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규탄하는 학생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의 “결정된 건 없다”는 해명에도 학생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동덕여대생들은 학생들을 배제한 채 진행한 학교 측의 일방적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시위는 외국인 남학생 입학 허용을 두고 성신여대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공학 전환 논란이 여대 필요성 논쟁으로 확산하는 데 대해 여대의 차별성을 높이는 등 여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동덕여대에 따르면 앞서 학교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진 뒤 반발한 학생들 시위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폭력을 주도하는 학생들의 의견은 전체 의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생들 난입과 기물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액을 24억4434만∼54억4434만원으로 추정한 학교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가 정상화되면 공학 전환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에 맞서 총학생회는 20일 학생총회를 열고 공학 전환 관련 투표와 총장 직선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낮은 선호도, 떨어진 경쟁력 학생들은 학교가 의견수렴 과정 없이 공학 전환 논의를 진행한 데 대해 ‘비민주적’이라고 반발한다. 동덕여대의 구성원은 ‘여성’이고 “여대는 여성을 위한 공간”이라는 입장이다. 최현아(22)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세계일보와 만나 “절차 문제가 가장 크다. 총학생회도 공학 전환 논의를 에브리타임(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을 통해서 처음 접했다”며 “대학 측이 중요한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1학년 안모(19)씨는 “동덕‘여대’라는 이름이 없어지면 학교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며 “단순히 남학생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강모(19)씨는 “여성인권을 여대처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곳은 없다”며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이란 의미도 있다”고 했다. 여대의 공학 전환 고민은 이전부터 있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들의 생존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 여대는 수험생의 절반인 여성만 지원할 수 있어서다. 남학생 취업률이 더해지는 공학보다 취업 시장 경쟁력이 낮고 학벌 서열에서도 밀린다는 우려도 있다.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숙명여대 명예교수)은 공학 추진 배경에 대해 “입학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여대에 대한 지원자들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송 총장은 “이전에는 여성이 기회를 더 얻기 위해 여대를 갔는데 지금은 여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며 “여대 졸업생을 향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대(생)는 거른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직장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온라인상에 퍼지는 등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여대 학생들은 “여대가 필요한 이유”라는 반응이다. 여대의 공학 전환 갈등 이면엔 젠더갈등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 ◆타 여대, “공학 전환 검토 안해” 앞서 1996년 상명여대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상명대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우려에서 공학 전환을 추진했다. 상명대 관계자는 “전환 이후 경영대나 컴퓨터공학과 등 공대를 강화하고 학과를 다양화했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몇몇 여대가 공학 전환을 추진했지만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 덕성여대는 2015년 당시 이원복 총장이 “성(性)을 뛰어넘은 경쟁이 불가피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공학 검토를 추진했지만 학생들이 거부했고, 숙명여대와 성신여대도 관련 논의를 추진했다가 모두 중단했다. 상명대 관계자는 “전환 당시에 재학생과 동문회 등 학교 구성원을 설득하는 과정만 수년이 걸렸다”며 “구성원 설득에 가장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전국에 남은 4년제 여자대학은 이화·숙명·성신·동덕·덕성·서울·광주여대 7곳이다. 세계일보가 동덕여대를 제외한 다른 여대에 공학 전환 계획을 문의한 결과 모두 “공학을 추진하거나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외국인 남학생 입학 허용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성신여대도 공학 추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덕성여대 관계자는 “대학 선호도가 낮아져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여대만의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학교 구성원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여대 소명은 다 하지 않았다” 2005년 여성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2021년 기준 진학률이 각각 81.6%, 76.8%로 격차가 커지면서 여대 필요성이 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대의 역할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학생이 줄면 전공 다양성과 학교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대를 유지하려면 위상 하락을 막기 위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김현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기획연구위원은 지난 8일 열린 ‘여성혐오와 여자대학, 그 변화의 시작’ 토론회에서 특정 분야에서 여성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소수자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여대의 현대적 의미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여대의 필요성이 과거와 달라졌는데 단순히 투자를 늘리고 홍보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여대를 공학으로 바꾸는 게 (만능) 해법이 되지는 않겠지만 (공학 전환 등) 여대의 변화 추세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여대 틀을 유지한다면 여학생의 특화된 교육 등을 통해 차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문화인류학과)도 “대안적인 것들을 내놓지 않으면 (여대가) 있을 이유가 없다”며 미국의 ‘세븐 시스터즈’를 예로 들었다. 세븐 시스터즈는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모교로 유명한 웰즐리대학이 포함된 미 동부 명문 대학 7곳이다. 이 중 5곳은 여전히 여대로 운영하며 높은 경쟁력을 보인다. 280개가 넘던 미국 여대도 지금은 30여개로 쪼그라들었는데, 다른 대학교와 결연을 하고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등 여러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국립 여대인 오차노미즈여대는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등 세계 각국 여대도 대학 역할을 바꿔가는 중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남중·남고, 여중·여고 등 단성 중·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에는 단성학교 30곳 이상이 남녀공학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공학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실에 따르면 단성 중학교와 고등학교 32곳이 내년에 남녀공학으로 바뀐다. 2020년 6곳에서 2021년 12곳, 2022년 23곳, 2023년 22곳이 공학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남녀공학 학교 비율은 증가세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2379곳의 65.8%(1565곳)가 남녀공학이었다. 10년 전인 2013년 63.6%보다 2.2%포인트 늘었다. 남녀공학 중학교 비율은 79.7%다. 2022년(79.3%)과 2013년(75.8%)보다 각각 0.6%포인트, 3.9%포인트 높아졌다. 1999년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비율은 60.2%, 40.1%였는데 20여년 만에 크게 늘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 광진구 동국대 사범대 부속 여자중학교도 내년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 1930년 개교하고 94년 만에 공학으로 바뀐다. 신입생이 줄면서 전교생이 10년 전 870명에서 올해 41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게 가장 큰 이유다. 단성학교가 있으면 주변 남녀공학 학교들의 성비 불균형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작용했다. 단성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의 남녀공학 전환은 학생 통학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공학 전환을 신청한 학교 대부분은 여자중·고등학교다. 남학교는 내신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역사가 오래된 학교도 많아 졸업생 등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한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공학 전환 학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학령인구(6~21세)는 714만명에서 2040년 412만명, 2060년 377만명으로 줄어든다. 최근 인천과 광주, 전북 등의 일부 고등학교에서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에서는 지역 내 중학교 공학 전환을 위한 설문조사가 시행됐다. 각 시·도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대응 정책으로 공학 추진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학으로 전환하는 단성 학교에 3년간 6억원의 학교 운영비를 지원한다. 학생 상담 인력 등을 채용할 인건비와 시설 개선비도 추가로 지급한다.

2009년 정치적 편향 논란으로 사라졌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이 15년 만에 재출범했다. 김규범(사진) 노조위원장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게 내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노조에 따르면 6월 출범한 선관위 노조의 가입자 수는 6일 기준 55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원의 18.5% 수준이다. 6급 이하 직원의 가입률은 23.76%로 더 높다. 선관위 노조 재탄생이 의미를 갖는 건 과거 노조 해체 과정 때문이다. 선관위 노조는 2009년 상급노조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다. 내부 이견과 외부 압박 등으로 조합원 탈퇴가 잇따랐고 그해 말 노조는 해체됐다. 김 위원장은 노조 설립 후 처음 가진 인터뷰에서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노조 자체가 상급기관(중앙선관위)에 상당한 압박이 된다”며 “채용비리 의혹 등 문제가 생길 때 직원들이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더해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까지 거부하며 비판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에게 선관위 직무감찰을 허용하면 또 다른 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 최초로 사무총장에 외부인사가 임명되고 중앙선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수뇌부가 모두 법조인들로 채워진 데 대해선 “선관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다”라며 “사법 카르텔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직원들의 요구를 기관에 명확히 전달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재미교포 최모(30)씨는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 최씨는 욕실과 부엌, 세탁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원했는데, 서울 도심에서 해당 조건에 맞는 시설을 찾으려면 사실상 에어비앤비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최씨는 숙소 예약 과정에서 해당 숙소의 호스트로부터 ‘지인인 척해 달라’는 쪽지를 받고 이러한 숙박 형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최씨는 “호스트의 말을 듣고 놀랐지만, 주변의 지인들이 ‘이용해도 괜찮다’고 말해 숙박을 했다”며 “이후로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공유숙박 시설의 불법 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에서 운영 중인 공유숙박 시설 3곳 중 2곳은 불법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문화된 공유숙박 시설에 관한 운영기준을 재정비하고, 전문 사업자의 불법 영업을 막을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야놀자리서치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서울 숙소는 3월 기준 1만6687개에 달한다. 국내 도심에서 공유숙박 시설을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등록해야 하는데 서울시에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객실은 지난달 기준 5072개로 약 30.39%에 불과하다. 한옥체험업 등 일부 숙박시설을 제외하면 현재 운영 중인 서울 공유숙소 10곳 중 7곳은 불법 영업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례로 도시민박업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실거주 요건이 있어 숙소 호스트가 여러 채를 공유숙박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양평동 빌라와 영등포구 오피스텔, 제주 주택 등 3채를 공유숙소로 쓴 의혹을 받는 문씨처럼 개인이 여러 숙소를 공유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사업자들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등을 숙박시설로 꾸며 영업하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유숙박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상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공유숙박은 전문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법망을 벗어나 수익을 추구해서 문제가 된다”며 “자유로운 경쟁 체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선 공유숙박 진입 요건을 낮추되 불법 운영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유숙박이 기존 숙박업계를 위축시키거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등의 부작용을 낳지 않게 해외처럼 ‘실거주 요건’과 ‘영업일수 제한’을 둬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숙소를 빌려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숙박 영업으로 거둔 수익을 몰수할 수 있을 만큼의 벌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 연구위원은 “당국이 일일이 불법 운영을 확인하긴 어렵다”며 “영업일수와 임대현황 등 호스트의 거래량 정보를 가진 플랫폼에 대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새로 등록하는 숙소 호스트에게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미신고 숙소는 유예기간 1년이 지나면 차례로 퇴출당한다. 이 교수는 “공유숙박 제도 초기엔 자율규제를 도입해 시장을 옥죄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이후엔 플랫폼에 신고증 접수나 호스트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의무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전날 강남구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근처에 있는 국정원 건물도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공 혐의점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동선과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정보를 조작해 새마을금고에서 200억원에 가까운 대출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와 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대출브로커 A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운전자금대출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출신청인 신용과 대출금 사용처, 담보 부동산 가치가 대출 승인 여부에서 중요하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기업운전자금대출을 악용해 15차례에 걸쳐 193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차주(실제로 빌린 돈을 쓸 사람) 3명의 의뢰를 받은 A씨는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 B씨에게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임되도록 전산을 조작하도록 요청했다. 새마을금고는 감정 의뢰를 할 때 무작위로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지만, 단순 조작으로 특정 법인을 지정하는 게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일당과 공모한 감정평가법인은 담보로 쓸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감정평가서를 작성했고, 대출금은 받는 즉시 공범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치 이자는 명의대여자 계좌에 남겨, 대출받고 1년이 지나 연체된 뒤에야 범행이 발각되도록 했다. 대출 승인 대가로 A씨는 B씨에게 1억1000만원을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감정평가법인 대표는 87억원을, 실차주 3명은 각각 39억원, 25억원, 10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 사건으로 실차주 2명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허위서류작성책은 징역 3년 6개월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35명을 입건했고, 기소되지 않은 19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운영 재원이 지역사회 구성원인 서민들 자금으로 조성된다”며 “서민에게 부여된 대출 기회 자체를 박탈한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이기에 철저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병원에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환자 수십명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한 병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변사체 검시방해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마약류 불법 처방에 관여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투약 기록을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병원 관계자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남구 청담동 피부·성형외과 병원에서 환자 30여명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월 성동구 자택에서 사망한 아내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받는다.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아내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시를 앞둔 시신의 자세를 바꿔 검시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현행법에 따라 변사체를 은닉, 변경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사람은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20년 가까이 운영한 피부·성형외과 병원을 폐업하고 강남구의 다른 의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사진)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 경찰이 일부 투숙객의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가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묵었다는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으로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의 수사의뢰와 시민단체 고발 등에 따라 문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투숙객의 신원을 확인한 뒤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투숙객은 참고인이라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며 “투숙객이 어떤 경위로 투숙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에 따라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필요한 절차”라며 재차 반박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문씨가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진단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양주시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문씨와 피해자가 합의했는데도 병원을 압수수색한 건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위험운전치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별도로 규정된다”며 “치상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개인 간 합의에 따라 국가 형벌권이 좌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사 사항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문씨에게 적용할 혐의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더불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나눈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현 정권에 분노한 시민들이 ‘국정농단 심판’을 주장하며 서울역 인근을 가득 메웠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여야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면서 집회 장소 인근은 몰려든 인파에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4번 출구에서 숭례문으로 이어지는 5차선 도로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와 원외 지역위원장, 당원 등 약 30만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만7000명)이 모여 윤석열정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6월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대회를 연 이후 4개월 만에 장외집회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데 반발한 특검 수용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파문 등 쏟아진 의혹들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윤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든다”며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역사가 증명한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수용 △민생경제 살리는 긴급조치 시행 △전쟁유발 책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 같은 국민 규탄 행동에 불을 붙일 포석이다. 민주당은 ‘군주민수(君舟民水)’를 말하며 윤 대통령 퇴진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군주민수’는 2016년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국민 주도의 촛불집회가 벌어질 당시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물(백성)은 배(임금)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의미다. 집회에 모인 대규모 인파에 서울역 4번과 5번 출구는 폐쇄됐다. 지하철 4호선 서울역 내는 집회 참가자와 나들이객, 관광객들이 뒤섞여 이동이 어려울 정도였다. 지상에선 경찰들이 인파를 서울역에서 숭례문 방향으로 이동시키느라 분주했다. 김모(24)씨는 “오늘 집회가 있는 줄 몰랐다”며 “약속 장소로 가려는데 사람들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빙빙 돌아 이 근처에서만 30분 넘게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역에서 숭례문 방향 전 차로가 통제되면서 집회 인근 도로에선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에 따르면 오후 2시20분 기준 서울역∼숭례문 구간 차량 이동속도는 시속 9㎞였다. 서울 전체 속도인 시속 20㎞의 절반 수준이다. 세종대로와 시청 근처 도로 차량 이동속도도 시속 10㎞ 안팎이었고 통일로 등 우회로도 시속 10㎞ 정도로 차량이 거북이걸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집회에 대해 “전국에 총동원령까지 내려가며 머릿수로 위력을 과시해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재명 무죄’라는 여론을 조성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셈”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자각하고, 당대표 개인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단체도 중구 대한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명태균씨 녹취가 연달아 공개되면서 교수사회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시국선언문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교수 73명은 10월31일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모두 무혐의 처분된 데 대해선 “검찰이 사법 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천대 교수노조도 10월28일 시국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며 “7년 전처럼 권력의 불법 행위와 지시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정권에 대해 “헌법을 유린하는 친일 반민족 언동을 일삼았다. 부자를 위한 감세로 국고를 거덜 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고 평가했다. 또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여론을 조작한다고 알려진 사람들과 국정을 논해 위아래 할 것 없이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는 주가조작 사문서위조와 업무 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늑장 수사 덕에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 과거 독재 망령의 소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