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던 중 이규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승강기 훼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9일 이 대표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탑승 집회를 진행하던 중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두 차례 세게 들이받아 고장 낸 혐의를 받는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 100여명은 오후 8시30분쯤부터 혜화역 승강장 안에서 열차 탑승 시위를 벌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객 안전을 고려해 오후 9시4분부터 9시55분까지 혜화역에서 동대문역으로 가는 열차 11대가 무정차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동투쟁단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날 오전 8시부터 1박 2일 집회를 하고 있다. 공동투쟁단은 이날 밤 혜화역 개찰구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한 뒤 20일 오전 8시 서울시청역에서 지하철 시위 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장애인 권리보장법·장애인 탈시설지원법·장애인 평생교육법·중증장애인 노동권보장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복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무실에서 오간 공개적인 폭언을 제3자가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 공간에서 사실상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폭언이라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도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지난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3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21년 12월 경북 울진의 한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 김모(59)씨가 부하 직원 2명에게 한 욕설을 몰래 녹음하고 인사팀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온 이씨는 괴롭힘 증거로 해당 녹취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씨의 행위를 불법 녹음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무실 내 직원들이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대화 내용과 사무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은 해당 대화 참여자라고 예상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앞에 두고 다 들으라는 듯이 폭언을 할 때 주변의 동료가 녹취해준다든지, 피해자가 자리에 있는데도 큰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 험담을 할 때 이를 녹취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증거 수집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당한 비서가 구속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노 관장의 전 비서 A씨를 구속했다. 2019년 아트센터에 입사한 A씨는 그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노 관장 계좌에서 약 19억7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2020∼2022년에는 노 관장 명의를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두 차례 대출받아 총 1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지난해엔 아트센터 다른 직원을 속여 공금 5억원을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노 관장을 사칭해 직원에게 상여금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노 관장의 고소를 접수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았지만 생존자와 유가족이 겪는 트라우마는 여전하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거나 우울·불안증을 호소하지만,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15일로 종료된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지원금 기한을 1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지원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피해자 범위에 잠수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여전히 참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설립돼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주관해 온 안산온마음센터 정해선 센터장은 “병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진상 규명 활동에 몰입했던 분들은 활동 기간 심리 지원을 거의 못 받다가 활동이 줄어들면서 관련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며 “10년이 흐르고도 치료를 계속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가슴에 묻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유가족·피해자들은 PTSD와 불안증,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겪고, 세월호가 정치 세력 등에 이용되면서 발생한 ‘N차 가해’로 인한 고통도 감당하고 있다.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회복이 빠른 분도 있지만 트라우마가 만성화하는 사례도 있다”며 “위험 신호에 대한 민감성이 커져 외출을 꺼리거나 대중교통을 못 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재난 피해자들에게 일관된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심 센터장은 “연구를 통해 재난 피해자들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 기간과 방식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연구 없이 세월이 흘렀다고 지원을 중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현직 경찰이 분실물로 접수된 지갑에서 20만원을 꺼내 훔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은평경찰서 연신내지구대 소속 순경 20대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근무 중 20만3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물로 접수한 뒤 20만원을 빼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분실물 접수 서류에는 지갑에 3000원이 들어있었다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구대에서 지갑을 되찾은 지갑 주인이 안에 있던 20만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민원을 넣었고,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돈을 훔친 정황이 일부 발견됐다. 경찰은 지갑을 주워 지구대에 맡긴 시민이 “주웠을 당시 20만3000원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한 점, 지구대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가 20만원을 훔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평경찰서는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15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비는 16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내린 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최고기온(오후 4시 기준)은 29.4도로 관측 이래 4월 기온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서울의 4월 역대 기온 최고치는 2005년 4월30일 29.8도다. 강원 영월군과 정선군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2.2도까지 치솟았고, 일부 지역은 4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봄비는 때 이른 초여름 날씨를 식혀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밤부터 제주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는 15일 오전 사이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16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16일까지 제주에 많게는 100㎜의 비가 오겠고 수도권 5∼40㎜, 충청권 5∼30㎜, 경상권과 광주·전남 20∼60㎜, 강원도엔 5∼30㎜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시간당 최대 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가 예보된 15일엔 낮 최고기온이 17∼21도로 평년 수준(17∼22도)을 되찾겠다. 비가 그친 후 이번 주 중·후반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평년보단 다소 높겠다. 기상청은 17~19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주말인 20~21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릴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와 원활한 대기 흐름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부산에서 한 50대 급성 심장질환 환자가 부산 내 병원 10여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뒤 5시간 만에 울산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지만 6일 만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 사례인지 조사하고 있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13분쯤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A씨를 태우고 응급실이 있는 부산 주요 대형 병원 10여곳에 문의했지만 ‘의사가 없다’, ‘진료가 불가능하다’ 등의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했다. A씨는 119 신고 45분여 만인 오전 7시쯤 부산 수영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이 필요한 ‘급성 대동맥박리’를 진단받았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혈관 내부 파열로 인해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대동맥 박리는 발생 직후에도 사망률이 높은데 수술이 늦어질수록 사망률이 크게 오르는 급성 질환이다. 해당 병원은 급성 대동맥박리 수술이 불가능해 의료진이 부산에 있는 병원 여러 곳에 연락했으나 이송할 곳을 찾지 못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50㎞ 이상 떨어진 울산 중구의 한 병원에 오전 10시30분쯤 도착해 10시간 동안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씨는 지난 1일 끝내 사망했다. 유족은 “긴급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며 “병원들이 이송을 거부한 배경에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이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내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벚꽃이 만개한 지난 7일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 한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도로 위에서 오르막길을 힘겹게 오르는데, 그 옆으로 전기자전거 한 대가 빠른 속도로 휙 지나갔다. 폭이 좁은 자전거도로에서 자칫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기자전거는 추월을 반복하며 속도를 높였다. 이날 뚝섬공원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를 비롯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탄 시민들이 한데 뒤섞이며 곳곳에서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다. 뚝섬공원 근처에 산다는 정모(49)씨는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PM 운전자 중 무작정 속도를 높이는 이들이 많다”며 “자전거 운전자들도 미숙한 경우가 많아서 사고가 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나온 김모(40)씨는 “자전거와 달리 PM은 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충돌할 만한 상황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한강을 비롯한 유원지에 산책을 나오거나, 자전거와 PM을 탄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PM의 제한 속도를 낮추고, 속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강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폭이 좁고 추월차선이 없어서 이용객이 많을 땐 마주 오는 자전거와 앞지르는 자전거, 길을 비켜줘야 하는 앞선 자전거가 부딪칠 가능성이 커진다. 사고를 막기 위한 제한속도 준수와 수신호 등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잦았다. 그렇잖아도 복잡한 한강 자전거도로는 2020년 12월부터 PM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PM은 전동모터로 움직여, 조용하고 속도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PM은 최고속도 25㎞ 미만, 차체중량 30㎏ 미만인 경우에만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데, 실제론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PM 관련 교통사고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날씨가 좋은 봄·여름이면 이용객이 늘어나 사고 위험이 크다. 10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PM 교통사고 건수는 2386건으로 전년(1735건)보다 약 37.5% 늘었다. 사망자는 26명으로 2018년(4명)과 비교하면 6배가 넘는다. 지난해 월별로 보면, PM 사고의 44.3%(1058건), 부상자의 45.2%(1212명)가 4∼7월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PM의 최고속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론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지난해 PM 속도별 충돌실험을 했다. 그 결과 “전동킥보드는 사고 충격력이 자전거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PM 최고속도를 20㎞로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프랑스 한 소도시의 현직 시장 자택에서 대마초에서 채취한 대마수지 70㎏이 발견돼 시장과 관련 인물들이 체포됐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날 중동부 아발롱의 자밀라 압사우이 시장과 그의 형제 두 명을 포함한 총 7명을 마약 밀매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사우이 시장 자택과 약제사 출신인 그가 근무한 시청·약국 등을 압수수색해 약 70㎏의 대마수지를 찾았다. 대마수지는 대마초에서 분비되는 점액을 추출한 것으로 일반 대마초보다 10배 이상 강한 환각 효과를 가진 해시시의 원료이기도 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코카인 983g과 현금 7000유로(약 1000만원), 금괴 약 20개도 압수했다. 검찰은 압사우이 시장의 형제 중 한 명이 마약 전과자인 점을 고려해 그가 시장의 집을 대마수지 보관 장소로 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수색은 프랑스 수사 당국이 지난달 18일부터 전국에서 진행 중인 마약 밀매 퇴치 작전의 하나로 실시됐다. 당국은 지난달 말 1738명을 체포했고 150㎏의 마약과 240만 유로(35억여원)를 압수했다.

갱단 폭동에 따른 치안 악화로 행정 기능이 마비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한국인 11명이 헬기를 통해 인접국으로 철수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철수를 희망한 한국인 11명이 헬기를 타고 인접국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철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국인 2명도 같은 나라로 이동한 바 있다. 외교부는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해 철수 국민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 철수 과정에선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협조도 이뤄졌다. 외교부는 “현재 아이티에 체류 중인 다른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과정 및 경로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아이티에 머무는 우리 국민은 약 60명이다. 대부분 오래전 수도 포르토프랭스와 북부 카라콜 지역에 터전을 잡은 선교사와 기업가로 알려졌다. 미주 최빈국으로 꼽히는 아이티에서는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최근에는 반정부 시위와 갱단 폭력 사태에 따른 치안 악화와 빈곤으로 행정 기능마저 사실상 마비됐다. 도시 외곽으로 가는 도로나 항구로 통하는 길은 갱단에게 막혔고 포르토프랭스 국제공항도 폐쇄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아이티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 조치를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