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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기자의 최신기사

‘대전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 “반성 기미 안보여”
대전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교 교사 명재완(48)에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명재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 피해 아동의 부모와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명재완은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다. 명재완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됐으나 검찰은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결과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볼 때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명재완은 병가 휴직 후 조기 복직할 정도로 정상적인 상태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12월 2일 정신과에서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린다’는 진단서를 받아 휴직했으나 20여일만인 같은 달 26일 같은 의사에게 ‘증상이 거의 없어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조기 복직했다. 당시 피고인 진술에 의존해 진단이 내려진만큼 정신 감정 역시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명재완 진술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상충된 의견이 나왔으나 한쪽 의견에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겠다”며 “심신미약 여부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가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인지, 형을 감경할만한 사안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명재완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제때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사건으로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게 증명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명재완은 최후 진술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유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으며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재완은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재완은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등 전조를 보였다. 검찰은 명재완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을 겪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대전시교육청은 명재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명재완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파면이 확정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2025.09.22 13:55:28
대전시,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신청 접수… 1인당 10만원
대전시민은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할 수 있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다음달 31일까지 40여일간 신청 접수하며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별 구성원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이다. 신청 다음 날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국비 1028억원과 시비 57억원, 운영비 1000만원 등 총 1085억원을 확보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2차 소비쿠폰 지급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19 14:24:31
‘뇌물 수수 혐의’ 금산군 퇴직 공무원, 대학교서 숨진 채 발견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금산군 퇴직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충남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9분쯤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6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은 아내가 남편을 찾아 대학교를 갔다가 숨진 남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퇴직 후 이 대학 초빙교수로 근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남성은 2023년에 퇴직한 공무원으로 소각장 건립과 관련 강원도 춘천의 한 폐기물 업체로부터 약 2년 동안 고급 수입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2025.09.19 14:20:49
김성근 감독 대전 온다…‘불꽃야구’ 대전 한밭야구장서 21일 첫 경기
야구 예능 ‘불꽃야구’가 대전 한밭야구장(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첫 경기를 연다. 대전시는 21일 오후 5시 한밭야구장에서 불꽃 파이터즈와 수원 유신고등학교 경기가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예매시작 8분 만에 1만2000여석 좌석은 매진됐다. 대전시는 한밭야구장을 불꽃야구의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름을 ‘파이터즈파크’(FIGHTERS PARK)로 임시 변경했다. 대전시는 이벤트 존인 ‘꿈돌이 홈런존’과 꿈돌이라면, 꿈돌이호두과자를 판매하는 ‘꿈돌이 매장’을 운영한다. 경기장 주변에는 문창시장과 부사시장, 충무자동차거리 상점가가 참여하는 임시시장이 열린다. 불꽃 파이터즈는 기존 ‘최강야구’에 출연했던 이대호, 박용택, 니퍼트, 유희관, 정근우 등이 선수로 나서고, ‘최강 몬스터즈’를 이끌었던 김성근 감독이 사령탑을 맡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콘텐츠 제작사인 스튜디오C1, 대행사인 국대와 함께 불꽃 야구 유치 및 전용 구장 운영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한화생명볼파크와 더불어 파이터즈파크가 전국 야구팬들이 찾는 또 다른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18 16:05:44
‘9일간 216만명?’ 대전0시축제 방문객 부풀려져…대전시의회 지적
올해 8월 대전0시축제에 216만명이 다녀갔다는 대전시의 발표에 대해 방문객수 산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숙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17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달 열린 대전0시축제의 총방문객 수가 216만명이라는 대전시의 발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문제제기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0시축제 방문객을 산출하는 방식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전0시축제가 열린 9일간의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축제 개최 2주 전과 축제 기간 동안의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대조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축제 기간에 대전역과 중앙로역, 중구청역에서 하차한 지하철 이용자는 약 12만명 증가했고 원동, 중동, 정동, 대흥동, 선화동, 은행동에서 하차한 시내버스 이용자는 4만 5000명이 감소해 이를 합산하면 7만5000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외지 방문객 산출도 부풀려졌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외지 방문객 수를 산출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대조 확인한 결과, 축제 기간에 철도 이용자는 650명이 감소했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이용자는 각각 800명과 270명이 증가했다”며 “대전의 8개 톨게이트 진입 차량 수는 85만대로 축제 기간에 오히려 3만6000대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총방문객 수는 76만6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축제 기간 중 외지 방문객의 유입 효과도 미미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축제 기간 중 중앙로 주요 도로와 지하상가에는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는 상점들이 많았다”며 “원도심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상인들의 부흥과 참여 기회는 고려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0시축제의 화려함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축제 기간 동안 원도심 일부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 등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객관적인 축제 성과를 따져야 지속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0시축제는 2023년 8월 첫 개최 후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2025.09.17 17:44:16
대전도시공사, 해외 출장 경비 1000만원 부적정 사용 적발
대전도시공사 임직원들이 해외연수와 출장을 떠나면서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 부적정하게 1000만원 넘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대전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4차례에 걸쳐 임직원의 해외연수와 공무국외여행 비용으로 6012만1084원을 지출했다. 대전도시공사 공무국외여행내규엔 국외 여행시의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게 돼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국외 여행 경비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예산 항목이 정해져있다. 그러나 가이드·통역비, 여행사 수수료, 문화시찰비, 보험료 등은 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대전도시공사 임직원들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직원 해외연수와 경제사절단 공무국외여행 등 4차례 떠나면서 가이드 및 통역, 여행사 수수료, 문화시찰비, 입장료 등으로 1032만9486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도시공사는 2023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열면서도 행사 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경품 구입 명목으로 3226만4000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대덕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지 조성공사 설계 변경을 부적절하게 진행하거나 비행금지구역인 오월드와 보문산에서 무인 비행장치(드론)를 사용해 사진과 영상 등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것도 적발됐다. 대전시 감사위는 100여만원을 환수조치하고 시정 4건, 주의 14건, 개선 1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2025.09.17 17:42:55
세종시, ‘세종보 해체’ 천막농성 환경단체에 계고장…“불법 점용 아냐” 반발
세종시는 세종보 철거를 주장하며 금강 부지를 점거한 환경단체에 계고장을 전달했다. 환경단체는 하천을 불법 점용한 적 없다며 세종시 행정처분에 반발했다. 세종시는 16일 금강 하천변에서 세종보 해체 요구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계고는 행정상 의무 불이행 시 강제 집행을 예고하는 행정처분의 하나다. 세종시는 이번에 1차 계고장을 전달하고 10일 간격으로 2∼3차 계고장을 추가 발송할 계획이다. 최대 30일 기한 내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환경단체 회원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지난해에도 해당 단체에 3차 계고 기간을 거쳐 변상금 1만4730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고발까지 진행하진 않았다. 환경단체는 현재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이날 환경부에 세종보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성환 환경부 장관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전날 최민호 세종시장은 몇차례 환경부 장관 만남을 제안했지만, 김 장관이 세종시 요청은 뒤로하고 환경단체를 만나 일방적으로 세종보를 재가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논란이 일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세종보 재가동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500일 넘게 세종시 금강 한두리대교 밑 세종보 인근 하천에서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면담한 환경단체가 세종보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환경단체 측은 불과 몇시간 뒤 세종보 해체를 요구하며 정부 발표를 뒤집고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세종시가 3차에 걸쳐 계고장을 보냈고, 누군가로부터 고발당해 최근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며 “우리는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하지 않은 만큼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민호 시장이 어제는 환경단체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하더니 하루 만에 계고장을 보내는 건 상식 밖의 행동으로 세종시가 어떻게 나오든 이곳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2025.09.16 17:58:48
산림생태복원 20년…최고 복원지는 백두대간 김천 바람재
백두대간에 있는 전북 김천 바람재가 산림생태복원이 가장 잘된 곳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20주년을 맞아 연 왕중왕전에서 ‘김천 바람재’ 구미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뽑았다고 16일 밝혔다. 심사는 상징성과 사업 관리성, 적용 기술의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전문가의 현장심사(70%)와 국민투표(30%)를 합산했다. 대상을 받은 김천 백두대간 바람재 산림복원 사업은 1970년대 군사시설과 진입로로 훼손된 백두대간 마루금을 과거 지형도 등을 활용해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고, 인근 지역 자생식물과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해 생태계의 빠른 회복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식생 천이가 안정적으로 진행된 점도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은 고성 향로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군시설지를 산림복원한 양양국유림관리소와 지리산 노고단 군부대 및 야영장 지형·식생 복원을 한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가 받았다. 우수상은 백두대간 육십령 마루금 생태축을 복원한 서부지방산림청과 해남 산이 구성지구 해안림을 복원한 전라남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5년 첫 대회를 연 기술대전은 20년간 축적된 산림생태복원 성과를 돌아보고 역대 수상 사례지 중 가장 우수한 복원지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우수 사례들이 널리 공유돼 산림복원 정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11월 산림복원 워크숍에서 열린다.
2025.09.16 17:54:08
세종시 “세종보 재가동” vs 환경단체 “해체 시급”
금강 세종보(湺) 재가동 여부를 두고 환경단체와 정부, 세종시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며 금강 하천에서 50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세종보 해체 등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반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의 세종보 재가동 중단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민호 시장은 15일 세종시청 기자회견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보 농성장을 찾아가 보 재가동 중단을 약속했는데, 이는 세종시 핵심 자원이자 주요 수자원인 세종보를 수몰시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기후 위기 속에서 세종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논의하자는 세종시의 요청에도 환경부 장관이 농성 중인 환경단체를 방문해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약속한 것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직접 이해당사자인 세종시민, 세종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내린 세종보 재가동 중단 결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기자회견에 이어 세종보 인근 하천부지를 찾아 농성 중인 환경단체에 대해 계고, 변상금 부과, 고발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세종시는 그동안 세종보 재가동을 요구해왔다. 고정식이 아닌 ‘가동보’인 세종보는 갈수기에 수문을 닫아 담수하고 홍수기 또는 녹조가 심하면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내는 등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환경단체는 세종보 해체를 요구하며 금강을 다시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철거를 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지난해 4월부터 세종 금강변에서 500일 넘게 반대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시민행동은 “기후 위기로 인한 물 안전 문제가 눈앞에 닥쳐왔고 강을 기반으로 한 생물다양성 확보는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재명 정부는 하루 빨리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자연성 회복 기조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회복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세종보를 해체하기로 한 입장을 바꿔 세종보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자원공사가 30억원을 들여 고장 난 보를 수리해 수문 가동에 나서려고 했으나 환경단체 회원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가면서 세종보 재가동은 무산됐다. 환경단체는 지난 11일 농성을 종료하려 했으나 김 장관이 보 처리 방안을 사실상 원점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농성을 지속하기로 했다.
2025.09.16 05:47:46
원산지 속여 판매한 ‘뿌리깊은 가게’ 업체…세종시, 지정 취소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세종지역 골목상권 업체가 대표가게에서 취소됐다. 세종시는 최근 선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업체에 대한 뿌리깊은가게 선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는 20년 넘게 주민 사랑을 받은 지역 골목상권 대표업체를 발굴·육성,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뿌리깊은가게’를 선정해 오고 있다. 지난해 3곳에 이어 올해도 3개 업소를 각각 선정했다. 그러나 올해 선정된 A업체가 지난 8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불시에 진행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걸렸다. 세종시가 해당 업체에 뿌리깊은가게 현판을 만들어 전달한 지 불과 2주 만이었다. 세종시는 해당 업체 제품의 학교급식 공급을 전면 중지하고 로컬푸드마켓인 싱싱장터 납품·판매도 중단시켰다. 업체 측은 세종시에 사과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판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뿌리깊은가게에 선정되면 경영 자문과 함께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4 16: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