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로 사들인 빌라를 세입자에게 빌려주고 180억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모자(母子) 등 ‘전세 사기’ 일당 6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이모(57)씨를 구속 송치하고, 이씨의 아들 A(31)씨와 건축주, 분양 작업을 한 실무자 등 총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자들의 전세계약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포함) 44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모자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임차인 6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새 세입자를 구해와라”라고 하는 등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과 매매가 차익을 서로 나눠 가지는 ‘역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였다.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명의자 간 분양계약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전세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형식이었다.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의 약 6∼12%는 리베이트로 쓰였다고 한다. 이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매수한 빌라가 293채였고 이 중 288채는 신축 빌라였다. 건축주가 이씨 모자(임대사업자)와 분양계약을 맺고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를 구해오면 건축주는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는다. 건축주는 이때 받은 전세보증금을 임대사업자와 분양팀, 공인중개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주고, 명의는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건축주들은 공인중개사들이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토록 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1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려가며 독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들은 전세계약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법정 수수료를 웃도는 건당 200만∼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였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이 리베이트로 쓰이는 것과 계약 시점부터 빌라 가치가 보증금보다 떨어지는 ‘깡통전세’란 것을 알지 못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대학에서 제적됐다. 의대생 최모(25)씨가 다니던 대학은 최씨를 지난달 말 징계 제적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 규정상 학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 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 징계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이 있다. 제적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대학 측은 징계 심의 과정에서 최씨에게 서면 진술 등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최씨는 이에 불응했다. 대학 측은 최씨가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징계를 확정했다. 최씨 외 해당 대학에서 징계 제적 처분받은 전례에 대한 질문에 대학 관계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최씨는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의 한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4년간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8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춘기 남학생으로 성적 호기심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나 추행,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교사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신뢰하던 학부모들은 큰 배신감과 자식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안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 불신과 대립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운동장에서 2019년부터 음식점을 영업해 온 A씨는 2022년 말 위탁업체와 3년 계약연장에 합의했다. 그러나 돌연 위탁업체가 ‘입찰로 임대업체를 선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지난해 1월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 A씨는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근거로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공유재산의 임대차 계약에는 효력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에서 장사하는 상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시설 임대는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을 적용하는 탓에 임대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나 보장 범위가 일반 임대차 계약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 시설의 임대인은 통상 지자체나 위탁업체라는 점에서 지자체와 시민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공유재산이라도 임대의 성격이 일반 상가와 유사하다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유재산 임대차 계약에서 불거지는 갈등은 대체로 계약 기간 갱신이나 임대료·수수료율에서 비롯된다. 서울시는 최근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철거한 뒤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존에 입점해 있던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운영을 종료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발생했다. 시는 ‘대규모 복합 문화 쇼핑몰’을 포함한 도시개발 계획을 내놓은 후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입주자들을 퇴거시켰고, 퇴거에 불응한 일부 단체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입주한 시설이 공유재산이더라도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일정 기간 계약 갱신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유재산 임대차 계약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곤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가 규정돼 있지 않다. 공적 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유재산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 갱신의 경우 수의계약을 제외하곤 5년 범위 안에서 1회 계약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다만 이는 연장 가능 기간이지 상가임대차법처럼 갱신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현행법으로는 계약만료에 따른 연장 거부는 문제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유재산 계약만료로 퇴거할 처지에 놓인 한 상인은 “한 차례도 연장하지 못하고 갑자기 나갈 거라곤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공유재산의 경우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의 정책 변화에 따라 장기 과제 등이 갑자기 바뀔 수 있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른 상인도 “적어도 1회 연장은 보장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 측은 공유재산 계약 기간 연장이 무조건 보장되면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을 일정 기간 허가하는 계약인 만큼 공익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재산 중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임대차법 취지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공유재산이더라도 상가 목적으로 임대했다면 임차인 보호 기능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공의 필요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투자비 회수 등 보상 방안과 계약 갱신 조건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릴 만큼 무더웠던 날씨는 주말 비 소식에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날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는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고기온 35도에 육박한 더위는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꺾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폭염은 한반도가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햇볕과 높은 기온이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남쪽에서 유입된 고온다습한 기류는 덥고 습한 날씨로 이어졌다. 서풍류가 밤까지 계속되면서 태백산맥을 넘은 공기 온도가 올라가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론 열대야가 발생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11일부터 강릉시에는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해 이틀간 이어졌다. 첫 열대야 발생 시기는 지난해보다 6일 빨랐다. 15일부터 고기압이 물러간 뒤 구름이 많고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폭염이 다소 주춤하겠다. 15일 아침부터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16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충정권과 남부 내륙은 15일 낮부터 대류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예상된다. 제주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14일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주말 전국 예상 강수량은 5∼20㎜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전날보다 2~3도 낮을 전망이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떨어지겠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간헐적인 소나기가 예상된다. 예상 기온은 아침 최저 15~22도, 낮 최고 26~32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다. 최근 폭염 때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중반 이후 제주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비가 장마의 시작은 아니라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제주에 비가 내릴 가능성은 높지만 단순히 저기압이나 기압골의 형태로 지나갈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이 비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장마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수치모델의 결과를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전후 충청지역에서 발생한 기독교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피해자 확인)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제80차 위원회를 열고 1950년 7∼9월 충남 논산 병촌성결교회에서 집단희생된 기독교인들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실규명 대상자 54명은 인민군과 좌익세력에 의해 우익세력으로 분류돼 고문 후 살해됐다. 54명 중 여성이 30명(55.6%)이었고, 절반이 넘는 29명은 19세 미만이었다. 이들은 기독교인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 우익 인사와 같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기 종교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4월 전북지역 기독교인 희생 사건과 충청지역 천주교인 희생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1950년 국민보도연맹원이란 이유로 예비검속돼 군인과 경찰에게 희생된 충북 청주·청원 주민 37명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중순까지 청원군 가덕면 피반령 고개, 남일면 고은리 분터골, 미원면 머구미 고개,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 아치실 등지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경북 김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임회면·조도면·지산면을 중심으로 한 전남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폐차 번호판을 훔쳐 중고 외제차 등에 붙여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판매자와 구매자 대부분은 불법체류자였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불법체류자 A씨 등 2명을 특수절도와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판 대포차(무적 차량)를 구매한 불법체류자 12명은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고 자동차관리법을 위반(등록번호판 미처분)한 폐차장 업주 4명도 붙잡았다. 대포차를 판매한 주범 3명 중 1명은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차량 7대와 도난 번호판 14쌍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와 충청권 일대 폐차장에서 훔친 번호판을 중고 외제차에 달아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 주요 도박장 주변에 담보로 잡힌 차량을 헐값에 사서 대포차를 만들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속에 걸리지 않는 대포차’ 판매를 홍보하고 한대당 300만∼900만원을 받고 차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는 주로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폐차 번호판은 행정상 말소돼 속도·신호 위반 등 행정당국 단속에 걸리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로 구속된 판매자 2명은 울산의 한 주유소 근처 갓길에 있던 고급승용차를 추돌하고 주유소 주유기까지 파손한 뒤 달아난 전력이 확인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차량번호판 조회가 되지 않고 불법체류자 추적이 어려워 수사를 중지했다. 경찰은 폐차 번호판을 폐기하고 이를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차량과 번호판) 폐기처분기한을 명시하고 폐차와 폐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당국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하고 대학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학교수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불거진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의 실체가 일부 드러난 것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음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입시브로커인 A씨와 서울대 성악과 전 학과장을 포함한 대학교수 13명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중 학부모에게 명품 핸드백과 현금 등을 받아 챙긴 대학교수 B씨는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성악과가 있는 대학 33곳에서 심사위원을 맡은 교수 명단을 전수조사해 입시 비리 여부를 파헤쳤다. 경찰 조사에서 브로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음악 연습실을 빌려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며 수험생 등에게 679회 성악 과외를 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교수들은 A씨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244회 성악 과외를 진행하고 1억3000만원가량의 수강비를 받은 혐의가 있다. ‘교원은 과외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학원법 제3조를 위반한 불법 과외다. 음악계 명인이 소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수업인 ‘마스터 클래스’가 사실상 입시 비리 고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수험생들에게 일대일 불법과외를 한 B씨를 비롯해 교수 13명 중 5명은 서울대와 숙명여대, 경희대 등 대학 4곳에서 내·외부 심사위원직을 맡고 수강생들을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시가 가까워지면 과외 횟수를 늘리고 교수들에게 수험생이 지원한 대학이나 실기시험 조 순번을 알려주면서 노골적으로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들은 청탁을 받고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수강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기시험 평가를 하기 전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가 없다’, ‘과외 교습을 한 적 없다’ 등 허위로 작성한 서약서를 대학에 제출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입시 비리 의혹은 2개 학년도 입시(2022·2023학년도)에 해당하지만 암암리 이뤄져 온 교수들의 불법과외를 고려하면 입시 비리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은 교수들이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기고 학생들에게 고액 과외를 하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데서 불거졌다. 음악계 교수들과 학생들 인력풀이 작아 학생들이 수업받은 교수들과 연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은 공정성을 위해 실기시험 때 가림막을 치는 등 블라인드 시험을 보기도 한다. 하지만 목소리가 지문처럼 각기 다른 탓에 교수가 목소리로 수강생을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수 과외가 30∼60분당 20만∼50만원에 달할 정도로 고액이라는 것도 입시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수강생은 레슨비뿐만 아니라 연습실 대관료, 반주비, 수업 전 발성을 봐주는 발성비(7만∼12만원) 등을 부담해야 돼서 1회 수업비로 최대 70만원까지 내야 한다.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교수 과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법이 교원의 과외 교습을 제한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한 부분이 있다”며 “교육부에 형사처벌 외에 행정 제재 등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회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정한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에게 “집단휴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수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집단휴진은 재고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개혁은 국민과 사회의 지지를 받고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한쪽의 강경한 조치는 다른 한쪽의 극단적 대응을 초래할 비민주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교육 입시·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진료와 교육 현장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수회는 정부에도 전공의 보호 대책과 의대 증원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수회는 “의료계, 교육 및 산업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정부는 전공의 보호 대책과 함께 의료·교육·입시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 휴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파업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4곳이 참여한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이 아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같은 날 “서울대병원장으로서 서울의대 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해왔지만 집단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며 “무기한 휴진은 우리 병원을 믿고 다니는 환자들의 불편을 넘어 안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재고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집단휴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100일 넘게 이어진 의료현장 혼란이 심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는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1만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5438명으로 전년(1만4432명)보다 7.0% 증가했다. 학교폭력 검거자는 2019년 1만3584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영향으로 2020년 1만1331명으로 줄었다. 이듬해 1만1968명으로 소폭 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시작한 2022년(1만4432명)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령별로는 중학생이 32.4%(5005명)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생이 24.7%(3815명)였고 초등학생은 11.0%(1703명)로 처음으로 10%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