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에 대해 검찰이 44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된 A(63)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범죄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처분이다. 당시 대입 재수생이었던 A씨는 1980년 5월쯤 서울 대학가에서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계엄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명예 회복을 위해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다른 3명과 함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1월 군검찰에 제출했다.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사안을 검토한 후 이날 이같이 처분했다. A씨 외에 다른 3명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올해 초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았다.

국내 최대 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진 가운데 배임 혐의 적용을 놓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하이브 측의 주장대로 민 대표가 실제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정황이 있더라도, 이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영권 탈취와 관련한 물증 확보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하이브가 증거를 확보했다면 추후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가요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공방은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업무상 배임의 실재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 등을 모집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하이브에 손해를 입히는 해사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이브는 그 근거로 민 대표와 소속 임직원들이 풋옵션 행사 시기와 투자자 모집 등에 대해 나눈 대화방 기록이 있다며 그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 대표는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매도했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갖고 있고, 민 대표 지분율이 18%에 불과한 탓에 경영권 탈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배임죄의 구성요건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예비나 음모 단계의 처벌 규정은 없다. 박훈 변호사(박훈법률사무소)는 “(민희진 대표가) 임무를 위배하고 손해를 끼쳤다는 각각의 요건이 증명돼야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구체적인 실행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메신저 내용 등을) 예비단계라고 인정하더라고 이를 넘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도 “모의가 아닌 구체적인 실행이 드러나야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 행위 과정에서 다른 주주 등 하이브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있어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비상장사인 어도어가 사모펀드(PEP)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과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거론되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대주주가 반대하면 하이브 외에 제3자 배정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을 수 있고 경영권 분쟁 사항이 있다면 법원에선 대부분 인용된다”고 말했다. 하이브가 문제로 제기했던 계약서 유출 문제는 자료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내부 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해 회사가 손해를 볼 게 명확하다면 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하이브 측은 이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하이브는 민 대표와 측근인 어도어 부대표 A씨를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22일 경북 칠곡군 서쪽 5㎞ 부근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7시47분쯤 북위 36.00도, 동경 128.35도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여섯 번째, 한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선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발생 깊이는 6㎞로 올해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 중에선 가장 얕았다. 규모 2.0 이상 지진은 올해 18차례 발생했다.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진도는 경북에서 진도 4로 가장 컸다. 실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이다. 경남과 충북에선 소수의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매달린 물체가 섬세하게 흔들리는 수준인 진도 2로 기록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명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보수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 1명도 스토킹 범죄 공범으로 함께 입건됐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를 건넸다. 최 목사는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이 모습을 몰래 촬영했고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 만나기 위해 몇 달 동안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찰은 지속적인 만남 요구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입건했다고 한다. 김 여사를 만나 몰래 촬영해 공개한 것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껴야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피해자인 김 여사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거나 병원에 복귀한 일부 전공의들의 실명이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퍼뜨린 의사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8일 전공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담긴 ‘참의사 명단’을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해 전공의들을 압박한 혐의로 의사 5명에 대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한 ‘공중보건의 명단’을 페이스북에 올린 의사 1명에 대해서도 같은 날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메디스태프에 해당 명단 등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앞서 입건됐다. 복귀하려는 의사들을 압박해 정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블랙리스트 작성 이유와 제3자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이 올린 참의사 명단은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의사 커뮤니티에서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공개한 명단이다. 해당 게시글에는 수련병원 70여곳에서 일을 멈추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해 의사를 압박하는 내용 등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여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다.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뜨린 군의관 2명 중 1명과 ‘공보의 명단’을 유출해 올린 의사와 의대 휴학생, ‘공보의 태업지침’을 게시한 의사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이 나들이철을 맞아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해 하루 동안 14건을 적발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 등 고속도로 주요 요금소 39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해 면허정지 8건과 면허취소 6건, 총 14건을 적발했다. 무면허 운전 4건과 불법체류자 1건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9년 26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줄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는 증감 추세 없이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 399건 △2020년 418건 △2021년 427건 △2022년 443건 △2023년 396건이다.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사고를 요일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토요일이 419건으로 가장 많고, 일요일 401건, 목요일 278건, 금요일 273건 등 순이었다. 사망자는 목요일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월별로는 1∼3월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적고 날이 풀리는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연말까지 대체로 오름세를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찰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유명 래퍼가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래퍼 A(30)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에게 다가가 “여기가 경찰서입니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A씨가 횡설수설하자 경찰은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했다. 이후 A씨의 마약 정밀 검사 결과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한 이후인 지난 2월에 앨범을 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최근 가수 박보람 등의 유명인 사망을 둘러싼 가짜뉴스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신원을 드러내지 않은 유튜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수사가 쉽지 않고 유튜버를 찾아내더라도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짜뉴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온상이 되지 않게 플랫폼 차원의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뉴스리포트 2023 한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절반 이상(53%)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등 46개국의 평균치(3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는 많지만, 정작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낮은 편이었다. 한국인의 66%는 온라인 허위정보를 우려했는데 이는 46개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치다. 최근 박보람의 사망을 둘러싼 허위정보가 유튜브에 여럿 노출된 것도 이런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박보람은 지난 11일 경기 남양주 소재 한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박보람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이튿날부터 사인을 둘러싼 갖가지 추측성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한 유튜브 채널은 “박보람이 먹은 음식물 샘플을 분석한 결과 강력한 독극물이 존재했다”며 “경찰이 해당 음식을 제공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경찰은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도 않았다. “박보람의 유서가 발견됐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영상도 여럿 올라왔다. 유튜버들이 유명인에 대한 자극적인 영상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건 높은 조회수를 이용해 수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설령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되더라도 수익을 몰수·추징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행법상 유튜버가 가짜뉴스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하려면 그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업무방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언론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더라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수익을 몰수하려고 해도 유튜버의 광고수익·후원금 등에서 가짜뉴스로 얻은 수익을 구분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수익을 몰수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주는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다만 지나친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1년에도 언론의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돼 큰 논란이 됐고 논의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는 “법적 제재로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규제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로 인한 손해를 입증·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경우 위자료가 낮은 편”이라며 “법원에서도 위자료 증액 문제를 논의해왔는데 재판에서 관련 논의가 적용돼 판결이 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처벌이 중심이 된 법 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내법으로 미국 등 해외에 있는 기업을 규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탓에 국내 기업만 옥죄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 교수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협력을 전제하지 않고 강제성이 담긴 법적 정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기업들이 양질의 뉴스를 유통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단단한 땅을 밟고 선 어른이 돼 주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에게 단단한 땅은 없는 것 같아.”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린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단원고 희생자와 동갑내기인 김지애(27)씨는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담담하게 읽었다. 김씨는 “삶의 순간마다 너희를 기억하며 살아가겠다”며 “어느 날 너희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쁘게 맞이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억식은 ‘기억·책임·약속’을 주제로 단원고 희생자 250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호명식으로 시작됐다. 세월호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각계 인사 35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해 10주기를 맞은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다. 김광준 4·16재단 이사장은 ”10년이 지나면 많은 것이 잊히기 마련이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도 있다”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을 통해 생명 존중과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과 다짐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생자 김수진양의 아버지인 김종기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잘못한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바꿔나가지 않으면 사회는 한 발짝도 발전할 수 없다”며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인천의 ‘세월호일반인추모관’에서는 단원고 학생과 교사를 제외한 희생자를 기리는 10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세월호일반인추모관에는 참사 희생자 43명 중 42명과 구조 작업 중 숨진 민간잠수사 2명의 봉안함이 안치돼있다. 희생자 이은창씨의 여동생 이은애(43)씨는 추모식에 참석해 “10년이 지났지만 어제 일 같고 아픈 마음은 똑같다”고 울먹였다. 이씨는 “리본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아는 척은 못 하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생자 전종혁씨의 아들인 전태호 일반인유가족대표 위원장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가족들에게는 몸이 기억하고 심장이 아픈 계절”이라고 운을 뗐다. 전씨는 “10년 동안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썼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10년의 생각과 행동이 무색하게 안타까운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해 마음이 아프다”며 “안전하게 일상을 누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애써 달라”고 했다. 희생자들의 영정에는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가 가득했다. 한 시민은 “나 너무 오랜만에 왔다고 서운해하지 말아줘”라고 남겼고, 또 다른 시민은 “10년이 지나도 또렷이 기억합니다”라고 적었다.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 앞바다의 동거차도 해역에서는 유가족 25명이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부르며 넋을 기렸다. 배에 탄 유가족들은 ‘세월’이라고 적힌 노란 부표를 향해 국화를 띄우고 해역을 두 바퀴 선회했다. 희생자 정다혜양의 어머니 김인숙(63)씨는 “찬란했던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가에 선명하다”며 “선명해질수록 그 아픔도 커져만 간다”고 흐느꼈다. 이어 “10주기를 앞두고 아이가 꿈에 찾아왔는데, 더는 슬퍼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다”며 “정리하지 못한 유품을 최근에 정리했다”고 말했다. 진도를 찾은 김병곤 가족대책위 초대 위원장은 “시간이 흘러도 아픔과 세월호에 태웠다는 후회는 여전하다”며 “희생자들을 대신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비슷한 참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니 우리가 바라던 사회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의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에도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옷깃이나 가방에 노란 리본을 새로 달고, 세월호 참사를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방명록에 적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현직 간부가 금융회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회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국장급 A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금융회사로 이직한 전 금감원 직원에게 금감원 감독·검사 일정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 활동에서 이런 의혹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감원 요직을 두루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내부 감찰 활동 과정에서 밝혀진 의혹 사안”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먼저 수사 의뢰를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에 따라 확인될 예정이며 금감원은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법상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 감사,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