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북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단 이유로 경찰에게 살해된 14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28일 제79차 위원회를 열고 전북 군산·김제·남원·익산·전주시와 무주·순창·임실·완주군 주민 14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서 유치장과 야산 등에서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들은 1950년 6∼7월쯤 전북 경찰에게 불법으로 연행돼 구금됐다. 이후 전주시 황방산, 군산경찰서 유치장, 부안군 상서면 개암사 일대, 무주군 밤숯굴 일대 등에서 경찰에게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20∼40대 비무장 민간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제적등본과 족보, 행형기록, 1기 진실화해위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등 조사를 통해 국가기관이 자행한 불법행위를 규명했다. 진실화해위는 경남 산청군 주민 11명과 밀양시 주민 5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희생자 대부분은 20∼40대 남성이었고 농업에 종사하는 민간인이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도 없이 살해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독일 베를린 시장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6) 할머니가 소녀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22일 정의기억연대와 대학생연합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 등과 함께 서울 중구 주한 독일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나라에 세워진 소녀상은 그 나라를 지켜주고 전쟁이 없는 세계평화를 상징한다”며 “일본 편을 들어 소녀상 철거에 나선다면 독일은 그간 국제사회에 쌓은 신뢰를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카이 베그너 베를린시 시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일본을 방문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만난 뒤 소녀상 철거를 시사하면서 이뤄졌다. 베그너 시장이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녀상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데 대해 이용수 할머니는 “베를린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며 “마지막으로 간절히 소녀상을 지켜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독일 소녀상을 세운 한독단체 코리아협의회의 한정화 대표의 서한문도 대리 낭독했다. 한 대표는 “독일 외교부는 일본 정부와 일본 대사관이 독일 사회에서 교활한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라”고 전했다. 단체들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시 성폭력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조형물이자 여성 인권의 상징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이용수 할머니는 서한문과 자필편지를 주한독일대사관에 직접 제출했다. 독일·일본·미국·노르웨이 등 시민단체 173곳과 시민 1861명이 연대 서명한 서한문 등을 전달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짬타씨는 2022년 충남 논산시의 한 상추 농장에서 매일 11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180만원을 손에 쥐었다. 한 달에 휴일은 이틀뿐이었지만 이마저도 무급휴일이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도 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는데 매월 공제되는 불법가건물 숙소비만 20만원이 넘었다고 한다. 짬타씨는 22일 “농업 이주노동자들은 지금도 차별이 심하다”며 “기피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나은 보상이 주어져도 모자랄 판에 최저임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 가운데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차별적 요소를 더한 개악’이란 입장과 ‘영세사업장 경영 악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가 많은 만큼 업종별 차등적용보단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플랫폼노동자희망찾기와 청년유니온 등이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이날 진행한 ‘최저임금 밖 할 말 잇수다’ 행사에선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호소가 잇따랐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이주노동자들도 더 나은 처우를 받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거나 업종을 바꿀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짬타씨는 “지역사회와 풀뿌리 산업을 살리고 싶다면 그곳을 ‘일하고 싶은 곳’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인상률 1.4% 적용 시)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탓에 지급 능력이 낮은 영세사업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1.5%였다. 경영계는 지난해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에 대해 차등화를 요구했으나 부결됐다. 올해는 돌봄서비스 업종 등 차등화 요구 대상 업종을 확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져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했지만, 고숙련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정보통신업은 2.4%에 그쳤다”며 “업종별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 최저임금 미만율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를 넓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온라인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이터 라벨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둔 서승욱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은 “회사나 자회사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와 업무는 사실상 같은데 고용형태가 여럿”이라며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훈 한국GM 부평공장 하청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통상시급이 고정돼 있어 월급에 별 영향이 없다”며 “내부에선 최저임금에 관심도 없다”고 토로했다. 김씨의 통상시급은 상여금과 복지지원금 등을 제외하면 최저시급(9860원)보다 낮은 8420원이다. 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맞는 별도 최저임금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도급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배달라이더 노조를 이끌었던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조직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겠고 했다”며 “이들의 법정 소득 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일부 업종에선 시범 적용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뺑소니 등 김씨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행적을 좇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경찰 조사와 함께 김씨의 행적을 고스란히 보여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라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유흥주점→집→술집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김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다고 한다.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는 입장문에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친척이자 소속사 대표인 저와 함께 술자리 중이던 일행들에게 인사차 유흥주점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김씨가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했다. 유흥주점에서 나온 김씨는 일행들 배웅을 받으며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김씨가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유흥주점이 서비스로 대리기사를 불렀고 이를 이용했다는 게 소속사 측 설명이다. 집으로 갔던 김씨는 오후 11시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유흥주점에서 귀가했던 김씨는 지인들을 만나러 다시 나와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김씨는 아무런 조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뺑소니 후 바뀐 운전자 사고가 발생하고 2시간여 지난 10일 오전 2시쯤. 한 남성이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김씨의 매니저였다. 그는 사고 당시 김씨가 입었던 옷으로 바꿔 입고 경찰을 찾았다. 경찰은 매니저의 휴대폰을 입수했고 김씨가 ‘사고를 냈다.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속사 측은 매니저의 거짓 자수를 지시한 건 김씨가 아니라 소속사 대표라고 주장한다. 매니저를 조사한 경찰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김씨는 응하지 않았고, 경찰이 김씨의 집을 찾아갔을 때도 김씨는 집에 없었다고 한다. 김씨는 사고를 내고 집으로 가지 않았다. 약 11㎞ 떨어진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향했다. 자수한 매니저 외 다른 매니저가 김씨를 회사 차량에 태워 피신시켰다고 한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잠적했다는 의심을 받는 부분이다. 통상 술을 마시고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이용한 음주 측정으로는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 김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난 뒤인 10일 오후 4시30분쯤에야 경찰을 찾았다. 경찰은 그제야 김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진행했으나 사고 발생 후 시간이 많이 흘러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강제수사 나선 경찰…소속사 “우리 잘못” 사고 당일 김씨 행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김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졌다는 것도 확인했다. 음주 운전 여부 등 사건의 전말을 밝힐 핵심 증거가 없어진 것이다. 김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메모리카드가 ‘원래’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이후 소속사 측은 사고 직후 개입한 매니저 3명 중 1명이 메모리카드를 빼내 파손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경찰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날 김씨를 한차례 불러 오후 8시30분부터 8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메모리카드 행방과 사고 당일 행적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김씨의 집과 이광득 대표 집, 소속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매니저 등 3명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입건됐다. 허위 진술을 한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일 유흥주점을 찾았고,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쓴 것으로 보고 음주 운전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소속사의 조직적 움직임에 김씨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씨가 매니저에게 전화해 거짓 자수를 요청하고, 옷도 바꿔입었던 정황을 파악한 만큼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진 않았다” 김씨의 뺑소니 의혹이 불거지고 소속사는 김씨의 음주 운전과 은폐 의혹에 대해선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사고 직후 김씨는 ‘공황’ 탓에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소속사 대표는 김씨를 보호하기 위해 매니저들에게 행적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게 소속사 측 입장이다. 음주 의혹에 대해 소속사는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동석자들과 어울리기 위해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진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술 대신 ‘17차’를 마셨다고 한다. 이 대표는 소속사의 과잉조처에 대해 “사고 당사자가 김씨란 게 알려지면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두려웠다”고 밝혔다. 김씨 소속사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추가로 내고 “김호중은 음주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 대표 등 문제를 일으킨 스태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달게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씨 측은 변호인 2명을 선임했는데 이 중 한 명은 한때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조남관 변호사다. 조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김호중은 이날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공연 무대에 선다.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나오는 첫 공식 석상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간첩활동 등 혐의로 불법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재일동포 4명에 대해 16일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제78차 위원회에서 재일동포 고 최창일·고찬호·강호진·여석조 4명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68년부터 1986년까지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로부터 무단 연행됐다. 이들은 길게는 69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 행위를 비롯한 강압수사를 받고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보안사는 한국어가 미숙한 재일교포들에게 별다른 증거 없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강압수사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로 작성된 유죄 기록 등을 근거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 증거로 채택해 중형을 선고했다. 진실화해위는 검찰과 법원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기관과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기관으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진실규명 대상자 중 생존자는 없다. 최창일(1941년생)씨는 딸이, 고찬호(1940년생)·강호진(1938년생)·여석조(1920년생)씨는 이철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대표가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홈 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수의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재물손괴 등 혐의로 동물병원 원장 4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일 함께 일하는 20대 간호사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개인정보를 도용해 홈 카메라에 접속했고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A씨의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A씨의 컴퓨터를 촬영하자 A씨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망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불법촬영 의혹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이 수천억원대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케이삼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과 경영진 자택, 서울 중구의 본사와 각 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 등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부동산 투자 플랫폼업체인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홍보하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짧게는 3개월 단기 적금 방식으로 최소 월 2%(연 24%)의 이자를 준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도 도입했다. 처음엔 투자자들에게 이자가 매번 지급됐지만 지난달부터 투자자들은 배당금과 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00명이 넘고, 피해액은 수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유사한 수법의 기획부동산 사기로 투자자들로부터 74억여원을 가로채고 계열사 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으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81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이 지난 11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정 전 총장은 1943년 충북 충주시에서 태어나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돼 15대 총장(2004~2007년)을 지냈다. 한국경제학회 회장과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삼성언론재단 이사장, 함께나누는세상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 부인 최윤희씨와 아들 상보씨, 딸 상현씨가 있다. 장례는 연세대 학교장으로 치러지고 15일 오전 8시 연세대 루스채플에서 장례예배가 열린다.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다. (02)2227-7500

2022년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강도 사건’의 주범 3명이 범행 2년 만에 필리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특수강도 혐의로 적색수배가 내려진 일당 3명을 지난 3일 필리핀 세부에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 경기 남양주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1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7명 중 4명은 지난해 11월10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검거되자 나머지 3명은 같은 달 11일 필리핀 세부로 도주했고, 경찰은 지난 2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인터폴과 필리핀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인터폴에서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뒤 광진경찰서·코리안데스크·필리핀 법집행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추적팀을 꾸렸다. 합동 추적팀의 검거 작전은 한 차례 실패했다. 지난달 3일 세부에서 일당의 은신처를 찾은 추적팀은 현지 경찰과 이민청, 현지 정보기관원 등 12명과 검거 작전을 벌였으나 피의자들은 이동 수단을 바꿔가며 경찰을 따돌렸다. 추적팀은 3주 후인 지난달 26일 이들이 세부 남쪽 딸리사이 지역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현지 정보 당국으로부터 입수했다. 지난 3일 이들의 위치를 확인한 추적팀은 같은 날 은거지에 진입해 피의자 3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이 범행을 벌인 지 1년11개월, 필리핀으로 도피한 지 6개월 만이다. 검거된 3명은 필리핀 마닐라의 이민청 외국인 보호수용소에 수감 중이다. 필리핀 이민법에 따라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강제추방이 결정되기까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필리핀 이민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강제송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2년간 1000GB(기가바이트)가 넘는 분량의 자료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유출된 자료 중 확인된 자료는 0.5%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유출된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1년 1월7일부터 2023년 2월9일까지 1014GB의 법원 자료가 국내와 해외 서버 각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밖으로 전송됐다. 지난해 말 언론보도를 통해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이 불거지고 국가정보원, 검찰과 합동 수사한 결과다. 경찰에 따르면 유출된 파일 중 개인회생 관련 문서파일 5171개(4.7GB)만 내용이 확인됐다. 자료를 빼돌리는 데 사용된 국내외 8대 서버 가운데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회생 관련 자료에는 자필진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됐고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도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유출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삭제돼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출 피해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한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 스팸 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 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전날 홈페이지에 “추후 개별 문건들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인 정보 유출 항목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른 통지, 게시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악성프로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서버 결제내역, 아이피(IP) 주소 등을 과거 북한이 저지른 해킹 사건과 비교·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북한 해커가 2021년 1월7일 이전부터 전산망에 침투해 있었지만 보안장비 기록이 지워져 침입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는 해커가 전산망에 침입한 시기보다 한참 늦은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수사가 늦어지면서 유출 자료의 0.5% 수준만 확인돼 실질적인 피해 규모와 해킹 의도를 알아내기 어려워졌다. 경찰은 법원의 개인정보 관리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 “처벌 규정은 없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