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숨진 고 채모 상병과 함께 군 복무를 했던 해병대 동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청했다. 이들은 “모든 책임은 부하들이 지고, 선처는 사단장님이 받았다”며 “진실을 알려주는 건 나라의 책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7일 채 상병과 같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예비역 해병 두 명이 보내온 편지를 공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달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편지에서 “살려달라던 전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미안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 저희는 각자의 방식으로 조금씩 일상을 찾아갔고 채 상병과 부모님의 억울함은 나라에서 해결해줄 것이라 믿었다”며 “하지만 채 상병의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질 거라며 눈물을 참던 중대장님은 여단의 다른 보직으로 전출됐고, 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던 대대장님은 보직해임 되어 떠났다”며 “위험하고 무리한 작전을 지시했던 사단장님과 여단장님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를 지켰다”고 했다. 이들은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급류가 일던 하천에 구명조끼 없이 들어가게 하고 바둑판 모양으로 흩어져 걸어 다니며 실종자를 찾으라고 지시한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스에서는 사단장님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현실은 거꾸로였다”며 “모든 책임은 부하들이 지고, 선처는 사단장님이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저희는 정치에 별 관심 없었던 평범한 20대였다”면서 “눈앞에서 채 상병을 놓쳤던 그때처럼, 채 상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홍익대에서 직원 실수로 학생 1만2000여명의 이름과 학번 등 개인정보가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홍익대에 따르면 대학 안전교육센터는 지난 2일 연구활동 종사자 중 안전교육 대상자 1만2367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안전교육 미이수자 6338명에게 메일로 발송했다. 교육 대상자는 공과대학·건축도시대학·캠퍼스자율전공·과학기술대학·게임학부·대학원 공학계열 재학생과 휴학생이다. 유출된 파일에는 학생들의 이름과 학번, 이메일, 학년, 학적 등 10개 항목이 담겼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진 않았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홍익대는 “유출 사고를 인지한 지난 3일 즉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해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했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송된 메일을 회수·파기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전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향후 유사한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익대 관계자는 “안내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개인정보 파일이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인지하고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2년 홍익대 세종캠퍼스에선 졸업생 100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특정 학과 졸업생들에게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달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젤리를 나눠 먹은 30대 남성 4명 중 2명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같은 달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가족과 젤리를 나눠 먹은 20대 남성이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이 먹은 젤리엔 대마 성분이 함유돼 있었다. 출동한 경찰이 이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근 국내에서 마약 성분이 든 젤리나 쿠키 등을 먹었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달아 포착되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진 변종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이를 복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생김새만으론 마약 성분 여부를 알기 어려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 젤리 등을 섭취할 가능성도 있다. 기호식품으로 둔갑한 마약이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취재진이 국내에서 대마 젤리 구매 경로를 검색엔진을 통해 조회한 결과 판매자의 텔레그램 계정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판매자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대마 젤리 주문부터 수령까지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그는 “최소 두 정부터 구매가 가능하다”며 제품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보였다. 대마 성분인 ‘HHC’나 ‘THCP’ 등이 함유된 젤리나 초콜릿을 검색하자 해외 직구 사이트가 조회됐다. 해외 사이트뿐만 아니라 국내 한 유명 쇼핑몰에도 반입 차단 원료인 ‘Hemp(헴프·가공된 대마)’가 함유된 ‘햄프 젤리’가 버젓이 노출돼 있었다. 대마 씨앗의 껍질을 제거하는 방식 등으로 대마 성분을 모두 없앤 헴프시드 젤리·오일은 국내에서도 합법적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이런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개인이나 쇼핑몰이 확인하거나 입증하긴 어렵다. 해당 쇼핑몰 업체 관계자는 “해외 헴프 제품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다”라며 “상품 성분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모니터링 조처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제품은 현재 쇼핑몰에서 삭제된 상태다. 마약류가 기호식품 형태로 일상에 퍼지면서 ‘N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마 젤리나 쿠키 등에 주로 쓰이는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은 미국이나 캐나다, 태국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합법화돼 건강 보조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대마 젤리는 유명 젤리인 ‘하리보’와 겉보기엔 다르지 않아 성분명이 명확히 표기되지 않으면 구분도 쉽지 않다. 관세청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속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주범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40대 주부 정모씨는 “젤리는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건데 마약 제품인지 구분도 안 돼서 걱정된다”며 “홍보지에 끼워 주는 사탕이나 젤리도 위험해서 못 먹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 교수 겸 마약퇴치연구소장은 “흡수 속도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마 젤리도 같은 환각 효과가 나타난다”며 “변종 마약이 나올 때마다 범죄로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됐는데 어린이가 대상이 될 수 있어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어떤 형태든 마약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중독성이 있고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문재인정부 당시 ‘군 댓글공작’ 사건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 최용선(47)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최 전 행정관을 지난달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전 행정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수사 관련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2년 7월과 8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최 전 행정관이 2017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 관련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누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 전 행정관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같이 고발했지만 경찰은 최 전 행정관을 제외한 4명에 대해선 증거 자료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관전 전 장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전 장관은 최 전 행정관이 2017년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하고 3달 뒤 재수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 특별사면됐다.

지난해부터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박지훈(가명)씨는 폭언 등 인격모독을 수시로 당했다. 기관 센터장은 업무상 실수를 한 박씨를 향해 “개념이 없어 건방진 XX끼들. 네가 싫으면 딴 데 가버려, XX야” 등 폭언을 쏟아냈다. “내가 허용 안 해주면 너희들은 옮길 수 없다”며 복무기관 재지정 권한을 내세우며 압박하기도 했다. 복무기관 담당자와 얘기를 나눌 땐 갑자기 들이닥쳐 “니들 그따위로 할 거면 그냥 나가. 확 XX 죽여버릴 수도 없고”라며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박씨는 “몇 개월간 여러 업무 지시를 매일 수행했지만 돌아온 건 센터장과 담당자의 폭언 및 갑질 행위뿐이었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괴롭힘 ‘1호 신고’가 접수됐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복무기관 내 괴롭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 처벌 규정 등이 마련됐으나 괴롭힘을 판단하는 복무지도관의 전문성이 낮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박씨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복무기관 괴롭힘 1호 신고서를 접수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복무기관장이나 소속 직원의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후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한다. 복무기관장이 괴롭힌 행위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등에서 군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괴롭힘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사회복무요원 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2%(36명)가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 중 복무기관장이나 지도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사례는 20건(55.6%·중복응답)이다. 현역 군인과 달리 민간인 신분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피해를 당해도 연차·병가 사용 제한과 겸직 취소 등 2차 가해를 우려해 신고를 망설인다고 한다. 사회복무를 ‘특혜’로 보는 시선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 괴롭힘으로 적응장애와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김성환(가명)씨는 서면 인터뷰에서 “군대나 사회엔 훨씬 힘든 분도 많기 때문에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잘못된 일임을 확신했다”고 털어놨다. 어렵사리 신고하더라도 괴롭힘 여부를 결정하는 복무기관의 장과 기관의 복무관리 담당자가 괴롭힘 사실을 축소할 여지도 있다. 병무청 복무지도관의 보호 조처도 부실한 경우가 많다. 실제 박씨도 괴롭힘 이후 복무기관 재지정 상담을 했지만, 기관과 복무지도관으로부터 ‘갑질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시민단체와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괴롭힘 발생 후 후속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미소 노무사는 “개정법은 근무장소 변경을 적절한 (후속) 조치로 정한다”며 “규모가 작은 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갑질119 위원장을 맡은 민현기 노무사는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적극적 분리조치의 하나로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무청 복무지도관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이 노무사는 “복무지도관으로 인한 2차 가해도 적지 않다”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 함께 괴롭힘 전담 복무지도관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재수생에 대해 검찰이 44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된 A(63)씨에 대해 29일 ‘죄가 안 됨’ 처분했다. ‘죄가 안 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당시 대입 재수생이었던 A씨는 1980년 5월쯤 서울 대학가에서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계엄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명예 회복을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군검찰에 제출했다.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당시 대학생들에 대한 검찰의 처분 변경은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은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대학생들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도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고려대생 B씨에 대해 같은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88명에 대해 지난달 ‘죄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대검은 당시 기소유예된 170명 가운데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117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대상자들의 처분을 바로잡았다.

한반도의 기후 이상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나타나고, 오랜 가뭄 뒤에 폭우가 내리는 등 ‘기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고온 현상이 연중 두 달가량 나타나면서 인명 피해도 잇따랐다. 기상청이 29일 공개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기온 기준 이상고온 현상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57.8일 발생했다. 일 기온과 평년기온 차이가 상위 10%(90퍼센타일) 안에 들어갈 만큼 큰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해 두 달 가까이가 이례적으로 더웠다는 의미다. 평년기온을 크게 웃도는 날이 많아지는 가운데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기상 관측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연평균 최고기온(19.2도)과 연평균 최저기온(8.9도)도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3월과 9월 평균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울에서는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발생하기도 했다. 때 이른 고온 현상으로 홍릉시험림 내 66종의 평균 개화 시기는 50년 전보다 14일, 2017년보다는 8일 빨라졌다. 올해 서울의 4월 중순 기온도 30도에 육박하며 동일 시기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하는 등 이상고온 현상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을·겨울철 기온도 양극을 오갔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초순에 크게 오른 기온은 중순부터 급락했다. 이에 따라 11월 전국의 하루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날과 낮은 날의 차이는 19.8도, 12월 하루 평균기온 최대 차는 20.6도를 보이며, 1973년 이후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강수도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2022년부터 남부지방에는 227.3일간 가뭄이 이어졌는데 가뭄이 해소되자마자 여름철 집중호우가 시작됐다. 기록적인 폭우로 남부지방 장마철 누적 강수량은 712.3㎜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상기온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도 컸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50명이 사망하고, 807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는 2818명으로 전년(1564명)보다 80.2% 늘었다. 대형산불은 10년 평균(2.5건)보다 3배 이상 많은 8건 발생했고, 가뭄 탓에 주요 댐 저수율은 예년의 54~71% 수준에 그쳤다.

‘와사비(고추냉이)를 넣은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속여 3000만원 넘게 받아 챙긴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암세포를 없애는 치료법이 있다’고 환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2021년 10월 직장암 환자에겐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랩을 씌우고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 행위를 했다. 전씨는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암 환자 두 명에게도 같은 의료 행위를 한 뒤 각각 1000만원과 87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 행위를 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절박한 사정에 있던 환자 측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 또한 적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전씨의 무면허 의료 행위가 환자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금전적 대가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이 참작됐다.

후배 래퍼와 길거리에서 싸우는 모습을 중계하고 다시 찾아가 수차례 때린 뒤 사과 영상을 찍게 한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공동강요)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엠넷 ‘쇼미더머니’에 출연하기도 한 A씨는 언쟁을 주고받던 래퍼 B(21)씨와 지난해 2월 새벽 길거리에서 난투극을 벌였다. 두 래퍼의 싸움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마무리됐고, 싸움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A씨는 싸움이 끝나고 B씨를 찾아가 B씨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뒤 사과 영상을 찍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형 죄송합니다. 이제 안 깝칠게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 사람이 싸운 다음 날 SNS에 ‘저 친구(B씨)가 저를 먼저 때렸다’, ‘수술 중인 저희 아버지를 죽인다길래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넌 다음에 뒤졌다 해서 잡고 사과만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성 판사는 “피해자(B씨)는 당시 의사에 반해 피고인(A씨)에 대한 사과 동영상을 촬영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마흡연 등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사과 동영상이 촬영·게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와사비를 넣은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3000만원 넘게 가로챈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암세포를 없앨 치료법이 있다고 환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직장암 환자에겐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랩을 씌우고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했다. 전씨는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그 외 암 환자 두 명에게도 같은 의료행위를 한 뒤 각각 1000만원과 87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었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금전적 대가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이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