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 새롭게 출범한다. 지식재산 분쟁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신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지식재산처는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이다. 산업혁신 기반 마련과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 등 핵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 1785명 규모였던 조직은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800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조직개편에선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이 신설됐다.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장했다.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부처별 분산돼있는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해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고 신규 지식재산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으로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는 한편 거래와 사업화로 수익을 창출, R&D 재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조직개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추석 명절 선물을 보내려고 했는데, 배송 조회가 안되고 유실될 수 있다고 해서 도로 갖고 가려고요.” 국가전산망 먹통 나흘째인 29일 오전 11시 대전둔산우체국에서 택배를 부치려던 양승희(45)씨는 들고 온 사과 한 상자를 바닥에 내려놨다. 양씨는 “전산망이 거의 정상화됐다고 해서 왔는데 안내를 들으니 불안해서 민간택배로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55)씨는 직원 안내에도 택배를 부쳤다. 김씨는 “신선식품도 아니고 고가의 택배도 아니어서 온 김에 우체국 택배로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둔산우체국에 등기나 택배를 보내기 위해 찾은 이들 중 절반은 발길을 돌렸다. 우체국 직원은 “등기·택배를 보내는 분에게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신선식품의 경우 아예 받지 않는다”며 “오늘 오전에만 100명 정도 왔다가 절반만 우체국 등기·택배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강원도 춘천우체국에선 배송용 상자도 모바일 결제가 되지 않아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박모(55)씨는 “모바일 결제 등 디지털화된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실정이다. 배송용 상자를 사려고 현금을 뽑아야 하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도 서류를 떼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경북 안동의 한 주민센터를 찾은 김모(28)씨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기로 한 졸업·성적증명서를 받지 못했다. 정부24에서 졸업·성적증명서를 신청,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기로 돼있었는데 서버 장애로 언제 받을 지 기약없다는 직원의 대답이 돌아왔다. 김씨는 “어렵게 합격한 회사에서 추석 명절 전까지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서버가 언제 복구될지 몰라 내일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직접 가서 증명서를 받아와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 이후부터 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무인발급기 기능은 모두 정상화됐다. 화장장 등 장사시설에서도 시민 민원은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립 장사시설인 제주시 양지공원에는 이날 ‘개장(이장) 유골 화장은 예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내걸렸다. 양지공원은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으로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 예약을 받아왔지만,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서 기존 예약자를 구두로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양지공원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 중단으로 접속이 불가해 기존 예약자들도 확인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날 총 개장 유골 화장 예약자는 30여명인데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편이 예상되는 분야에서 수기 처리나 신청기한 연장, 대체 창구 안내 등 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남도청 내에 위치한 UPS 배터리를 모두 점검했으나 정상이었다”며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체계 운영을 통해 직원 2명, 유지보수 3명, 관제 3명이 비상대기 중이며, 상황 관리 및 주요 시스템 모니터링 등 시군 협업 체계를 유지하며 시스템·네트워크 점검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실국별 피해 현황을 신속히 집계하고 민원서류 발급, 복지급여, 신고 접수 등 필수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응 매뉴얼을 가동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산망 장애 상황에서도 도민 불편 최소화가 최우선”이라며 “대부분의 서비스는 정상 운영되고 있어 도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해 중단됐던 모바일신분증 서비스가 재개됐다. 한국조폐공사는 재해복구(DR) 체계로 전환하면서 일부 기능을 제외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서비스로 장애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재해복구 체계에 따라 전날 오전 3시 10분쯤 조폐공사 데이터센터로 전환을 완료, 바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다만 재해복구 체계 운영 중에는 모든 모바일 신분증의 신규 발급과 재발급,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등 일부 신분증의 금융거래 관련 제출 기능은 제한된다. 삼성월렛,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KB스타뱅킹, NH올원뱅크 등 민간앱에서 발급받은 사용자는 신분증 종류와 상관없이 금융거래 관련 제출 기능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의 중요한 신원정보를 단말기에 저장하는 분산형 구조로 설계해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 비해 빠르게 재해복구 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 요금이 대폭 낮아진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무료 주차 시간을 현행 1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고, 1일 주차 요금을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한다. 다만 하나시티즌 홈경기 일에는 시간당 요금만 적용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장기 방치 차량과 주차 혼잡, 범죄 발생 등을 막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했다. 그러나 시민 불편 호소와 저조한 이용률, 인근 불법 주차 증가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무료 운영 당시에는 장기 주차와 방치 차량이 늘어 우범 지역화 우려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시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요금 추가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5분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6층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침입해 불을 붙이려 한 A(50)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으나, 고용노동부 청사 직원들이 제지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날 인화물질을 넣은 페트병을 담은 가방을 들고 담을 넘어 고용노동부 청사로 들어간 뒤 현관에 설치된 유리문을 뛰어넘어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이어 별도의 제지 없이 곧장 6층으로 올라간 뒤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라”며 난동을 부렸다. A씨가 건물 내부로 들어갈 때 청사경찰은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수년간 제기했던 산재 인정 관련 민원을 넣었음에도 처리되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이날 고용노동부로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방화하려 한 이유와 침입 경로 등 정확한 경위를 A씨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지하철 오룡역에 가면 ‘눈물의 시인’ 박용래를 만날 수 있다. 대전문화재단과 대전문학관은 올해 박용래(1925∼1980)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내년 7월17일까지 대전도시철도 1호선 오룡역 대합실을 박용래 시인 특별전 ‘오요요 강아지풀’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오룡역은 박 시인의 생가터인 청시사 인근에 있어 장소적 의미를 갖는다. 특별전은 박 시인의 연대기, 시인의 말, 시어 지도, 대표작 감상, 포토존 등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졌다. 박 시인은 대전 대표 향토 시인으로 자연주의적 서정 세계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들이 하찮게 여긴 것들 속에서 소외된 것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 박 시인에게 있어 ‘강아지풀’은 자신의 모습이자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바람에 흔들리며 꿋꿋하게 서있는 강아지풀처럼 시인은 겸허하고 소박하고 굳세게 살아가려 했다. 그의 시는 1950년대 전후 허무주의와 감각주의를 극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반문명, 반사회, 반현실적인 것들을 시적 기반으로 삼고 자연과 생명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 박 시인의 시적 성향은 생명과 연민이다. 이는 어린시절 죽은 누이와 식민지 말기의 강제 징집, 해방 이후의 소용돌이와 6.25한국전쟁 체험에 기인한다. 박 시인의 시는 간결하면서도 응축적인 구어를 사용해 깊은 서정적 여운을 느끼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별전은 이러한 박 시인의 시선과 마음을 담아 작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금 조명한다. 조성남 대전문학관장은 “이번 전시가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것 속에서도 빛나는 가치를 발견했던 시인의 시선처럼 오늘날 시민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문학관은 박용래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이번 특별전Ⅱ‘오요요 강아지풀’외에도 특별전 Ⅰ‘눈물의 시인 박용래’, 문학콘서트‘시와 선율의 정거장-박용래의 밤’, 찾아가는 문학전시 ‘오류동 청시사’, 문학공간 탐방 ‘박용래 시인의 길을 걷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장기간 표류하던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대전시는 동구 정동 일원에서 지장물 조사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2만6661.9㎡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700호와 공공·민간 분양주택 700호 등 총 1400호를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2020년 사업에 착수했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 반발로 2022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가 중단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동구청, LH 등과 함께 주민 설명회와 면담을 이어가며 설득에 나섰고 지장물 조사 동의율을 2022년 33%에서 올해 52%로 끌어올렸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제도도 보완했다. 개정안은 사업지구 외 토지 소유자까지 현물보상(분양권) 대상 확대, 현물보상 최소면적 기준 완화(150㎡→60㎡), 쪽방촌 주민 대상 직업훈련 등 생계 지원대책,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대전시는 지장물 조사 후 내년 하반기 보상 협의를 시작한다. 2027년 말 지장물 철거 및 공사에 착공, 203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LH, 동구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인구가 ‘마(魔)의 40만’ 벽을 뚫지 못하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균형발전 상징이라는 세종시 역할의 한계와 함께 일관성 없이 헛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4일 세종시의 월별 인구현황 통계를 보면 세종 총인구는 올 6월 기준 39만8640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7월 39만8608명, 8월 39만8430명으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는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나 13년 만에 반락(反落)했다. 세종시 인구는 행정수도 건립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속속 이전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다. 출범 이듬해인 2013년 12만4615명에서 2022년 38만8927명으로 10년 만에 3배 넘게 수직 상승했다. 20만명(2015년)과 30만명(2018년)을 넘어서는 데 불과 2∼3년씩 걸렸을 뿐이다. 세종시 인구가 처음으로 준 건 2020년 6월로 전달보다 32명 감소했다. 당시 전입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 순유출이 소폭 있었으나 하반기 주택 물량이 몰리면서 바로 회복세로 돌입했다. 2023년 2월 39만명을 돌파, ‘인구 40만명’ 턱밑까지 당도했다. 하지만 세종 인구는 지난달까지 2년6개월째 정체 상태에 있다. 세종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지난해와 올해 신도시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준 게 꼽힌다. 올 하반기 예정된 입주 물량도 없는 실정이다. 인구 하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종시 공동주택 입주 물량은 2030년까지 20만가구가 예정돼 있으나 현재 13만5000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남은 물량은 6만5000가구에 불과하다. 높은 주택 가격도 인구 유출 요인으로 꼽힌다. 2010년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639만원이었으나 얼마 전 분양을 마친 합강동은 1790만원으로 15년 전보다 3배 급등했다. 청년층 역외 유출이 큰 것도 인구 감소 요인 중 하나다. 세종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인구 가운데 20대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3.1%에서 2022년 26.7%로 3.6%포인트 늘었다. 이 중 서울 등 수도권으로 전출한 청년층은 61.3%에 달한다. 세종시 인구는 충청권에서의 이동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수도권 인구 유입은 19.7%에 머문다. 세종시는 애초 2030년 80만명을 목표 인구로 세웠으나 인구 둔화세로 인해 목표 달성 시기를 10년 늦춰 2040년으로 정했다.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KTX역이 없는 데다 대형 백화점 등 기반시설이 부재한 점, 높은 상가 공실률과 물가 등도 도시 확장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도 인구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행정수도’를 목표로 출범한 세종시는 10년 넘게 중앙부처가 집약되고 있으나 이재명정부가 해양수산부 및 유관 기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종시는 2030년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고 남은 주택 입주가 이어지면 인구 반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올해부터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종자를 안전하게 상호 보전하는 사업에 나선다. 한수정은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과 ‘국제 식물종자 중복(重複)보전 사업’(GSC Grants Program)에 참여할 20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후 위기에 당면한 전 세계 식물 종자를 국내 최대 규모의 종자 영구 저장 시설인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도 함께 저장하는 사업이다. 2015년 경북 봉화군에 설립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글로벌 시드볼트 중 하나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사업 공모에는 52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식물 다양성 보전과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등을 고려해 최종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은 생물 종의 멸종위협에 관한 세계적 수준의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목록으로 지구 생물다양성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사업 참여국은 총 18개국으로 아프리카 6개국, 남미와 유럽 5개국, 아시아와 북미 각 1개국이다. 1차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종자를 저장하며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이 사업은 이지스자산운용의 기부금으로 올해부터 3년 동안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심상택 한수정 이사장은 “올해 첫 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기관이 신청한 것은 그만큼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한 국제협력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제 종자저장시설로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20∼3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친 피의자들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게 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임대업자 조모(51)씨와 임모(57)씨, 공인중개사 A씨 등 다수 일당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대전 유성구 일대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임대업자 조씨는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문지동 일대에서 세입자 140여명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계약 만기에도 보증금 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심에서 사기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와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방조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임씨 역시 2017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유성구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36채를 사들여 198명의 세입자와 전세 계약 후 218억33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씨와 임씨에게 피해를 본 90여명은 이들 일당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죄를 구상했다’며 지난 3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피의자들이 금융기관 내 임직원과 브로커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경제적 협업 관계를 형성한 뒤 부실 대출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는 전략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구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대전 지역 첫 사례다. 단순 사기죄로 처벌하면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렵지만, 범죄단체조직죄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행을 주도한 이들 외에도 나머지 공범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경찰이 전세 사기 피의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 사례는 2021년~2022년에 벌어진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다수의 인원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들 일당 외에도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대전 지역 일부 새마을금고와 일부 신협 임직원들을 공범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고소장을 냈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서 인천 ‘빌라왕’ 사건에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수도권에서는 전세사기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대전에서는 심지어 금융·은행권까지 연루된 만큼 고소장에 적시된 이들 외에도 인지수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