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부산행에 맞춰 세종시에 함께 있던 산하기관들의 추가 이탈이 가시화되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산하기관 이전 계획 철회를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나섰다. 8일 해수부에 따르면 세종시에 있는 소속·산하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3곳이다. 해수부 소속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75명의 직원 중 세종 본원에 23명이 근무 중이다.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엔 200명(전체 500명)이,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엔 30명(66명)이 세종에 있다. 해수부와 산하기관 근무 인원만 1200명 가까이 되면서 이들 기관이 세종시를 떠나게 되면 세종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민호 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배치되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최민호 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최 시장은 장 당대표에게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원칙과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북극항로 개설의 목적 달성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극지연구소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관련성이 적은 세종시 기관만 부산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수부가 부산으로 간다고 모든 공공기관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라면 부산에 위치한 문체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이 세종시 소재 14개 부처 산하기관은 모두 세종시에 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이 부처 이전과 달리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어 온 만큼 이를 주관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일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소속 직원들의 피해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문제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반드시 반대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재차 말했다. 장 대표는 “세종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산하기관 직원들의 거주 문제 등을 고려해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지난 3일에도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해수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 대전성천초등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지역 특수학교 부족으로 학급 과밀화가 매년 심화되면서 특수 장애아동과 학부모들은 교육권 침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특수학교는 가원학교와 혜광학교, 해든학교, 원명학교, 성세학교, 대전맹학교 6곳 202학급 1108명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포함한 법정학급인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은 지난해 기준 583개 학급 중 26개 학급이다. 법정학급인원은 유치원 4명, 초·중교 6명, 고교 7명이다. 특수학교 과밀학급은 2022년 59개 학급에서 2023년 73개 학급으로 대폭 늘었다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면서 지난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대전시교육청이 일반학급에 설치한 특수학급은 올해 9월1일 기준 418개 학급이다. 장애아동 학부모와 지역시민단체는 대전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해소를 위해 대전 성천초의 특수학교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서구 월평동 도심에 있는 대전성천초는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2022년부터 폐교 논의가 이뤄졌고, 올해 1월 성천초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대전성룡초와 통합키로 결정됐다. 통합은 2027년 3월 입학부터다. 대전시교육청은 성천초를 도서관이나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과밀특수학교(급)해결시민대책위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서구 거주 장애아동 4명이 집에서 가까운 가원학교 입학을 거절당했고 결국 초등학교 입학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며 “이들 외에도 약 20여명의 장애학생들이 비슷한 이유로 특수학교 입학을 거절당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현재 대전의 특수학교들은 이미 포화 상태로 각 학교가 2개 이상의 학급을 증설했는데도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대전교육청은 2029년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신설만을 언급할 뿐 당장 눈앞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학교 1개 신설만으로는 장애학생 수 증가와 과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성천초 생활문화시설 전환 계획 철회와 특수학교 전환 추진, 특수학교 과밀문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 부족 상황은 공감하고 있지만 성천초 폐교 및 활용안은 2022년 지역 주민들의 청원으로 시작돼 의견을 들어 방향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특수학교 전환은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시 인구가 12년만에 반등했다. 대전시는 올해 8월 말 대전시 인구가 144만1596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2439명 증가한 수치다. 대전시 인구는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대전시 인구는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지속 하락세였다. 2013년 말 153만2811명으로 정점을 찍은 대전시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선 뒤 3년5개월 뒤인 2018년 2월엔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150만명이 붕괴됐다.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인구 감소 흐름은 올해 들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 다른 지역에서 5만8226명이 전입했고 5만4411명이 전출했다. 순유입 인구는 3815명이다. 순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이었으며, 뒤를 전북과 경북, 경남, 광주 등이 이었다. 순유출은 서울, 경기, 충북, 인천 순이었다. 전입 사유로는 취업과 사업 등 직업 요인이 가장 많았다. 가족(결혼·합가·분가), 교육, 주택·주거환경도 이주 요인으로 꼽혔다.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았다. 20대는 2만4020명으로 전체 전입자의 41.2%를 차지했고, 30대는 1만1079명으로 뒤를 이었다. 10대 5087명이었다. 대전시는 민선 8기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각 250만원) 지원, 창업 지원 강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 증가세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라며 “청년층 전입이 늘고 있다는 점은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교육·주거 지원 확대 등 대전시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목원대학교가 노숙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봉사를 4년째 이어가고 있다. 4일 목원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전역 광장에서 노숙인과 취약계층에 급식 봉사를 했다. 2022년 9월 첫 봉사에 나선 지 6회째이다. 햇수로는 4년이 됐다. 급식 봉사는 이희학 목원대 총장과 학생, 교직원 등 30명이 사회선교센터인 벧엘의집과 함께 130인분의 밥과 국, 반찬, 간식·음료 등을 제공했다. 한 노숙인은 “무더위가 계속돼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원한 음료와 따뜻한 밥으로 위로를 전해 줘 고마운 마음”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봉사에 참여한 한 목원대 학생은 “‘존중의 언어’를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와 봉사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원용철 벧엘의집 담임목사는 “목원대가 학기마다 꾸준히 동행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급식 제공을 넘어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는 연결고리로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벧엘의집은 1998년부터 대전역에서 30년 가까이 노숙인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희학 목원대 총장은 “교육은 교실을 넘어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캠퍼스에서 배운 지식이 거리에서 사랑이 되고, 한 사람의 오늘을 지켜 주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재원(26)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장재원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장재원은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재원은 범행 전날 A씨를 살해하기 위해 경북 구미, 김천 등을 이동하다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강간·살인·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장재원은 미리 범행 장소를 구상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오토바이 명의 문제로 A씨와 수차례 다퉜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배신감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재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특허청은 내년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다. 지식재산(IP) 창출과 보호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핵심 정책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년 대비 190억원 늘었다. 특허청은 우선 심사·심판 업무에 AI를 적용, 효율성을 올리는 한편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허강국의 특허제도와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 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내년도 AI 기반 특허행정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55%(16억원) 많아진 36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사업비는 5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높아졌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도 확대된다. 중소 수출기업엔 맞춤형 해외 수출 판로 개척 전략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현실화한다. K브랜드 이미지 훼손 방지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도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라면, 소주 등의 브랜드를 한국상품인 척 판매하는 한류 편승 제품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무검증·저품질 유사제품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에 나선다. 위조상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장품 등 건강 관련 상품에 대한 위조상품 판정을 지원하고, 수출상품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한다.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에 94억원, 위조방지기술 도입에 16억원, AI 위조상품 판정에 2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특허청은 R&D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를 자동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새롭게 구축되는 플랫폼은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기술 트렌드와 핵심 특허 정보를 도출한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R&D 전략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사진)은 “기업이 특허심사 등으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강화해 기업 성장과 해외 진출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비 등 4조7903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과 비교해 3389억원(7.6％) 늘어난 규모다. 반면 대전세종충남공공어린재활병원 운영 지원비 29억원과 굴절버스 시범사업 35억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1일 이같은 내년도 정부예산안(국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비는 1800억원이 반영됐다. 트램 2호선은 총연장 38.8㎞, 정거장 45개, 차량기지 1개를 건설한다. 총사업비는 1조5056억원으로 2028년 완공이 목표이다. 충청권 광역철도의 내년도 공사비는 547억원이 세워졌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35.4㎞ 구간에 정거장 12개, 차량 16량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577억원 규모이다. 대덕특구 동측진입로(132억원)와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93억5000만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35억원) 등 예산안도 확정됐다. 우주 기술혁신 인재 양성사업과 혁신연구센터 건립 등 지역 과학 발전에 필요한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온천문화공원(28억6000만원)과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78억원)도 확정됐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립산림재난 안전교육훈련센터 건립, 대청호 장미공원 조성 등의 사업도 반영됐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올해와 비교해 8％가량 늘었지만 지역 현안 사업비 확보가 목표 대비 낮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대전시는 내년 도심 주요 노선에 미래형 교통수단을 실증하기 위해 3칸 굴절버스, 이른바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차질이 우려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비 29억6000만원도 반영되지 않아 대전시의 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트램 건설사업비도 대전시가 계획한 3846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국비 1800억원과 지방비 1200억원 등 3000억원 확보에 그쳤다. 846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사업비 증액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직원들이 상주하는 국회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정부 예산안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두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추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비와 한글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1조7279억원을 확보했다. 전년에 비해 1478억원(9.4%) 증가했다. 세종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데 필수 기관으로 꼽히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에 필요한 초기 예산으로 956억원, 24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서울에 있는 두 기관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내년 예산 규모가 대폭 증액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현재까지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비용으로 모두 2153억원의 국비를 편성했다. 금강 북측 제방을 따라 세종시 도심을 통과하는 국지도 96호선의 일부 구간에 지하차도를 신설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원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국지도 96호선은 향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면 주요 진입도로로 활용되기 때문에 도심 하천인 제천과 금강 본류가 합류하는 지점 지하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민속박물관(154억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설명센터(23억원), 국립박물관단지(492억원) 등의 사업비도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됐다 한글 문화 도시 관련 국비도 편성됐다. 정부 차원에서 ‘한글문화도시 조성’ 정책연구비 3억원과 한글 교육을 일원화한 ‘한글문화 교육센터’ 운영비 5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시민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설계비 3억원, 운전면허시험장 설계비 9억원, 자율주행버스 레벨4 고도화 사업비 15억원, 스마트빌리지 개발·보급 사업비 18억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담겼다. 다만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 예산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사전 타당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세종시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현안 사업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감액되지 않게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여신도를 성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같은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이 준강간 등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2일 정씨와 그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JMS 2인자 김지선(47·정조은)을 준강간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는 1명이다. 정명석의 범행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잇달아 접수했고 정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5월과 11월, 올해 4월 추가 기소됐다. 현재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피해자는 10여명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최근 충남경찰청에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장도 추가 접수됐다. 2건의 고소와 관련해선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정명석은 여신도 성폭행 혐의 외에도 충남 금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난 것을 이용해 이른바 ‘월명수’를 팔아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오는 11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9월 세종시 골목상권이 다채로운 축제로 가득 채워진다. 세종시는 도담동, 침산리, 새롬동, 해밀동 등 지역 골목 상권 10곳에서 상권별 특화축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상인회 보조사업이 아닌 시 주도 행사로 전환돼 그동안 상인회가 없어 참여가 어려웠던 도담동, 침산리, 새롬동, 해밀동 등이 새롭게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축제는 각 상인단체가 중심이 돼 스탬프투어, 영수증 이벤트 등과 상권특화요소를 반영해 진행한다. 침산리 상가번영회는 1일부터 19일까지 조치원읍 침산리 일원에서 ‘침산나눔축제 행복에 빠지다’를 진행한다. 18∼19일 열리는 ‘2025 세종청년주간 요즘야장’ 행사와 연계한 축제로 침산리 상권 이용 2회, 요즘야장 부스 이용 1회를 인증하면 캠핑의자를 증정한다. 6일엔 학원·식당 등이 집중된 아름동 상권 특성을 살린 ‘2025 아름동 달빛문화축제’가 마련된다. 달빛축제에선 학원가의 재능기부 공연과 먹거리존 등 풍성한 즐길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16∼21일엔 상권과 야간 관광을 결합한 ‘밤마실 주간’이 찾아온다. 이외에도 해밀단길 레인보우빌리지, 맛대장 대평 스탬프투어, 한글거리상점가 영수증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