 투자로 민간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투자 성과가 현지 주민의 실질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금융 모델을 재편하고 원주민과 지역사회를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이자 핵심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산림청과의 협업과 한국이 주도한 ‘창원 이니셔티브’ 성과를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꼽았다. 한국 산림청은 1960∼1970년대 녹화 성공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등에 산림 조림을 이끌고 있다. 푸아드 사무총장은 “미래 세대에게 토지의 건강은 식량, 물,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자 인류 복지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며 “각 나라별로 맞춤형 가뭄 예방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정책 수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