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출산·육아·돌봄 등 저출생 관련 법안 가운데 개정된 법안은 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과 관련된 모부성보호제도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부성보호 내용이 담긴 법안 220건이 발의됐고 이 중 개정된 법안은 7건(3.2%)에 그쳤다. 다수의 비슷한 법안에 대한 병합 심사 과정에서 대안이 반영돼 폐기된 21건을 포함해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저출생 관련 법안은 28건(12.7%)뿐이다. 지난해는 저출생 관련 법안이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모부성보호와 관련된 법률로는 크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이 있다. 저출생 관련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은 137건 발의돼 3건(2.1%)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임신기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근로기준법은 30건이 발의돼 1건(3.3%)이 개정됐다. 해당 법안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법은 53건이 발의돼 3건(5.7%)이 반영됐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급여 지급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 전후급여 지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법안이 개정됐다. 김서룡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지난해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저출생 관련 법안이 단 1건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2023년 저출생 관련 법안 개정안 0건’이라는 수치를 보며 제21대 국회에 0점이라는 점수를 돌려주고 싶다”고 지적했다.

현직 경찰관이 새벽 시간 술에 취해 귀가를 안내하던 동료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됐다. 최근 서울경찰의 잇따른 비위행위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일선에 주의를 당부했는데,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비위사건이 또 벌어진 것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30대 A순경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A순경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순경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청 소속 경찰들의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고, 강남경찰서 소속 경정은 기자와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대기 발령됐다. 지난달 23일에는 기동단 소속 경사가 도봉구에서 술을 마시고 시민과 시비가 붙어 입건되기도 했다. 같은 달 15일에도 택시기사와 다투던 기동단 소속 경위가 제지하던 경찰 2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고, 이튿날에는 기동단 소속 경장이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기동단 소속 다른 경장은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의 잇따른 비위 행위에 조 청장은 서울청 기동본부를 찾아 소속 경찰들의 행실 관리를 당부하며 경고한 바 있다. 전날에도 서울 일선 경찰서장 등 총경급 이상 간부를 불러 긴급 현안 회의를 열었다. 조 청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 경찰의 명예를 실추하는 의무 위반 고리를 끊자”며 조직 관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질책을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비위 사건이 재발하면서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비서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노 관장의 비서로 일한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2019년 아트센터에 입사한 A씨는 그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노 관장 계좌에서 약 19억7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2020∼2022년에는 노 관장 명의를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두 차례 대출받아 총 1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지난해엔 아트센터 다른 직원을 속여 공금 5억원을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노 관장을 사칭해 직원에게 상여금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2000년부터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설립한 디지털 아트 전문기관인 아트센터 나비를 운영하고 있다. 노씨는 오는 1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다. 최 회장은 2020년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론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한 노 관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년간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비서를 고소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노 관장의 비서로 일한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2019년 아트센터에 입사한 A씨는 그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노 관장 계좌에서 19억75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2022년 노 관장 명의를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두 차례 대출받아 총 1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지난해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직원에게 상여금을 보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공금 5억원을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노 관장은 2000년부터 디지털 아트 전문기관인 아트센터 나비를 운영하고 있다. 남편인 최태원 SK 회장과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오는 6∼7일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을 압수수색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 1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해외에 있어 강제수사 대상에서 빠진 노 전 회장은 전날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경찰에게 휴대폰과 차량, 가방 등을 압수수색 받았다. 노 전 회장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핸드폰은 압수됐고 가방과 차량도 수색을 받았다”며 “고의적인 겁주기, 괴롭힘이고 치졸한 망신주기 전략”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경찰은 이날 노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간부 5명에 대해 오는 6∼7일 소환조사도 통보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6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고 3월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과 김 비대위원장 자택 등지에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 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들과 공모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서를 내도록 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3·1절은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2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이 될 전망이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영상 6도가 되겠다.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3∼8도가량 떨어지겠다. 서울은 영하 6도, 인천 영하 5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 부산 1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다. 2일은 전날보다 기온이 2∼6도가량 더 떨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10도를 밑돌겠다. 2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2도,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전망된다. 서울의 아침 기온도 영하 7도로 낮아지겠고, 부산 영하 4도, 울산 영하 5도로 평년보다 5∼8도 정도 낮겠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에는 1일 낮부터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1∼2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2∼7㎝, 울릉도·독도 1∼5㎝, 제주도 해안과 광주·전남 서부, 전북 서부 1㎝ 안팎이다. 같은 기간 제주도와 울릉도·독도에는 5㎜ 안팎, 광주·전남 서부와 전북 서부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1일과 2일 전국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승용차 7대와 이륜차 1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SUV 차량에 의해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익명성이 보장된 다크웹에서 마약을 거래한 45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약 90%는 20∼30대였고, 10대도 5명이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8일 SNS나 다크웹, 텔레그램 등으로 마약을 사거나 투약한 445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판매책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거래 대금을 전송해 준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매수·투약자들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SNS와 다크웹에서 접촉한 뒤 ‘던지기 수법’(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숨기는 것)으로 마약을 챙겨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매수해 투약한 마약은 대마 3.7㎏, 필로폰 469g, 엑스터시 100정, 합성대마 305g인 것으로 파악됐다. 필로폰의 경우 1회 투약량이 보통 0.03g인 점을 고려하면 1만5600여회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시가로는 15억6000만원이 넘는다. 구속된 판매자 3명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SNS에서 대마 600g과 엑스터시 60정, 필로폰 2g을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수·투약자는 445명 중 20∼30대가 399명(89.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매수 미수자를 포함한 5명은 10대였다. 40대는 38명(8.6%), 50대 2명(0.4%), 60대 1명(0.2%)이었다. SNS가 마약을 거래하는 통로로 이용되면서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엔 수사 기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다크웹을 이용하는 마약 구매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SNS 활용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가장 어린 범죄자는 중학생이었고, 언론 기사와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마약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마약을 구매해 투약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매수·투약자 가운데 초범은 299명으로 67.2%에 달했다. 지난해 마약사범의 49.5%가 재범이었는데 다크웹·SNS를 이용한 마약사범은 초범이 더 많았다.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들은 매수·투약자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약 5%를 받고 구매대금을 판매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신고 사업장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3월 도입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와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날 기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업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37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이나 특정 SNS를 이용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 검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 수사 인력이 상시 단속하고 있다”며 “마약류 유통은 중대 범죄이므로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기관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낸 YTN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방송사고 당시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자, 편집부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YTN은 지난해 8월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였던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초가량 게재했다. 이후 YTN은 온라인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직원들을 고소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재평가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두고 “편향된 역사적 사실의 양면을 볼 수 있었다”는 호평과 “과오가 뚜렷한데도 공을 부풀려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건국전쟁을 관람한 유명인에게는 일부 누리꾼들이 찾아가 악플을 남기는 등 낙인찍기도 벌어지고 있다. 27일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에 따르면 이승만기념관 건립 기금은 100억원을 넘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범국민 모금 운동에 최근까지 6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건국전쟁이 개봉하고 성금이 잇따르는 등 영화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건국전쟁 신드롬이 나타나고 있지만 영화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정치 다큐멘터리를 처음 봤다는 이하민(26)씨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며 “농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건국 초기 국가 안정을 위해 한 여러 노력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런승만’ 등 그간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아주는 부분도 있었다”며 “역사를 한쪽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김모(36)씨도 “영화가 역사에 양면이 있다는 점을 일깨워줬다”며 “나쁜 면만 알고 있었는데 오해였다는 걸 알았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외교 부분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역사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A(40)씨는 “헌법에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사사오입 개헌과 한국전쟁 당시 시민을 기만하고 떠난 죄 등 역사적 과오가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정치권에서 이 전 대통령 기념관을 서울 한복판인 송현광장에 지어야 한다는 논의까지 하는데 일부 정치인이 영화를 표밭 공략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역사 논쟁은 정치권뿐 아니라 연예계 등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관람을 인증한 가수 나얼(45), 이예준(35), 강원래(54)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누리꾼들이 몰려와 응원 글과 악플을 다는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이씨는 “영화든, 역사든 정치적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소비하고 표출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52)씨도 ‘관람과 평가는 자유’라며 “민감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 평가와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