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당일 연차를 요청했는데 대표님이 개인 사정이 있건 말건 뭔 상관이냐고 소리 지르면서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회사에서 근무한 3개월간 회사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쉬라는 지시를 12번 받았다. 강제였지만 12번 중 3번은 제 연차로 처리한다고 한다.” 연차휴가는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인데도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거나 회사 사정에 따라 강제 연차를 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4명 가까이는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업장 규모별 연차 사용 빈도 차이도 컸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연차휴가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답한 직장인이 3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9일 이상 12일 미만’(17.3%), ‘15일 이상’(16.3%), ‘12일 이상 15일 미만’(15.0%), ‘6일 이상 9일 미만’(13.6%) 순이었다. 사업장이 작고 임금이 낮을수록, 상용직보다는 비상용직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쓴 비율이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67.9%로 가장 많았고, 5∼30인 미만 사업장(44.1%), 30∼300인 미만 사업장(24.3%), 300인 이상 사업장(16.1%)이 뒤를 이었다. 2022년 연차휴가 6일 미만 사용 근로자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 62.1%, 300인 이상 사업장 32.3%로 29.8%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지난해는 그 차이가 51.8%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임금 수준별로는 ‘150만원 미만’이 72.0%로 ‘500만원 이상’(17.4%)보다 4배 넘게 많았다. 비정규직(64.0%)도 정규직(20.3%)의 3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직장인의 34.5%는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는데 5인 미만(58.4%), 비정규직(54.3%), 비사무직(51%), 일반사원(50.4%)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 사용률이 낮았다. 직장갑질 119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쉬고 싶을 때 쉴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한다”며 “사장이 개인 사유로 휴업을 통보하고,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4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서울 개막전이 열리는 20일 고척스카이돔에서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8분쯤 ‘20일 고척돔 야구 경기 중에 최신 폭탄이 터질 것’이란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캐나다 주밴쿠버 대한민국총영사관 직원이 접수했다. 메일에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와 그의 가족을 해치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 발송된 이번 협박 메일은 영어로 작성됐고 발신자는 자신을 일본인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앞선 협박 메일도 일본인 변호사 명의로 일본에서 발송된 데다 IP(인터넷주소)와 메일 형식 등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횡령 의혹을 받는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9일 오전 경기 평택시에 있는 KG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KG모빌리티 정모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횡령액이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KG모빌리티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범죄 혐의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KG모빌리티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채무관계 등이 완벽하게 정리된 Clean Company로서 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회사는 재무적인 영향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혐의 내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반 관련 내용은 2016~2018년 쌍용자동차 시절에 발생했던 몇몇 개인의 부정비리 사실에 대한 의혹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KG모빌리티는 “경찰의 횡령 혐의 압수수색에 대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나홀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택시와 같은 운송업에 진출하는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4652건으로 통계 집계(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는 2018년 21만7148건에서 2022년 19만6836건으로 5년 새 9.4%(2만312건) 감소했는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3만12건에서 3만4652건으로 15.5%(4640건)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35명으로 전년보다 6.2%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35명으로 3.7% 증가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운전자(65세 이상)가 가해자였던 비율은 전 연령대 중 26.9%로 가장 높았다. 장효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고령이 될수록 시야가 좁아지고 반응속도가 느려지는 게 일반적”이라며 “돌발 상황 발생 시 인지 후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자진 면허 반납제를 시행 중이다. 또 운전 적격성 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 반납률은 매년 2% 안팎으로 저조하고, 적성검사는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택시 기사의 경우 자격 유지검사를 의료기관 적성검사로 대체 가능토록 한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탈락률이 0.22%에 그쳤다. 2021년 기준 택시기사 종사자 24만명 중 39.7%에 이르는 9만5000명이 65세 이상으로 분석됐는데, 적성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과)는 “면허 반납 시 일회성으로 10만∼30만원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자동 조작 장치를 지원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운전 능력을 단순히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평가하지 말고, 세부 능력에 따라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 적용하는 조건부 면허 발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동 시 브레이크 밟는 과정과 압력, 시야 확보 정도, 반응속도 등을 판단해 AEBS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하게 하거나 운전 시간을 주간으로 제한하는 등 제한적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장 연구원은 “운전 능력을 제대로 판단해 안전 운전에 위협되는 부분만 금지한다면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고령자도 부분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화나 뮤지컬, 콘서트 등의 티켓 예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을 막기 위한 공연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시행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표를 대량 확보한 후 되파는 암표 거래가 극성을 부리자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인데,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현장에선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구매한 티켓을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암표 수익을 상쇄할 만큼 벌금이 세지 않은 탓이다. 개정된 법 시행을 앞둔 17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듄2 용아맥’을 검색하자 수십개의 판매 게시글이 떴다. 자리와 일정 등에 따라 판매 가격이 달라지는데 두 자리 연석의 경우 용아맥 정가(1장당 2만1000원)의 두 배에 달하는 8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었다. 개봉 초기에는 티켓 두 장 가격이 10만원 이상까지 오르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죄다 ‘매크로’를 돌리니까 예매가 불가능하다”, “듄2 용아맥 티켓을 구하려면 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는 하소연이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은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 경로와 사용법을 묻기도 했다. 암표상 도구였던 매크로 프로그램은 이제 A씨처럼 일반인도 쉽게 구해 쓸 정도로 일반화했다. 엑스(X·옛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크로’ 또는 ‘자동 예매’를 검색하면 판매자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구하기 쉽다 보니 공연 관람권뿐 아니라 기차표 예매, 골프장·테니스장 등 스포츠 시설 예약, 대학생 수강신청 등에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이 퍼지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연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로 공연 관련 암표를 팔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국민체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운동경기 관람권 암표를 팔다가 적발돼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e-스포츠 경기, 영화·기차표 등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화의 경우는 예술적 관람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매크로 행위를 찾아내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전문적인 암표상의 경우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판매를 계속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임영웅 콘서트의 경우 16만원대 티켓이 500만원 이상에 팔린 경우가 있다. 두 장만 팔아도 벌금보다 수익이 더 많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매크로를 돌려서 표를 샀는지 구분해내기 쉽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영리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암표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암표 행위만이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망 안정성을 해치거나 수익을 추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 악성 프로그램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이 규제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트래픽을 늘릴 뿐이어서 시스템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아서다. 이에 악성 매크로 프로그램을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매크로 프로그램은 다른 이용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웹 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를 준다”며 “영리성이 없더라도 악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밥을 팔아 모은 전 재산 3억원을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돕겠다”며 기부한 박춘자(95·사진)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하고 세상을 떠났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박 할머니가 지난 11일 세상을 떠나며 생전 밝힌 뜻에 따라 거주하던 집 보증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열 살 무렵 학교를 중퇴한 박 할머니는 남한산성 길목에서 매일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아 모은 3억원을 2008년 초록우산에 기부했다. 당시 박 할머니는 ‘돈이 없어서 학업을 놓아야만 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고 한다. 박 할머니는 지적장애인 11명을 집에서 돌보며 수녀원에 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에도 박 할머니는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나눠야 한다”며 기부를 이어왔고, 2021년에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LG 의인상을 받았다. 박 할머니는 2021년 청와대에서 열린 기부·나눔 단체 행사에 초청받고 그 자리에서 나눔의 참뜻을 전하기도 했다. 박 할머니는 홀아버지 밑에서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 김밥을 팔아 돈을 번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렇게 (번 돈으로) 먹을 걸 사 먹었는데 너무 행복해서 남에도 주고 싶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이 행복을 줄 수 있었다. 나누는 일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은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돕고자 했던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소중한 유산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인식은 이날 경기 성남시 소망장례식장에서 진행됐고, 박 할머니는 화장 뒤 안성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건설회사 운영자에게서 1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한 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재판장 권성수)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12월 건설회사 운영자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된 뒤 정비업체 대표이사 C씨에게 ‘변호사비 1억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C씨는 이를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재개발 조합 업무를 받으면 2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C씨를 거쳐 A씨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C씨를 통해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B씨는 조합장실에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8월까지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차용금이 아니라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B씨로부터 사전에 특별히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돈을 받고 나서 다른 부정한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2010년 8월까지만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감 사유를 덧붙였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원해 업무방해를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해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오전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조서 열람시간을 합쳐 14시간11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13일 0시11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비대위원장은 “경찰은 압수수색한 내용, 그간 들었던 얘기를 토대로 조사했다”며 “저희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유연한 정책으로 우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이 난국이 빠르게 수습될 거라 본다”며 “서로 논의하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석 후 12시간 만인 오후 10시7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조직위원장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통화, 메시지 내용과 기초 회의 자료 등을 제시했지만 그건 예상했던 바이고 별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증원 인원을) 2000명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고 강경 대응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화의 장, 협상 테이블에 나와 달라”고 호소했다. 박 조직위원장은 14일, 김 비대위원장은 15일 추가 조사를 받는다. 같은 날 출석한 임현택 회장은 출석 일자 조율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다가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떠났다. 임 회장 측에 따르면 임 회장은 경찰에 출석일을 13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수사 일정 등을 이유로 12일 출석을 요구했다. 임 회장 측은 “상부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맞춰진 수사를 더는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거부하게 됐다”며 “담당 수사관 교체 신청 및 검찰에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구제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9일 조사를 받았다.

올해 대구의 한 대학원을 졸업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베르사베 줄리버(25)씨는 취업 전 거주자격 연장으로 고민이 많다. 이공계나 마케팅 등 외국인 직원 수요가 많은 전공이 아닌 탓에 비자를 제공하는 회사가 많지 않아서다. 생활비도 신경 쓰며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단기 구직비자로 인턴 등을 하며 일을 찾다가 여의치 않으면 귀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줄리버씨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한국 문화에 비교적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직업 연수생들이 산업 현장으로 흡수될 수 있는 체계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비자(D-2)에서 전문 취업비자(E-7)로 전환한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E-7 비자는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외국인이 정부가 선정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까다로운 잣대 탓에 비자를 못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인력이 많다는 것이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산업 현장에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을 넓혀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D-2로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15만2094명으로 전년(13만4062명)보다 약 13.5%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증가 추세다. 그런데 같은 해 D-2 비자에서 E-7으로 갈아탄 유학생은 0.4%(576명)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5년으로 넓혀도 비율은 0.4% 안팎으로 비슷하다. E-7 비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기업에 취직한 외국인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대표적 통로인데 이를 이용하는 유학생이 거의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을 졸업한 경우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해 유학생들이 E-7 비자를 취득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D-2에서 E-7 비자로 바꾸려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E-7 외국인 고용 가능한 업체를 찾아 △직종별 필요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에서 일반제조, 제과·제빵, 조선업 등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업연수생(D-4-6)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도 매년 수십명이지만 최근 5년간 D-4-6에서 E-7으로 전환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얻고 20개월 이상 연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관련 자격증 취득을 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서다. 산업 현장에선 한국어 소통 능력과 기술소양이 높은 유학생의 활용 방안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다. 경기 광주시에서 자동차용 부품 제조 기업을 운영하는 이모 대표도 최근 면접까지 본 외국인 근로자가 유학비자(D-2)로 들어온 걸 알고 아쉬워했다. 이 대표는 “한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 외국 인력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외국 유학생들이 있는데 (시간과 업종을) 제한하니까 그들도 답답할 것”이라며 “우리 회사 경우 야간, 주간, 특근까지 하면 훨씬 많이 벌 수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데도 채용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산업 현장에서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인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가 강화돼 직원들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을 넓히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고, 2021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결정했는데 제도 변화가 너무 느리다”며 “우수 인력을 중소기업 등 현장에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산업계 요구에 사무직·전문직(E-1~7) 등으로 제한했던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허용업종을 구인난이 심한 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장 안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노동자 처우 개선과 보호 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중소기업 노조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 직장인 40%는 ‘불이익 우려’를 꼽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3일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설문 결과 직장 내 노조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71.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8.6%에 그쳤다. 노조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노조가 ‘고용안정’(89.4%)과 ‘복리후생 개선’(88.4%), ‘임금인상’(84.5%), ‘부당 대우로부터 노동자 보호’(84.0%), ‘노동시간 단축·노동강도 완화’(81.9%)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직장인 다수가 노조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은 1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99인 1.3%, 30명 미만 0.1%로 대부분 노조가 없는 실정이다. 응답자들은 중소기업 노조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복수응답) ‘가입에 따른 불이익 우려’(39.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기존 노조 활동에 신뢰가 없어서’(34.4), ‘조합비와 집회 참여 등이 부담돼서’(31.9), ‘노조 가입 문턱이 높아서’(19.9), ‘직장을 자주 옮겨서’(19.5%) 등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노조’를 만들기로 했다. 직장갑질 상담·제보 사례가 많고 사업장 규모는 작아 노조를 만들기 어려운 중소 병·의원과 사회복지시설, 강사·트레이너를 중심으로 회원을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