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2시4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느냐’, ‘의사 처방받아 복용한 것이 맞느냐’, ‘사람을 치고 왜 달아났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후 1시39분쯤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사고 직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4세 아이를 태우고 유모차를 밀던 30대 어머니를 치고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와 보호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만류에도 어머니 차를 끌고 강남구 논현동 자기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운전면허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으나 면허를 취득한 적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진술 대로 김씨가 사고 당일 신경안정제를 먹었는지, 의사 처방대로 복용했는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주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로 삼삼오오 모여든 집회 참가자들이 순식간에 차도를 메웠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 참가자들이다. 이들은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농단 진상규명’이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비슷한 시간 민주당 집회 현장에서 약 1.5㎞ 떨어진 서울 중구 광화문 인근에선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과 이재명, 조국을 구속하라”고 외치며 종로와 을지로 일대 거리를 행진했다. 시청역 방향으로 250m 떨어진 곳에선 다른 보수단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시청역 부근 중구 대한문 앞에선 또 다른 보수단체가 집회를 벌였다. 11월의 첫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온종일 이어졌다. 진보계와 보수계 시민사회단체가 맞불을 놓듯 제각기 집회를 개최하며 ‘확성기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정권 퇴진 운동과 탄핵 시도 규탄 집회가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도심 대규모 집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루 이틀이 아니다. 올해 내내, 매주 열리는 시위로 인한 교통체증과 확성기 소음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집회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0만명, 경찰 추산 약 1만7000명이 참가했다. 이들이 집회를 벌이는 동안 서울역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차도는 정체를 빚었다. 인근 보행로는 이곳을 서둘러 빠져나가려는 시민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뒤엉키며 혼잡한 양상을 보였다. 시민 김모(24)씨는 “사람들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바람에 집회 장소를 지나는 데 30분은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집회는 해가 진 뒤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에 이어 촛불행동이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모여 저녁까지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소리쳤다. 보수단체가 집회를 벌였던 대한문 앞은 경기도의사회 주도로 열린 의료농단 집회로 바뀌었다. 확성기 소리를 비롯한 집회 소음이 온종일 계속된 셈이다. 지난주 주말에는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보수계열 개신교 단체 한국교회연합이 동성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110만명)를 열었고, 서초구 서초동에선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 탄핵 집회(3000명)를 열었다. 9일에는 양대노총이 ‘윤 정권 심판’을 내걸며 전국노동자대회(5만명 예상)를 계획하고 있고 보수단체도 탄핵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주말에 서울 도심 공원과 고궁, 박물관·미술관 등에 나들이 하러 나온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청역 인근에서 일하는 안지훈(34)씨는 “집회는 권리지만 이 일대가 휴식하기 좋은 장소인데 시끄러운 노랫소리와 확성기 소리 때문에 밖으로 나오면 불쾌한 기분이 들곤 한다”고 했다. 일부 집회에선 참가자가 과격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등 행패를 부려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집회 참가자와 주변을 지나던 시민 간 “빨갱이 ××들 정신 못 차렸다”는 말에 “무식하면 ×치라”며 응수하는 식의 다툼이 벌어지고, 주위 사람들에 의해 제지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였다. 같은 날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선 청소년 축제가 열려 초·중·고등학생들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았는데 “빨리 지나가자”며 아이들 손을 잡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자주 보였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경찰이 통행을 막자 “(목적지에) 어떻게 갈 수 있냐”며 혼란스러워했다. 8월부터 주거지역 등 집회·시위 최고 소음 기준치를 5㏈ 또는 10㏈씩 낮추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소음 기준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뀐 기준은 주간 80dB, 야간 70dB 및 심야 65dB 이하다. 80dB은 지하철이 승강장에 진입하는 소음 수준이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신재생에너지 업체 전 대표가 1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 전 대표는 2020년 전북 군산시 공무원 등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태양광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서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넨 새만금솔라파워의 최모 사업단장은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문제 제기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판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책도 무거워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받은 돈을 신 의원에게 줬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이어오다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서 전 대표에게 1억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절반 넘게 찬성해야 가결된다.

박철(사진)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이 스페인어 확산과 연구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스페인이 수여하는 에녜(N)상을 받는다. 한국외대는 31일 스페인 세르반테스문화원 재단이사회가 올해 에녜상 수상자로 박 전 총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에녜상은 스페인어 확산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21년에 제정됐다. 박 전 총장은 에녜상 4번째이자 아시아 최초 수상자다. 세르반테스문화원 재단의 명예 회장인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이 11월5일 수도인 마드리드의 아란후에스 왕궁에서 박 전 총장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박 전 총장은 2004년 ‘돈키호테’를 처음으로 한국어로 완역했고, 100여편의 논문과 저서를 국내외에서 출간했다. 2009년부터 스페인 왕립한림원 종신회원으로 임명돼 세르반테스 연구자로 학술 활동을 했다.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은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의원은 2020년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서모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대표는 같은 해 전북 군산시 공무원 등에게 태양광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신 의원의 선거 사무원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여론조사 조작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대를 발견하고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려고 여론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개발 유력 후보지인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토지의 40% 이상을 개인과 법인 등 민간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투기 수단으로 지목돼 온 지분 매매가 최근 해당 지역에서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이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8월8일 12년 만의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세곡동과 내곡동 토지 4252필지(985만㎡·300만평) 소유주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 토지 중 민간이 소유한 토지는 1792필지로 42.1%에 달했다. 개인이 1577필지(37.1%)로 가장 많고, 법인이 140필지(3.3%), 신탁사 49필지(1.2%), 종교단체 등이 26필지(0.6%) 순이었다. 나머지 2460필지(57.9%)는 공공 소유다. 민간이 소유한 토지 가운데 공시지가와 면적이 없는 95필지를 제외한 4157필지의 공시지가는 올해 기준 1조2307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민간 법인 보유 토지는 처음 토지를 매입할 때보다 공시지가가 1294억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투기 목적이 커 보이는 지분을 쪼개 파는 방식의 거래가 최근 5년간 해당 지역에서 이뤄진 거래의 절반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169건이 거래됐는데 80건(47.3%)이 쪼개기 지분 매매였다. 이 중 23건은 지난해에 이뤄졌다. 서울시는 공급대책 발표 이후 그린벨트 전역과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정밀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개인 소유 공시지가 상위 10개 필지 중 7개 필지가 2010년 이후 거래된 만큼 투기를 잡기 위해선 조사 대상을 최근 10년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감사를 벌인 것에 대해 ‘보복성 감사’라고 규탄하며 “휴학할 권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의대생 100여명(주최 측 추산)은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은 “정부가 언제부터 대학생의 휴학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성을 판단했나”라며 “오직 정치적 압박을 목적으로만 하는 교육부의 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대생 휴학을 일괄 승인하자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해 학생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휴학을 부당 휴학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서울대의 휴학 승인을 두고 각각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휴학에 대한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학생회장은 “의무 교육이 아닌 대학 교육을 강제로 시키겠다는 발언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자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발언”이라며 “학생들은 가사휴학 또는 군휴학을 신청했고 학칙상 위배된 지점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감사 과정에서 학생들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회수했다며 “압수수색하듯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김 학생회장은 “정부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의대 배정위원회의 회의록과 명단 제출을 거부했었다”면서 “행정관료들의 정보는 보호받아야 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소홀히 다뤄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휴학 의대생은 “휴학할 권리도 뺏기고, 제적시킬 것이라는 협박을 받고, 제적당할 시 재입학도 할 수 없으며 그저 의사 공장이 돼버린 의대의 부품으로 나라의 의사 양성을 위해 공부만 할 것을 명령받고 있다”라고 했다. 학생들은 15분간 침묵시위 후 ‘개인정보 훔쳐가는 강압감사 규탄한다’, ‘폭력적인 강압감사 학생인권 보장하라’, ‘의학교육 후퇴하는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가 웬 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청은 ‘2024년 경찰영웅’으로 고 심재호 경위와 고 이재현 경장, 고 나성주·장진희 경사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 경위와 이 경장은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강력반 형사로 일하던 2004년 8월 폭력 사건 피의자인 이학만을 붙잡기 위해 마포구 한 카페로 출동했다가 이학만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했다. 당시 이학만은 경찰관들이 긴급체포하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심 경위가 쓰러졌고, 이 경장은 심 경위를 부축하며 이학만을 상대하다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두 형사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정부는 이들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나 경사와 장 경사는 충남 부여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1995년 10월 부여 대간첩작전에서 무장간첩과 총격전을 벌이다 간첩이 쏜 총에 맞아 순직했다. 당시 부여군 정각사 인근에 무장간첩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 경사는 도주로를 막기 위해 태조봉 인근에서 매복하다가 간첩을 발견하고 총격전을 벌였다. 총격전 중 머리에 총상을 입은 나 경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장 경사는 총격전 이후 산속으로 도주하는 간첩을 발견하고 추격했으나 간첩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순직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2계급 특진과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올해 말까지 선정된 경찰 영웅들의 추모조형물을 건립하고 참된 경찰 정신과 업적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품을 몰래 빼돌리거나 유흥업소에서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같은 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1억원이 넘는 압수물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정모 경사도 불법 도박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3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돼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절도 혐의로 정 경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달 초엔 강남서 소속 B 경위가 강남의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직위 해제됐다. B 경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생활질서계에서 풍속 업무를 하면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C 경위는 공금 1억원가량을 자기 계좌로 수차례 이체한 혐의로 입건됐다. 5월엔 전남 완도경찰서 소속 D 경위가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만원을 빼돌려 파면되기도 했다. 1∼4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만 150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기간 파면 12명, 해임 14명, 강등 6명, 정직 50명 등 82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감봉 33명, 견책 35명 등 68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 사유별로는 품위 손상이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규율 위반 44명, 금품 수수 13명, 직무 태만 11명 순이었다. 비위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행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은 1266명으로 나타났다. 위반 법률로는 형법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174명), 특정범죄가중법(44명) 순이었다. 성폭력처벌법(37명)과 성매매처벌법(7명), 스토킹처벌법(7명)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관도 다수였다. 기소된 경찰공무원 2명 중 1명은 징계를 받지 않거나 경징계를 받았다. 404명(31.9%)이 징계를 받지 않았고, 감봉이 106명(8.4%), 견책이 121명(9.6%)으로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았다. 공직 퇴출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은 각각 71명(5.6%)과 124명(9.8%)이었다. 최근 경찰서 내에서 횡령 등 범죄 행위가 이뤄지면서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동작경찰서 범죄예방대응질서계에서 근무하던 행정관이 유실물로 접수한 교통카드 500여장 잔액 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7월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경찰은 수뇌부 대상으로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부터 8일간 전국 경찰서의 압수된 현금을 중심으로 증거물 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전 여자친구 집에 칩입해 여권과 노트북 등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9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전 연인 A씨 주거지에 침입해 130여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범행 전날인 지난해 2월8일 헤어졌는데, 이튿날 이씨가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여권과 80만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4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위 범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지적장애 증상을 보이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신체·정신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