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는 우선심판을 받을 수 있다. 불공정 무역행위도 심판관이 직권으로 신속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8일 이같은 특허심판 절차를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국선대리인 신청·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심판·조정 연계 제도는 심판장이 심판 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다. 신속한 심판 처리를 위해 우선심판 제도도 개편했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 심판사건의 경우 청구인 의사를 반영해 우선심판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이전에는 신청할 경우에만 신속 심판이 가능했으나,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신속 처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심판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장·증거 등의 빠른 제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리 진행 상황 안내 통지와 구술심리심문서 등 통지 서식도 개정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상반기 변리사회, 기계, 화학 생명, 전기·전자 등 분야 기업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담아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8일 개막하는 대전 0시 축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콘텐츠·정체성·시민 없는 3무 (三無) 축제”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정치적 흠집내기”라며 응수하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0시 축제가 다시 시작됐다”며 “무엇을 위해 열리는지도 불분명한 0시 축제는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일간 이어지는 주요 도로 통제는 시민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우회도로는 출퇴근길마다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와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의 삶은 가로막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화려한 ‘축제’라는 이름 뒤에서 시민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시민에게 강요된 불편과 고통이 결코 축제의 성공 지표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유명 가수 공연과 먹거리 부스로 채워진 행사는 100억원대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모된 거대한 전시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축제를 위해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까지 대거 동원하는 축제는 행정력 낭비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0시 축제에는 콘텐츠도, 정체성도, 시민도 없는 3무 (三無) 축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심을 외면하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00만명이 축제장을 찾고 3800억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거둔 축제의 성과를 민주당은 외면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축제를 두고 불편만 부풀리는 것은 정치적 흠집 내기”라고 짚었다. 국힘은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 대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전의 내일을 여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고 지역 경제 살리는 일에 무지성 발목잡기를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전 0시 축제’는 이날 개막해 16일까지 중앙로 일원에서 열린다.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 슬로건 아래 대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여행 테마로 꾸려진다. 옛 충남도청사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패밀리 테마파크’가 조성됐다. 축제 기간 전국에서 모인 문화예술인 5900여명은 540회의 공연을 선보이고, 자매·우호 도시 예술단과 해외무용단 등은 세계적 수준의 공연을 펼친다. 시는 행사 기간 축제장 차량 통행을 통제하기 위해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중앙로를 지나는 29개 시내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하도록 했다. 지하철은 오전 1시까지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꿈돌이 순환 열차’는 매일 12차례 운행한다. 행사장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외곽 순환 15인승 미니버스를 투입하고 타슈 대여소를 임시로 증설한다.

한남대가 미국 보잉사와 한화오션 등과 국내 최대 규모의 무인기(UAV) 항공분야∙창업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한남대는 미국 보잉사, 세계 최대 무인기 1위 기업인 제너럴아토믹스, 한화오션,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업체 퓨리오사AI 등 국내외 항공 글로벌기업과 무인기 분야 연구 협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기계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ETRI),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정부출연연구원, 서울대 국방공학센터, 한국항공대, 해∙공군사관학교 등 대학들과도 대규모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한남대는 최근 미국 보잉 AFS사와 협력 의향서를 교환하고 미국 제너럴아토믹스와 업무협약을 했다. 다른 기업 및 정부 출연연 등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했거나 앞두고 있다. 이 대학은 이들 기업∙연구소와 협업해 무인기 분야 인재 양성은 물론 기술개발∙제조∙실증 인프라 개설과 투자유치, 글로벌 시장 협력 네트워크 조성 등에 손을 맞잡는다. 국내 최초 대학 내 국가 첨단 산업단지인 캠퍼스혁신파크와 연계해 우주항공산학융합원, 국방반도체생산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한다. 한남대 관계자는 “연구 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글로벌 원팀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우주∙항공(무인기)∙국방 분야와 관련한 대전시 핵심 전략사업과도 발을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범행 동기는 오토바이 리스값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여친을 흉기로 살해한 A(20대 중반)씨는 전날 경찰 첫 대면조사에서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고,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을 대줬는데도 날 무시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4개월 전인 올해 3월쯤이었다. A씨가 피해자인 여자친구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화근이 됐다. 매달 내야하는 리스 비용을 두고 두 사람은 자주 다퉜다고 했다. B씨가 같이 가서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하자고 계획을 잡고 공유 차량을 빌려서 함께 이동하기로 한 날, A씨는 B씨를 살해했다.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고, 범행 직후 이 공유차를 타고 A씨는 도주했다. A씨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이튿날 피해자 빈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B씨 빈소를 찾기 위해 대전 관내 장례식장 몇 곳을 전화로 물었고,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엔 직접 방문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법은 6일 오후 2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서구 괴정동 주거지 앞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충북 진천의 병원에서 치료받아오다 지난 4일 대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한낮 여자친구 집 앞에서 여친을 살해하고 음독한 20대 남성 상태가 호전돼 경찰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20대)씨를 응급상태로 호송한 충북 진천의 한 병원에서 대전 병원으로 옮겼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 살해 후 도주하다 경찰에 따라잡히자 음독을 시도했다. 대전지역 응급실이 없어 충북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이날 오전 전원이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충북 진천의 한 병원에서 대전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현재 입원 전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의식이 있고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의 질문엔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주장을 여러 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경찰은 현재 A씨 회복 상태를 살피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검사, 주변인 조사를 통해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입·퇴원 여부 관련 의료진 소견을 기다리며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조사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대전 0시 축제를 맞아 옛 충남도청사가 꿈돌이의 고향인 외계행성 ‘감필라고’로 또다시 변신했다. 대전문화재단은 올해 대전 0시축제 붐업 행사로 옛 충남도청사에 패밀리테마파크를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패밀리테마파크는 ‘꿈돌이 트램을 타고 지구와 우주행성을 돌아보는 콘셉트’이다. 꿈돌이 고향 감필라고 등 상상속 공간들을 문화예술적 감성으로 재해석해 16일까지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체험 공간을 확장해 가족단위 볼거리·놀거리에 집중했다. 옛 도청사 2층에 마련된 ‘꿈돌이 언덕’은 아이들의 상상력 자극하기 위해 에어바운스와 인터렉티브 체험공간으로 만들어졌다. 감필라고 정원은 자연과 예술,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감성 포토존과 정원형 쉼터이다. 감필라고 샌드파크는 도심 속 해변에서 핑크빛 모래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공간이다. 꿈씨 오락실은 그래비트랙스, 보드게임 등을 체험하며 전자기기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조성한 오프라인 오락실이다. 초대형 시연트랙은 물론 사각큐브를 배우고 완성해보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꿈씨 과학실’은 국립과천과학관, 항공우주연구원 등에게 체험형 과학놀이기구를 대여해 과학놀이를 경험할 수 있다. 감필라고 갤러리는 직접 그린 그림이 미디어 체험 콘텐츠로 생성되는 인터렉티브 프로그램으로 상상력을 확장한다. 국내 완구기업 영실업과 협력으로 운영되는 캐릭터랜드는 콩순이, 또봇, 시크릿쥬쥬 포토존과 체험존, 영상 상영존 등으로 마련됐따. 3m사이즈로 정원에 설치된 또봇과 친구들은 아이들의 포토존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뮤지컬을 따로 마련해 보고, 즐기고, 느끼는 테마파크를 완성했다. 지역 뮤지컬 전문극단의 창작뮤지컬 ‘꿈씨 패밀리: 별빛 수호대’는 꿈씨패밀리가 출연하며, 전국투어 스테디셀러 콩순이 뮤지컬 ‘AI 콩순이의 음악 여행’을 선보인다. 지역문화예술인 연계공연으로는 대전웃다리농악과 줄타기, 1인 서커스극 ‘드라마서커스’, 들썩들썩인대전, 그림자인형극 수궁가, 실버마이크 등 다채로운 공연이 시민들을 맞이한다. 전통놀이교육, 갓과 족두리 만들기, 전통공예(단청)만들기, 전통의상입어보기 등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백춘희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패밀리테마파크는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니라 대전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도시임을 보여주는 문화적 장치”라며 “이번 여름 대전0시축제와 함께 아이들의 상상력과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패밀리테마파크는 예약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뮤지컬은 유료이다.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대전세종충남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건양대병원이 진통 끝에 극적 타결을 이루면서 진료를 재개했다. 3일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파업 일주일 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 교섭을 재개해 자율 합의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완료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3% 이상과 정근수당 신설 등이다. 정근수당안은 ‘10년 이상 근속 시 기본급의 20%’로 확정했다. 노조는 애초 요구한 원안에서 한발 양보했으나 신설에 의의를 두고 순차적 처우 개선에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파업은 종료됐고 병원 진료는 정상화하고 있다. 건양대병원도 같은 날 오후 11시쯤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나흘간 이어갔던 파업을 끝냈다. 노조는 올 5월22일부터 12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실무교섭 등 노사 간 현장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총파업에 나선 건양대병원 노조와 병원은 31일 교섭을 재개한 후 조속한 합의를 이뤘다. 이날 노사는 총액 임금 4.2% 인상에 합의하며 파업을 마무리했다. 노사는 내년 3월부터 주 5일제 전면시행, 전담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단체협약도 체결했다.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대전세종충남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건양대병원이 진통 끝에 극적 타결을 이루면서 진료를 재개했다. 3일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파업 일주일 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 교섭을 재개해 자율 합의로 임금및단체협약 협상을 완료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3% 이상과 정근수당 신설 등이다. 정근수당안은 ‘10년 이상 근속 시 기본급의 20%’로 확정했다. 노조가 요구한 원안에서 한발 양보했으나 신설에 의의를 두고 순차적 처우 개선에 협의할 계획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파업은 종료됐고 병원 진료는 정상화하고 있다. 강혜빈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조지부장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파업이 길어질수록 환아들이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괴로웠지만 직원 처우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기도 했다. 올해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매년 상호 발전적 대화가 이뤄지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건양대병원도 같은 날 오후 11시쯤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나흘간 이어갔던 파업을 끝냈다. 노조는 지난 5월 22일부터 12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실무교섭 등 노사 간 현장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달 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으나 결렬되면서 지난달 2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건양대병원은 2000년 개원 후 24년 만인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으나 직원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병원이 급성장했으나 처우 개선은 철저히 외면됐다”며 임금 인상안으로 7.8%를 요구했다. 이날 노사는 총액 임금 4.2% 인상에 합의하며 파업을 마무리했다. 노사는 내년 3월부터 주 5일제 전면시행, 전담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단체협약도 체결했다. 배장호 건양대의료원장은 “의료 노동자의 처우가 환자 서비스로 이어지는 만큼 건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최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낮 주택가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이동수단을 바꿔가면서 경찰 추적을 피했다는 점에서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일 밤 피해자인 여친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대담함도 보였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에서 A(20대 중반)씨가 교제하던 B(30대 초반)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 흉기와 휴대폰을 버리고 인근에 주차한 공유자동차를 타고 도주했다. 이 차는 범행 전날 A씨가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오토바이로 바꿔탔는데, 이 오토바이는 B씨가 사준 것이었지만 평소 A씨가 타고다녔다고 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동경로를 파악했으나 A씨가 서구 관저동으로 이동한 이후 CCTV가 끊기면서 행적을 쫓는 데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리무중에 빠졌던 A씨의 행적은 의외의 곳에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범행 당일 밤 피해자인 B씨 빈소가 마련된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를 알아본 조문객들이 신고했고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1시45분쯤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또다른 렌터카로 도주 중이었다. 그는 검거 직전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마셨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흉기를 갖고 있었고, 렌터카를 준비하거나 이동 수단을 바꿔가면서 경찰을 따돌리려 했다는 점에서 계획범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대전과 울산에서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했다.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8분쯤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앞을 지나던 시민이 “남자가 여자를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해 남성을 주거지 무단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교제 폭력으로 112에 4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의 안전조치를 위해 모니터링을 3차례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하며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 전날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도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전 남자친구의 교제폭력으로 드러났다. 울산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3시38분 울산 북구 한 병원 지상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도망치는 B씨 뒤를 쫓아가 목과 배 등을 수차례 찔렀다. 이번 사건은 폭행과 스토킹 끝에 벌어졌다. 첫 신고는 지난 3일이었다. 1년여간 교제한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에 대해 알렸고,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엿새가 지난 9일, 다시 사건은 발생했다. A씨가 B씨 집 근처를 배회했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긴급조치를 내렸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B씨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유치장 유치까지 포함한 1∼4호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을 했으나 1∼3호 잠정조치에 그쳤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잇따르는 관계성 범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 조치하는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