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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반도체·철강 등 전기료 개편에 한숨
정부가 전기 요금을 낮에는 싸게, 밤에는 비싸게 하는 식으로 49년 만에 산업용 전기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 석유화학과 철강, 시멘트 등 밤낮 가리지 않고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일부 업종은 전기료 부담이 더 가중될까봐 우려하는 모습이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1977년 12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첫 계절·시간대별 요금 체계 조정으로, 전기료가 가장 비싼 ‘최대부하’ 구간을 낮 시간대에서 밤 시간대로 옮긴 게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봄·여름·가을 오전 11시∼12시, 오후 1∼3시는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최대부하’ 시간대에서 ‘중간부하’ 시간대로 옮겨간다. 반대로 저녁 시간인 오후 6∼9시는 중간부하 시간대에서 최고부하 시간대로 조정된다. 태양광 발전 증가로 남아도는 낮 시간 전기의 사용량을 늘리는 동시에, 낮에 조업하는 기업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는 게 목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을) 요금’을 사용하는 사업장 4만여 곳 중 97%인 3만8000여 곳의 요금이 내려갈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석유화학과 반도체, 철강, 시멘트 등 24시간 설비가 멈추지 않는 업종은 오히려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유화학은 원료인 나프타를 투입한 후 제품을 24시간 생산하는 ‘연속 공정’이라 생산량을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가 없다. 가뜩이나 미국·이란 전쟁으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전기료 자체를 깎아주지 않는 한 전기료 개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석화업계 반응이다. 반도체 업계 역시 낮 시간대 요금이 일부 인하되더라도 24시간 내내 가동하는 생산 공정 특성상 인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일부 반도체 기업은 향후 전기료 부담이 커질 상황에 대비해 비용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산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힘든 철강과 시멘트 업계도 비슷한 입장이다. 특히, 철강업계의 경우 전기로에 막대한 전력이 쓰이고, 수소환원제철 같은 친환경 신기술은 기존 기술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이들 기업은 3년간 7차례에 걸쳐 80%가량 오른 산업용 전기료 자체를 낮춰야 전기료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6.03.16 06:00:00
K반도체 괴롭히는 ‘특허괴물 양산’ 나선 美 상무부... 미국에서도 과하다 비판
최근 미국 상무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무분별한 특허소송을 걸며 산업 발목을 잡아온 ‘특허전문관리기업(NPE)’의 힘을 대폭 실어주는 특허 정책을 추진하자, 미국 내부에서도 ‘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자국 혁신과 첨단산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반도체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특허무효심판(IPR) 제도의 신청 절차를 대폭 수정하고, 신청 시기와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IPR은 무분별한 특허 소송 억제를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로, 피소 기업이 특허심판원(PTAB)에서 특허 유효성을 신속히 다툴 수 있는 핵심 방어 수단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특허청이 IPR 신청을 재량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신임 특허청장 취임 이후 IPR 개시 거절률은 기존 30% 수준에서 90%대까지 치솟았다. 미국 정책 싱크탱크 ‘잭 켐프 재단’의 아이크 브래넌 선임연구원은 최근 워싱턴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이번 특허 정책 변경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브래넌 연구원은 “미국의 현행 제도는 특허 발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애초에 부여돼선 안 될 특허까지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이번 변경안은 질 낮은 특허를 더 많이 보호하는 등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래넌 연구원은 “불명확하거나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정당한 IPR 신청을 기각할 경우, 부실한 특허가 검증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며 “실제 제조기업들의 희생으로 특허괴물과 그들의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는 이른바 ‘3자 소송 자금 조달’ 구조가 빠르게 확산하며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제조나 연구개발을 수행하지 않는 헤지펀드 등 투자기관이 개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소송 자금을 대고,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막대한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챙기는 구조다. 브래넌 연구원은 “외국 세력이 투자 사실을 숨긴 채 미국 안보에 필수적인 기업과 혁신 기업들에 피해를 주는 조직적 소송이 가능한 구조”라며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시기에 외국 자본이 미국 법체계를 악용할 수 있는 구조를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의 변경안 추진은 ‘울트라 사이클’에 접어든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달갑지 않다.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NPE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고 있어서다. 특히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일수록 특허 분쟁의 표적이 되기 쉽다. 삼성전자는 NPE '넷리스트'와의 특허 소송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2115만 달러(약 6300억원)에 달하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SK하이닉스도 중국계 NPE인 어드밴스드 메모리 테크놀로지(AMT)와 미국계 NPE 모노리식 3D로부터 잇달아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번 변경안이 추진되면 특허괴물이 더 기승을 부리는 구조가 된다. 수십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초격차 기술 확보에 집중해야 할 한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소송 방어에 역량을 소모해야 하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특허 소송이 이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외에 법적 대응 비용까지 동시에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이런 소송이 반복되면 반도체 기술 전체적으로 혁신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브래넌 연구원은 “반도체 공장, 첨단 소재 생산시설, 바이오 제조 허브 등은 초기 투자 비용만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며 “특허 제도의 안전장치가 약화되면 불확실성만 커지고, 투자자들은 소송 위험과 지식재산권의 안정성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03.15 16:46:43
반등 채비 마친 NC “2030년 매출 5조”
“지난 2년간 체질 개선을 통해 회사가 단단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반등을 위한 채비를 마치고 2030년까지 매출을 5조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박병무(사진) 엔씨소프트 공동대표가 12일 경기 성남시 판교 엔씨소프트 사옥에서 ‘경영 전략 간담회’를 열고 회사 중·장기 비전을 공개했다. 박 대표는 2026년 연간 매출 2조5000억원, 2030년 연간 매출 5조원 기록을 목표로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기존 인기작 서비스 강화와 신작 발굴, 모바일 캐주얼 사업 확대의 3대 전략도 함께 선보였다. 박 대표는 지난 2년간 회사를 이끈 소감도 밝혔다. 앞서 창업자 김택진 공동대표는 상장 후 첫 적자를 기록한 2024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법조계 출신 전문경영인이자 VIG파트너스 대표 출신인 박 대표를 영입해 기업 쇄신을 맡겼다. 박 대표는 그해 3월 공동대표로 부임하자마자 인력·조직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엔씨소프트의 체질 변화를 이끌었고,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박 대표는 “(합류 당시) 매출이 한국과 대만 등 특정 권역에 편중돼 있고, 고객도 나이 든 ‘린저씨’(리니지+아저씨) 위주였다”며 “지난 2년간은 이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고,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반등)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었다”고 돌아봤다. 박 대표는 중·장기 3대 전략과 관련해 우선 기존 인기작의 서비스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리니지와 아이온, 길드워2, 블레이드 & 소울 등 기존 인기작의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 서비스 지역을 늘릴 예정이다. 이들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신작 게임 개발에도 돌입한다. 아울러 ‘리니지’급의 신규 게임 발굴을 목표로 자체 개발력 강화와 퍼블리싱(게임 유통) 사업 확장을 추진한다. 자체 개발 10종 이상, 퍼블리싱 게임 6종 이상의 신작 라인업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신작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글로벌 게임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모바일 캐주얼 분야는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모바일 캐주얼 센터를 신설, 개발·퍼블리싱·데이터·기술 역량을 통합한 모바일 캐주얼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박 대표는 2030년 이후 엔씨소프트의 비전으로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글로벌시장 확장 △신규 고객 확장을 꼽았다. 그는 “중남미, 중동, 인도 등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며 “사내에 AI를 통한 생산성 활용 TF를 가동해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니더라도 인력과 비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3 06:00:00
사측 양보안 냈지만…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 측이 6.2% 임금인상과 자사주 지급 등 이례적 수준의 제안을 내놓았지만 성과급 상한 폐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4일 “전날 밤 11시55분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났다”며 “현 시간부로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해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8차례의 본 교섭과 6일간의 집중교섭, 조정절차까지 거쳤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OPI(초과이익성과급) 기준 투명화와 상한 폐지 여부였다. 삼성전자와 계열사는 연간 영업이익에서 법인세와 투자금 등 자본 비용을 제외해 산출한 EVA(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OPI를 지급한다. 노조는 OPI 산정 기준이 되는 EVA 측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또 OPI 상한선 때문에 회사 성과 대비 직원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적다며 상한선 폐지를 주장했다. 협상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노조의 성과급 투명화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OPI 재원을 EVA 20%와 영업이익 1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OPI 상한선 폐지에는 고개를 저었다. 초과이익 달성이 어려운 대다수 사업부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신 기본 인상분 4.1%에 성과인상률 2.1%를 더한 총 6.2%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고, 처우 개선안도 다수 제안했다. 메모리 사업부를 대상으로 올해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 시 OPI 100% 수준의 특별포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측 입장에선 파격적인 제안을 한 셈이지만 노조가 OPI 상한 폐지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6.03.05 06:00:00
대기업, 중동 140개 법인… 수출 ‘비상’ [美·이란 전쟁]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지역 혼란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중동을 새로운 수출 거점으로 삼던 국내 기업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동 진출과 상관없이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유가와 운임 인상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기류다. 기업들은 전략 거점 이동과 에너지 공급처 다양화, 재무 상태 점검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고심 중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중동 시장에 진출한 기업 상당수가 사태가 장기화할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은 2020년대 들어 중동을 ‘글로벌 사우스’(신흥 남반구 시장)의 거점으로 삼고 공을 들여왔다. 중동 국가들은 국민 소득수준이 높고, 소비자들도 한국 제품을 선호해 수출 시장으로서 매력도가 높다. 지리적으로 세계 중심에 위치해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기도 편하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려 했던 국내 기업들의 집중 공략 목표가 됐다. 기업분석전문기관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대기업의 중동 진출 현황을 분석해보니 중동 지역 10개국에 140개 해외법인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전쟁으로 중동을 거점으로 활용하려던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일단 현지 사업장 재택전환과 주재원 피신, 현지 거래선 관리로 대응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란의 거센 반격에 전선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거나 전쟁이 길어질 경우 전략 수정도 불가피하다. 이영달 뉴욕시립대 방문교수는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들은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동남아·동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새로운 시장 구조를 구축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업종의 표정도 어둡다. 중동 지역 원유·가스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연일 오르는 탓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사태가 길어질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 확대로 기업 전반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며 “자금 유동성 경색을 포함한 위기를 고려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04 18:58:26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메이플스토리’ 만나자
넥슨이 롯데월드와 손잡고 자사 인기게임 ‘메이플스토리’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메이플 아일랜드’ 정식 개장을 앞두고 행사를 진행한다. 넥슨은 3일 롯데월드와 협업해 14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메이플스토리’ IP를 활용한 대규모 봄 시즌 축제 ‘메이플스토리 인 롯데월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4월 ‘메이플 아일랜드’ 정식 개장을 앞두고 이번달 14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하는 행사다. 이번 협업으로 양 사는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메이플스토리 IP로 가득 채운다. 메이플스토리의 보스 몬스터 ‘핑크빈’이 수상한 포털로 사라지고, 포털에서 뿜어져 나온 신비한 힘으로 어드벤처 곳곳에 메이플스토리 속 세계가 펼쳐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롯데월드 어드벤처로 용사들을 소집한다는 콘셉트를 잡았다. 방문객은 롯데월드 어드벤처 전역에 조성한 메이플스토리 세계관을 탐험하며 다채로운 미션을 즐길 수 있다. 넥슨 관계자는 “이용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어드벤처 실내 공간 ‘용사 모집 존’에서는 QR 코드를 통해 자신의 메이플스토리 캐릭터를 불러오거나 나만의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체험공간을 꾸린다. 이번 협업의 이야기를 담은 ‘사라진 핑크빈을 찾아라!’ 포토존도 마련한다. 매직아일랜드 실외 공간에는 ‘헤네시스’, ‘아르카나’ 등 ‘메이플스토리’ 인기 지역을 구현하고, 야간에는 매직캐슬을 메이플스토리 테마로 꾸미는 시즌 캐슬 맵핑을 상영한다. 매직캐슬 내부는 레트로 게임, 포토존 등의 체험 공간으로 구성한다. 이 밖에도 오는 4월에는 퍼레이드에 메이플스토리 캐릭터와 댄서 구성을 추가하고, 메이플스토리 인기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타임을 신설한다. 협업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상품과 식음료도 선보인다. 헤어밴드, 봉제인형, 키링 등 컬래버 상품을 순차 공개하고, ‘주황버섯 치즈빵’, ‘슬라임 크림모찌’, 그리고 게임 속 아이템을 현실에 구현한 ‘빨간 포션’, ‘파란 포션’ 음료를 출시한다. 더불어 종합이용권 및 버프 LED 마그넷으로 구성한 패키지 상품을 롯데월드 공식 앱과 웹사이트에서 판매한다. 한편, 넥슨은 4월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야외 구역인 매직아일랜드 내 약 600평 규모 공간을 메이플스토리 IP로 꾸민 ‘메이플 아일랜드’를 정식 개장한다. 패밀리 롤러코스터 등 신규 어트랙션 3종을 비롯해 특별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프트샵, 식음료 매장, 포토존 등을 선보일 예정으로, 추후 정식 개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2026.03.03 09:52:33
깐깐해진 전기차 국비 보조금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이 줄고, 안전과 사후관리 조건까지 확대되는 등 전기자동차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승용차 기준 전기차 보조금 상한은 2021년 800만원에서 올해 580만원으로 220만원 줄었다. 초소형 전기승용차 지원액은 차종 관계없이 400만원 정액 지원에서 200만원으로 절반이나 깎였다. 전기승용차 가격 기준 보조금 지급 비율 상한(가격계수)도 해당 내용이 처음 생긴 2021년 대비 축소됐다. 산출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는 차량 가격 기준도 낮아졌다. 2021년 60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300만원 미만으로 바뀌었다. 고가 차량에 대한 지원 배제 기준은 9000만원에서 85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7년부터는 기본가격이 5000만원을 넘는 차는 보조금 전액이 아닌 반액만 지원받는다. 8000만원부터는 보조금 지원 차량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산출 방식도 복잡해졌다. 올해부터 산출 방식에 배터리안전보조금이 추가된다.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안전 등이 계수로 반영된다. 특히 화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항목인 ‘안전계수’는 요건 충족 시 1, 미충족 시 0으로 산정되는데, 이를 보조금 전체에 곱하는 형태여서 미충족 시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2026.03.03 06:00:00
배기, 부츠, 나팔, 통 넓은 청바지 시대 끝… 다시 ‘스트레이트’의 시대
오랜 시간 청바지 시장을 지배해 온 ‘와이드 팬츠’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아직 통이 넓은 바지의 인기는 여전하지만, 바지와 다리 라인이 맞아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팬츠가 와이드 팬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2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클래식 라인의 ‘스트레이트 핏’이 바지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2020년대 들어서 국내 패션 시장은 통이 넓은 와이드 팬츠가 대세였다. 최근 5∼6년간 와이드 팬츠는 이른바 ‘국민 바지’로 불리며 강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서 ‘스트레이트 핏’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도하게 넓은 실루엣 대신 단정하면서도 체형을 정리해주는 실루엣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뿐만 아니다. 글로벌 브랜드 흐름도 비슷하다. 글로벌 브랜드 ‘발렌시아가’는 최근 컬렉션에서 스트레이트 실루엣 데님을 선보였다. 패스트 패션의 대명사 격인 유니클로는 JWA 앤더슨과 협업한 스트레이트 진을 출시했다. 명품과 일반 패션 업계를 가리지 않고 클래식 핏을 재조명하고 있다. 패션 업계 관계자는 “청바지가 출근용 바지로도 인식되면서, 단정한 느낌의 스트레이트 팬츠를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국내 주요 패션 기업들은 ‘클래식 핏’을 앞세운 청바지를 속속 선보인다.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여성 브랜드 ‘이즈멜본’은 슬랙스에서 검증된 체형 맞춤 설계를 데님에도 적용한다. 출근용 청바지 수요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즈멜본의 차별점은 한국 여성 체형을 고려한 핏 세분화다. 지난해 25FW(가을겨울) 시즌에는 3040 여성 고객과의 직접 피팅을 통해 슬랙스를 부츠컷·원턱·투턱형으로 나눴고, 사방 스판 소재와 허리 밴딩 적용으로 착용감을 개선했다. 다양한 기장 옵션을 마련해 수선 부담을 줄인 점도 특징이다. 26SS(봄여름) 시즌에는 데님 라인을 강화했다. 스트레이트 핏의 ‘밴딩 일자 데님’을 비롯해 ▲인밴딩 와이드 ▲플레어 ▲절개 데님 ▲카펜터 팬츠 ▲배럴 팬츠 등 총 6가지 핏을 선보인다. 히든 밴딩으로 외관은 깔끔하게 유지하면서 허리 라인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설계를 적용했다. 이랜드리테일 이즈멜본 관계자는 “지난해 슬랙스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출근용 기본 아이템 수요를 확인했다”며 “2026년에는 스트레이트 핏을 포함한 데님 라인을 강화해 출근룩 카테고리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3.02 18:15:48
엠플러스 '초고속 노칭' 특허권 법적 인정
이차전지 조립장비 기업 엠플러스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지난달 12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A사가 엠플러스의 핵심 특허 중 하나인 이차전지용 초고속 노칭 공정 기술을 침해했음을 판결했다. 원금 89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 총 약 107억 원을 엠플러스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A사에 대해 해당 노칭 장비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양도청약·대여청약 등 침해행위를 금지시켰다. 각 사무소·공장·창고·영업소·대리점에 보관 중인 침해 관련 완제품 및 반제품 전량을 폐기하도록 했다. 김종성 엠플러스 대표이사는 “이번 판결은 22년간 쌓아온 엠플러스의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IP)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독자 기술 개발을 통해 등록한 특허기술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엠플러스는 2003년 설립 이후 이차전지 조립공정 장비 분야에서 자체 특허만 140여건을 보유한 국내 이차전지 조립장비 대표기업이다.
2026.03.02 17:33:15
미·이란 전쟁 여파 산업부 연일 비상 대응 회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며 중동 일대 긴장감이 높아지자, 산업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유가 상승, 에너지 수입망 불안정, 주요 무역로·하늘길 폐쇄 등 여파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지난달 28일 당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하에 ‘제1차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석유·가스 등 자원 수급과 국내 업계 영향을 확인했다. 회의에는 산업부 내 석유·가스 및 산업·통상 유관부서와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긴급 점검 결과, 현재까지 유조선·LNG선 운항 과정에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로 계획돼 있어 우회 항로 확보 등 면밀한 상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와 기업 생산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칠 국제 원유·가스 가격은 전황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개월 분의 비축유와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수준의 가스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수급 위기 대응력은 충분한 상황이다”며 “수급위기가 악화되는 경우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9개 비축기지에 비축된 석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일에는 문신학 차관이 회의를 주관했다. 외교부·기후부·해수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가스공사·코트라 업종별 협·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통상·무역·자원·안보 등 실물경제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해상물류는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선박을 제외하고는 주요 컨테이너 화물 선사들이 2023년 홍해 사태 이후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는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어서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물류비 지원, 현지 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 등 기존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물류경색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동지역 수출비중(2025년 기준 총수출의 3%)은 크지 않지만, 사태 장기화 시 유가와 물류비 상승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해수부, 코트라,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석유·가스 이외에 중동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품목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연재에 활용되는 브롬, 합성섬유용 에틸렌글리콜 등 일부 중동 고의존 화학제품도 국내 생산, 재고 활용, 수급 대체 등을 통해 국내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수급 역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직접적 영향은 없으며, 한전과 발전공기업 등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유가 급등, LNG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며, 산업부와 기후부 간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기로했다. ◆유가 오르면 기업 타격 불가피... 대응 준비하나 전쟁으로 인한 여파를 대비해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운다. 가장 큰 문제는 유가 상승이다.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를 경우 기업 원가는 평균 0.38%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평균 0.68% 오르고, 서비스업은 0.1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 특성상 유가 급등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현장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다. 전체 폭 55km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실제로 통항할 수 있는 구간은 10km 이내에 불과하다. 해당 구간 전체가 이란 영해에 속한다. 이란이 영해 수색 및 검문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의 봉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봉쇄가 현실화 될 경우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에 심각한 충격이 예상된다. 한국은 원유의 70.7%, 액화천연가스(LNG)의 20.4%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리스크다. 무역협회는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와 교역 수요의 회복력이 한국 수출 물량과 단가 회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03.01 10: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