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 중대장이 의료진에게 진술할 때 상황을 축소시켰을 수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중대장을 환자 후송 선탑자로 지정하고,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등 부대 측의 초동조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선탑자는 운전병 옆 조수석에 앉아 운행책임자를 맡는 간부인데 당시 중대장이 선탑 역할을 수행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가혹행위 가해자가 구급차 선탑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자기방어 기제로 인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훈련병이 처음 후송됐던 속초의료원과 이후 옮겨진 강릉아산병원 입원 기록에 가혹행위에 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에는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 40도 이상이어서 군 구급차를 타고 내원함’으로, 강릉아산병원 입원 기록에는 ‘부대 진술상 4시 반쯤부터 야외 활동 50분가량 했다고 진술, 완전군장 중이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됐다. 당시 중대장이 쓰러진 훈련병에게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는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최초로 (의료진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훈련병이 쓰러지고 처음 방문한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이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가족이 전날 군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관련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센터는 이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가 이날 공개한 훈련병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 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을 통한 패혈성 쇼크였다.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인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가 결정된 데 대해 교수와 재학생들이 이를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바둑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20여년 넘게 프로기사를 배출해 온 바둑학과가 없어질 처지에 놓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남치형·다니엘라 트링스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한국바둑고 재학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남 교수 측은 폐과 과정과 근거를 문제 삼았다. 명지대와 명지전문대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둑학과 폐과가 논의됐지만 두 학교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폐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이 폐과 이유로 제시한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이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았고, 교수의 신분 보장, 재학생 수업권 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칙 개정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학교 통합 추진 동의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긴 했으나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둑학과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학생들은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교원들 역시 직접적인 신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학칙 개정에서 채권자들의 권리나 신뢰이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명지대는 바둑을 두는 젊은층이 줄었고, 경영 부담과 통합 명지대 특성화 방향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바둑학과 폐지를 결정했다. 2025학년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받지 않는 내용의 학칙을 지난 4월 개정했고, 대교협은 대입 시행계획을 승인했다. 바둑계는 반발했다. 폐과가 추진된 2022년 조훈현·이창호 9단 등 국내 프로기사들과 중국의 커제 9단 등 외국 기사들까지 폐과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국내 기사랭킹 1위인 신진서 9단과 국가대표팀 감독, 선수 약 40명 등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폐과 결정을 되돌리진 못했다. 남 교수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반대해 항고했다. 1997년 개설된 명지대 바둑학과는 세계 유일 바둑학과로 20여년간 프로기사와 관련 종사자들을 배출해왔다. 올해 정원은 21명으로 유학생 등을 포함하면 전체 재학생은 약 100명이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의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초과 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과반에 달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월 2∼13일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5가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으로 ‘48시간’을 꼽았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최대 근로시간 상한인 ‘52시간’이 35.2%로 뒤를 이었고, ‘56시간’(10.4%), ‘60시간’ (9.5%), ‘69시간 이상’(2.5%) 순이었다. 하루 8시간이 기본 근로시간일 경우 ‘적정 일 초과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물음에는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많았다. ‘4시간’이 29.4%, ‘6시간’ 10.8%, ‘8시간 이상’은 6.2%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하루 8시간을 넘은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봤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연장노동시간 제한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직장인 36.3%는 조기 출근이나 야근, 주말 출근 등 초과근로를 하고 있었다. 초과근로 경험자 중 25.4%는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 상한인 12시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무를 한 직장인의 39.1는 주당 평균 ‘6시간 이하’, 35.5는 ‘6∼12시간’을 더 일한다고 답했다. 주당 평균 12시간 이상 초과근로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30.6)이 정규직(23.1)보다 높았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유일한 대학 바둑학과인 명지대 바둑학과가 없어질 처지에 놓였다. 교수와 재학생들이 폐과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남치형·다니엘라 트링스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한국바둑고 재학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2022년부터 폐과를 논의해온 명지대는 지난 4월 내년도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다. 대교협은 이런 대입 시행계획을 승인해 1997년 개설된 바둑학과 폐과가 결정됐다. 남 교수 측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둑학과 폐과가 논의됐지만 두 학교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폐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논의됐던 학칙 개정이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았고 교수의 신분 보장, 재학생 수업권 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가처분과 관련해 한국 바둑랭킹 1위인 신진서 9단과 국가대표팀 감독, 선수 약 40명 등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칙 개정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학교 통합 추진 동의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긴 했으나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둑학과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학생들은 여전히 바둑학과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교원들 역시 직접적인 신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학칙 개정에서 채권자들의 권리나 신뢰이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반대해 항고했다. 명지대 바둑학과는 세계 유일 바둑학과로 20여년간 프로 기사와 관련 종사자들을 배출해왔다. 올해 정원 21명으로 유학생 등을 포함하면 전체 재학생은 약 100명이다.

높은 경사로 ‘차량 밀림’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상명대 앞 언덕길에서 마을버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종로구 상명대 앞 언덕을 오르던 마을버스가 미끄러지면서 근처 주택 화단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37명 중 2명이 전치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는 경상을 당했다. 버스 기사는 다치지 않았고 중상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 기사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종로소방서는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자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1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을 수습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를 총괄하기 위해 꾸리는 임시 조직이다. 상명대 앞 언덕은 경사가 가팔라 차량 밀림 사고가 종종 일어났다. 지난달 10일에도 해당 언덕에서 버스가 미끄러져 버스를 포함한 차량 10대가 부딪치는 사고가 나 승객 3명이 다쳤다. 당시 버스 기사는 승객이 많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뒤로 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도 언덕에서 버스가 미끄러져 승객 17명이 다치고 주차 차량 2대가 파손되기도 했다.

한 유튜버가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허락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피해자 지원 단체가 “피해자와 가족은 가해자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5일 “피해자 측은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이날 “피해자 가족 측과 메일로 대화 나눴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공지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 측은 영상이 업로드된 후 6월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공지에 대해 삭제·수정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히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 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채널 운영자는 유튜브에 공지한 게시글을 이날 수정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은 삭제됐고,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냐’라는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다”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고쳤다.

미국 우주항공사 보잉의 유인 우주선 ‘CST-100 스타라이너’(Starliner·스타라이너)가 3차 시도 끝에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보잉에 따르면 스타라이너는 5일(현지시간) 오전 10시52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기지에서 아틀라스-5 로켓에 실려 국제우주정거장(ISS)을 향해 발사됐다. 시험 비행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사 부치 윌모어(61)와 수니 윌리엄스(58)가 탑승했다. 비행이 성공하면 스타라이너는 약 26시간 후 ISS에 도킹한다. 우주비행사들은 8일간 ISS에서 머문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람을 태우고 우주를 왕복한 민간 우주선은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이 유일하다. 앞서 NASA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보잉에 각 15억 달러(약 2조590억원) 규모 계약을 맺고 유인 우주선 개발을 요청했다. 2020년 5월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 유인 우주선이 우주비행사 2명을 싣고 ISS 도킹에 성공하면서 미국 본토에서 9년 만에 유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쾌거를 이뤘다. 스페이스X가 9차례 크루 드래곤을 발사하는 가운데 보잉의 스타라이너는 발사가 계속 미뤄졌다. 보잉은 지난달 6일 스타라이너 발사를 시도했다가 스타라이너 로켓 상단의 산소 방출 밸브 오작동 문제가 발견돼 카운트다운 2시간을 앞두고 비행을 연기했다. 1일 2차 시도에서도 발사 3분50초 전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는 카운트다운 시계가 멈췄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발사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감지해 발사를 멈춘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번 3차 시도에서 계획대로 ISS 도킹에 성공해 비행사 2명을 정거장 안으로 보내면 보잉 최초 유인 우주선 임무에 성공하게 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 1∼5월 이런 내용의 ‘업무공간 감시’ 관련 제보가 40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와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 등으로 구분됐다. 직장갑질119는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CCTV 감시 비중이 가장 큰데 이런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여지가 많다. 단체는 회사 내부 등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노동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거부 권리 등을 노동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 행위’라며 “감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명확한 인식 없이 이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단체는 노동관계법이 전자 감시 갑질을 규율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적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단체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이 2018년 말부터 신경전을 벌였던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한일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통해 회담한 뒤 초계기 갈등에 대한 양측의 재발 방지 대책 합의 내용을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회담에는 해군과 해상 자위대 관계자가 참석했고 양측의 합의문에 추후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이 서명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빚어온 초계기 갈등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단 평가가 나온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사격통제 레이더는 구축함에서 운용하는 대공 무기를 발사하기 전 목표물의 거리와 고도 등을 파악하는 레이더다. 사격통제 레이더를 켰다는 건 교전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일본 측 주장에 우리 군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함정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우리 해군은 북한 어선 수색을 위해 탐색 레이더를 가동했고 일본 초계기가 접근하자 이를 식별하고자 피아식별장치(IFF)와 광학추적장비(EOTS)를 초계기 쪽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우리 군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해 초계기를 향해 전자파를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일본은 이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우리 함정에 대한 초계기 위협 비행을 감행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군 발표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이런 위협 비행을 전면 부인했다. 한일 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았고 국방 당국 간 교류는 전면 중단됐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 논의는 지난해 6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뤄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진전됐다. 당시 양국은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1년간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양국은 2018년 초계기 갈등의 사실관계는 일단 제쳐놓고 서로 합의 가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찾는 데 집중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합의문에는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의사소통을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25개국 해군이 구성한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에서 제정한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을 따르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부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CUES에 나오는 함정과 항공기 간 수평거리와 고도 등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양측 지휘관이 피해야 할 행위’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해군함정 확증절차에 따라 양측은 △함포, 미사일, 사통레이더, 어뢰발사관 또는 기타 무기를 조우한 함정 및 항공기 방향으로 조준해 공격을 모의하는 행위 △신호용 로켓, 무기 또는 기타 물체를 조우 함정 또는 항공기 방향으로 발사하는 행위 △함정의 함교 또는 항공기 조종석에 대한 조명 등을 피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의에 대해 “일방이 양보했다든가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채택했다”며 “이번 합의로 그간 한미일 안보협력의 ‘미싱 링크’(잃어버린 고리)였던 한일 협력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외교차관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저해 행위를 함께 규탄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회담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한미 경제 파트너십,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지난달 27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김 차관과 캠벨 부장관은 한미동맹의 역할을 강조하고,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러시아 침략으로 2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에 대한 입장도 공유했다. 한국 외교부는 양측이 인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기술혁신의 진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서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대응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주도해 온 캠벨 부장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자고도 했다. 양 차관은 한미동맹이 안보 영역을 넘어 공급망, 경제안보·첨단기술, 원자력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두드러진 한국 기업의 역할과 이에 대한 미국 측 지원을 언급하고, 협력의 실질적 혜택이 양국 국민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