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서울 도심 곳곳에 교통이 통제된다. 서울경찰청은 다음 달 1일 군 병력과 기갑 장비부대 이동로, 시가행진 구간에 대해 교통 통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군 병력과 기갑 장비부대가 서울 도심 일대를 행진한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군의 날 기념행사와 시가행진 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핵심자산 중 하나인 현무-5가 처음 공개된다. 작년에 공개된 현무-4는 탄두 중량이 2t이나, 올해 선보이는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t에 달한다. 탄두 중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도 이날 기념행사에 처음 등장한다. 교통통제는 기갑 장비부대의 진행방향에 따라 오후 1시40분∼오후 3시20분까지 헌릉로∼양재대로, 동작대로, 현충로, 한강대로에서 실시된다. 과천대로(관문교차로∼사당역)와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이수교차로)도 진행방향 전 차로에 대해 교통을 통제한다. 현충로 이수교차로부터 현충원 구간은 양방향 교통이 통제되고, 동작대교 이용 차량도 통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라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종부세 완화 정책은 “소수 1%를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와 종부세 대상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1일 기준 현직 48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분석했다. 종부세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기준은 기본공제액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인데 경실련 조사를 보면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307억984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9억2490만원이다. 종부세 예상액은 2132만, 1인당 평균 133만원으로 산출됐다. 경실련은 “임대업자 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걸 감안하면 실제 예상 세액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신고가액이 가장 높은 고위공직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다. 부동산 재산으로 84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9억3619만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이 41억7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33.3％가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는 우리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것과 대조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며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1％를 위한 정책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상향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으로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2021년 종부세 기준에 따를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20명으로 늘어난다”며 “종부세 완화 혜택을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는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제도 폐지 △다주택자 임대업 감면,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혜택 폐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촉구했다.

방문간호사 7년 차인 김성희(가명·44)씨는 5년 전 한 정신질환 의심 대상자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 김씨와 보건소 소속 의사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집에 들어서자 키 180㎝ 이상에 몸무게 100㎏이 넘는 거구의 60대 남성이 욕설을 내뱉더니 흉기를 들었다고 한다. 김씨와 의사는 빠르게 밖으로 뛰쳐나왔고,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김씨는 “대상자 첫 방문 때 정신질환이 의심됐고, 폭력성을 보여 의사 선생님과 동행한 건데 그런 행동을 할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1년에 폭행 등 위협 행위를 5∼6번은 겪는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집에서 건강관리를 받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들이 폭언과 성희롱 등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선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보건 당국 등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는 대체로 장기요양 수급자나 만성질환자를 방문해 건강을 살피는 업무를 맡는다. 대상자 대부분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다. 중장년층 중에서도 정신질환이 있거나 중증 질환을 앓다가 퇴원한 환자가 대상자에 포함되기도 한다. 대상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질환이 중증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는 게 방문간호 역할이다. 방문간호사는 상담과 안내 등을 주로 하는데 대상자의 악성민원에 시달리거나 폭언·성희롱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방문 간호사는 “알코올 중독 등 복합질환자들은 병원에서 잘 안 받아주기도 하고 본인이 병원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분들이 돌발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14년간 전남 함평군에서 방문간호를 한 박진혜(49)씨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사례 관리자인 노모 가정을 찾았는데 상경했던 아들이 속옷만 입고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며 “대상자 가족 중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을 앓는 분들이 꽤 있어 겁이 났다”고 돌아봤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지난달 1∼11일까지 보건소와 주민센터 소속 방문간호사 1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1.8%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비난·욕설 등 언어폭력’ 경험률은 45.8%에 달했다. 34.1%는 ‘방문 또는 전화로 위협·협박을 당했다’고 답했고, 11.2%는 ‘폭행 등 신체적 폭력’을 겪었다고 했다. 특히 혼자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주민센터 소속 방문간호사들이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에 노출된 사례가 많았다.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들은 업무 범위를 넘는 무리한 요구나 부당한 민원을 받은 경험이 높았다. 방문간호사들은 대상자 집을 홀로 방문할 때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인 1조 방문이 원칙이지만 서울의 경우 약 60%가 1인 방문이다. 서울의 경우 동 주민센터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를 주로 맡는데, 대상자 수는 많은 데 비해 인력은 부족해서다. 박씨는 “건장한 청년이나 어르신이 달려들었을 때는 둘이어도 위험하지만 동행인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된다”고 말했다. 폭력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 업무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자녀를 찾아 달라는 사적 용무 등을 요구받는 일도 허다하다고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를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담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시행령이 2022년 개정된 뒤에도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녹음기기 사용과 민원인 퇴거 조치, 치료·상담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 문제 등으로 이런 보호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도 2018년 시행됐지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악성민원에 괴로워하는 담당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보호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구속력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인 1조 방문을 의무화하고 악성 민원 시 관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는 등의 구체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고 (남북이)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더는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다.

서울대병원 암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600명 넘는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빠르게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암병원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 암병원 2층 진료협진실 라디에이터 전선 쪽에서 불이 났고, 화재를 인지한 직원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 작업을 벌였다. 소방도 곧바로 화재 장소에 도착해 불은 3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이번 화재로 암병원에 있던 환자 약 640명이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을 공유한 3명을 특정해 수사에 나섰다. 의사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글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구속된 뒤 전공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1일 사이 아카이브(정보기록소) 등 해외 공유사이트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했다”며 “3명에 대해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의료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를 조롱하는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됐다. 경찰은 명단을 공유한 3명이 의사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환자들이 더 죽었으면 좋겠다’는 식의 조롱글 30개에 대해서도 내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12일 이들을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청장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것이라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게시자들은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 “견민 개돼지들(국민에 대한 멸칭) 더 죽이면 이득”,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 등의 글을 썼다. 게시글은 현재 전부 삭제된 상태다.

언론사를 인수하겠다고 속여 여자친구로부터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A씨에게 서울의 한 언론사와 지국을 인수하겠다며 2억30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영등포구에서 한 언론 사무실을 운영하던 정씨는 A씨와 교제한 후 언론사 인수에 필요한 보증금 2300만원 등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A씨에게 “매달 10일에 150만원씩 갚고, 상환하지 않을 시 원금 및 이자 3%를 즉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했다. A씨는 2년간 10회에 걸쳐 2억3220만원을 보냈다고 한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문사 지국은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정씨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씨는 2013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가석방된 바 있다. 한 판사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물 조작)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수사 허용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19일 열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선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신분위장수사는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수사 방법이다. 2020년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알려지고 이듬해 9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장응혁 계명대 교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촬영물은 물론 음란물 등을 함께 취급하고 있고 재판 단계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사건 관련해 위장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가해자 정보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수사가 쉽지 않아서다. 다만 위장수사는 남용 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어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장 교수는 부작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라인에 한해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위장수사는 보통 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질 경우에 보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가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장수사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게 된다. 범죄 조직에의 장기간 잠입 및 오프라인상의 활동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사후승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위장수사의 경우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선 승인 없이 수사에 착수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신속한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위장수사와 같은 사후승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동 킥보드를 모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사진)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린가드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이다. 린가드는 SNS를 통해 “한국 규정을 몰랐다”며 사과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받는 린가드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 린가드는 16일 오후 10시2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앞서 린가드는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탄 영상을 올렸는데 이후 무면허 운전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18개월과 벌금 1억원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서 린가드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탔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됐다. 무면허 운전 의혹에 대해 린가드는 전날 SNS에 영상을 올려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며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고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린가드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린가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으로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출전하기도 했다. 올해 2월 FC서울에 입단해 화제를 모았다.

추석 당일인 17일 오전 10시43분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긴박한 요청이 들어왔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인근에서 발생한 6중 추돌사고로 자매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는데 10대 여성 환자에 대한 치료가 어려워 전원할 병원을 찾아달란 요청이었다. 왼쪽 얼굴을 심하게 다친 환자는 안와골절과 안면부 열상, 다발적 골절로 인해 시력 저하 증상도 나타나 안과와 성형외과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얼굴 다친 10대 충북에서 경기로 중앙상황실 근무자들은 전원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당직 상황의사는 충북대병원이 전원을 의뢰한 병원 3곳 중 2곳에 연락을 돌렸으나 거절당했다. 상황실에선 다른 병원에 추가로 연락을 돌리다가 시간을 지체하기보단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안과와 성형외과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기 남부의 한 군병원에 연락을 했고, 수용이 가능하단 답변을 받았다. 전원될 병원까진 직선거리 90㎞, 예상 소요시간은 165분이었다. 환자는 사고 신고가 접수되고 4시간30분 만인 오후 1시43분쯤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앙상황실에서 전원요청을 받은 상황요원은 “1분 1초가 급한 중환자들이어서 전원할 때마다 안타까운데 요즘 한 건을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이전보다 오래 걸리는 편”이라고 말했다. 환자에 대한 초기 응급조치가 이뤄졌고 전원 가능한 병원을 빠르게 찾았다는 데선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도 들었다고 한다. 충북대병원이 배후진료가 어렵단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면 ‘응급실 미수용’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였다. 안과와 성형외과 응급 수술 후 입원환자를 돌볼 수 있는 배후진료까지 가능한 병원은 거의 없다. 실제로 이날 서울의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은 응급실 종합상황판에 성형외과 또는 안과 ‘응급실 진료 불가능’ 메시지를 띄웠다. ◆응급실 공백에 전원 완료까지 소요시간 늘어 이날 기자가 찾은 서울 중구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중증응급환자 전원을 위해 만들어진 ‘컨트롤타워’인 중앙상황실과 각 광역상황실에는 연휴 기간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전원요청이 들어왔다. 요청 건수는 15일 72건, 16일 76건, 17일 61건으로 직전주 일요일인 8일(38건)보다 크게 늘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전보다 전원 의뢰된 환자를 수용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시키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동네 병·의원이 문을 닫는 연휴 동안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에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 발걸음이 이어졌다.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도 한때 환자가 몰리면서 10시24분쯤 응급실 앞에 도착한 구급차가 40분간 대기한 후에야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응급실로 옮길 수 있었다. 친척 어른들과 놀던 3살 조카가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해 응급실을 찾았다는 박모(49)씨는 진료가 어려울 수 있단 우려에 응급실 앞에서 다른 병원에 계속 연락을 돌리기도 했다. 강북삼성병원에선 ‘병상이 없다’고 했고, 서울성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응급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박씨와 아이 아빠는 두 번째 순서로 접수됐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중앙상황실 종합상황판에는 ‘병상 과밀화’를 의미하는 빨간불(가용병상 50% 미만)이 켜진 곳은 없었다. 병상이 차지 않았다고 모든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단 뜻은 아니다. 일례로 부산의 한 상급종합병원은 뇌경색, 성인 대상 기관지·위장관 응급 내시경, 뇌출혈 수술 등 다수의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진료와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보다 응급실 위기 심해” 응급의료현장에선 입원환자 격리 등으로 응급실이 마비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보다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통한 전원 현황’ 자료를 보면 7월까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서도 전원될 병원을 찾지 못한 사례는 475건이었다. 전체 전원요청 건수 5306건의 9.0% 수준이다. 지난해 4.2%(112건)보다 2배 이상 높다. 응급환자 전원을 담당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코로나19 때보다 응급환자 전원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응급의료현장에선 추석 당일을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의 최대 고비로 봤는데, 연휴에도 자리를 지킨 의료진 헌신 덕에 중증응급환자 대부분이 무사히 전원 완료될 수 있었다. 차명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은 “어려운 상황을 의료진과 소방 등 협조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차 실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응급실 의료진, 소방, 상황실 요원들은 명절 휴일을 온전히 쉰 적이 없다”며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취자 난동이나 법적 책임으로부터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