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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좀 만나달라니까…” 스토킹범 10명 중 1명이 노인
세종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9세 남성 A씨가 이웃인 61세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9월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로 위협까지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다행히 B씨는 경찰에서 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곧바로 신고를 할 수 있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비슷한 사건은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도 발생했다. 50대 여성 C씨는 70대 남성 D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터를 찾아가 흉기로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검거됐다.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 간의 스토킹 범죄가 덩달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스토킹 범죄가 통상 젊은층을 중심으로 발생할 것이란 통념 탓에 사각지대에 은폐된 고령층의 스토킹 범죄가 더 많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스토킹 범죄는 자칫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고령층 스토킹 범죄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도서관이 경찰청 스토킹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2년간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해 검거된 10명 중 1명 이상은 60대였다. 2021년 10월21일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만7300명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는데, 20대가 22.4%로 가장 많았고, 30대 20.8%, 40대 21.3%, 50대 19.8%, 60대 12.8% 등이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노인 대상 스토킹 피해에 대한 정확한 국내 연령 통계는 없다”며 “해외 조사를 보면 피해자 30% 이상이 55세 이상 고연령층으로 국내에서도 노인 스토킹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가 주로 젊은층 범죄로 인식되고, 노인들의 경우 스토킹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죄 인식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과)는 “노년층은 가부장적 사고가 강한 경향이 있고, 고립된 노인들의 외로움 문제에 스토킹이 파고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노인 스토킹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허 조사관은 “일례로 가해자가 고령이거나 병약한 경우 가해자 ‘전형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경시하기도 한다”고 했다. 노인 대상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역시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응책을 고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지난해 3월에 노원구 수락산 한 사찰에서 스토킹하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을 맞아 언론보도를 통해 분석한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자료를 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살해미수 피해자 중 40대가 23.37%(6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0.96%(61명), 50대 19.93%(58명), 20대 17.53%(51명), 60대 8.93%(26명), 70대 이상 4.12%(12명) 등 순으로 중장년층과 고령층 범죄가 청년층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노인 스토킹 범죄가 중대범죄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스토킹 등 반복되고 은폐 가능성이 높은 범죄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12.02 19:32:08
경찰 ‘연대 논술 유출’ 피의자 6명 특정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에 유출한 작성자 6명을 특정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피의자는 8명으로 확인했고, 이 중 6명을 특정했다”며 “차례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중 연세대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된 피의자 6명이 시험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유출했는지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연세대는 10월 시험지를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중 성명불상자 4명을 포함한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재시험 이행’을 요구하며 연세대에 소송을 제기했던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소송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세대가 1차 시험이 아닌 8일 치르기로 한 2차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세대가 2차 시험에선 미등록 합격자 빈자리를 채우지 않기로 하면서 1차 시험보다 합격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경찰은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로 불거진 학교와 학생 간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1월29일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총학생회 학생 등을 피의자로 (적시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명의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피고소인은 21명, 이 중 19명이 특정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학교는 이들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공동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동덕여대에 몰래 들어가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체포된 20대 남성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024.12.02 19:29:54
경기도 폭설 피해 극심…“특별재난지역 지정 필요”
27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경기 남부 지역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폭설 피해를 수습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까지 제설 차량과 장비 1만5423대, 인력 4만2418명, 제설제 5만2000t을 투입해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붕괴 사고 현장과 도내 전통시장 69곳을 방문해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폭설로 인한 시설물 피해 2930건이 접수됐다. 16개 시·군에 거주하는 459세대, 823명이 대피했고, 이 중 416명은 지금도 임시 거처 등에서 지내고 있다. 경기 남부 지역 피해가 두드러졌다.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농업·축산시설 등 1000여건의 사유 시설과 15건의 공공시설도 피해를 봤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352억원에 달하고 피해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사유 시설의 경우 총 재배면적 1126㏊의 농업시설 중 시설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등 28%에 해당하는 316㏊가 손해를 입었다. 축산농가 1815곳의 30% 이상인 570여곳도 축사·가축 폐사 피해를 봤다. 공공시설은 체육시설인 야구장과 테니스장, 족구장, 도로와 휴양시설 등 모두 15곳(피해액 83억원)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안성시는 피해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용인시에서도 처인구의 한 육계 사육농장에서 4만마리 육계 중 3만3000마리(피해액 3억8000만원)가 폐사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남사읍 일대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정부에 알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지원해 달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나 지방세 납부 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행안부는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본부는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구성된다. 현장 조사가 끝나면 정부 합동조사를 거쳐 복구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지역이 수습·복구로 안정될 때까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30 21:20:40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당 5차 장외집회…이재명 연설 없어
30일 쌀쌀한 날씨에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한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정권 규탄 집회가 열렸다. 2일 이후 서울 도심에서 5번째로 열린 집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제5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시민행동에 합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도 참석했는데, 이 대표는 이날 따로 발언하거나 연단에 오르지 않았다. 이 대표 자리도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앉은 단상 앞이 아닌 시민 대열 가운데였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이 대표 뜻이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50일 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판을 바꾸자”라며 “민주당도 반성하고 이재명도 더 연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성탄절에는 주술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송년회에는 10명만 모여도 시국선언하고 트럼프에게는 평화로 노벨상을 권해야 한다. 5, 5, 25, 25주 즉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과 조국은 털고 김건희와 한동훈은 덮는다”라며 “이건 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내달 10일 국회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5주째 장외집회를 열고 있는데, 당원들이 아닌 시민 참여 집회로 확대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부제로 90분 넘게 진행한 1차 장외집회 이후 민주당 자체 집회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20분간 열린 집회를 마치고 시민행동 행진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경찰은 집회 장소인 세종대로와 사직로 일대 반대편을 가변차로로 운영하고, 행진 시 우정국로와 남대문로 일부 도로를 가변차로로 운영해 차량 통행을 조절했다. 일부 도로는 교통을 통제하고 차량을 우회시켰다. 교통경찰 140여명을 배치해 통행을 관리했다.
2024.11.30 21:00:00
김정은, 러 국방 만나 “러 영토 정책 지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군대·인민은 제국주의 패권 책동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 등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데 대응해 러시아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9일 러시아 연방 군사대표단을 인솔하고 북한을 방문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이런 내용의 담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이 취한 반러시아적 조치들은 분쟁을 장기화하고 전 인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마땅히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서방이 키이우 당국(우크라이나)을 내세워 자국산 장거리타격무기들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게 한 것은 러시아 영토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라며 “러시아가 적대 세력들이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당 방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강화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서방은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와 영국산 스톰 섀도 미사일 등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했다. 우크라이나는 20일 스톰 섀도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공격했고 19일엔 러시아 접경지 군사시설에 에이태큼스를 발사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최신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우크라이나로 발사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위시한 도발 세력들이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해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명백한 행동 신호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과 벨로우소프 장관이 국방 분야와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양국의 주권과 안전 이익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고 “만족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노광철 국방상과 벨로우소프 장관 간 회담에서는 양국 군대의 전투적 단결과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벨로우소프 장관과 러시아 군사대표단 환영 공연과 연회에도 참석했다. 벨로우소프 장관 방북 첫날 주요 일정 대부분을 함께하며 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4.11.30 18:00:00
롯데호텔월드서 야간작업 중 노동자 추락해 사망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페인트칠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29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48분쯤 잠실동 롯데호텔월드 리모델링 작업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5층 높이(약 20m)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작업대를 타고 페인트칠을 하다가 작업대에 연결된 한쪽 와이어가 끊어지며 추락했다. 같이 작업하던 B씨는 한 시간 동안 와이어에 매달려 있다가 소방에 구조됐다. B씨는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하청 업체 직원들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롯데호텔 측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살필 예정이다. 롯데호텔 측은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롯데호텔월드는 1988년 문을 연 롯데그룹(호텔롯데) 산하 5성급 호텔이다. 지하 3층~지상 32층으로 운영되고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 백화점, 롯데 면세점, 롯데월드몰 등과 연결돼 있다.
2024.11.29 13:59:55
성적 비관해 다리 매달린 수험생 산책하던 시민이 설득해 구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비관해 자살을 하려던 수험생을 구조한 시민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5일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쯤 한강을 산책하던 중 동호대교 난간에 매달려 있는 학생을 발견해 구했다. A씨는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 보라”며 대화를 시도한 뒤,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해 경찰에 인계했다. 해당 학생은 수능을 치른 뒤 낙담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구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은 A씨에게 따로 연락해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한다.
2024.11.26 21:30:45
‘성인 인증’ 없이 술 판매한 무인점포 첫 적발
청소년이 성인인증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무인점포에서 주류 판매가 이뤄지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24시간 무인점포를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목동 등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찰하던 중 ‘24시간 무인점포의 문이 열려 있고 소주·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제보를 받았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점포에는 성인인증 장치가 없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고, 주류가 보관된 냉장고에도 잠금장치가 없어 청소년도 술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객이 냉장고 안에 있는 주류를 꺼낸 뒤 무인판매용 키오스크에 있는 주류 메뉴판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해당 점포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물론 규제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며 사건을 국세청에 인계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 판매해야 하고 자동판매기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주류 자동판매기의 경우 성인인증 기능이 탑재돼 예외적으로 무인 영업이 허용되지만 이 매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 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인 만큼 무인점포 운영자들은 반드시 영업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6 19:18:01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들 망루 세워…“분양권 달라”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라 불리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이 재개발 단지 분양권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위 과정에서 불법 망루를 세운 혐의로 작업자 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 망루를 세운 혐의(도시개발법 위반)로 6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구룡마을 입구에 구청 허가 없이 10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6명은 구룡마을 주민이 아닌 망루를 설치한 작업자 등이라고 한다. 구룡마을 주민 200여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0시20분쯤까지 ‘거주 사실 확인서’와 ‘토지 매입권’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강남구가 22일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자 농성에 나섰다. 전날 농성 과정에서 70대 여성이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후 11시20분쯤에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살피기도 했다. 시는 5월 구룡마을을 최고 층수 25층의 공동주택 3520세대 규모의 단지로 조성하는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2016년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8년 만이다. 시는 올해 안에 주민들을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킬 계획인데, 주민들은 분양권 등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달동네 등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들어와 무허가로 집을 지어 형성된 판자촌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는 분양권을 못 받는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1989년 1월24일 이전 소유했거나 실거주자라면 거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주민들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집회를 연 것이다.
2024.11.25 06:00:00
동덕여대 과격시위 갈등 격화… 대학 측 ‘불통행정’도 도마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로 내홍을 겪고 있는 동덕여대에서 학생들의 과격한 시위 방식이 논란을 낳고 있다. 시위 여파로 음대생에게 한 번뿐인 졸업연주회가 무산됐고, 300여개에 달하는 강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수업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과격한 시위에 같은 학교 학생은 물론 교수마저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형국이다. 이번 사태는 대학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을 배제한 것이 발단이 됐지만, 과격한 시위가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동덕여대에 따르면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교 건물을 봉쇄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동덕여대 교수 241명과 학장단은 이날 호소문을 각각 내고 ‘수업 거부 강요’와 ‘시설 점거·훼손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학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개별 학생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동덕여대 일부 재학생들은 시위 피해 사례를 알리기 위해 불법·폭력시위에 반대하는 모임 ‘동덕STEP’을 만들기도 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시위 방식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피해를 보는 비민주적 시위는 지양해야 한다”며 “대학 자치는 인정돼야 하지만 불법행위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학교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이런 행위가 지속되면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학문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대학 특성상 캠퍼스 내 공권력 투입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학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소외된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덕여대 측은 ‘공학 전환 관련 구체적 논의를 하기 전에 학생들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소통 없는 통보가 일상’이라며 논의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대학에선 학생이 대학 자치 주체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왔다”며 “대체로 재단이나 학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직원과 학생 목소리를 반영하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2022년 불거진 동덕여대 상경계열 전공 통폐합 논란에 학생들 연대 서명 등 반대가 이어졌지만 통폐합 개편안은 통과됐다. 지난해 쓰레기 수거 차량에 학생이 치여 사망한 사건 관련 학생들의 진상규명 공청회 개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대학들에서도 학사제도 개편 등을 두고 학생과 학교의 갈등이 지속돼 왔는데 학생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 학생총회를 열고 공학 전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비표를 드는 방식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1973명(재학생 6564명)이 참여해 기권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했다. ‘동덕여대 총장직선제’에 대해선 1933명이 투표해 1932명이 찬성했다. 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공학 전환 안건을 철회해야 시위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2024.11.20 18: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