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으로 숨진 노동자의 안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원청 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원청업체에 벌금 8000만원, 하청업체에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탑립동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A씨는 폭염이 이어지는데도 현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중대 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도 구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장 소장은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휴식 시간과 휴게 장소, 음료수 등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청업체 현장 소장도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 중 지병으로 숨져 공소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열사병으로 숨진 현장 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식물원과 수목원은 자연생태계에 있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마지막 보루 역할이지만 어쩌면 인간에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최후의 교육장소일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기조강연자로 나선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에코과학부)는 “기후위기 시대, 식물원과 수목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세계 식물원·정원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식물원교육총회는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이 주관하며 식물원 교육분야 국제회의 중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회의이다. 서울 총회는 1991년 네덜란드 첫 총회 이후 34년 만에 최초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열린 회의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0차 총회 이후 7년 만이다. 전 세계 51개국, 244개 기관에서 1600여명이 참석했다. 역대 최다 규모이다. ◆“인간-자연의 공생 이끄는 교육의 장” 최 교수는 ‘생태적 전환과 식물원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생물다양성 연구자들이 기후변화 분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물다양성협약(CBD) 의장을 맡았다. 최 교수는 “자연이 건강할수록 우리는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더 행복해진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건강한 생태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총회에서 ‘행동백신’과 ‘에코백신’을 제안했다. 행동백신은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상 행동을, 에코백신은 자연 보호 활동 참여로 인류가 팬데믹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최 교수는 “전 세계적 자연보호 실천, 즉 에코백신 접종이 이뤄진다면 미래의 팬데믹은 예방할 수 있다”며 “에코백신 접종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거점 공간인 식물원·수목원이 맡아 대중에게 생태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후위기는 호모사피엔스에게 식물과 공존하고 공생하라는 숙제를 던졌다. 서울총회에서는 인간과 식물이 학문적 탐구를 넘어 공존하고 공생하는 동반자적 의미로 재정비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시대적 과제 앞에서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는 공존의 가치를 알리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인 식물원과 수목원이다. 수목원과 식물원은 단순히 나무와 생물을 보전하는 공간이 아닌, 자연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평화로운 공생을 이끌어내는 공간이다. 자연보호와 연구·교육이 이뤄지고 자연생태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이 있는 별’이다. 샤바즈 칸 유네스코 동아시아사무소장은 ‘변화의 씨앗을 심다; 식물원과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라는 주제의 두 번째 기조강연에서 “전례 없는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기적 상황에서 식물원과 수목원은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교육과 치유,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칸 소장은 생태계 모니터링, 보전, 대중참여를 유도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식물원이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식물원·수목원은 지구의 내일을 설계하는 교실”이라며 “생물다양성 보호는 물론 모든 세대를 위한 야외학습장으로 자연과 지속가능성을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자연 기반 교육공간”이라고 했다. 칸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식물원 교육 확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사회학자들은 인류의 대전환이 두 차례 있었다고 한다”며 “‘언어적 전환’과 ‘문화적 전환’인데, 현재는 ‘생태적 전환’이 가장 시급한 전환이다. 인간과 식물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립할지, 식물원과 수목원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미국에 반출된 ‘식물유학생’ 130여종 귀향 국립수목원은 9일 서울총회장에서 미국 하버드대 아널드수목원과 일제강점기 식물자료 복원과 종자 재도입, 공동출판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아널드수목원은 1872년 설립돼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수목원이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서 넘어간 130여종의 ‘식물유학생’이 있다. 울릉도 특산종 너도밤나무와 솔송나무, 섬잣나무 및 멸종 위기에 처한 구상나무, 미선나무, 가문비나무 등 희귀 19종, 특산 15종 등 172분류군이 있다. 이번 LOI로 머나먼 타국에서 한국의 색을 물들인 식물들의 귀향길이 마련된 것이다. 두 수목원은 광복 80주년에 맞춰 9월쯤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식물 문화유산의 현황과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공동출판물을 발간할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협약은 식물 재도입이라는 교류로 과거와 현재를 잇고 전 지구적 과제에 협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네드 프리드먼 아널드수목원장은 “한국의 광복 80주년을 맞아 뜻깊은 식물 교류와 기록작업을 하게 됐다. 앞으로 두 나라가 식물학계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 참가자들은 폐막일인 13일 지속가능한 변화를 촉진하고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선포한다. 선언문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성찰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식물원의 역할을 증대하고 식물원·수목원들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6개 핵심 분야 도출이 담길 전망이다. 6개 핵심 의제는 △기후위기 시대의 자연기반 치유와 기후행동 △원예치유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보전 지식과 자원 확산·교육역량 확대 △지역 기후행동과 기후 목표 달성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식물원의 현지 외 보전 및 종 복원 활동 지원 △거버넌스 기반 보전 및 교육적 자주성 촉진이다. 참가자들은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 기후행동과 기후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보전기술, 자원 지식의 통합 등 학제 간 교육파트너십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총회는 또 매년 6월12일을 ‘세계식물원교육의 날’로 지정키로 합의했다. 세계식물원교육의날은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에 있어 전 세계 식물원의 교육적 역할을 널리 알리고 전 지구적 연대와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취지다. 앞서 세계식물원교육총회는 세계식물원교육의날 지정을 위해 세계기록유산(IAC) 국제자문위원회에 승인을 받았다. 임영석 원장은 “식물원 교육이 환경 인식과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전 세계적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임영석 국립수목원장 “韓 생물다양성 보전 세계가 인정… 일상적 식물원 교육 앞장설 것” “우리나라 식물원 교육 분야는 세계적으로 우수하지만 그동안 기회가 적어 늘 아쉬웠습니다.” 임영석(사진) 국립수목원장은 12일 “우리나라 식물원 교육 분야는 국제적으로는 후발주자로 인식되지만 이는 교육 수준이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알릴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국립수목원을 비롯해 국·공·사립수목원들이 협력해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를 연 것은 한국의 식물원 교육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조명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총회는 국립수목원이 그간 국제 네트워크에서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펼친 활동 등이 인정받은 결과다. 그는 “11차 서울총회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선 처음 개최한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립수목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식물원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전략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수목원은 앞으로 식물원 교육을 일상적 실천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임 원장은 “그동안 식물원과 수목원의 교육은 식물 지식의 전달과 과학적 기반의 보전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그러다 보니 실습과 자료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데, 이번 총회를 통해 그런 교육이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코자 한다”고 했다. 임 원장은 식물과 과학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 미술과 음악·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시도해 식물원 교육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 청소년 참여, 기술 융합 등 5대 소주제 아래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한 공교육과 식물원의 연계모델, 청소년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 예술과 과학의 융합교육 등을 실제 운영했다”며 “식물원 교육의 혁신적 방향을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도 이 같은 실천적 과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원장이 꼽는 서울총회 성과는 상당하다. 유네스코 동아시아사무소와 공동교육자료 개발 및 정책 협력, 미국 아널드수목원과의 일제강점기 식물자료 복원과 종자 재도입 협력, 중앙아시아 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CABCN)와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공동조사 및 종자은행 구축 업무협약 체결이 대표적이다. 임 원장은 “세계식물원교육총회는 기후위기 대응, 청소년 교육, 지역사회 연계, 국제협력이라는 네 축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 플랫폼”이라며 “생물 다양성과 인간 삶의 가치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식물원이야말로 교육과 치유, 지속가능한 삶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협박에 속아 모텔에 스스로 감금해 원격 명령에 응하던 20대 여성이 구조됐다. 11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낮 12시42분쯤 ‘여자친구가 모텔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경찰에 “여자친구가 어제 아침부터 금융감독원, 경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통화하며 전날 오후 3시부터 모텔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 전화 금융 사기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모텔로 출동한 경찰은 20대 여성 A씨가 신고 전날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들의 연락을 받고 겁에 질려 시키는대로 지시를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A씨에게 “검찰이 수사 중인 특수 사기 사건에서 A씨의 통장계좌가 발견됐다,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느냐”고 장시간 추궁한 후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대기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구속하겠다”고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혼자서 모텔에 들어가 20여시간 머물면서 보이스피싱범들의 지령을 적어 이행하고 있었다. 그들의 지시를 메모한 A씨는 공기계 휴대전화를 구입해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실행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강하게 의심할 정도로 보이스피싱범들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를 당해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범들로부터 받은 수사서류가 가짜 서류라는 걸 확인시키고 1시간여에 걸친 끈질긴 설명과 설득 끝에 A씨를 모텔에서 데리고 나왔다. A씨는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겁박과 가스라이팅을 일삼으며 피해자를 고립시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이 횡행한다”며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내용의 연락을 받을 경우 바로 112 신고나 가까운 경찰관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대전 3대 하천인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에서 녹조가 발생했다. 지역 환경단체는 대전시의 대규모 하천 준설 공사가 녹조 원인으로 지목하며 생태계 복원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대전 3대하천에 녹조가 생긴 현상은 그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태계 이상 징후”라며 “대전시가 지난 5월 자행한 대규모 준설 이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녹조류는 일반적으로 유속이 느리고 부영양화된 정체 수역에서 번성하는 생물로, 환경단체는 이번에 나타난 녹조류 대량 번식은 대전 주요 하천이 정체되고 오염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준설은 하천 바닥을 긁어내 퇴적물을 제거하는 행위지만 동시에 자정능력도 저하해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킨다”며 “하천 구조가 파괴되고 빠르게 흐르던 하천이 느린 물길로 변모한 것도 녹조류 폭증의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정책 실패의 결과로, 생태계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적이고 성급한 준설은 수질 악화·생물 다양성 붕괴·시민 생활 불편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규탄하며 “대전시는 하천 준설이 생태·수질에 끼친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그러면서 “대전시는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향후 준설 사업에 생태계 사전평가·시민참여형 계획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대전 중구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두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제선 중구청장이 정면 충돌했다. 지역화폐 사업을 바라보는 극명한 시각 차이가 행정운영으로 번지면서 대전시와 중구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 중구는 10일 2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중구통(通)’을 발행했다. 운영비 15억원은 전액 구비이다. 중구통은 월 구매 한도 30만원이며, 후(後)지급(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6월 한 달간은 출시를 기념해 10 캐시백을, 이후엔 7를 돌려준다. 가맹점은 중구에 있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로 지난달 28일 기준 6622개 점포가 신청을 마쳤다. 연령 제한은 없으며 중구민과 대전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은 중구 내 가맹점에서만 할 수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 매출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구통을 발행한다”며 “지역 내 자금의 순환과 소상공인 매출 안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대전에선 대전시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옛 온통대전)가 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캐시백 지급이 중단되면서 이용률은 급락하고 있다. 대전 자치구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2019년 7월 대덕구에서 대전 최초로 지역화폐인 대덕이로움을 발행했으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이 바뀌면서 3년 만에 폐지됐다. 중구통은 대전 유일의 자치구 지역화폐이다. 이장우 시장과 김 구청장 간 마찰은 중구통 발행 일주일 전인 지난 2일 이 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비판하면서다. 이 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인환 중구 부구청장의 중구통 운영 계획 설명에 지역화폐의 부작용 등을 부각시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시장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가 중복돼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고 캐시백 혜택이 소상공인과 서민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더 가져가는 구조적 부작용이 크다”며 “재정 상황이 여의찮은 중구가 관련 예산이 확대되면 감당할 수 있냐”고 따져물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지역화폐 사업을 대표적 ‘포퓰리즘’ 사업으로 정의하고 발행규모와 캐시백을 줄여왔다.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2023년 말엔 지원받은 국비 83억원 중 60억원을 반납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즉각 반박했다. 김 구청장은 “이 시장은 지역화폐를 복지정책으로 바라보는데 지역화폐 정책의 본령은 지역경제정책”이라며 “고소득자들이 지역에서 소비하지 않는 게 문제로 지역 소비 촉진과 역외 소비 방지가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시장이 지역화폐에 대한 편협한 시각으로 주는 국비마저 받아먹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며 “같은 정당인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올해 지역화폐 예산 1054억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다. 한 수 배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정가에선 내년 지방선거가 이번 갈등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내년 대전시장 선거에서 이 시장과 김 구청장이 맞붙을 수 있다는 경우의 수가 지역화폐 사업을 매개로 한 신경전으로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며 “앞으로 시와 중구의 마찰은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진숙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처 몇 곳을 최근 압수 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영업장에서 카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 사적으로 이용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용처로 알려진 대전 빵집 성심당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말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법카의혹에 대해 대전MBC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마친 뒤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로 1억4279만원을 지출했다”며 “주말과 휴일에 최고급 호텔, 고가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위원장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4개월 만인 지난 1월 경찰은 강제 수사에 돌입하며 대전MBC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행정사무실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서강대학교 대학원은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입학해 학업을 이어갔던 곳으로, 경찰은 이 위원장이 학교 인근 빵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 이 위원장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쟁점이 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주어진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고 세부 증빙은 실무자가 처리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문제로 거론된 사용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적 이용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시행하고 있는 ‘주 4일 출근제’ 대상을 다음 달부터 초등학생 자녀까지 대폭 확대한다. 충남도는 현재 생후 35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적용 중인 이 제도를 다음 달부터 임산부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까지로 넓힌다고 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도청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656명이다.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이다. 근무 방식은 주 40시간 근무 원칙을 유지하면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형태다. 하루 10시간씩 나흘간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 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충남도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 실질적인 돌봄 지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 정책이 단순한 근무 유연화에 그치지 않고 임신기부터 초등학교 시기까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 환경을 공공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7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생후 35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공무원에 대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했다. 도입 초기 실험적인 시도로 평가됐지만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이 모두 높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양육과 업무의 균형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공직사회 전반에 가족 친화적 근무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대전시 공식 캐릭터 꿈돌이 모양의 호두과자를 맛볼 수 있다. 대전시는 꿈돌이와 꿈순이 등 ‘꿈씨 패밀리’를 활용한 특화상품인 ‘꿈씨 호두과자’(사진)를 다음달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과자 제작은 지역 자활 청년들이 맡는다. 꿈씨 호두과자는 대전 대표 캐릭터인 꿈씨패밀리 중 시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꿈돌이와 꿈순이를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의 감성 소비 트렌드에 맞춘 굿즈형 디저트이다. 제품 구성은 꿈돌이와 꿈순이 캐릭터를 형상화한 호두과자 본연의 색상을 살린 기본형과 함께 노란색·분홍색 초코코팅을 입힌 2종의 한정판을 제작한다. 상품 제작에는 서구 청년자활사업단 ‘꿈심당’ 자활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현재 꿈돌이·꿈순이 캐릭터 모양을 구현하기 위한 전용 주물팬을 제작 중이다. 완성된 제품은 시민 대상 시식행사를 가진 후 7월부터 대전시청 인근 꿈심당에서 먼저 판매한다.

세종지역 중학생들이 현행 학교시설 경계 30ｍ 이내로 설정된 금연 구역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5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산울중 2학년 학생들이 학교 주변 금연 구역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학생들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담배꽁초도 주워가며 주변을 정리하고 있지만, 너무 많아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학생들이 주민 설문조사와 캠페인을 벌여 의견을 모은 결과 50ｍ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영상으로 학생들에게 답을 보냈다. 최 시장은 영상에서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어른으로서 미안하다”며 “시에서 흡연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단속도 하고 있지만 어른들도 아이들이 웃으면서 등교할 수 있도록 흡연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종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ｍ가 금연 구역이었던 것이 30ｍ로 확대됐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중고교 주변 30ｍ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를 비판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던 중 옥중에서 긴급조치 해제 구호를 외쳐 또다시 기소된 김용진(69)씨가 46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4일 김용진씨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재심 공판에서 “이번 선고가 단순히 피고인이 과거에 겪었던 고초가 잘못됐음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46년 만의 무죄선고다. 김 씨는 서강대 국어국문과 2학년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옥고를 치르던 1978년 6월 서울구치소와 그해 10월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쳐 또다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이듬해 4월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다. 유신헌법을 토대로 한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 등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 9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도 같은 해 위헌으로 판단했다. 위헌 결정 직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이 잇달았고, 김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학내 민주화 시위 사건에 대해서 당시 동료들과 함께 재심 절차를 진행해 10여년 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가 오랜 기간 잊고 있던 옥중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다. 김씨는 비상계엄을 계기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환기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재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며 “이 사건은 적용 법령인 긴급조치 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만큼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병만 부장판사는 무죄 선고 후 과거 유죄 판결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번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유죄를 선고한 것도 대한민국 법원이고, 무죄를 선고한 것도 대한민국 법원”이라며 “피고인이 겪었던 고초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 구성원으로서 늦었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선고가 단순히 피고인이 과거에 겪었던 고초가 잘못됐음을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에서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국내 상황이 혼란스럽고 사법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안정적으로 정리돼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이런 과정은 우연히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 사건처럼 어두웠던 과거를 바로잡는 게 축적이 돼 가능한 것”이라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던진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의 말은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 최후 진술에서 김씨가 한 말에 대한 화답이다. 김씨는 당시 “민주주의의 역사는 앞선 세대가 쓰던 작품을 다음 세대가 이어 써가는, 연작 소설과 같다”며 “저는 다음 세대가 쓸 작품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 씨는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판장님 말씀처럼 이런 과정이 축적돼야 한다. 과거가 현재 우리를 구했듯이 현재의 우리가 미래의 후손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