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순(68·사진)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28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대전지역협의회에 따르면 형 회장은 24일 서울서 열린 ‘법무부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서 지역청소년 보호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같이 수훈했다. 모란장은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국민훈장으로 국가가 국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훈장 위계상 최고등급인 무궁화장 다음이며, 일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훈장이다. 형 회장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업체인 대국건설산업 대표로 2008년 청소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돼 16년 6개월 동안 선도·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486명의 선도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헌신했다. 2020년 6월 회장 취임 후엔 ‘범죄없는 대전 만들기’, 청소년과의 소통 등에 속도를 내면서 23개 가정에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장학금 5억3500만원을 지원했다. 형 회장은 “역대 회장·임원진과 범죄예방위원들의 꾸준한 지원과 노력이 있었기에 대전지역협의회가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과 반듯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내의 신체 사진 등을 온라인에 무단 유포하고 수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변인은 당직을 사퇴했다. 2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민의힘 비상임당직자인 A대변인(40대)이 성 촬영물을 불법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은 A씨의 아내이다. 고소장에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보직자인 A씨가 고소인인 아내의 신체 사진 등 촬영물을 무단 유포하는 등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A씨는 시당에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후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일벌백계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부부의 말이 서로 달라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지구대 주차장인줄 모르고 주차를 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15분쯤 유성구 봉명동 집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 주차장까지 1㎞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구대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강희국 순찰팀장은 주차를 마친 A씨가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A씨에게 다가가 방문 목적을 물었다. 지구대 인근은 식당가라 평소 식당을 오는 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경우가 빈번해 안내차였다. 경찰을 본 A씨는 어눌하게 말을 얼버무리면서 “지구대에 민원 때문에 왔다”고 둘러댔다. 강 팀장이 “그럼 지구대 안으로 같이 들어가자”고 말하자 A씨는 다시 차에 오르며 “그냥 갈게요”라며 급하게 차에 시동을 걸었다. 얼굴이 붉은 데다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강 팀장은 음주운전을 확신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한 A씨의 차 문을 재빨리 열고 시동을 끄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145%였다. 집에서 술을 마셔 만취했으나 지구대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지구대 뒤편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강 팀장은 “유성지구대가 봉명동 번화가에 있다 보니 방문객이나 민원인이 아님에도 주차를 하고 모임 장소로 간 뒤 다음 날까지도 차를 빼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술자리가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음주운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은 대통령실 완전 이전까지 가능하도록 청와대와 유사한 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강주엽(사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3일 세종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종집무실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세종집무실은 15만㎡와 주변 유보지 10만㎡를 추가로 더해 총 25만㎡는 확보하려 구상하고 있다”면서 “이는 청와대 부지면적과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이어 “두 번 일하지 않도록 세종집무실을 처음 지을 때 설계부터 고민하고 있다”며 “63만㎡인 국회세종의사당 면적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면적의 2배에 가깝기 때문에 완전 이전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신도시 중심부 세종동(S-1생활권) 일대 약 210만㎡(약 63만평)를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3800억원 정도 책정됐다. 행복청은 당초 지난해 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설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에 나서려고 했으나 계엄과 탄핵, 새정부 출범 등의 일정 때문에 구체적인 공모 절차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강 청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라며 “이재명정부 내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반드시 완성할 수 있도록 국제설계공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가 시민사회 지원 근거가 되는 3개 조례안을 일괄 폐지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조례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 전 요구한 시민 토론회 개최는 묵살됐다. 대전시의회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대전 비정부기구(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1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각각 찬성 14·반대 3, 찬성 14·반대 2·기권 1, 찬성 13·반대 4표가 나왔다. 표결 전 김민숙(비례)·방진영(유성2)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폐지안 반대 입장을 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대거 찬성표를 던지며 조례안은 그대로 폐지 처리됐다. 김민숙 의원은 “NGO지원센터 운영 종료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없애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은 사회적 갈등과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간조직으로 지역공동체 발전 관점에서 지속시켜야 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중호(서구5·국민의힘) 시의원은 사전토론에서 예산낭비와 중복행정을 이유로 재차 폐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시민단체의 토론회 요구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자본 조례’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폐지는 역시 국민의힘 소속 이병철 의원이 주창했다. 대전시는 행감에서 의원들의 지적 후 관련 조례안 3개 폐지안을 의회에 회부했다. 안경자(비례·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날 사회적자본 조례폐지를 반대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짓밟았다”며 규탄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832명의 유효 서명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시민참여 토론회 개최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기만적인 결정”이라며 “시민과의 열린 토론을 통해 숙의할 기회를 내팽개친 14명의 시의원들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시민사회 3개 조례는 폐지하면서 일부 시정 홍보에 함께하는 단체들은 더 지원하겠다는 대전시의 주장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자발적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관변 단체를 동원해 시정을 홍보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대전시는 적법하게 확인된 시민의 토론회 개최 요구를 즉각 수용해 시민 숙의의 장을 열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내려졌다. 대전경찰청은 2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악용해 가짜 신청사이트와 정부 기관 사칭을 통한 보이스피싱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범들은 공공기관인 정부24,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카드사 등을 사칭해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링크 클릭을 유도한다. 링크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피싱 사이트와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 등이 빠져나갈 수 있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 혹은 사용 방법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할때 피싱 사이트를 검색 결과 상단이나 광고로 노출하게 해 접속을 유도할 수도 있다.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해 ‘소비쿠폰 지급 방법 안내’ 또는 ‘소비쿠폰 신청 오류’라는 명목으로 연락한 뒤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피싱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원금 신청 안내 메시지에는 URL이나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하고,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설치가 의심스러운 경우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와 대전교사노조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소방본부, 대전시청·교육청 공무원노조 등은 2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교직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결과 교육·행정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교사와 공무원은 철저히 배제됐고 이는 교육 및 행정시스템의 질 저하와 정책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순한 권리 회복이 아니라 교육과 행정의 민주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정치후원금 기부의 자유 허용, 정당 가입 허용, 피선거권 인정을 요구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은 교사는 정치적 의사표현, 시국선언 등이 금지돼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 출마 뿐 아니라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에 이어 개인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정치적 표현까지 폭넓게 제한받는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이 “정치적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리고 국제노동기구(ILO)도 교사의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을 권고했으나 관련 법 개정 등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표현에 징계조치하는 등 여전히 재갈을 물리고 있다. 지난해엔 총선 후보자 3명의 SNS 게시글에 144차례 ‘좋아요’를 누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훈계조치를 받았다. 특정후보자 SNS 글에 14차례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도 행정안전부 감찰에 적발돼 경징계를 받았다. 현직 시의원의 출마 선언문을 출입기자에 대신 전송했다는 이유로 훈계조치된 공무원도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조사한 결과 총 39건의 선거 중립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은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할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건 교사들인데도 정작 당사자들에게 민주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비참하고 모순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설 대전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정치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징계’를 받는 참혹한 현실 속에 있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참여의 의견조차 표명하지 못하고 ‘정치 천민’으로 살아온 공무원의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선생님이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된다고 꺼려할 때 학생들의 머릿속엔 토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정치적 무관심이 당연하게 자리잡게 된다”며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7일 세종지역 폭우 당시 급류에 휩쓸렸던 40대 남성이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24분쯤 세종동 금강교 동쪽 50m 지점에서 발견한 신원미상 시신이 닷새 전 제천 급류에 빠져 실종된 40대 남성 A씨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 드론으로 금강변을 수색하다가 하천 인근 수풀에 걸린 신원미상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실종 당시 A씨와 시신의 인상착의가 일치함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문 검사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했다. 앞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 17일 2시21분쯤 세종시 어진동 다정교 아래 제천에서 도심 하천에서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 왔다. 당국은 수색 4일 차인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세종경찰청 기동대와 충남·전북경찰청 항공대, 대전경찰청 드론팀,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해병전우회 등 170명을 동원했다. 기동대 등은 실종 위치와 인접한 세종시 금남교와 청벽대교 구간 금강을 살폈고 항공대와 드론팀 등은 부여군 백제교 인근과 금강 하구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다.

선거 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대전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공분을 사고 있다. 대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활섭 의원 제명안건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80조에 규정된 일사부재의 원칙은 같은 회기 내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송 의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조원휘 대전시의장은 지난 11일 윤리특별위원회에 송 의원 징계안을 직권상정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9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송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출석 의원 21명 중 13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시민사회에선 윤리자문위 결정을 규탄하며 송 의원 즉각 제명을 촉구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명안 상정 회기가 다른데 ‘같은 회기’라는 해석은 무엇이냐”며 “시민들은 이미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이 아무 징계 없이 의회에 남아있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자문위는 즉각 제명 권고를 내놓고 시의회는 조속히 송활섭 제명안을 상정·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의회 내부에서도 윤리자문위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오용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의원에 대한 징계는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행정적 절차”라고 짚은 뒤 “자문위 결정은 참고일 뿐이며 8월 초 윤리위서 제명안이 의결되면 본회의에 원포인트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가.” 최근 충북 청주지법의 한 법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에게 협박과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챙기고서도 법정서 반성조차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인 피고인을 호되게 질책했다. 강 부장판사의 피고인을 향한 꾸지람은 피해자들을 대신한 항변이었다. 강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년 5개월여간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211회에 걸쳐 총 47억여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9억4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는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거나 채무자 몰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연체로 인한 일부 피해자의 연 이자율은 7742%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한 것만 봐도 법질서를 벗어난 고리대금이 얼마나 야만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A씨는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행태에 대해 주변인들은 ‘지가 검사, 판사 노릇 다한다’는 취지로 평가했다”며 “피고인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동종·유사사례의 일반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법질서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망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투자한 것뿐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익금 지급이나 투자금 원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 기재된 서면조차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