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 관련해 경찰이 1월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심위 사무실과 노동조합 사무실, 방심위 서초사무소,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1월에도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내부 유출자를 특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해 ‘뉴스타파’와 ‘문화방송(MBC)’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한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가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방심의 명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월 류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유지된다. 2년 연속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5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2009년, 2017년, 2024년 이후 네 번째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건보료율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고물가·고금리 등 국민 부담과 재정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보 적립금은 올해 7월 기준 27조원이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는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중증과 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을 투입했고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올랐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 올해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이다.

검찰이 350억원대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을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5일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를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9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손 전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우리은행에서 부당한 대출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대출자) 20곳에 42건에 걸쳐 616억원을 대출해 줬으며, 이 중 350억원을 부당하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69억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의 우리은행 현장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살피고 손 전 회장 등 경영진이 부당대출을 지시했거나 인지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도 다음 달 초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우리카드에 대한 현장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동작구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에 3만여원씩 매장 계산기(POS) 사용 수수료로 내고 있다. 가맹본부에서 결제대행업체인 밴(VAN·부가통신사업자)사와 관련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 기존엔 밴사가 프로그램 관리도 했었는데, 밴사와 관리업체가 나뉘면서 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생긴 것이다. A씨는 “점주들은 반대했는데도 본사는 협의 없이 이런 조치를 통보했다”며 “큰돈이 아닌 것 같지만 비슷한 사례를 모으면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업체 간 사업 방식에 대한 갈등은 끊이질 않는다. 이에 가맹점주의 경영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상생협의권)’을 주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사와 점주 간 대화 기능을 확대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점주단체가 협의권을 남발해 본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맹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현행법은 ‘가맹점주단체가 거래조건 등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성실히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를 거절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시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가맹점주단체에 가입한 점주의 절반 이상(54.3%)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고, 이 중 53.1%가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첫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데 가맹점주단체가 난립해 무분별한 협의 요청이 이뤄질 경우 본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복수 단체 구성이 가능한데 대표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와 논의안과 논의 횟수 등에 대한 규정 등이 미흡하다”며 “같은 주제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를 요청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관 부처인 공정위도 “가맹본부 부담이 가중돼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맹 사업 문턱이 높아져 미래 자영업자들 피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가맹점주단체 측은 단체구성률이 1%도 채 되지 않은 현실을 무시한 평가라고 맞선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만1844개 브랜드의 협의단체는 80여개로, 단체구성률은 0.68%다. 박승미 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게 상당히 힘들다”며 “프랜차이즈가 오래돼서 점주들끼리 친목이 쌓여 단체가 만들어지거나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불가피하게 단체 구성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주와 본사 간 협의의 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일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협의 테이블엔 주로 △상품 출시·리뉴얼 △운영정책 △광고·판촉행사 등이 올라오는데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 많은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열 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규제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일부 모호한 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2월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거래를 강제하는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품목 가격을 올릴 경우 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 이후 현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2년간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8000여명을 검거했다. 이 기간 전세 사기 피해액은 2조5000억원에 달했고, 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진행한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사례 2689건을 수사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액은 2조4963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한 무자본 갭투자 조직 19개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 21개 등 40개 조직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15개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단속 결과를 보면 사기유형별로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등 순이었다. 피의자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7.7%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25.1%로 30대 이하가 62.8%로 나타났다. 40대는 15.8%, 50대 8.2%, 법인 7.7%, 60대 4.0%, 70대 이상은 1.4%였다. 대검은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 전세 사기범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전세 사기범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해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는 등 엄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대검은 밝혔다. 210명에게 약 166억원을 가로챈 부산 원룸 전세 사기범은 올해 1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잠재적 전세 사기 위험 거래까지 조사 대상에 올렸고,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선별 모형’도 도입했다. 국토부는 최근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최장 20년 주거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 회복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 합성물)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 피해가 확산하면서 수사기관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가해자를 검거해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합성물의 1차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자료를 제출받기 어려운 데다 범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재판에 넘겨도 관련 범죄 피고인 3명 중 2명은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내 수사기관은 자체적인 이미지 분석 기법과 국제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대응법 등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비롯한 불법 영상물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도 수사기관과 같이 ‘영상 DNA 필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원본 영상 해시값(고유값)뿐 아니라 영상 고유의 DNA를 대조해 변형된 영상물까지 잡아낸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 사이트에 올라오는 불법 영상물은 대부분 대응이 가능하지만, 해외 플랫폼의 경우 쉽지 않다. 텔레그램처럼 보안·익명성이 높은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한계가 더 크다고 한다. 텔레그램 메시지는 송신 즉시 암호화되고 대화방 ‘폭파(폐쇄)’ 기능으로 증거인멸도 손쉽게 가능하다. 이정남 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사무총장은 “방이 폭파돼도 데이터가 삭제되는 게 아니라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수사기관에서도 텔레그램 측에 접근 제한 등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텔레그램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을뿐더러 삭제된 메시지나 폭파된 방의 정보 등이 텔레그램 서버에 남았더라도 이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N번방’ 사건 당시에도 경찰은 텔레그램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텔레그램은 답하지 않았다.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을 수사할 때 정보 수집이 제일 어렵다”며 “플랫폼 협조를 받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런 탓에 텔레그램을 통한 성·마약 범죄 등은 ‘엑스’(X·옛 트위터)를 포함한 SNS,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추적 등 다른 플랫폼에서 얻은 정보로 범죄자를 검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광범위한 딥페이크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범행 여부를 알기 어려워 실제 사건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딥페이크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수사는 피해자 진술이 가장 큰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피해 신고가 없으면 합성물을 일일이 따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 성범죄 특성상 지인이 범행에 연관될 가능성이 큰데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 대상이 된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피해자 주변을 수사해 용의자를 좁히는 방법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최근 딥페이크 논란이 불거지고도 일선 시·도 경찰청에 정식으로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 당국은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사무총장은 “(딥페이크 수사는) 보통 6개월 이상 걸리고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다만 국가적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만큼 일부 범행에 대해선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가해자들은 높은 수위의 합성 음란물이 공유되는 ‘상위방’ 입장 기준을 높이는 등 수사망을 피해 음지로 숨어들고 있다. 이들은 “‘갠텔’(개인 텔레그램)을 하지 않으면 꼬리 잡힐 일이 없다”거나 범정부 수사에도 “안 걸린다”며 자신하고 있다. 딥페이크 제작·배포범을 적발해 재판에 넘겨도 ‘중형’을 기대하긴 어렵다. 대법원 판결서 열람을 통해 검색한 최근 3년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사건 1심 판결문 9건을 보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실형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6건은 집행이 유예됐다. 이마저도 불법촬영·성착취물 소지·마약 같은 다른 혐의가 함께 인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딥페이크 범행에만 내려진 단죄도 아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에게 성착취를 한 것이 아니라거나 돈을 받고 판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제주지법은 2022년 4월 텔레그램에서 여성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1500여개를 만들어 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제작 과정에서 실제 대상자에 대한 성착취 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았고, 아동·청소년 등 대상자를 직접 촬영한 사진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참작했다.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따라 정부는 성범죄와 관련된 딥페이크물을 소지·구입·시청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도 이날 국회에 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운영자들의 법적 책임과 검찰의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하고, 딥페이크물 삭제 등 피해자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별도로 국가안보실은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대응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날 전했다.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오후 6시30분쯤 유씨를 경찰서로 소환해 1시간30분가량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소인 조사는 지난달 25일 진행했다. 유씨를 고소한 A(30)씨는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달 15일 용산서에 접수했다. A씨와 유씨는 가깝진 않지만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성 간 성폭행에는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유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씨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법무법인 동진)는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핑계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40억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뒤 성형수술로 얼굴까지 바꿔가며 도피한 사기 일당 총책이 10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7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도피를 도운 5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58명으로부터 약 160억원을 투자받고 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달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가상자산 채굴 사업 투자금을 받고 돌려막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160억원을 유사 수신했다고 보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해 10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도피행각을 이어왔다. 쌍꺼풀과 코, 안면 윤곽 수술 등 2100만원가량의 성형수술을 받고 가발을 착용해 신분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력자들은 범죄수익금인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A씨에게 전달하거나 성형외과, 가발 업체를 소개해주는 등 A씨 도피를 도왔다. A씨는 도피 과정에서 범죄수익금을 이용해 호화롭게 생활했다고 한다. 검거될 때쯤에는 신축 아파트에 거처를 마련했고, 체포 현장에선 현금 1억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현금 1억원을 압수하고 A씨 등의 재산 1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자정을 넘긴 25일 0시30분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근처에서 택시를 잡지 못한 한 노년 부부가 발을 동동 굴렀다. 20분 넘게 택시가 잡히지 않자, 부부는 아예 교차로 반대편에 각각 서서 손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들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예약’뿐 아니라 ‘빈차’ 등을 켠 택시도 부부를 지나쳤다. 택시는 모두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먼저 예약한 손님들 앞에 차례로 멈췄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 옷이 땀으로 흥건히 젖은 정모(68)씨는 “밤이라 택시도 별로 없는데 그나마 있는 택시들도 안 멈춘다”며 “택시 호출 플랫폼이 있다는 건 알지만, 노인들이 쓰기엔 영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중구 서울역 맞은편에서는 도로 한복판까지 나와 손을 흔드는 70대 남성도 목격됐다. 이 남성은 “요즘엔 택시 잡는 게 더 어려워진 것 같다”며 “딸이 지도와 대중교통 앱을 설치해 주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더 편하다”고 했다. 택시 앱 등 호출 플랫폼이 대중화하면서 디지털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커졌다. 거동이 불편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겐 택시가 그나마 접근성이 높은 교통수단인데,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노인들의 이동권에 제약이 생기고 있다. 노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환경(UI)을 간소화하고 오프라인 호출 택시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6월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6개월간 택시 플랫폼을 5회 이상 이용한 20대·30대는 각각 53.8%와 44.0%였다. 60대 이상은 3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 수준은 기술 취약계층 중에서도 특히 취약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은 70.7로 장애인(82.8), 저소득층(96.1), 농어민(79.5) 등 4대 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가장 낮았다. PC와 모바일기기 이용 능력을 의미하는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도 55.3로 4대 계층 평균(65.1)을 밑돌았다.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지만 플랫폼 업체의 개선 의지는 크지 않다. 대표적인 택시 앱인 ‘카카오T’는 노인용 UI를 따로 만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시니어 이용자들을 위해 택시 대신 불러주기 기능과 보이스 검색 외에도 전화 호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노인을 위한 택시 플랫폼이 부족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노인용 콜택시를 운영하기도 한다. 서울 은평구가 2022년 10월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백세콜’은 지난해 1545건이 접수돼 신청 건수가 증가 추세다. 다만 사업 참여 택시가 부족해 배차율은 30∼40%에 머물고 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배차에 대응할 수 있는 택시 수가 부족하다”며 “백세콜 참여 택시 차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앱 설계를 보완하더라도 디지털 역량이 떨어지는 고령층이 사용하기 쉽지 않다”며 “고령층 친화적인 UI 체계를 만드는 한편 오프라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손태승(사진)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50억원대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손 전 회장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임한 뒤 지난해 3월 퇴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대출자) 20곳에 42건에 걸쳐 616억원을 대출해 줬으며, 이 중 350억원을 부당하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69억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은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우리은행은 대출을 내준 직원과 손 전 회장 친·인척을 배임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금감원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의혹을 보고받고도 고의로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았는지 파악하기 위해 22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의 우리은행 현장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살피고 손 전 회장 등 경영진이 부당대출을 지시했거나 인지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