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그룹 회장 장남이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김호연 빙그레 회장 장남인 김동환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사장은 6월1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김 사장을 집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김 사장은 “내가 왜 잡혀가야 하느냐”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고, 구매부 과장과 부장 등을 거쳐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다. 올해 3월 사장이 되면서 3세 경영이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사장 측은 “불편을 입은 분들께 사죄드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흉기를 들고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하려다가 붙잡힌 현직 소방관이 구속됐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강지현 판사는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5일 오후 11시쯤 서울 은평구 공동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장소까지 40㎞가량을 음주운전 한 혐의도 받는다. 체포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얼차려(군기훈련)’를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 사건을 수사하는 군사경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하는 유족과 대화 중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얼차려를 받다 숨진 고 박태인 훈련병 수사설명회에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보강수사를 요구하자 수사를 맡은 육군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모 중령이 욕설하며 퇴장했다고 한다. 사건 수사설명회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65조에 따라 수사 과정에 대한 유족 의혹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수사단계별로 열 수 있다. 센터는 7일 열린 수사설명회 당시 김 중령과 유족 측 법률대리인 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다. 군사경찰은 수사설명회에서 유족들이 제기한 의문점에 대해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군검찰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사고 직후 후송에 지연이 있었는지, 가해자인 중대장이 이전에도 다른 훈련병들에게 가혹한 얼차려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유족 측이 보강수사를 요구하자 김 중령이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고 해 언쟁이 시작됐다. 센터는 “김 중령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욕설한 것을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군참모총장은 유가족 수사설명회에서 욕설하며 퇴장한 김 중령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육군은 이날 “수사설명회 당시 수사 관계자(김 중령)와 유가족 법률대리인 간 언쟁이 있었다”며 “수사 관계자가 혼잣말로 부적절한 언급을 했지만 유가족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 관계자는 (유족)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대 졸업생이 자동으로 경위로 임용되는 제도를 고쳐, 별도로 경위 임용 시험 등을 치르게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권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장기적으론 경찰의 간부 입직 시스템을 폐지하고 순경 입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경찰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 ‘경위 경력경쟁채용(경력경채)’ 시험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진 의원 등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경찰·소방 중간 간부 제도 개혁’ 토론회에선 이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상훈 대전대 교수(경찰학과)는 발제를 통해 “경찰대 존폐와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수시로 제기돼 왔다”며 “경찰대가 재학생과 졸업자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자체 개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대 졸업생들이 초급 간부 계급인 경위로 자동 임용되는 현 제도는 “과도한 특권”이라며 조직 내 특권층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론 경력경채 시험 등을 별도로 시행하거나 다른 대학 졸업생들과 같이 경위 공개경쟁채용 시험(구 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보게 하는 안이 거론된다. 김가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립대에서 졸업자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공직 임용 혜택을 주던 제도는 오래전에 폐지됐다”며 “경찰대도 임용 전 시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별도 시험이 아닌, 이미 운영하는 경위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함께 치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경찰대 졸업자의 시험 횟수, 기한 제한, 할당 비율과 같은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경찰대 운영이 사관학교 운영과 점차 거리를 두도록 하고, 모든 경찰 입직은 영국 경찰과 같이 순경 입직을 원칙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일주일째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적을 영토에서 몰아내고 안정적인 국경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지시했다. 타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외곽 노보-오가료보에서 쿠르스크 등 접경지 상황 회의를 열었다. 푸틴 대통령이 본토 피습 관련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건 7일과 9일에 이어 3번째다. 푸틴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필로 작성한 메모를 읽으며 현 상황을 자세히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도발로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면서 “적은 분명 합당한 대응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직면한 모든 목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진행한 7차례 공격을 격퇴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대 1350명의 병력과 29대의 전차 등을 잃었다고도 했다. 쿠르스크 공격에 대해 조사하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령관 2명을 테러·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제공한 무기가 이번 공격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본토에서 최대 규모 지상작전을 펼치고 있다. 6일부터 국경을 넘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공세를 벌이는 중이다. 이번 회의에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일부 장악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비상사태와 대테러작전 체제가 발령된 쿠르스크의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주지사 대행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해 쿠르스크 주민 12만1000명 이상이 대피했으며 5만9000명이 추가로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쿠르스크와 인접한 벨고로드 국경에서도 우크라이나군 활동이 포착돼 주민들이 대피 중이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가 통제 중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의 항공정찰·공격 드론 부대가 본토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쿠르스크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된 뒤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운이 고조된 가운데 이란이 조만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이란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폭스뉴스는 12일(현지시간) 이란과 추종 세력들이 24시간 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지역 소식통들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가진 전화회담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대해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는 징후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앞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유도미사일 잠수함을 중동에 배치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유도미사일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SLCM) 운용에 특화한 핵 추진 순환 유도탄 잠수함(SSGN)이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 일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AP와 신화 통신 등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의료 당국자는 이날 이스라엘군 작전으로 최소 18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가자시티 교외와 최남단 라파에서도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각각 수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는 15일로 예정된 이집트와 카타르 중재의 휴전협상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스라엘 측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마스는 이스마일 하니예와 친이란 레바논 민병대 헤즈볼라 간부 암살에 대한 보복을 억지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중재국들이 휴전협상을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안성시 한 한우농장에서 올해 첫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나왔다. 정부는 안성시와 인접 지역에 럼피스킨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축산시설 종사자에 대해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기 안성시에서 소 80여 마리를 기르는 한 한우농장에서 피부 결절(혹) 등 의심증상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럼피스킨은 모기와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럼피스킨에 감염된 소는 고열이나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0% 이하다. 럼피스킨 폐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식욕 부진과 우유 생산량 감소 등 농가 피해가 예상돼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됐다. 럼피스킨 국내 첫 발생 사례는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시 한 한우농장에서 나왔다. 그해 12월 전국의 방역 조치가 해제되기까지 107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11월 확진 사례 이후 9개월 만에 럼피스킨이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럼피스킨 감염이 확인된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도살 처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안성시와 인접 10개 시·군에 대해 럼피스킨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경기 화성·평택·용인·이천·오산시, 충북 음성·진천군, 충남 천안·아산·당진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안성시와 인접 10개 시·군의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선 14일 오후 8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곳에서는 긴급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럼피스킨 발생이 소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 1∼7월 한우 도축 마릿수는 평년보다 25.5% 증가했고, 이번에 도살 처분하는 소는 6마리다.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한 유튜버의 영상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병원 의료기록상 태아는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낙태죄 폐지 이후 처벌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낙태 대신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경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브 동영상 등 내용을 정밀분석해 유튜버와 병원을 특정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튜버는 지방에 사는 20대 여성 A씨로,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는 임신 36주 차에 900만원을 내고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6월 유튜브에 올려 파문이 일었다. A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지인을 통해 찾았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논란이 된 영상은 초음파 진료일 이후 3일 만에 게재되는 등 진위 논란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가 실제로 임신주수 36주에 태아를 낙태했는지에 대해선 전문가 감정 등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경찰 수사는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5년 넘게 대체입법이 진행되지 않아 낙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런 탓에 보건복지부도 A씨와 병원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의뢰했다. 살인죄 적용의 쟁점은 태아가 산모 배 속에서 나왔을 때 생존 여부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론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1982년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볼 때 출산을 앞두고 주기적인 진통이 나타나면서 분만이 시작되면 태아를 사람으로 본다. A씨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모체에서 나온 태아의 생존 여부로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아가) 나왔을 때 사산된 상태였는지 살아 있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병원 의료기록상 태아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술 당시 살아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살인죄 성립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복지부는 수사 의뢰를 하며 2019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살아 있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관계자 등에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를 참고했다고 전했다. 당시 사건에선 환자와 일부 의료진의 진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과 환자 모두 입을 열지 않는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수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는 병원 내부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신마취 등을 하는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개정 의료법은 지난해 9월 시행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해당 수술을 한 의사를 13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엄중히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협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적었다.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67·사진) 전 헌법재판관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법무부 재직 당시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등 법률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2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로 수료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와 법무부 인권과 검사·특수법령과장,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검찰청 기획과장·공안기획관 등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안 후보자는 수사와 기획 분야 직책을 두루 지내며 수사 이론과 법리 해석에 밝고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통솔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권단체 등은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소수자 권리에 반하는 보수적 결정을 한 이력을 문제 삼고 있다. 안 후보자는 이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소수자 정체성은 차별받아선 안 되지만 부당하게 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소수자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9일 새벽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를 점검하던 장비차량 두대가 부딪혀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소방 당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4분쯤 구로역에서 전차선 점검과 보수 작업 중이던 모터카 상부 작업대가 옆 선로를 주행하던 선로 점검차와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0대 직원 2명이 숨지고 40대 직원 1명은 다리가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작업자들은 당시 모터카 작업대에 타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코레일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 사고 수습을 위해 경부선 전동차 10대와 고속열차 5대가 오전 5시40분쯤까지 10∼30분가량 지연 운행했다. 코레일은 사고 현장에 현장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경찰과 정확한 사고 원인과 접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정책관과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보냈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 즉시 긴급 대응팀을 투입해 경찰과 고용부 등 관계기관의 사고조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