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10일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오후 8시를 넘어서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공원을 찾는 시민들 발걸음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강변에 앉아 맥주를 마시거나 얼음 컵에 하이볼 등을 만들어 마시는 모습도 군데군데 보였다.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외국인들을 보고 산책을 나온 동네 주민들이 “한강에 술판을 차렸다”며 혀를 차기도 했다. 올해 서울에서만 30일 넘게 발생한 열대야로 한강공원으로 피서를 나온 시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원 내 금주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가족들이 주로 찾는 공공장소인 만큼 음주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맞선다. 일부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부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해 5월이다. 개정 조례안은 ‘음주 청정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강화하고 그 범위도 넓히는 게 골자다. 시는 이미 2018년부터 직영공원 22곳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음주 행위가 아닌 음주 후 피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보니 대부분 계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었다. 시에 따르면 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다. 과도한 규제 논란 속에 시의회는 “국민 공감대”를 이유로 금주 구역 지정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시민들은 금주 구역 지정에 대해 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부분적인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뚝섬한강공원에서 만난 임모(33)씨는 “‘한강 치맥’이 관광문화 콘텐츠가 되면서 한강을 찾는 외국인이 많다”며 “내외국인들이 이용수칙을 잘 지키게 유도·관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곳 공원에서는 헤드폰을 쓰고 음악 파티를 즐기는 ‘한강 무소음 DJ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맥주를 든 외국인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모(25)씨 역시 “만취해 소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계도하면 되는데 금주 구역 지정은 과하다”며 “맥주 한두 캔 마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인근 주민 정모(49)씨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많이 타는데 술을 마시고 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며 “술을 가볍게 마셔도 위험할 수 있어서 음주를 금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모(54)씨는 “전면 금지는 반발이 클 것 같고 일부 금주 구역과 금주 시간대를 정해서 부분적으로 음주를 금지하는 게 낫다”고 했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금주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이후 공원 등 공공장소 금주 구역을 늘리는 지자체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광진구는 지난해 어린이공원을 첫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뒤 중곡동 긴고랑공원과 구의동 무궁화공원 등 금주 구역을 넓히고 있다. 인천 동구도 화도진공원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산 수영구는 광안리 인근 대표적인 관광지인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주변 상인들은 상권 침체를 이유로 금주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연기 때문에 나갈 수 없어. 못 버틸 것 같아.” 22일 경기 부천시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김모(28)씨는 불이 난 직후인 오후 7시42분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화장실로 피했던 김씨에게 아버지는 ‘물을 틀고 있어야 한다’며 대처법도 말했지만 연기는 금세 방을 뒤덮었고 김씨는 “숨을 못 쉴 거 같다”며 “내 몫까지 잘 살아달라”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고 한다. 김씨는 부천 호텔 7층 객실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 빈소는 23일 부천시 부천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미술을 공부하던 딸의 황망한 부음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사고 전날인 21일은 김씨 아버지 생일이어서 축하 메시지도 보냈던 딸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유족들은 불이 시작된 810호가 있던 7층 객실에 빠르게 진입하지 못한 소방 당국의 대응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 어머니는 “소방이 8층부터 빠르게 갔다면 화장실로 피한 딸을 살릴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빈소가 차려진 뒤 유족과 친지들만 있던 곳에 조문객들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김씨 휴대폰이 화재로 타버린 탓에 지인들 번호를 알 수 없었는데 오후 3시가 넘자 기사를 보고 친구가 찾아오기도 했다.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은 “그런 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너무 안타깝다”고 슬퍼했다. 이번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사망자 대부분은 오후 5시 기준 장례 절차를 시작하지 못했다. 부천성모병원으로 이송된 다른 희생자 두 명과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에 안치된 희생자 3명의 빈소는 꾸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사망자 7명 전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이들 중 일부는 부검 결과가 나온 뒤 이송될 것으로 전해졌다. 가까스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틴 피해자 소식도 전해졌다. 806호에 거주하던 한 20대 여성은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구조대를 기다렸다고 한다. 현관문을 두드리던 소리도 들었지만 몸에 힘이 빠져 반응하지 못했고, 이후 정신을 잃었다. 가족들은 119에 딸이 있는 호실 등을 전했고 소방대원들이 문을 열고 딸을 구조했다고 한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부천시가 희생자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화된 건물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 대책도 세울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3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장례 절차는 유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겠다”며 “화재 희생자마다 담당 공무원을 한명씩 지정해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중상 3명, 경상 9명 등 12명이 다쳤다. 중상자 3명 중 1명은 경상자로 재분류됐고, 중상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상자는 모두 퇴원했다. 부천시는 스프링클러 관련법 개정 전에 준공된 건물 등 화재에 취약한 건물 현황을 파악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스프링클러는 관련법이 개정되고 2017년부터 6층 이상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토록 의무화됐다. 대부분 건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노후화된 건물은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화재가 발생한 호텔도 2003년 준공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조 시장은 “사고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이나 밀집도가 있는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투숙객 2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사망한 것에 대해선 “경찰에서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서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진 해당 호텔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부천시는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추가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호텔 투숙객에는 외국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천시는 이들에 대한 피해 지원도 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외국인 투숙객 상당수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치료를 목적으로 온 분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원과 협력해 (신원을) 확인하고. 다친 분이나 투숙하신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전담 기구인 ‘재난 피해자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치료·장례·법률 지원 등에 나선다. 조 시장은 “희생자 7명과 큰 슬픔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정축재 의혹으로 1980년 의원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 고 김용태 전 의원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강요로 의원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드러났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일 열린 제85차 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과 동생 김모씨가 합수부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980년 7월17일 계엄사령부 합수부는 공화당 소속 5선 국회의원이던 김 전 의원을 강제 연행해 38일간 불법으로 가뒀다. 대전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하던 김 전 의원 동생은 46일간 불법구금됐다. 김 전 의원은 구금 상태에서 국회의원직 사퇴와 토지와 현금 등 재산 헌납을 강요받았고 사퇴서와 재산 헌납 기부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후 8월23일 석방됐다. 김 전 의원 동생도 재산 헌납 기부서를 낸 뒤 풀려났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록원과 법원, 국군방첩사령부, 1기 진실화해위 조사 자료 등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이 신군부가 1980년 5월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쇄신·공무원 숙정·사회정화 등을 명분으로 정치·사회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사망한 김 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5·16군사정변 가담자이자 1960∼70년대 정치계 실세로 알려져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어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등 조처를 권고했다.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이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김호연 빙그레 회장 장남인 김동환(41)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사장은 6월1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김 사장을 집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김 사장은 “내가 왜 잡혀가야 하느냐”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고, 구매부 과장과 부장 등을 거쳐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다. 올해 3월 사장이 되면서 3세 경영이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사장 측은 “불편을 입은 분들께 사죄드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박단(사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박 비대위원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다. 경찰은 박 비대위원장을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협 간부들의 혐의에 대해 “의협이 사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전공의 선생님들 개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에는 언젠가부터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은 것 같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5일 경찰 출석 통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라며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단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날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대한의학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위원회 구성의 불합리성과 의료계와의 소통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내달 초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박 위원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받는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다. 경찰이 지금까지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 관련해서 전공의들을 입건한 적은 없다. 박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의협이 사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전공의 선생님들 개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병원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에는 언젠가부터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은 것 같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월 임현택 의협 회장과 비대위 당시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19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의 한 공원. 이미 해가 진 시간이지만 더위를 피해 나온 주민들로 공원은 북적였다. 대부분 인근의 동자동쪽방촌과 남대문쪽방촌 주민이다. 이곳 주민들은 한낮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 등에서 더위를 피했다가, 쉼터가 문을 닫으면 집 밖에서 열기를 식히는 것이 일상이다. 남대문쪽방촌에 사는 김동윤(51)씨는 “집이 덥다 못해 뜨거울 정도여서 밥만 먹고 나온다”며 “올여름은 유난히 덥고 습하다”고 토로했다. 김씨처럼 쪽방촌에 사는 주민들에게 올여름 무더위는 유독 혹독하다. 시에서 쪽방촌에서도 냉방장치를 틀 수 있도록 전기료 등을 지원하지만, 노후화된 건물 구조의 특성상 에어컨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해도 ‘전기료 폭탄’을 맞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무더위가 ‘재난’이 된 현실에서 천편일률적인 기존의 에너지복지제도를 맞춤형지원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록적인 더위로 온 국민이 시름하고 있지만, 특히 주거 취약계층에게 여름나기는 더 가혹하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의 3층 옥탑방에 사는 최모(68)씨는 19일 지자체와 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에어컨을 설치했다.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고민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집 구조상 실외기를 건물 밖이 아닌 베란다에 설치해야 했던 탓에 베란다는 ‘한증막’이 됐다. 베란다를 채운 열기가 방으로 스며들어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부엌 옆 온도계는 30도를 가리켰다. 그렇다고 맘 놓고 에어컨을 틀 수도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최씨는 “전기료가 많이 나올까 봐 에어컨을 ‘껐다 틀었다’ 한다”며 “밤에도 불을 끄고 TV 빛으로 돌아다닌다. 덥더라도 샤워는 하루에 한 번만 하면서 최대한 아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여성환경연대가 2022년 발간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경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공간 피해’ 경험이 많았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74.4%)은 최근 5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경험률이 ‘500만원 이상’(44.6%)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폭염으로 인한 상해 등 피해 경험은 ‘월 소득 100만원 이하’(64.5%)가 ‘500만원 이상’(34.5%)보다 월등히 높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06∼2015년 10년간 가구소득과 연료비 지출액을 비교한 결과 소득 1분위와 10분위 가구소득 격차는 20배가 넘는데 연료비 지출 차이는 2배 수준에 불과했다. 가구소득 중 연료비 지출 비중은 1분위 가구가 18.55%로 2분위(7.98%)의 두 배가 넘었고, 10분위(1.81%)의 10배 이상이었다.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5월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온열질환자는 총 2890명(추정사망자 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의 역대 두 번째였던 지난해 5월20일∼9월30일 환자 수인 2818명보다 72명 더 많다. 기후변화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용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을 에너지빈곤층으로 부른다. 주거공간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너지 지출액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경우를 에너지빈곤층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지만 우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보고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인 세대의 경우 여름 5만5700원, 겨울 25만4500원을 지원한다. 바우처 금액은 꾸준히 늘려왔지만 낮은 집행률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돼왔다. 바우처 집행률은 2017년 90.1%에서 2021년 71.1%로 낮아지는 등 미발급 가구가 작지 않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미래에너지융합학과)는 “복지 대상자가 신청을 못 해서 바우처 예산을 못 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바우처 지원액을 구분하는 기준이 ‘구성원 수’뿐이어서 취약계층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세분화해 지원할 수 있게 실태조사와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에너지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는 “에너지빈곤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튜버가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는 경험담을 ‘브이로그’(일상 영상)로 올리며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병원을 19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낙태 관련 수술이 이뤄진 수도권 소재 A 병원과 병원 의료진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달 초에도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낙태 수술을 한 병원 원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한 뒤 유튜브와 쇼츠 영상 등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이들을 특정했다. 유튜버는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 낙태 사실을 인정했고 병원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앞선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태아가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병원장은 태아의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업체로부터 확인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대해 “관련자료를 압수했고 진술도 들어보면서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2019년부터 5년 넘게 25개국에 470만발이 넘는 최루탄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한국이 수출한 최루탄은 약 473만발이다. 최루탄 수출량은 연도별로 △2019년 86만6000발 △2020년 42만1000발 △2021년 51만2000발 △2022년 63만8000발 △2023년 158만1000발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71만3000발을 수출했다. 한국산 최루탄을 가장 많이 구매한 나라는 이라크다. 이라크는 지난해 처음으로 73만2000발을 한국에서 수입했고 올해 상반기 47만8000발을 추가로 사들였다. 이어 인도네시아(64만9000발)와 필리핀(62만5000발), 말라위(39만8000발) 등 순이었다. 이라크에선 지난해부터 정전 문제로 인해 물·전기 공급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에서 이라크군이 최루탄과 실탄 등을 발사해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경찰이 최루탄을 남용한다는 인권단체 지적이 잇따랐다. 최루탄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약이나 물질이 들어간 탄환으로 주로 시위를 진압하는 데 쓰인다. 우리 정부는 1999년부터 질식 위험성 등을 이유로 집회·시위 대응 과정에서 최루탄 사용을 중단했지만 국내 업체들은 생산과 수출을 계속하는 중이다. 현행법상 최루탄은 화약류와 전략물자에 해당해 수출 전 관할 시·도경찰청과 방위사업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 의원은 “수년간의 문제 제기와 지적에도 한국산 최루탄이 인권탄압에 사용되고 오히려 수출량이 폭증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국가에 대해 최루탄 수출뿐만 아니라 경제행위 전반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