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안 되는 것 말고 모두 허용하는’ 포괄등재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와 약사단체, 플랫폼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세부 기준을 만드는 방식으론 합의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 진료를 ‘진료상담’의 한 방식으로 협소하게 다루지 말고 원격 건강관리와 재택의료 등과 연계해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브리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따르면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포괄등재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 불리는 선별등재방식은 법적으로 허용한 방안 말곤 모두 금지한다. ‘6개월 내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등의 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네거티브 규제인 포괄등재는 안 되는 방안을 빼곤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김 조사관은 “선별등재방식으론 기준마다 이익단체의 의견이 대립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포괄등재제도 형태로 바꿔 중증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는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 진료가 불가한 상황을 제외하고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비대면 진료를 원격의료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 시범사업 기간 미래 의료서비스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간 학술지 ‘보건산업정책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모델과 미래’에서 “우리나라에선 화상 상담 수준의 초보적인 (비대면) 진료만 허용돼 있다”며 “방문비용을 절감하는 것 외에 새 가치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전화 상담을 제외하고 플랫폼을 통해 화상진료를 받는 ‘단순화상진료형’과 플랫폼에서 만성·복합질환자들이 건강관리 정보를 공유하면 의료진이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기감시·통합서비스 결합형’, 중증환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의사나 간호사 등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자동서비스형’ 3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반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허용이 원격의료 전면 허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48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고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된다. 영세 사업장 혼란을 막으려고 2년을 유예한 건데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동네 식당과 카페 등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영세 사업자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중소 영세기업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 확대 시행으로) 산업현장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 수준을 높이도록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고용부와 관계부처가 지난해 말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곳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안전 수준을 살핀다. 이 장관은 “현장 안전에 대한 각성과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안전 관리 역량이 낮고,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시설개선 등 맞춤형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기업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수사대상은 약 2.4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 관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은 소득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스스로 납부 중단을 신청한 가입자 대부분이 자영업자로 추정돼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약 2199만7000명 중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는 각각 306만4000명, 88만2000명이다. 전체 가입자의 17.9%에 달한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 국민연금법에 있는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장기체납자로 묶인다. 납부예외와 장기체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하는 데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는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추정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내고 대부분 임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실직한 게 아니라면 체납하는 경우가 적다. 보고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1인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지원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한다. 소규모 기업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일부를 가입 초기에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엔 지역가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받는데 제도 수혜자는 납부예외자의 5% 수준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 신규 가입한 자영업자도 보험료의 80%를 3년간 지원하거나 농어업인 보험료 국고보조 같은 사업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자영업자가 폐업 후 일정 기간은 자영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최근 9년간 법정 기준치보다 14조원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규정된 국고지원율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일반회계)은 법이 정한 지원액보다 14조3668억원 적었다. 건강보험 수입은 크게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 기타 수입으로 분류된다. 국고지원금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구분되는데, 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예산 범위’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최근 9년간 국고지원율(일반회계)은 법정 기준치인 14%에 못 미쳤다. 부족한 지원액은 △2016년 7040억원 △2017년 1조3485억원 △2018년 2조2739억원 △2019년 2조1353억원 △2020년 1조6145억원 △2021년 1조6663억원 △2022년 1조5144억원 △2023년 1조5292억원 △2024년 1조5807억원이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한다. 그러나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 탓에 지원율은 대체로 3% 안팎에 그친다. 올해는 2.2% 수준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매년 과소 추계돼 예산안이 적게 지원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지출 증가로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관행이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일조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보면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이대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적자로 전환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적립금)이 소진된다.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법조문에 있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근거로 기준치를 밑도는 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의해 임의로 적용되는 법정 기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전공의단체도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소속 회원 86%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의료현장 혼란이 불가피한데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파업을 협상 수단으로 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증원 등 의료 체계를 손볼 때마다 이해 당사자인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데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대전협에서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날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전공의가 86%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공의는 의사면허를 받은 뒤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는 의사다. 대형병원 응급실·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필수의료 분야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파급력이 크다. 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등 여러 보건의료직역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증원을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수련병원 55곳에서 일하는 전공의 4200여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지난 21일 기준 응답자의 86%가 단체행동 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병원 중 500병상 이상 병원은 27곳이었고,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로 불리는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2곳도 포함됐다. 의사 단체 행동의 주요 동력인 전공의들이 먼저 나서자 의협도 정부 협상 과정을 보고 대응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달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 투표 결과를 발표하진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파업은 정당한 권리”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단체행동 투표를 정부 압박용으로 보고 있다. 대전협 설문조사의 경우 전공의 1만5000여명 중 4200여명만이 참여한 데다 공식 조사가 아닌 일부 수련병원 자체조사여서다. 대전협은 정확한 응답자 수와 질문지, 선택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설문조사 참여 비율이 전체 전공의 수에 비해 28%, 전체 수련병원 200곳 중에서도 27.5%에 불과하다”며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전협이 단체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2020년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주도했던 전공의가 이번에도 여지를 보이자 의사들 파업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들이 유불리에 따라 파업에 나서 정부 정책을 무산시킨 전력도 여러 차례다.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증원 등이 논의됐을 때도 의사들은 집단행동에 나서며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사들은 몇 달간 파업을 반복했고 어렵사리 의약분업이 시행됐으나 정부는 의대 정원 10%(351명)를 줄이는 등 당근책을 병행했다. 14년 뒤 의사들은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해 또 병원 문을 닫았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며 의정은 추가로 논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2020년에도 코로나 대응으로 여력이 없는 정부와 국민을 압박하며 의사들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막기 위해 집단행동을 벌였다. 결국 정부 정책을 좌초시켰다. 이번에도 의사들은 단체행동을 거론하지만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필수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의사 부족 문제가 공감을 얻고 있고 여론이 의대 증원에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수술실·응급실 주요 인력인 전공의들 파업에 과거엔 정부가 힘을 못 썼다”면서도 “지금은 단체행동할 명분이 없고 국민들이 의대 증원을 지지하고 있어서 정부가 겁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당사자들이 미래에 각자의 파이가 줄어들 것을 경계해 반발하는 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전공의가 86%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0년 의대 증원 움직임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을 당시 전공의들의 참여가 의료 현장 부담을 키웠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수련병원 55곳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1일 기준 응답자의 86%가 단체 행동 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전협이 전체 수련병원 내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식 설문조사는 아니다. 일부 수련병원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로 전체 전공의 1만5000여명 중 4200여명이 참여했다고 대전협은 설명했다. 조사 대상 병원 중 500병상 이상 병원은 27곳이었고,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로 불리는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2곳도 포함됐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정말 의사가 부족한지부터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확한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 대응방안과 단체 행동 참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의대생들로 구성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도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 지배구조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위원을 맡던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이해충돌 논란이 나오자 최근 기금운용본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율 비대위원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 비대위원이 지난해 12월28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발탁되고도 자문위 분과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적 중립성 등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자문위는 산하에 지배구조 개선분과와 주주행사분과, 스튜어드십코드분과 3개 분과를 운영한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외부인사 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 자문위원장은 김화진 서울대 교수(법학과)가 맡았다. 3개 분과 중 김 비대위원은 주주행사분과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자문위가 개선 의견을 낼 수 있는 내용은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의 제시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상황 점검·자문 및 개선이다. 지난해 3월부터 자문위 설치가 논의되면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역할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수책위는 경영계와 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지만 자문위는 김 이사장이 추천하는 구조다. 김 이사장 체제에서 이사장과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KT나 포스코 등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언급하면서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연금은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투자위원회가 행사하고, 자문위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며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결권 및 주주권행사 결정 등은 다루지 않으므로 위원회 간 역할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대응했던 보건소 직원 10명 중 3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 초기보다 우울이나 불안을 겪는 비율은 줄었으나 보건인력 소진 대응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2일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인력의 정신건강 및 소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보건소 직원의 29.5%(344명)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번 조사는 제3차 실태 조사로 1차(1765명)와 2차(1694명) 조사에 참여한 17개 보건소 직원 중 1168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진행됐다.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일한 보건소 직원의 정신건강은 유행 초기보단 나아졌지만 재난 이전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분석됐다. 조사 결과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는 보건소 직원은 22.2%였고, 불안 위험군은 12.9%였다. 2021년 여름과 겨울에 진행된 1·2차 조사 당시 우울 위험군 비율(33.3%, 33.4%)과 비교하면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불안 위험군도 1차(27.7%)와 2차(24.7%)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재난이 발생한 그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고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나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게 연구진 설명이다. 직원 10명 중 7명 이상(76.2%)은 삶의 질이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률도 각각 70.5%, 68.8%였다. 업무 관련 스트레스 원인으론 ‘업무량 증가 및 과다’가 95.8%로 가장 많았고, ‘민원이 많음’(93.8%), ‘경제적 보상 미흡’(90.3%), ‘근무 중 휴게시간 부족’(89.9%), ‘비합리적인 업무 분장’(89.5%) 등 순이었다. 연구진은 “회복 양상을 보이는 정신건강 문제와 달리 보건소 인력 업무에 대한 소진 수준은 1차 조사에 비해 2, 3차 조사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초과 근무와 휴식시간 없는 장시간 근무 환경 등이 소진의 주 요인”이라며 인력 충원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업무를 맡았던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운영하고 모두 문을 닫았다.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기능 등 보건소 본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조처다. 연구진은 다음에 올 재난을 대비해 대응 인력의 정신건강과 소진 문제를 관리하는 대책을 만들기 위한 추적 관찰도 주문했다.

최근 6년간 취업제한 기관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성범죄자 2명 중 1명은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취업제한을 어겨 적발된 성범죄자는 500명이 넘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2022년 취업제한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적발된 성범죄자는 522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4명 △2018년 163명 △2019년 108명 △2020년 79명 △2021년 67명 △2022년 81명이다.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관련 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설별로 보면 당구장·볼링장·수영장·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가 146명(28.0)으로 가장 많았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 근무자가 143명(27.4%), 경비업 법인 43명(8.2%), 피시방·오락실 등 게임제공업 41명(7.9%), 의료기관 34명(6.5%), 특수교육지원센터 25명(4.8%), 학교나 위탁 교육시설 21명(4.0%) 등 순이었다.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 기관 내 성범죄자 근무 여부를 조사해 적발·해임 조처하고 있다. 시설이나 기관을 혼자 운영할 경우 해당 시설·기관을 폐쇄토록 한다. 2022년 적발된 81명은 정부가 54만곳 341만명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적발된 522명은 모두 해임 등 조처됐다. 지난해 10월12일부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 등 2300여곳이 추가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 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해당 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인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관이나 직종도 여전히 다수로 나타났다. 피시방 등 게임시설과 도장·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대표적이다. 양경숙 의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가 여전히 많아 우려스럽다”며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을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들은 큰 손실을 봤지만,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로 불리는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은 수익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시한 2022년 의료기관 회계정보를 보면 공공의료기관 의료손실 규모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대폭 늘어났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을 위해 규칙에 따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한다.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실은 2022년 727억원에 달했다. 2019년 340억원이던 의료손실은 2020년 703억원, 2021년 577억원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적십자병원의 의료손실도 2019년 54억원에서 2020년 354억원, 2021년 116억원, 2022년 239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료원은 2019년 288억원이던 의료손실이 2022년 815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감염을 우려한 일반 환자들의 공공의료기관 방문이 줄어든 탓으로 분석된다. 2020년 8월∼2022년 5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서울적십자병원의 외래·입원환자는 2019년 28만5000명에서 2022년 18만7000명으로 줄었다. 적자에 허덕인 공공의료기관과 달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오히려 이익이 크게 늘었다. 서울아산병원은 2019년 551억원이던 의료이익이 2020년 266억원, 2021년 1262억원, 2022년 1690억원으로 늘었다. 세브란스병원도 의료이익이 2019년 51억원에서 2021년 753억원, 2022년 684억원으로 늘었다. 삼성서울병원은 2019년 292억원 의료손실이 났는데 코로나19 기간 흑자로 반등해 2022년엔 의료이익이 530억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줄었으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 병원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 민간병원 중증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원을 늘렸고 민간병원들은 기존 환자들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일부 병상을 코로나19 환자용으로 가동했기 때문에 공공병원과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서울아산병원 ‘기타수익’은 2019년 49억원에서 2020년 80억원, 2021년 733억원, 2022년 109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