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세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임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가구주택 여러채를 소유한 A씨는 2020∼2023년 “선순위 임차 보증금과 근저당권 채무를 합해도 건물 매매가보다 적으니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여 세입자 10명에게서 임차보증금 7억9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장 부장판사는 “전세 사기 범행은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안기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선순위 임대차 현황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는 등 기망행위를 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생후 4개월된 아이의 머리뼈가 골절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생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검은 2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생후 4개월인 딸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아이가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이 생후 1개월일 때부터 아기만 집에 두고 여러 차례 외출해 유기·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길게는 170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딸은 지병으로 또래보다 발달이 늦어 목 가누기와 뒤집기를 못 해 아이 스스로 충격을 가하는 행동은 불가능했다. A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게 한 적이 없고, 아이 머리에 골절이 생긴 줄 몰랐으며 알았다면 병원에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린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대·방임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이가 뒤집기를 못 해 위험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외출했고, 홈캠으로 아이를 지켜봤다”며 “부모로서 무지하고 어리석었지만, 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부모로서 아이를 못 지킨 점을 깊이 통감하며 깊이 사죄드린다”며 “매달 보육원에서 놀이 봉사를 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양육법을 배우고 잘못을 고치려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전 대표 근대건축물인 옛 대전부(大田府)청사가 처음 지어졌던 ‘시민 공회당(公會堂)’으로 다시 태어난다. 1937년 대전부 최초의 도시계획시설로 건립된 ‘대전공회당’은 2027년 12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대전공회당’으로 시민을 맞이한다. 대전시는 26일 중구 선화동 커먼즈필드에서 옛 대전부청사(첫 대전시청사) 활용방안 시민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활용안을 제시했다. 공회당은 일제강점기 지역 유지들의 사교공간인 ‘구락부(俱樂部)’에서 출발해 3·1운동을 전후로 지역 주민의 주권의식과 사회참여를 상징하는 공론장으로 발전했다. ‘공회’라는 단어 자체가 참여와 집회, 공공성을 뜻하는 근대 신조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시는 과거 대전공회당의 구조와 기능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층별 쓰임새를 정했다. 원상 복원 시기는 원형을 대체로 잘 유지했던 1966년 대전청소년회관 때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1층은 지역 브랜드와 청년 공간으로 조성된다. 지역 콘텐츠인 꿈씨 패밀리·한화이글스 굿즈샵 등 로컬 브랜드와 청년 크리에이터들의 허브 공간으로 사용된다. 대전의 대표 지역 콘텐츠인 ‘꿈씨 패밀리’, ‘0시 축제’, ‘한화이글스’ 등 로컬 브랜드 입점을 구상하고 있다. 2층은 1930~40년대 ‘대전구락부’를 재현한 콘셉트 카페와 팝업 전시장이 운영된다. 3층은 350석 규모의 컨벤션홀로 조성해 강연·공공집회 공간으로, 4층 옥상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개방한다. 외관도 원상복원한다. 건물 정면의 겉면엔 원래대로 큰 통창과 출입구 캐노피를 복원한다. 뒷면도 완전히 노출시켜 옥상으로 가는 개방형 계단 등을 다시 살린다. 2층의 몰딩과 바닥도 원상대로 가며, 3층 공회당 천장인 ‘우물형반자’도 원형복구와 함께 보존처리해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되살린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홍순연 로컬바이로컬 대표는 “1층 로컬공간은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로컬 브랜드 허브로 키워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1년 혹은 분기별로 1층 공간을 어떻게 쓸 지 크리에이터들과 소통한다면 전국적 로컬브랜드 공간으로 자생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7월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하반기 설계공모에 돌입한다. 2027년 12월 개관 예정이다. 시는 부청사 건축물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준호 대전시 문화유산과장은 “부청사 복원 핵심은 문화유산의 고식적 활용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과거의 용도를 현대적으로 계승해 기능까지 복원한 활용”이라고 말했다.

대전지역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대전가원학교 건물이 기울어지고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이 지속 발생하면서 학생과 교사 등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가원학교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가원학교 본관 4층 교실에서 건물 흔들림 현상이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전교생 310명을 대피·귀가 조처 후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건물 기둥과 보, 슬라브 상태 등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이 신고 당일 현장 조사 결과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이튿날 정상 등교가 이뤄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4층 위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소리와 진동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18일에도 건물 흔들림은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교육당국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 교직원은 “학교 건물 일부가 기울어져 보강공사를 했는데 흔들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교실 벽면 곳곳이 갈라졌는데도 방치되고 있다. 시교육청 대처가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가원학교분회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수차례 안전진단 후 이상 없음 결과를 통보했지만 건물 누수, 균열, 흔들림 증상은 오히려 점점 심해졌다”며 “교육청의 진단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사)토닥토닥,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가원학교는 2012년 개교 당시부터 안전 문제가 제기된 곳”이라며 “지난해에도 건물 균열로 정밀안전진단한 결과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교직원들은 반복되는 균열과 진동을 수없이 겪으며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교직원들은 학교 건물 진단을 위한 학교 내·외 협의체를 만들어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와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초까지 정밀안전진단에 나선 뒤 주기적으로 건물 안전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원학교는 2012년 24학급 규모로 신설 이후 현재 49학급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초 보강공사를 마치고 7월 증축공사를 앞두고 있다.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씨의 친구에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6월 손씨 사망 관련된 기사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손씨 친구 B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를 넘어 B씨의 인격적·사회적 가치를 허물어뜨릴 만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도가 지나친 댓글로 침해된 B씨의 권익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의견을 기재했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손씨 친구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단 댓글 가운데 일부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닷새 만에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손씨 사고에 B씨의 개입을 의심해 그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한남대학교가 추진하는 ‘대전권 공동 창업대학 연합체’에 대전권 대학들이 참여한다. 한남대는 충남대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대덕대, 한국침례신학대 등 7개 대학과 대전권 공동 창업 대학 연합체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8개 대학은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인재양성, 창업지원 제반 업무에 협력한다. 우수 창업자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반의 공동창업 교육과정과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 인재를 발굴·양성한다. 지역 전략산업에 기반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생·교원·지역민·재직자 등을 위한 창업·창직 교육, 멘토링, 인턴십, 모의 창업 훈련 등 창업 전주기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창업연합대학과 연계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진행한다. 글로컬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교류 프로그램 공동추진, 창업수요발굴, 정책개발 등을 위한 공동 플랫폼과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대전 8개 대학이 한남대 글로컬30사업을 계기로 상호 상생과 협력체계를 구성해 지방대 상생모델을 제시한데 의미가 크다”며 “경쟁 관계가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준 지역대학들의 결단에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자리잡고 있던 대전시 산하기관이 속속 원도심으로 이전하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나 직원들은 기관 정체성과 고유임무 수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지난 5일 유성구 신성동에서 대덕구 오정동 한남대학교 캠퍼스로 사옥 이전을 완료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올해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전 지시를 내린 지 3개월 만이다. 과학산업진흥원은 정부출연연구소와 지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2020년 5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문을 열었다. 대전시는 “대덕특구에 있던 진흥원 청사는 옛 쌍용연구소 건물로 1977년 준공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업무 효율성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한남대 혁신파크는 올해 1월 대덕특구에 편입됐고 혁신파크에 입주한 기업과의 소통 등 산업생태계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관광공사는 지난달 초 유성구 도룡동에서 동구 원동으로 30년 만에 사옥을 이전했다. 원도심으로 이전한 최초의 산하기관으로 2023년 2월 이장우 시장이 사옥 이전 방침을 세운 지 2년 만이다. 1993년 대전엑스포 때 설립된 이후 30년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옆에 자리했으나 원도심에 새 둥지를 틀게됐다. 신사옥에선 대전컨벤션센터와 과학공원 운영을 위한 MICE사업단과 관광개발사업단 산하 일부 팀 등을 제외한 9개팀 90명이 근무하게 된다. 관광공사는 원도심 사옥 이전을 계기로 지역 관광마케팅 정책을 재정립하는 한편 지역관광의 실질적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복안이다. 관광공사는 시와 전통시장과 원도심 근현대건축물 등을 연계한 도심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문화관광자원 발굴에 나선다. 역시 대덕특구인 유성 장동에 있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은 9월 동구 대동으로 본원 이전을 앞두고 있고,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은 사옥 임차기간인 2028년 이후 원도심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내부에선 사옥 이전 과정에서 의견 수렴 부족과 이전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최근 과학산업진흥원 이전 관련 입장문을 내고 “기관 이전은 단순히 근무 환경 변화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정체성과 고유 임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기존 청사는 대덕특구 중심에 위치해 정부 출연연과 일상적 교류가 가능하다. 이는 단지 지리적 이점이 아니라 기관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기반”이라고 했다. 노조는 “대전시와 진흥원 간부들은 직원들을 배제하고 이전 여부, 이전 장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진흥원 정체성 강화와 고유 역할 수행을 위해 2028년 대덕특구 내 융합연구혁신센터 준공 즉시 입주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관광공사노조도 2023년 사옥 이전이 결정되자 윤성국 사장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산하기관 이전은 청사 이전을 넘어 원도심 재도약 등을 위한 전략적 재배치”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세종시의원 20명 전원은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앞서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본사의 세종시 이전과 대통령 집무 확대, 중앙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미이전 공공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이 포함된 신정부 추진계획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닌 국민의 삶과 국토 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도권 초집중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채 해수부 이전만 검토하는 건 행정수도의 기능을 약화하고 균형발전 일관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려면 해수부 이전은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 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5분 발언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철회를 역설했다. 최원석 시의원(국민의힘)은 “해수부 부산 이전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체계의 효율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세종시의회가 앞장서 행정수도 위상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정파를 넘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각각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건의안 채택과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작 이해당사자인 세종시의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민주당 소속 김영현 시의원은 “모든 부처가 세종시에 올 순 없다”며 해수부 이전에 반대 입장을 낸 세종시를 탓하는 발언을 해 지역사회에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립한밭대학교가 2027년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한밭대는 23일 오전 11시 국제교류관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추진위원장은 염홍철 한밭대 명예총장(전 대전시장)이다. 출범식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대학 총장, 경제단체장, 기업인 등 각 분야의 대표 50여 명을 추진위 지역고문으로 위촉한다. 국립대학 100주년 기념행사를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다. 한밭대는 1927년 홍성 공립공업전수학교로 시작해 대전 공립공업전수학교, 대전공업전문대, 대전산업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념 조형물 건립, 100주년 기념행사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용준 한밭대 총장은 “다가올 100년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기회로 앞으로 개교 100주년까지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해 지산학연일체 혁신 플랫폼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송활섭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송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송 시의원 측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시의원 변호인은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린 것이며 추행하려는 의도 없었고 차 안에서도 고의로 손을 잡았다기보다는 스쳤던 것”이라며 “(도보 상에서도) 손을 걸치듯이 잡고 갓길이 위험하니 멀어지도록 인도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악수 등 타인 신체를 접촉할 일이 많고, 피해자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격려를 표현하기 위해 했던 행동이지 추행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다소 접촉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시의원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는 인정하지만,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추행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시의원은 이어 “정치계에 오랜 기간 몸담아 신체접촉은 습관처럼 하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하지만 불쾌감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면서도 “자중하는 마음에서 당(국민의힘)의 복당 제의도 거절하고 있는 만큼 정치 인생 끝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이 끝난 뒤 송 시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과를 요청했으면 오해도 풀고 했을 텐데 제3자(언론)에 알리는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다”며 “나도 가족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대전 시민과 대전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 시의원은 지난해 2월 27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시의원은 대덕구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엉덩이를 몇차례 만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지난해 3월 7일에는 운행 중인 차 안에서 피해자 손을 잡고 길에서 피해자 손을 잡고 엉덩이를 1회 치는 등 수차례 추행했다. 송 시의원은 2023년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송 시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송 시의원은 즉각 탈당했고 현재까지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송 의원 제명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으나 부결됐다. 선고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