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사고는 버스기사로 일하는 베테랑 운전자의 역주행에서 비롯됐다. 운전경력 40년이 넘는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건 당시 영상과 목격자들 의견을 종합할 때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참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입건하고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2일 경찰과 사고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면 차모(68)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은 전날 오후 9시26분쯤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주차장 출입로를 포함하면 오거리인 이곳에서 차씨의 차량은 서울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지 않고,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입이 불가능한 4차선 일방통행로로 들어섰다. 세종대로에서 소공로로 향하는 이 일방통행로를 질주한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시민들을 덮쳤다. 이후 세종대로의 7차선 교차로에 진입해 BMW와 쏘나타 차량을 추돌했고, 교차로 끝부분인 시청역 12번 출구 근처에 이르러서야 브레이크 등을 켠 채 서서히 정지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차씨도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당초 부상자 수는 차씨와 동승자인 그의 아내, 보행자 2명, 총 4명으로 집계됐는데 BMW와 쏘나타 운전자 2명이 경상자로 추가돼 사상자는 총 15명으로 늘었다. 차씨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인지 운전 부주의 탓인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차씨는 사고를 낸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차씨가 경기 안산의 한 여객운송업체에서 1년 넘게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음주운전과 마약간이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면서, 베테랑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착각했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차씨가 소속한 업체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씨가) 촉탁직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버스기사와 트레일러 기사 등 운송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가 역주행하기 시작한 곳이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은데도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는 점도 급발진을 의심하는 이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발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가해 차량이 사고를 내고 시청역 부근 교차로에서 자력으로 멈췄기 때문이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통 급발진 현상이 발생하면 어디를 들이받고도 엔진이 계속 돌아가게 된다”며 “스스로 정지한 걸 보면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목격자들도 가해 차량이 행인들을 친 뒤 감속페달을 밟았다며 “급발진일 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과)도 “몇백 미터를 급발진으로 오다가 현상이 사라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면서도 “5∼6초 내 발생한 사고들은 급발진을 핑계로 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차가 순간적으로 튕겨 나가는 등 급발진 특징이 현장 영상에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차량 결함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힘을 보탠다. 경찰 관계자는 차씨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 “피의자 측 진술일 뿐”이라며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국과수의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린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영상, 사건관계인,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분석할 방침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운전자 나이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령자일수록 시야가 좁아지고 반응속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나빠지게 된다.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28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오후 10시20분 기준 사고로 7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6명으로 파악됐는데 이들 중에는 심정지 환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인명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시청역 일대 도로에서는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인근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강북삼성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적십자병원 등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 한 차량이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치었다고 한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목격자 최모씨는 “벼락이 치는 듯한 커다란 소리가 났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큰 사고가 났구나 싶었다”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와보니 길바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 운전자를 검거했다. 해당 남성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60대 남성 운전자가 보행자들을 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친 사람들 중에 위독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시청역 일대는 경찰과 소방에 의해 통제됐다. 경찰은 인접한 순찰차 10여대를 동원해 주변을 통제했고, 소방로와 구급차 이동로를 확보했다. 소방은 즉각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시청 인근 차량 돌진사고 보고를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뒷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의사 10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1000명이 넘는 의사가 수사선상에 있어 입건 의사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의사 10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리베이트 의혹 수사를 맡았던 수서경찰서에서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22명을 입건했는데 입건자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혹에 의사 1000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제약사 약을 써주는 대가로 현금이나 가전제품, 골프 등 접대를 받은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제약사 관계자 등 70여명을 참고인 조사했고 조사가 진행되면 입건되는 의사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려제약 외에 다른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지만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를 의료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경기 안양시의 한 종합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중이고 의사 1명을 포함해 관계자 5명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19건은 각 시·도경찰청에 하달했다. 이 중 6건을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맡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고 잘라 말했다.

19일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 17명이 다친 서울 양천구 목동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30일 화재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쯤 해당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천장 배관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의 장비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원 68명과 장비 21대를 동원해 출동했지만 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자들이 그라인더로 절단 작업을 하면서 불꽃이 튄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오인신고 처리하고 추가 안전 점검을 저녁까지 진행했다. 이 아파트는 19일에도 불이 나 진화작업을 하던 소방대원 17명이 다친 곳이다. 지하 2층 재활용품 수거함에서 시작된 불은 지하 1층 상가까지 번졌고 약 1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 110여명이 대피했고, 옥상에 갇힌 주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헬기가 동원되기도 했다.

부당대출 청탁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측근 2명이 27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고려·예가람 저축은행의 전 대표 A(58)씨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B사의 대표이사 C(6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김 전 의장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C씨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영협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 저축은행 두 곳을 이끌던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C씨와 관계회사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라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그룹 부당대출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측근 2명이 27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고려·예가람 저축은행의 전 대표 A(58)씨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B사의 대표이사 C(6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김 전 의장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C씨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영협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 저축은행 두 곳을 이끌던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시 C씨와 관계회사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라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고강도 감사와 경영 리스크 진단에 나선 로펌 측은 과거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이 복역하게 되자 경영을 맡겼던 김 전 의장이 그룹 2인자로 활동하면서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의 출소 이후 두 사람은 반목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로 인해 불이 나면 폭발성이 강하고 진압이 어려운 리튬배터리의 안전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리튬배터리는 전기차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노트북 등에 들어갈 정도로 일반화돼 있지만, 화재 위험성이 높은 관련 시설의 안전기준은 미흡하다. 리튬배터리 화재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배터리 화재에 특화된 안전·화재설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세계일보가 서울 중구와 강서구에 있는 전기차·PM 충전소를 돌아본 결과 대부분 충전소는 소화기를 포함해 아무런 방화 설비가 보이지 않았다.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충전소에는 차량 2대가 충전 중이었는데 주변에 소화설비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더해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카시트 등 화재 시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무단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었다. 중구 신당동의 한 전기차충전소 주변에는 청소도구와 쓰레기봉투 등 잡동사니가 가득했다. 소화기 유무와 종류도 제각각이었다. D급(금속화재) 소화기가 걸려 있는 충전소도 있었지만 분말용 소화기만 놓여 있거나, 소화기가 아예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소방법상 화재유형은 일반화재(A급)와 유류화재(B급), 전기화재(C급), 주방화재(K급) 4가지로 구분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분말용 소화기는 A·B·C급에 모두 적응성이 있어 범용성이 높다. 다만 해당 분말소화기는 냉각 효과가 크지 않은 탓에 1000도 이상 온도가 오를 수 있는 금속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의 주요 원인이지만 전기차충전소 화재설비 기준이 미비한 게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 94건 중 51건(54.3%)이 ‘고전압 배터리’가 원인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규칙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전기차충전소 방진과 방수 등 전반적인 전기설비를 맡는다. 소방설비나 화재 안전기준은 소방청에서 관리하는데 전기차충전소 소방설비·화재안전 기준은 따로 없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건축물에 고정된 소화설비를 구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기준 관련)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연구가 끝나면 시설 보강 등 관련 안전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속화재에 따른 진압 방식 등 소방차 출동 매뉴얼은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진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도 “전기차충전소 관련 소화기 규정은 없어서 소화기 비치를 신경 쓴 적이 없다”고 전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과)는 “폐쇄공간이고 차량이 밀집된 지하주차장 충전소의 화재 위험성이 크다”며 “충전량 제한과 질식소화포 비치 등 여러 방안을 정부와 관련 협의회에서 준비하고는 있지만, 소방 화재유형에 없는 금속화재를 따로 구분해 특수 소화기 등 맞춤형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화보협)가 2022년 한국화재안전기준(KFS)을 제정하면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을 새로 넣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권고에 불과한 상태다. 화보협은 “충전설비 인근에 약제 중량 3.3㎏ 이상인 분말소화기와 C급 화재에 적응성 있으며 약제의 중량은 2㎏ 이상인 가스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충전소가 실외에 있는 경우엔 아예 소방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등 옥내는 화재설비를 소방청이 담당하지만 실외의 경우엔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내보다 화재 위험성이 떨어지더라도 폭발성이 강한 배터리 화재 특성상 실외 화재설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는 PM 충전소도 화재에 무방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이 PM 안전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미국 뉴욕시는 2022년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한 장소에서 5개 이상의 PM을 보관하거나 충전하는 걸 금지했다. 프랑스 파리시도 도심 내 공유 킥보드 이용을 금한 이유 중 하나로 ‘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 김 교수는 “PM은 배터리 규격도 통일되지 않고 전용 충전기도 따로 없는 등 안전기준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PM은, 집 안에 놔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의 49.7%(232건)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화재로 지난해 1월 울산 공동주택에서 2명이 숨졌고, 같은 해 5월엔 경북 김천시 공동주택에서 11명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인세진 우송대 교수(소방방재학과)는 “리튬배터리 화재는 가정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며 “과충전을 막는 등 화재 예방이 우선이고 불이 나면 대응보단 대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방화협회(NFPA)도 PM 화재가 났을 땐 ‘불을 끄려고 하지 말고 즉시 대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NFPA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을 출구나 현관문 등에 보관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다음 달 3일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급 상황 발생 시 사유지에 출입하거나 시민들에게 피난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112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다음 달 3일 시행된다. 112신고는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운영됐는데, 법적 기반이 미비해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일선 경찰의 목소리가 컸다.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경찰관은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유지 등에 긴급출입할 수 있다. 토지나 건물, 물건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보다 긴급조치 요건을 완화했고 법적 강제력도 부여했다.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범죄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정 구역으로 대피토록 명령할 권한도 갖는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임대인에게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대부분은 1990년대생 사회초년생”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로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사회를 규탄하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94명은 모두 같은 임대인 최모씨가 소유한 서대문구(74명), 구로구(7명), 경기 화성시(13명) 7개 건물 세입자로 지난해부터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102억55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 이솔(가명)씨는 “학교에 기숙사가 없어 월셋집을 구했고 중개인은 시세(빌라)가 60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잘못돼도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을 알고 저와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피해 주택 경매 유예 △다가구·불법건축물 법 사각지대 해소 △무대출 피해자 지원 대책 △정부와 은행,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이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상습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안심전세포털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27명(법인 포함)이다. 평균 연령은 49세로, 평균 약 19억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연소 악성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씨였다. 그는 4억83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모(32)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이다.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올해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 멸치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유통한 유통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낚시 미끼로 쓰이는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t을 수입업체로부터 사들여 제주도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 멸치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외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둔갑해 판매하고 신규 거래처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멸치를 팔고 음식점과 소매업자들에게 746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 단가는 10㎏ 기준 각각 1만3000원, 1만5000원 수준으로 차이가 크진 않다.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카드뮴 등 오염물질을 잡아내는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광지 음식 등 국내 유통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은 제주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