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4년 경찰영웅’으로 고 심재호 경위와 고 이재현 경장, 고 나성주·장진희 경사 등 순직 경찰관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 경위와 이 경장은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강력반 형사로 일하던 2004년 8월 폭력 사건 피의자인 이학만을 붙잡기 위해 마포구 한 카페로 출동했다가 이학만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했다. 이들은 이학만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동행을 요구했는데 그 순간 이학만이 휘두른 흉기에 심 경위가 쓰려졌고, 이 경장은 심 경위를 부축하며 이학만을 상대하다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두 형사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정부는 이들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나 경사와 장 경사는 충남 부여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1995년 10월 부여 대간첩작전에서 무장간첩과 총격전을 벌이다 간첩이 쏜 총에 맞아 순직했다. 부여 대간첩작전은 1995년 10월24일 부여군 석성산 일대에서 경찰이 무장간첩 두 명과 교전 끝에 한 명을 사살하고 한 명은 생포한 작전이다. 당시 부여군 정각사 인근에 무장간첩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 경사는 도주로를 막기 위해 태조봉 인근에서 매복하다가 간첩을 발견하고 총격전을 벌였다. 총격전 중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장 경사는 총격전 이후 산속으로 도주하는 간첩을 발견하고 추격했으나 간첩이 쏜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순직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2계급 특진과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 1997년 12월 부여 대간첩작전 전적지 현장에 경찰충혼탑이 건립되기도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사·순직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상응하는 예우를 갖추는 일은 경찰관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의 토대를 닦는 일”이라며 “올해 말까지 선정된 경찰 영웅들의 추모조형물을 건립하고 참된 경찰 정신과 업적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성대가 수시 실기시험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늦게 배부돼 논란이 된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한성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혼란과 불편을 겪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성대는 실기고사 감독관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고사장별 현장점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실기고사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매년 수시·정시 실기고사 이후 결과를 검토해 개선사항을 매뉴얼 등에 반영하겠다고도 덧붙였다. 13일 시행된 한성대 수시모집 ICT디자인학부 실기우수자 전형 시험 중 한 고사실에서 사진 자료가 40분 늦게 전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시험에는 1909명이 응시했고 사고가 있었던 고사실에서는 24명이 시험을 치렀다. 수험생들 민원을 받은 한성대는 이튿날 대학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고사실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제시어 사진을 늦게 받았다’는 내용을 평가위원들에게 알리고 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연세대도 수시 논술시험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된 데 대해 15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15일 서울경찰청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 교통통제’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김 여사 방문 당시 ‘교통관리를 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게 교통통제”라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통상적인 경호”라고 맞받았다. 김 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마포대교 현장 방문 당시 교통통제가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의에 “마포대교상 통제는 없었지만 이동 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통관리는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역대 정부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기조로 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급격히 달라진 점은 없다”고 부연했다. 정치권과 경찰은 교통통제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김 여사가 지난달 10일 퇴근 차량이 몰리는 오후 6∼7시 마포대교 일대를 찾았을 때 교통이 통제돼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열린 경찰청 국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마포대교 교통통제는 없었다”고 밝혔으나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강변북로 등 주변에 대한 통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엔 “모르겠다”고 답을 피했다. 조 청장은 “그날 의원들이 물어본 것은 마포대교에 대한 통제가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고 덧붙였다. 마포경찰서 등의 상위 시·도경찰청인 서울청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는데, 김 청장이 ‘통제는 아니지만 관리는 했다’고 말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그것이 교통통제”라며 “경호 의무도 없는 서울청이 오직 김 여사만 바라보며 알아서 교통통제하고 대통령 코스프레 하는데 옆에서 서포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경호법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교통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시간대에 마포대교를 방문한 게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부적절한 시기 선택이고 부적절한 방법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김 여사가) 경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경찰 업무에 포함된다”면서도 “통제는 장시간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어감을 줘서 저희는 교통관리라고 표현하는데, 결과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죄송하다”고 밝혔다. “용산에서 지시를 받았느냐”는 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질의에는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지휘나 전달 내용이 없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맞섰다. 영부인에 대한 통상적인 경호인데도 논란을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은희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통상적 수준의 경호가 정쟁화되고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도 “(김 여사 방문은) 자살 예방과 관련된 행사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며 “사안에 따라서 교통통제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 문제가 시험 시작 전에 온라인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한성대에서도 수시 실기시험 문제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국대에서도 수시 실기시험 문제가 뒤늦게 배부되는 등 대학 수시모집 시험 도중 발생한 잇따른 오류에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한성대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성북구 한성대 탐구관에서 치러진 ICT디자인학부 기초디자인 수시 실기시험 중 한 고사실에서 문제 관련 자료가 시험 시작 40분 뒤에야 수험생들에게 전달됐다. 실기시험은 ‘카드, 고무줄, 실뭉치’라는 소재 3개의 조형적 특징을 모두 활용해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었다. 수험생들은 제시어와 함께 관련 사진을 보고 시험을 치렀는데, 한 고사실에서 ‘카드’ 제시어 사진이 뒤늦게 수험생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는 신용카드를 의미한 것이었고, 다른 카드를 생각하고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종이를 바꿔 그림을 다시 그리는 등 혼란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들이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추가 시간을 주는 등의 별도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수험생들 민원을 받은 한성대 측은 이날 대학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고사실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제시어 사진을 늦게 받았다’는 내용을 평가위원들에게 알리고 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성대 ICT디자인학부는 정원 64명을 모두 실기우수자전형으로 뽑는데, 실기시험 80%, 학생부 교과 성적이 20% 반영돼 실기시험이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 한성대 관계자는 “관련 교직원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논술시험 문제 ‘조기 배부’ 논란이 불거진 연세대는 온라인 유출 사실을 부인했으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술시험지와 답안지 위에 수험표를 놓고 찍은 ‘인증샷’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진에 나온 촬영 시간은 논술시험 시작 1시간 전인 12시59분으로 표시됐는데, 게시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수험생들은 시험 전에 수거됐어야 할 휴대전화 사용을 학교 측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고사실에선 좌석 간 간격이 넓지 않아 주변 학생들 답안이 보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학 입학처는 전날 “논술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대학 측에는 수백건의 항의 전화·메일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국대에서도 12일 치러진 음악학부 작곡전공 수시모집 화성학 실기시험 과정에서 문제 1개가 시험 시작 50분 후 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시험이 진행된 고사장 2곳에서 동일하게 문제가 늦게 전달돼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연세대 사태를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안이 보도된 후 연세대와 소통했고, 대학 측으로부터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것은 향후 별도 위원회를 통해 조치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들었다”며 “논술고사는 대학의 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라 교육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사안이 중요해 교육부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각 대학이 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54)의 모교인 연세대가 ‘한강 문학관’(가칭) 설립을 검토한다. 전남도에서도 문학박람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수상을 기념하는 사업 계획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연세대는 13일 “한강의 수상은 한국을 넘어 전 인류가 공유하는 긍지와 성취”라며 “작품을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설득하고, 폭력에 맞선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지를 시적인 언어로 그려온 작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그가 지향해온 가치와 신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한강 작가와 같이 인류 보편의 가치와 미래 지향적인 사명을 실천하는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작가의 뜻에 공명해 한국 문학과 문화 예술의 가치를 넓게 확장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강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등의 기념 계획에 대해선 작가의 의견을 존중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은 11일 회의를 열고 한강이 동의한다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그를 교수로 초빙하기로 결정했다. 한강 문학관 건립과 번역에 특화된 특수대학원 신설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의 의사에 따른 결정”이라며 “아직 학교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없다. 노벨상 수상자의 품격과 영예에 걸맞은 예우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강의 부친이자 한승원 작가의 고향인 전남 장흥에선 부녀를 기념하는 문학기념관 건립 사업 등이 추진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부녀 작가의 기념관을 건립해 고장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고 싶다”며 “문학의 고장인 장흥이 이러한 맥을 잘 살린다면 문학 고장으로서 품격이 높아지고 융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부녀를 위한 문학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1일 “우리 문학이 세계적 수준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쾌거이자, 작가가 작품들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한 결과”라며 “문학 정신의 지평을 더욱 넓히고 깊이를 더하도록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해 매년 ‘전남도 문학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의 고향인 광주는 축하 겸 기념 행사를 연다. 광주시는 시립도서관 등에서 ‘시민과 함께 한강 읽기 강연’ 등을 개최해 그의 작품 세계를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관한 광주문학관을 활용해 수상을 기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장 손흥민이 빠져도 한국은 강했다. 홍명보호가 요르단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당한 패배를 설욕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1일 요르단 암만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 원정 경기에서 이재성(마인츠)의 선제골과 오현규(헹크)의 추가골로 요르단에 2-0으로 완승했다. 한국은 2연승을 달리며 요르단(승점 4)을 제치고 B조 선두(승점 7)로 뛰어올랐다. 홍 감독은 주민규(울산)를 최전방에 세우고 왼쪽부터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차례로 2선에 세우는 4-2-3-1 전술을 꺼내 들었다.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박용우(알아인)가 중원을 책임졌고, 왼쪽부터 이명재(울산), 김민재(뮌헨), 조유민(샤르자), 설영우(즈베즈다)가 포백 수비라인에 포진했다. 골키퍼 장갑은 조현우(울산)가 꼈다. 부상으로 빠진 손흥민 대신 김민재가 주장 완장을 찼다. 요르단 공격진의 ‘원투펀치’ 무사 알타마리와 야잔 알나이마트는 부상으로 모두 선발 출전하지 못했다. 알나이마트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알타마리는 출전 명단에서 빠졌다. 출발은 좋지 않았다. 전반 10분 압달라흐 나시브로부터 깊은 태클을 당한 황희찬이 왼쪽 발목에 고통을 호소했다. 약 2분 정도 의무팀 처치를 받은 뒤 경기를 소화하던 황희찬은 전반 21분 에산 하다드와 경합하다가 엉켜 넘어졌고, 들것에 실려 나갔다. 빈자리엔 엄지성(스완지시티)이 투입됐다. 전반 38분 터진 이재성의 헤더골이 분위기를 바꿨다. 설영우(즈베즈다)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에 문전으로 달려나가던 이재성이 훌쩍 뛰어오르며 머리를 갖다 대 오른쪽 골망을 흔들었다. 이재성의 A매치 12호 골이다. 요르단은 후반 시작과 함께 갈비뼈를 다쳤던 알나이마트를 투입했다. 알나이마트는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의 선제 결승골을 책임진 선수다. 요르단 공격의 핵심답게 알나이마트는 매서운 플레이를 펼쳤다. 후반 9분 골대 오른쪽에서 조현우까지 제치며 알리 올완에게 슈팅 기회를 주기도 했다. 반면에 한국은 황희찬 대신 들어간 엄지성마저 무릎에 통증을 호소, 후반 6분 배준호(스토크시티)와 교체되는 등 부상 불운이 이어졌다. 한국이 경기를 주도하고, 요르단은 역습을 노렸다. 비슷한 경기 흐름이 지속되다가 오현규가 추가골을 터뜨렸다. 후반 23분 박스 왼쪽에서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꿰뚫었다. 오현규의 A매치 데뷔골이다. 한국은 남은 시간 요르단의 공격을 막아내며 무실점을 지켰다. 올 초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던 대표팀이 요르단에 당한 0-2 패배를 갚았다. 한국은 15일 오후 8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4차전을 펼친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도망가거나 증거 인멸 우려도 작다고 판단했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신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해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산대금 지급에 사용해야 할 티몬·위메프 자금 500여억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은 671억원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 구속영장 기각 후 입장을 내고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피해 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물 조작) 범죄 등에 적용되는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 사건 10건 중 4건은 ‘수사중지’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나 참고인 소재를 알 수 없어 더는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수사중지 결정을 내린다. 텔레그램 등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의 비협조가 주요 이유인데, 디지털 범죄에 대응할 수사력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경찰에 수사중지 권한이 생긴 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496건의 허위영상물 사건 가운데 수사중지 결정된 사건은 42.1%(20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이 28.8%(156건 중 45건), 2022년 71.9%(160건 중 115건), 2023년 27.2%(180건 중 49건)다. 이는 전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사중지 비율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범죄통계를 편집·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수사중지 비율은 2021년 8.1%, 2022년 11.8%, 2023년 10.9%로 10% 안팎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보안메신저를 활용한 범죄 특성상 “피의자를 추적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연도별 수사중지 비율 차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높은 수사중지 비율 탓에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고도 해결할 길이 없어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허위영상물 반포 관련 수사중지 사건은 대부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결정된다. 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의자를 알 수 없으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결정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들은 합성물 유포 규모를 알 수 없어 상당히 불안해한다”며 “경찰이 ‘텔레그램이라 못 잡는다’는 식으로 말하면 막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딥페이크 범죄 수사 한계에도 수사력 개선 논의에 소홀하던 경찰이 올해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8월28일부터 내년 3월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도 경찰청이 중심이 돼 딥페이크 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달 만에 접수된 367건 등 올해 812건을 접수했고 387명을 검거했다. 김민지 부연구위원은 “딥페이크 범죄 수사가 이전에 미온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불거진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도 개별 피해자들이 앞서 서대문·강남·관악·세종경찰서에 고소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수사중지됐고, 지난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재수사 지시 이후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서 피의자를 검거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역량을 시·도 경찰청에 집중했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 역량과 수사기법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범죄 수사는) 고도의 수사기법이 필요한데 수사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범죄 수법이 진화하지만 수사기법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수사과를 운영하는 시·도 경찰청과 달리 일선서는 경제 범죄와 사이버범죄 수사팀을 통합해 수사력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에 맞는 수사기법과 전담인력 등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연구위원은 “불법 영상물을 빠르게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수사기관에 명백한 불법 영상물에 대한 삭제, 차단 권한을 주고 사후 통제하는 응급조치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기관과 정보통신 사업자 등이 협력해 성착취물 공급을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산업화한 디지털 성범죄 수익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은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파벨 두로프를 기소한 프랑스 수사 당국에 국제사법형사 공조를 요청하고 “성인 대상 범죄까지 위장수사를 확대하는 등 수사중지 비율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7일 발발한 ‘가자 전쟁’ 1년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번진 반(反)이스라엘 시위가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중동 지역에서 확전 의지를 다지는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대학가에서도 이스라엘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를 멈추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214개 단체가 포함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은 7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은 지난 1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가자지구를 향해 무차별적인 폭격을 퍼부었다”며 공습 중단과 휴전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6일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약 2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반이스라엘 집회를 연 데 이어 전쟁범죄 중단을 호소하는 시위를 연달아 열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규탄 행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자란 살레 란티시씨는 “1년 동안 할아버지, 삼촌, 사촌을 포함해 수많은 친척을 잃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규탄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전쟁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 친(親)팔레스타인 단체들은 이스라엘을 겨냥해 보이콧, 투자철회, 제재를 뜻하는 ‘BDS’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 정부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학가에서는 이스라엘과의 학술교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려대 민주학생기념사업회 등 교내 단체들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옹호해 온 기관·기업과의 협력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려대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히브리대와 텔아비브대 등과 학술적 관계를 맺고, 4월 당시 주한이스라엘 대사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고려대 생명과학부 3학년 김다희(22)씨는 “이스라엘과 적극적인 협력 강화에 앞장서 온 고려대는 이스라엘과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7일 발발한 가자지구 전쟁이 1년을 맞은 가운데 대학가에서 이스라엘과의 ‘학술 교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려대 문화 편집위원회와 민주학생기념사업회, 생활도서관 등 교내 단체들은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서울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옹호해 온 기관·기업과의 협력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려대가 10년 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와 텔아비브대 등과 학술적 관계를 맺고, 4월 당시 주한이스라엘 대사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 대학은 이스라엘 정부, 군대와 유착하며 팔레스타인 점령을 정당화하고 집단학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생활도서관 소속인 국제학부 재학생 권세연(21)씨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에 대한 문제 제기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가 선행돼야만 한다”며 “이스라엘에 동조하는 것이 (고려대) 교육 이념을 배반하는 행위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생명과학부 3학년 김다희(22)씨도 “이스라엘과 적극적인 협력 강화에 앞장서 온 고려대는 이스라엘과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를 비롯해 반(反) 이스라엘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BDS’ 운동을 펼치며 국제사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압박을 요구하고 있다. BDS는 보이콧(Boycott), 투자철회(Divestment), 제재(Sanction)의 약자로 이스라엘과 관계된 정부 기관과 기업을 압박해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고립하기 위한 운동이다. 고려대에 다니고 있는 팔레스타인 유학생 A씨는 “우리가 힘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게 보이콧”이라며 “이스라엘 군대와 거래하는 대기업들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레바논에서도 인종학살 중”이라며 “학생들은 역사의 옳은 편에 서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고려대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방조하며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단학살에 연루된 기관 투자를 거부·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의 학술·경제적 교류를 중단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이런 내용의 서한을 고려대 총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