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앞두고 올해 처음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을 일부 수용할 의향을 내비치면서도 의학 교육의 질을 고려한 적정 규모여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0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료인 면허 관리와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의협이 필수의료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을 다루는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해 1월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의협은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적정 규모를 두고는 입장 차이가 여전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이날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대 정원을 포함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수치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350명(증원)을 발표했다”며 “의료 시스템 정상화라는 목적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조속한 시일 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의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학장들이 참여한 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대에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했다. 40개 의대가 지난해 10∼11월 복지부와 교육부 수요조사 때 2025학년도부터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이는) 최대 수용 가능한 학생 수”라며 “이 숫자는 참고 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350명 숫자에) 의미부여를 전혀 안 했다”며 “수요조사를 할 때도 의학 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의대생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를 토대로 숫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협은 의학 교육의 질을 중요하게 보고 증원 규모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과장은 모두발언에서 “높은 수준의 의학 교육 질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좌우한다”며 “의대 인재들이 역량을 갖추고 임상을 비롯한 과학, 교육, 산업,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쏠림 현상을 거론하며 의대 증원 부작용을 우려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들의 대거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자연계 학생들의 미등록 사례를 예로 들었다. 양 단장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의 대형 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 체계, 지역 환자와 의료진들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대학병원들, 경증 환자와 주취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응급실 등 근본적인 개선 없이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단체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대한민국 의사의 미래 토론회’를 열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은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OECD가 아닌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임상) 의사 수는 2.6명(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3.7명)의 70% 수준이다. G7 평균은 3.23명으로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보다 격차가 작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우 원장은 국책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의사 수 부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는 ‘통계 조작’이라며 “보사연은 보고서 내 수치 오류로 사과하면서도 근거 없는 수치를 또 내놨다”고 깎아내렸다. 의협은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등 다른 지표가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들며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정부는 이런 의협의 주장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로 쓰기엔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의료 수요가 있는 국민인 인구 기준으로 의사 수가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인프라나 재정 지원 없이 의대생을 늘리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년은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1년 앞둔 해다. 50년 뒤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고령시대 밑그림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순둘(57)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적 배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사회적으로는 연령에 따른 노동 규제를 유연하게 풀고, 개인적으로는 노인도 사회 참여를 계속하기 위해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병원 줄서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노년층 디지털 소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모바일 앱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이 병원 예약 앱이나 택시 호출 앱 등을 이용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앞으로 많아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교수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이동권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며 “디지털로 사회와 연결되는 시대에서 이용에 제한이 크다면 권리가 제한받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연령 친화적인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70세 이상 노인들은 디지털 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를 병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노년층이 겪는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촉구했다. 정 교수는 “정부 정책에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돼 있긴 하지만 주된 내용은 고독사가 대부분”이라며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 노년 세대가 다른 세대와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세대가 이용하는 도서관 등을 활용해 교류의 장을 마련하거나 공유 주방 같은 공유 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예로 든 정 교수는 “여전히 돌봄 시스템이 부족해 가족 부담이 크다”며 “돌봄·의료 연계 체계가 빠르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엔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 정원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르면 1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한다. 변수는 의사단체 반발과 내년 4월 진행될 총선이 꼽힌다. 증원 규모에 따라 2020년 당시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되풀이된다면 의료 현장 혼란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셈법이 복잡해져서다. 의대 증원 규모와 필수의료 정책 발표가 예정된 내년 상반기는 우리 의료체계가 바뀌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개원의가 중심이 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한 의사단체는 ‘투쟁’을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같은 날 신년사에서 “2024년 연초는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라고 했다. 이 회장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며 “무분별한 증원을 막으려면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가 의사들과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당사자인 의사들과 협의하되 환자 등 소비자와 전문가, 병원을 비롯한 다른 의료 공급자와 같이 논의할 문제라고 본다. 2025학년도 입시에 새 의대 정원을 적용하려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증원안을 교육부에 전달해야 한다. 내년 1∼3월 증원 수를 확정하고 이후 학교별 정원이 배분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앞서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40개 의대가 낸 의대 정원 수요조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현장점검팀은 현장 조사 뒤 수요 역량 등을 살펴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정부는 애초 의학교육점검반이 이달 중순까지 각 의대 수요 역량을 검토하고 빠르면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일정이 미뤄진 데는 내년 1월4∼5일로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일정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비롯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의대생들은 집단 국시 거부로 맞받았는데 국시 거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안이란 분석이다. 2020년 당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는 대학병원에서 많은 노동력으로 부족한 인력을 메우는 레지던트들의 집단행동과 함께 정부가 의료정책을 폐기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의대생들이 국시를 치지 않으면 그해 인턴(수련의) 모집이 어려워진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고 수련병원에서 일정 기간 각 과목 실기를 수련한다. 이후 전문과목 1개를 선택해 전공으로 수련하는 이들이 레지던트다. 인턴 모집이 안 되면 이듬해 레지던트 공백이 발생한다. 의료계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탓에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행동 여부에도 신경 쓰고 있다. 다만 2020년처럼 의사들이 하나로 집단행동을 할 동력이 크진 않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어서다.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85.6%는 이와 관련한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에 반대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투쟁위원장직을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맡았다가 내부 반발로 얼마 뒤 사임하는 등 의협 내 갈등도 큰 상황이다. 의협이 지난 17일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개최한 ‘총궐기대회’에는 회원 14만명 중 1000명가량만 참석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차기 의협 선거는 이런 내부 갈등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의사들을 설득할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의사들이 문제로 지적해온 필수의료 분야 보상 확대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도 낼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23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도 정부가 의협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명분으로 쓰일 수 있다. 문제는 총선이다. 지금까지 의정 간 협의와 상관없이 정치적 이익에 따라 정책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최근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을 협의 없이 밀어붙였다. 여당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한 뒤 행동에 나설 여지가 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내년 초에 윤곽이 드러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7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그간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지역 간담회와 의료 수요자 단체와의 대화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며 “이제는 이 논의 결과들을 모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의협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정부와 밤을 새워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안에서 충분히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를 무시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의정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47곳을 지정했다.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과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이 새로 들어왔고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제외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다.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인력과 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은 45곳이었다.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경기 남부권)과 건양대병원(충남권), 고신대복음병원(경남 동부권) 3곳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되고 제4기 상급종합병원이던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이번 지정에서 탈락했다. 권역별로는 경기 남부권과 경남 동부권이 1곳씩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수술과 처치, 검사 등에서 가산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30% 적용받는다. 일반 종합병원(25%)보다 5%포인트 높다. 가산액이 많게는 1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의료계는 추산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선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 등이 강화됐다. 중증 입원환자 비율은 기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높아졌다. 국가감염병 대응 지표도 새로 적용됐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제품 광고 일부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씨가 운영하는 ‘ESTHER MALL’(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씨는 지난 5일 쇼핑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쳤다”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판매하는 제품의 설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47곳을 지정했다.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과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이 새로 지정됐다.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이던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탈락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다.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인력과 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필수진료과목 9개를 포함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한다. 제4기 상급종합병원은 45곳이었다.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과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3곳이 새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고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빠지면서 제4기보다 2곳 늘었다. 권역별로는 경기남부권역과 경남동부권역이 1곳씩 늘었다. 제주는 서울 권역으로 묶여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이에 제주는 별도 권역으로 분류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박 차관은 “권역을 재분류했을 때 의료이용 행태나 의료공급 정도 관련해 진료 권역을 분리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수술과 처치, 검사 등에서 가산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30% 적용받는다. 일반 종합병원(25%)보다 5%포인트 높다. 가산액이 많게는 1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의료계는 추산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선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 등이 강화됐다. 국가감염병 대응 지표도 새로 적용됐다.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따라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입원환자 상시 진료체계도 갖춰야 한다. 중증 입원환자 비율은 기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지정 기간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을 거쳐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도 실제 의료이용 실태와 의료자원 등을 분석해 진료 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개선할 계획이다.

폐지수집 노인이 전국에 4만200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를 모았다. 하루 5시간 넘게 주 6일을 일해도 한 달 수입은 16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폐지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의뢰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폐지수집 노인 1035명과 폐지 납품 고물상 105곳을 대상으로 대면조사와 인터뷰를 한 결과다. 폐지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은 4만2000명으로 추정됐다. 노인 인구(943만6000명)의 0.45% 수준이다. 평균 연령은 76세였다. 80세 이상이 30.4%로 가장 많았고 75∼79세가 27.4%, 70∼74세 24.7%, 65∼69세 17.4% 순이었다. 하루 평균 5.4시간, 주 6일을 일했고 폐지수집으로 월평균 15만9000원을 벌었다. 하루에 6225원을 번 셈이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1226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의 12.7%에 그쳤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올해 폐지가격은 1㎏당 74원으로 2017년(144원)의 반 토막이고, 지난해 84원보단 10% 이상 하락했다. 폐지수집 노인의 월평균 개인 소득은 74만2000원, 가구 소득은 113만5000원이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기준 노인 평균 개인 소득 129만8000원, 가구 소득 252만2000원과 비교해 각각 57%, 45%에 불과했다. 폐지수집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5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용돈이 필요해서’(29.3%), ‘건강 관리’(9.1%)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소득원은 기초연금이 49.9%, 폐지수집이 15%, 공적연금이 13.9%, 기초생활보장급여가 9.6%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폐지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하고 관리 체계를 만든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고물상 명단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식이다. 소득이 더 높은 노인 일자리 사업도 연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연령과 역량, 근로 욕구 등을 보고 대상자에 맞는 일자리를 소개한다. 75세 이상은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하면 29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폐지수집 월평균 수입의 2배에 달한다. 근로능력이 높은 노인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연계해 수당 76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연계를 원치 않는 노인에 대해선 지자체 재활용 사업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있거나 개인 활동을 선호하는 성향이 확인돼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를 (거절하는) 분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해보험 가입과 안전장치, 활동비를 지원하는 시·군·구별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도 대상자 10명 중 9명(88.8%)은 특별한 문제(건강상 문제 72.5%·납품 가격 하락 8.0%)가 없다면 폐지수집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폐지 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 보상을 강화해 의사와 환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든다. 지역의료 격차 실태를 분석한 지역의료지도도 개발해 보건의료정책 지원 근거로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시청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울산과 부산, 광주 등에서 순회 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설명한 뒤 지역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분쟁 해결체계를 현재 소송 중심에서 보상과 중재·조정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과 공제 등 보상 대책을 넓히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도 강화한다. 의료인 형사 책임을 줄이는 특례제도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특례법을 적용하거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검토한다. 의사·소비자·법률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지난달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과실치사상 형사처벌 면제법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의료지도도 새로 만든다. 복지부는 시·도 등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의료정책을 만들고 있다. 경기 북부와 강화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는 등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 의료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실제 의료 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 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분석해 지역의료지도를 만든다. 이를 이용해 지역 정책 수가를 정하는 등 지역의료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 보상을 강화해 의사와 환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든다. 지역의료 격차 실태를 분석한 지역의료지도도 개발해 보건의료정책 지원 근거로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시청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울산과 부산, 광주 등에서 순회 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설명한 뒤 지역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분쟁 해결체계를 현재 소송 중심에서 보상과 중재·조정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과 공제 등 보상 대책을 넓히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도 강화한다. 의료인 형사 책임을 줄이는 특례제도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특례법을 적용하거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검토한다. 의사·소비자·법률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지난달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과실치사상 형사처벌 면제법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의료지도도 새로 만든다. 복지부는 시·도 등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의료정책을 만들고 있다. 경기 북부와 강화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는 등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 의료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실제 의료 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 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분석해 지역의료지도를 만든다. 이를 이용해 지역 정책 수가를 정하는 등 지역의료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