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 등의 대규모 집회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구 세종대로와 용산구 한강대로 일대에서 수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다.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과 도시건축전시관 앞 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3시30분부터 한강대로를 통해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한다. 다른 보수단체들도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종로와 을지로 등을 행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 학부모 단체 등은 오후 2시부터 시청역 인근에서 집회를 벌인다. 이들은 정부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0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관리를 할 계획이다. 집회 중 세종대로를 이용하는 수도권 광역버스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와 카카오톡(교통정보센터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와 소속사 빅히트가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으면서 사안 축소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빅히트가 “착오로 잘못 전달했다”며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입장문을 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가 알려진 7일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알렸다. 경찰이 슈가에 대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라고 설명했는데도 슈가 측은 전동 킥보드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빅히트는 “(슈가가) 음주 상태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설명했고, 경찰 관계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전동 스쿠터가 맞다”고 반박했다. ◆“술 마시고 전동 킥보드 운전” 슈가가 몰았던 이동장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등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단속돼도 통고처분만 받는다.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일정 기간 안에 납부하면 처벌을 면해주는 행정처분이다. 술을 마시고 ‘최고속도 시속 25㎞·차체 중량 30㎏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 0.2% 미만)을 넘는 0.227%로 파악됐다. 수치가 0.2%를 넘으면 면허취소 처분과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동장치 논란에 대해 빅히트는 8일 입장문을 다시 내고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며 “제품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됐다”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말한 것도 논란이다. 빅히트와 슈가는 ‘범칙금을 부과받고 면허가 취소됐다’고 말해 통고처분 후 귀가한 것처럼 표현했다. 이에 경찰은 “통고처분이 아니라 형사 입건된 것”이라며 추가 조사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사안을 축소했다는 논란이 일자 빅히트는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며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 드린 점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500m 이동, 맥주 한 잔” 슈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돌았다.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거리를 500m라고 말한 점도 ‘사안 축소 의혹’을 더한다. 빅히트는 “전동 킥보드로 500m 이동했다”고 했고, 슈가도 “가까운 거리라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슈가가 안장이 달린 전동 스쿠터에 앉아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영상 속 위치와 슈가의 집까지 거리가 직선상으로 500m가 안 되는 것이지 실제 주행 거리는 더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슈가는 6일 오후 11시27분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인근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슈가를 돕다가 술 냄새를 맡고 인근 지구대로 넘겼다. 슈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슈가에 대해 병무청은 “근무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별도 징계는 없다고 밝혔다. 슈가는 앞서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6일 오후 8시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목욕탕에는 인근 주민 5명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시간 목욕탕 밖은 30도에 육박하는 기온에 습도가 더해져 한낮처럼 후텁지근했다. 중구의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정민혁(48)씨는 “덥고 습한 날씨에 좁은 방에서 버티기 힘들어서 요즘 매일 이곳에 온다”며 “이달 들어선 참기 힘들 정도로 뜨거워졌다”고 토로했다. 이곳은 서울시가 7∼8월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밤더위 대피소’다. 쪽방상담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이용권을 가진 주민이라면 누구나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잠 못 이루는 열대야를 피해 이곳에서 목욕을 하거나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에선 목욕탕 5곳과 쪽방상담소 1곳이 밤더위 대피소로 운영되고 있다. 올여름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란 전망 속에 밤더위 대피소는 이들의 여름나기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기자가 밤더위 대피소에서 만난 이용객 대부분은 고시원이나 쪽방촌 주민이었다. 정씨는 “살고 있는 고시원 방이 더워서 TV랑 냉장고 등을 모두 뺐다”며 “올여름은 유독 덥고 습해서 다들 예민하고 주민 간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종훈(58)씨는 “아침과 낮에는 (고시원) 에어컨을 안 트니까 많이 힘들다”며 “공원을 한 바퀴 걷거나 지하철 타는 식으로 무더위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밤더위 대피소를 운영하는 이갑봉(67) 아현스파렌드사우나 사장은 “야간에 많으면 15명 이상, 평균 7∼8명이 찾는다”며 “저녁에 와서 아침 5∼6시까지 머문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최대 쪽방촌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선 ‘쿨링포그’(안개 분사기) 밑에 더위를 피하려는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였다. 연신 부채질을 하던 주민은 “선풍기가 온풍기”라며 “비라도 많이 오면 더위가 가실 텐데 순간만 쏟아지니까 습도만 높아지고 더 덥다”고 한숨을 쉬었다. 저층 건물 방을 쪼개 사용하는 쪽방촌은 창문도 없는 방이 많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달궈진 ‘토굴’처럼 기온이 올라간다. 폭염 고위험군인 만성질환자들도 많아 폭염 취약지역으로 꼽힌다. 2022년부터 시가 공용 에어컨을 지원했지만, 집주인이 에어컨을 잘 틀지 않거나 설치조차 하지 못해 ‘역대급’ 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한다. 7년째 이곳에 거주 중인 이창열(53)씨는 “공용 에어컨이 있지만 새벽엔 집주인이 끈다”며 “밤에는 더워서 못 자는 어르신들이 공원 근처에 가득하다”고 말했다. 동자동 쪽방촌은 ‘5대 쪽방촌’(창신동·돈의동·영등포·남대문·동자동) 중 에어컨 보급률이 가장 낮은 곳으로 꼽힌다. 이씨는 “그나마 쿨링포그가 기온을 낮춰줘서 좋은데 오후 6시면 이것도 꺼진다”고 했다. 주민들은 쉼터 등 폭염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민혁씨는 “이게(밤더위 대피소) 지난해부터 생겼는데 단기성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7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전날보다 97명 늘어난 200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자는 1명 늘어 1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005명)과 비슷하지만, 사망자의 63.2%는 최근 일주일 사이 나왔다. 시는 쪽방촌 주민뿐 아니라 지역사회 더위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고, 쉼터·대피소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사진)가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없는 제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슈가는 전날 밤 용산구 한남동 한 거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근처에 있던 경찰에게 발견됐다. 넘어진 슈가에게 다가간 경찰은 술 냄새를 맡고 인근 지구대로 넘겼다고 한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슈가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를 취소 처분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슈가 측은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안장이 있는 형태의 이동장치를 몰았고, 이는 스쿠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슈가와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에 따르면 당시 슈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이동거리는 500m가량이었다고 한다. 슈가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슈가가 운전한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최고속도 시속 25㎞·차체 중량 3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전동 스쿠터라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범칙금 10만원만 부과된다. 슈가는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밤 용산구 한남동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나서 근처 지구대로 넘겼다고 한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슈가는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서울 중구 한 지하보도에서 작업하던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리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리씨는 2일 오전 5시10분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조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리씨와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알던 사이다. 리씨는 조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피습당한 조씨는 다른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리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 살면서 노숙 생활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리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몰라요”라고 답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도심에서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난폭하게 타면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폭주 모임’이 등장하고, 위험한 운전 영상이 버젓이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다. 경찰은 PM 집단 폭주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자전거와 PM을 타고 도심을 위험하게 질주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잇따라 공유됐다. 자칭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 계정에 올라온 영상인데, 계정에는 난폭 운전 영상이 경쟁하듯 게재되고 있다. 모임 주 연령층은 10대로 추정되고 20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정 팔로어 수는 3100여명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따폭연은 지난해 7월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서울시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빠른 속도로 인도를 휘젓고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행위가 담긴 영상이 대다수다. 영상을 보면 이들은 오토바이 폭주처럼 전동 킥보드를 타고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며 본체를 좌우로 기울이거나 보행자 옆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간다.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 있는 차량 틈새를 달리다가 횡단보도와 인도로 불쑥 들어와 보행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 킥보드를 헬멧도 없이 두 명이 같이 타는 등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는 난폭 운전이 늘면서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공유 PM 업체는 이런 행위에 대해 “위험한 라이딩으로 PM 문화 조성에 위화감을 주고, (영상에 나온 행위는) 폭력·혐오적 행위로 게시물 삭제 부탁드린다”며 “미삭제 시 별도 제재가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따폭연 계정 운영자는 오히려 폭주 모임을 공지하며 “우리는 (경찰에) 절대 안 잡힌다”고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날 따폭연은 성수와 용산을 오가는 폭주를 예고하고 참가자들끼리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으나 실제 폭주 행위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폭주 행위에 대비해 예상 경로인 용산구 잠수교 북단과 성동구 성수역 일대, 강남구 청담동 일대 등에서 단속을 시행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 발생 한 달 만에 경찰이 사고 원인을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의 조작 미숙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제동페달(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은 차씨 차량은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인도를 향해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중구 남대문서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사고 원인에 대해 “피의자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면서 인도로 돌진하기까지 액셀을 밟았다. 일방통행로를 지나 시청역 교차로에서 BMW 차량을 추돌한 뒤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차씨는 차량이 인도를 덮칠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사고 발생 직전 5초간의 기록이 담긴 사고기록장치(EDR)에는 5초 가운데 약 4초간 액셀이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레이크는 5초 동안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고, 브레이크등도 켜지지 않았다.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충돌 직후 브레이크등이 잠시 켜진 것을 제외하면 주행 중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한 액셀 변위량은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수치인 최대 99%까지 나왔다. 류 서장은 “액셀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07㎞에 달했다. 차씨가 순간적으로 액셀에서 발을 뗀 건 두 번 정도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발을 뗐을 가능성이 있다.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도 액셀과 일치하는 문양이 발견됐다. 이는 차씨가 액셀을 세게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줄곧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해 왔다. 차씨는 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 차량에서 ‘우두두’하는 소리가 들려 이상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인도로 차량이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왼쪽에 있는 울타리를 보고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인도에 있던 보행자들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씨와 피해자 측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모두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차량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이 의심되는 경우 전자장치인 EDR 기록이 잘못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경찰은 차량을 정밀 검진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RPM·엔진 소리와 EDR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 등 이번 사고에선 EDR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6분쯤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등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 등 7명이 다쳤다.

9명의 사망자가 나온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를 수사해 온 경찰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차씨는 가속페달(액셀)을 제동페달(브레이크)로 오인해 시속 107㎞로 인도를 들이받고 보행자들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중구 남대문서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대문서는 이날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나서고 인도로 돌진할 때까지 액셀을 밟았다. 시청역 교차로에서 BMW 차량을 추돌한 뒤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직전 5초간 기록을 보여주는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를 보면 사고 발생 전 5초 중 약 4초간 가속페달이 작동한 것으로 기록됐다. 브레이크는 5초 동안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다. 류 서장은 “액셀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기록상으론 차씨가 액셀을 끝까지 밟고 있었던 것이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07㎞에 달했다. 차씨가 순간적으로 액셀에서 발을 뗀 건 두 번 정도인데,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발을 뗐을 가능성이 있다.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에 대해서도 차씨 차량이 역주행하는 동안 브레이크등은 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돌 직후 브레이크 등이 잠시 켜진 것을 제외하면 주행 중에는 제동 등이 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문양이 액셀과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차씨가 액셀을 세게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국과수 판단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줄곧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차씨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 차량에서 ‘우두두’하는 소리가 들려 이상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에는 그런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인도로 차량이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 차씨는 ‘왼편에 있는 울타리를 보고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인도에 있던 보행자들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모두 차씨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등을 종합해 차량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의 경우 전자장치인 EDR 기록이 잘못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차량을 정밀 검진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RPM·엔진 소리와 EDR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 등 이번 사고에선 EDR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설명이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6분쯤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일방통행로로 진입해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 등 7명이 다쳤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100㎝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도검을 장식용으로 소지 허가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한 도검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도검을 이용한 강력사건이 반복되면서 도검 허가와 소지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29일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7)씨는 범행에 쓰인 ‘수련도’를 올해 1월 장식용으로 소지 허가받았다. 관련 법에 따라 날 길이가 15㎝ 이상인 도검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처럼 허가받은 도검을 악용한 범죄는 국내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교통 과태료 납부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에서는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을 101㎝ 일본도로 살해한 70대가 붙잡혔다. 도검은 총포와 달리 소지 허가를 받기 쉽고 한 번 허가받으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느슨한 관리가 문제로 지적된다.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전과자는 도검 등을 소지할 수 없지만 도검의 경우 운전면허가 있으면 정신질환 병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찰은 보통 도검 소지 허가 과정에서 범죄 이력과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데 총포 허가와 비교해 질환 확인 항목 등이 적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 3년마다 허가 기간을 갱신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이런 갱신 의무도 없다. 경찰이 매년 자체적으로 도검 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를 점검하기는 하지만 개인 동의가 필요한 정신질환 진료 이력 등은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다. 경찰은 매년 일제점검도 진행하는데 소지 허가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5년씩 나눠 점검하고 있어 올해 점검 대상(1996∼2000년)에선 A씨가 제외됐다. 도검 소지 허가 업무를 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도검 소지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정신질환 등 점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면서도 “도구보단 도구를 악용하는 사람들 관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