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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 안 내려도 기습호우 예상되면 비상근무
서울시가 비가 내리지 않아도 기습호우가 예상되면 비상 근무에 돌입하는 등 대응 단계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기후 재난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2024 풍수해 안전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우선 10월15일까지 가동하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한다. 5단계로 운영해 온 국지성 집중호우 대응체계는 6단계로 세분화한다. ‘평시-보강-1단계-2단계-3단계’에서 평시와 보강 사이에 ‘예비보강’을 새로 만들었다. 예비보강은 하루 30㎜ 이상(보강단계) 비가 내리진 않더라도 대기가 불안정해 돌발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단계다. 발령 시에는 시·자치구의 풍수해 담당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침수 예·경보제’ 단계도 세분화한다. ‘사전예고’ 단계를 신설해 안전성을 높인다. 침수 예·경보 발령 시 공무원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가 반지하 주택 거주자 등 혼자 탈출하기 어려운 시민을 직접 찾아가 대피를 돕는다. 올해는 1196가구에 동행파트너 2956명이 매칭됐다. 저지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 옥상, 운동장, 공원 등 가용부지에 빗물을 일시적으로 담는 ‘10㎝ 빗물 담기 프로젝트’도 본격 시행한다. 침수가 잦은 사당역 인근은 수도방위사령부 건물 옥상·연병장(6000t)과 사당IC 저류조(1만2000t)를 활용한다. 강남역 일대는 공공·민간건물 옥상을 활용하고 도림천 일대는 관악산 호수공원(2500t), 신림공영차고지(3만5000t), 양재천 일대는 청계저수지(42만t), 서울대공원 주차장(2300t)을 활용해 유출량을 줄인다.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에 집중호우 시 빗물을 대규모로 저장했다가 배수하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곳을 올해 착공한다. 시는 빗물펌프장 8곳, 빗물저류조 3곳 신·증설사업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회를 주재하고 분야별 풍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2024.05.19 05:58:36
[단독] 지난 1년간 네 번째 당일 시험 취소… 공인기관 맞나요
지난 11일 치러진 대한검정회의 온라인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이 시험 도중 전산상 오류로 인해 전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험이 지난 1년간 시험 당일 돌연 취소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특히 이번 시험은 취소를 공지하면서 ‘문제 해결을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시험 일정조차 알리지 못했는데, 반복되는 시험 취소에 애꿎은 수험생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대한검정회는 ‘자기주도형 온라인 한자급수자격검정’ 시험 응시생 모두에게 문자를 보내 “프로그램 오류 원인을 찾기 어렵고 수습을 기약할 수 없어 시험이 전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지난 2월에도 전산 오류로 해당 시험이 당일 취소된 데 이어 같은 시험이 두 번 연속 중단된 것이다. 대한검정회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국가공인 등급(준2급∼1급) 검정시험을 주관한다. 준3급부터 8급까지의 비공인 등급 시험의 경우 1년에 4차례 온라인으로도 시험이 진행된다. 온라인 시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도입됐는데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에 들어가 영상을 켠 채로 시험을 보는 방식이다. 저난도 급수 시험인 데다 고사장에서 OMR 답안지를 적는 데 익숙지 않은 저학년 학생들이 이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치러진 시험도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첫 시험시간인 5급 시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오류에 대한검정회는 낮 12시36분 ‘시험이 전면 취소됐다’고 응시생 측에 안내했고 이후 시험은 중단됐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9세 쌍둥이 자녀의 학부모 조현정(39)씨는 “아이들이 토요일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오전부터 시험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험을 1시간40여분 앞두고 취소 문자를 받았다”며 “지난 2월에도 오류로 재시험을 봤는데 공인 급수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이런 문제를 반복하는 데 대해 화가 난다”고 말했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시험 주관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진행되는 시험도 신뢰하기 어렵다”, “다음에도 온라인 시험을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 등 시험 취소에 따른 항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앞서 취소된 시험들과 달리 이번엔 재시험이 없는 전면 취소라는 점에서 응시생 측 불만은 더 크다. 대한검정회는 시험이 중단되고 오후 늦은 시간인 10시48분에야 수험생들에게 “오류 원인을 찾는 데 기간을 기약할 수 없다”며 25일 예정된 현장시험에 추가 응시할 수 있게 안내했다. 집에서 10㎞ 떨어진 고사장으로 안내받은 조씨는 “그날 예정된 미술대회도 못 가게 생겼다”며 “문제 발생 후 대응이 너무 미흡하다”고 토로했다. 주 응시생이 어린 학생들인 탓에 시험 주관 기관이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응시생 7살 자녀를 둔 이모(38)씨는 “어른들이 보는 시험이 이런 식으로 취소된다면 큰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주로) 보는 시험이라 매번 이런 식으로 넘겨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씨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험공부를 한 건데 허무해한다”며 “한두 번도 아니고 시스템 오류가 (반복되는데) 대한검정회가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대한검정회 측에 수차례 연락으나 이번 사태에 대해 답이 없었다. 앞서 대한검정회는 온라인 시험이 먹통이 됐던 지난 2월 세계일보에 “시험 당시 발견된 문제는 해결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하는지 보고 있다”며 응시생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5.13 18:01:12
남양주 ‘7인조 강도’ 주범 3명 필리핀서 검거
2022년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7인조 강도 사건’의 주범 3명이 범행 2년 만에 필리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특수강도 혐의로 적색수배가 내려진 일당 3명을 지난 3일 필리핀 세부에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1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1년 넘게 추적한 끝에 지난해 11월 피의자 7명 중 4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나머지 3명을 쫓다가 지난 2월 이들이 지난해 11월 필리핀 세부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필리핀에 국제공조를 요청한 경찰은 인터폴에서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서울 광진경찰서·코리안데스크·필리핀 법집행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추적팀을 꾸렸다. 세부에서 이들의 은신처를 찾은 합동 추적팀은 현지 경찰과 이민청(도피사범추적팀), 현지 정보기관원 등 12명과 지난달 3일 검거 작전에 들어갔다. 피의자들은 이를 눈치 채고 차량을 버린 후 렌트 차량과 택시를 이용해 한 차례 추적팀을 따돌렸다. 추적팀은 3주 후인 지난달 26일 이들이 세부 남쪽 딸리사이 지역에 숨어있다는 정보를 현지 정보 당국으로부터 입수했다. 지난 3일 이들의 위치를 확인한 추적팀은 같은 날 은거지에 진입해 피의자 3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이 범행을 벌인 지 1년11개월, 필리핀으로 도피한 지 6개월 만이다. 검거된 3명은 필리핀 마닐라의 이민청 외국인 보호수용소에 수감 중이다. 필리핀 이민법에 따라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강제추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리핀 이민청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강제송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2 11:42:22
“여종업원 맘에 안 든다” 항의한 손님 폭행한 업주 집행유예
노래방에서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한 손님을 폭행한 30대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22년 7월 새벽 손님 A(23)씨에게서 항의를 받았다. 룸에 들어온 여종업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화가 난 박씨는 A씨에게 술병을 던졌고 병에 맞은 A씨는 전두부 열상과 골절 등으로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09 13:00:00
서울경찰청장 “하이브, 민희진 고발사건 국민 관심…신속 수사”
경찰이 국내 최대 기획사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라며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지호(사진)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브 고발 건에 대해 “국민 관심이 있으니 다른 사건보다 세밀하게 속도를 내 수사하겠다”며 “아직까진 의미 있는 수사 진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하이브가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중이다. 하이브는 고발 당시 “긴급 감사 결과 민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배임액이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청장은 “고소·고발할 때 액수가 확정되지 않아도 고소·고발은 유효하다.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 관련해선 의사 14명과 제약회사 관계자 8명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최근 3∼4년 사이 이뤄진 리베이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처음 접수됐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의·정갈등이 본격화하기 전에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 수사 범위가 넓다고 판단해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입건된 의사 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원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조 청장은 “구체적으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는 임현택 의협 회장에 대해선 추가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했고 분석 작업 중”이라며 “이 내용을 토대로 한 번 정도는 소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4.05.08 06:00:00
檢, 전자지갑 복구해 범죄수익 76억 환수
검찰이 사기 피고인의 전자지갑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복구해 7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검찰이 압류한 첫 사례다. 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프로그래머 A씨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수익인 이더리움 1786개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특정 코인의 상장이 확정됐고, 이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다’,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는 주장을 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이더리움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의 장소만 변경했다면 배임이 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더리움이 들어있는 전자지갑의 니모닉코드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더리움의 몰수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더리움 1796개의 가액인 53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선고 후 A씨의 재산만으로 50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이에 은닉된 이더리움을 찾기 위해 압수물과 기록을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니모닉코드를 확보한 검찰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하는 과정을 반복한 끝에 A씨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인 이더리움 1976개를 찾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상고로 재판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 있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06 19:03:3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즉시 특진' 7명 선정
가상화폐(코인)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현금 5억원을 강탈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한 경찰관 등 7명이 두 번째 즉시 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국수본은 즉시 특진 제도를 도입하고 두 번째로 특진 대상자 7명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별로 우수 검거자를 추천받고 수시 특진해왔는데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특진 대상을 직접 선정하는 즉시 특진 제도를 도입했다. 국수본은 즉시 특진 대상자로 경찰청 소속 1명, 서울경찰청 2명, 경기남부청 2명, 경기북부청 1명, 경남청 1명을 선정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 2팀 김정환 경위는 수사 무마를 약속하고 사건 관계자로부터 2억8000만원을 수수한 사건 첩보를 입수한 뒤 검거에 성공해 특진 대상자가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과 이광훈 경위는 코인 거래를 미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한 후 둔기로 폭행하고 현금 5억원을 강탈한 피의자 등 3명을 검거했다. 주요 시설에 무단침입한 단체 회원 7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 이성수 경사도 특진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 함형빈 경사는 유명 투자자를 사칭해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85명으로부터 186억원을 빼돌린 일당 17명을 검거했다. 해외 총책의 지시로 마약류를 밀반입해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한 피의자 등 50명을 입건한 경기남부청 마약수사대 김재민 경사도 특진 대상자가 됐다. 경남청 형사기동대 김종환 경사는 피해자 110명, 피해액 47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대포통장 70여개를 공급해 코인 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조직폭력배 24명을 적발했다.
2024.05.04 10:00:00
사직 전공의 “정부 태도 의료계 극단적 태도 부추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3일 예정된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류옥씨는 대정부 메시지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류옥씨 법률 대리인인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날 오전 9시47분쯤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류옥씨 입장문을 대독했다. 류옥씨는 서초서에 직접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취소했다. 조 변호사는 류옥씨 입장문을 통해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와 초법적인 월권행위는 싸우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정부의 자세는 의료계의 강경한 발언과 극단적인 태도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를 제출하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법원에 공이 넘어간 것은 우리 정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류옥씨는 지난달 9일 조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련교육부에 대해서는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용 발령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출석 일정을 잡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기모 메디스태프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앞서 메디스태프에선 전공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기재된 ‘참의사 명단’이 공유됐다. 의사들이 올린 참의사 명단은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의사 커뮤니티에서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공개한 명단이다. 해당 게시글에는 수련병원 70여곳에서 일을 멈추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 대표는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방치해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방해 방조 등)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 3월25일 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소환 조사를 했고, 이튿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기 대표의 자택과 역삼동 메디스태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기 대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등을 숨기려 한 임직원의 증거은닉 등 혐의와의 연관성도 조사받고 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글을 메디스태프에 올린 23명이 입건됐고, 이 중 16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4.05.04 10:00:00
공인중개사 25명 끼고… 110억대 조직적 전세사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 사기를 벌여 임차인 7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일당 11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총책 A(43)씨와 부장단 5명은 구속됐다. 이들 중에는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부동산 컨설팅 업체 ‘B주택’을 설립한 뒤, 부동산중개업자와 컨설팅업자들을 활용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지역의 빌라나 오피스텔 428채를 매입했다. 총책 등은 매도를 원하는 집주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회유했고,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매도인에게 약정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전세가를 불렀다. 매도인은 세입자를 받은 뒤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주택을 넘기는 대가로,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리베이트로 B주택에게 제공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억5000만원인 주택의 매매가를 2억원으로 정하고 2억3000만원의 전세금을 받은 뒤, 3000만원은 B주택에 넘기는 방식이다. B주택은 이 수익을 부동산 업자 등과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장과 부장, 과장 등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사칙과 회칙을 만드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업자 1500여명 등과 매수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B주택 소유의 주택 75채를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시민단체는 대규모 전세 사기의 배경으로 손쉬운 대출을 꼽는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무분별한 대출이 전세 사기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부가 보증을 해 주는 셈이어서 대출 심사 과정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전세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보증보험 가입률이 10%대에 그치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는 청년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들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 구제 후 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정부의 제도 결함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권과 정부는 재원 조달과 피해자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가격의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2024.05.02 19:00:00
"반노동 정책 포기하라"… 양대노총 3만명 ‘노동절 시위’
근로자의날인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반노동 정책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관계법 2·3조)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노조 간부와 조합원 2만5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2024 세계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장 적용을 반대했다”며 “최근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이주 노동자에겐 더 큰 차별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심을 외면한 정권이 민중의 심판을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몰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중구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했다. 한국노총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최 측 추산 7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반노동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며 “정년연장을 현실화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법 2·3조 재개정도 반드시 쟁취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16개 시·도 지역본부에서도 기념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는 대규모 집회에 나들이객까지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민주노총 집회로 광화문 광장 옆 세종대로부터 청계광장 방향 4개 차로 400m 구간이 통제됐고, 국회의사당 부근 의사당대로도 전면 차단됐다. 경찰은 사전에 교통체증을 예고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했는데, 지하철에서도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이어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바닥에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2호선 시청역 환승 통로에서 서울시를 향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400명 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에 기동대 162개, 경력 1만여명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불법행위에 대응했다. 대구에선 차로와 집회 장소를 구분하는 안전펜스를 철거하려던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충돌했다.
2024.05.01 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