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8)군은 학교 가기 전 매일 숨이 막힌다. 친구가 없어 종일 교실에 혼자 앉아 있는 데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도 벅차서다. 재택수업이 일상이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엔 친구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됐는데 다시 학교에 가게 되니 심리적 불안이 크다고 한다. A군을 담당했던 청소년 상담관은 “학업도 안 되고, 친구 관계도 안 좋은 아이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자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만남이 생기면서 갈등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업과 대인관계 부담으로 인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의 절반 가까이는 10대와 20대였다. 10대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자해·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건수가 4년 전보다 70% 정도 급증했다.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약해진 청소년들의 회복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최근 발간한 ‘2021∼2022 응급실 자해·자살 시도자 내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응급실 이용 건수 769만4472건 중 자해나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이용 건수는 4만3268건(0.56%)이다. 20대가 1만2432건, 10대가 7540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5월 기준 응급의료기관 410곳이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IDS)에 등록한 진료 건수를 분석한 결과다. 10대 자살·자해 시도자의 응급실 내원 건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인구 10만명당 응급실 내원 건수는 2018∼2022년 75.5건에서 84.4건으로 1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응급실 내원 건수는 95.0건에서 160.5건으로 68.9% 많아졌다. 병원 방문이 제한된 2020년 코로나19 초기를 제외하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9.6%로 10만명당 응급실 내원 건수가 1건 미만인 0∼9세를 빼면 가장 높다. 비대면으로 수업받던 청소년들의 대면 수업이 전면화하면서 통상 10대 자살률의 주요 원인인 대인관계와 학업 스트레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총괄본부장은 “외국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외적 스트레스 요인이 커졌다”며 “청소년의 경우 이런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학습해야 하는 시기에 2년 정도 공백기가 생겨 회복 메커니즘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은 내적·외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는 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는데 대처 기회를 학습할 시기마저 줄어 정신건강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아동기에 학대 경험이나 10대에 학교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20대 중후반 정신건강 문제를 겪으며 자살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 있다”며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가 청년기로 이어지는 만큼 회복력을 높이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위기 청소년 발굴과 상담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하반기부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 체계도 구축해 상담 접근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폐지수집 노인이 전국에 4만200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를 모았다. 하루 5시간 넘게 주 6일을 일해도 한 달 수입은 16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폐지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의뢰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폐지수집 노인 1035명과 폐지 납품 고물상 105곳을 대상으로 대면조사와 인터뷰를 한 결과다. 폐지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은 4만2000명으로 추정됐다. 노인 인구(943만6000명)의 0.45% 수준이다. 평균 연령은 76세였다. 80세 이상이 30.4%로 가장 많았고 75∼79세가 27.4%, 70∼74세 24.7%, 65∼69세 17.4% 순이었다. 하루 평균 5.4시간, 주 6일을 일했고 폐지수집으로 월평균 15만9000원을 벌었다. 하루에 6225원을 번 셈이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1226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의 12.7%에 그쳤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올해 폐지가격은 1㎏당 74원으로 2017년(144원)의 반 토막이고, 지난해 84원보단 10% 이상 하락했다. 폐지수집 노인의 월평균 개인 소득은 74만2000원, 가구 소득은 113만5000원이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기준 노인 평균 개인 소득 129만8000원, 가구 소득 252만2000원과 비교해 각각 57%, 45%에 불과했다. 폐지수집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5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용돈이 필요해서’(29.3%), ‘건강 관리’(9.1%)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소득원은 기초연금이 49.9%, 폐지수집이 15%, 공적연금이 13.9%, 기초생활보장급여가 9.6%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폐지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하고 관리 체계를 만든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고물상 명단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식이다. 소득이 더 높은 노인 일자리 사업도 연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연령과 역량, 근로 욕구 등을 보고 대상자에 맞는 일자리를 소개한다. 75세 이상은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하면 29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폐지수집 월평균 수입의 2배에 달한다. 근로능력이 높은 노인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연계해 수당 76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연계를 원치 않는 노인에 대해선 지자체 재활용 사업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있거나 개인 활동을 선호하는 성향이 확인돼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를 (거절하는) 분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해보험 가입과 안전장치, 활동비를 지원하는 시·군·구별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도 대상자 10명 중 9명(88.8%)은 특별한 문제(건강상 문제 72.5%·납품 가격 하락 8.0%)가 없다면 폐지수집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폐지 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1형 당뇨병을 앓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슐린을 자동 주입해 혈당을 조절하는 정밀 인슐린 자동주입기(인슐린 펌프) 본인 부담이 10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된다.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들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를 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당뇨 관리기기 접근성이 낮아지면 혈당 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지난 14일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1형 당뇨병 환아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인슐린 펌프 급여 지원을 높이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1형 당뇨병은 췌장 베타세포가 파괴돼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한다. 흔히 알려진 2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거나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질환이다. 2형 당뇨병은 대체로 40세 이후 발병하고 유전적 영향이나 비만, 스트레스 등 발병 원인이 다양하다. 1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발병하고 마른 체격 환자가 많다는 게 특징이다. 인슐린이 아예 나오지 않아 매일 인슐린을 공급해줘야 한다. 1형 당뇨병 환자는 질환을 평생 관리해야 하고 인슐린 주사기를 매일 주입해야 해 혈당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환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 펌프와 전극 등 당뇨 관리기기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0%로 완화한다. 인슐린 펌프는 주사를 매번 놓지 않아도 인슐린을 지속 주입해 혈당을 조절하는 장치다. 통증이 작고 혈당 관리 부담이 줄어드는데 1회당 약 380만원으로 비용 부담이 컸다.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면 45만원 수준까지 비용이 떨어진다. 성인 환자 본인부담률은 30%를 유지한다. 인슐린 펌프와 전극, 소모성 재료를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각 구성품의 급여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기준 당뇨병 등록 환자는 52만7294명이다. 이 중 3만6248명(6.9%)이 1형 당뇨병 환자다. 사망 등으로 등록 환자에서 제외된 사례를 뺀 환자는 3만378명이고, 이 가운데 3013명(9.9%)이 19세 미만 환자다.

올해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 체납한 1만4000여명이 공개됐다. 체납액은 3706억원에 달한다. 건보료 2700만원을 체납한 배우 김혜선(54)과 2020년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되고도 건보료 2200만원을 내지 않은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1만44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년이 넘도록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를 2000만원 이상 내지 않거나 2년 넘게 고용·산재 보험료를 10억원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된다. 공개 예정자에게 6개월 이상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혜선은 2014년 5월부터 지금까지 건보료 2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김혜선은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하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작곡가이자 래퍼인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건보료 2200만원을 체납했다. 도끼는 2020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는데 계속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쌓였다. 2020년과 2021년 당시 체납액은 각각 1407만원, 1666만원이다.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64)도 2010∼2019년 건보료 3239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를 보면 건보료 체납이 1만355명(2160억원), 국민연금이 4096명(1477억원), 고용·산재보험이 6명(69억원)이다.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도 3명(체납액 46억원) 나왔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필수의료 정책 등 의료계 현안을 다루는 의료현안협의체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논의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지역 간담회와 의료 수요자 단체와의 대화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며 “이제는 이 논의 결과들을 모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도 법정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 적정 의사인력 규모와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정책관은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책과 단체 의견이) 국민 의견과 괴리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채택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는 이유는 그것이 국민 모두의 삶과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의사가 늘면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의사 증가로 예상되는 사회적 부작용과 국민 부담의 증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를 간과하고 확실한 개혁과 대책 없이 의대 정원 확대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수많은 부작용과 국민의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정부가 의사 수를 정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은 의료계에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의협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정부와 밤을 새워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안에서 충분히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를 무시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의정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정부와 의협도 과학적 근거를 통해 의대 정원 정책을 다루겠다고 한 만큼 관련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26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5가지 공개 질의서를 의협에 보냈다고 밝혔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와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질문의 핵심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답변 기한을 오는 29일로 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모집 인원이 3500명인데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묶여 있다”며 “환자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전공의 부족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의협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의료접근성이 높다’고 주장한다”며 “외래 진료 횟수가 많은 것은 행위별 수가제도하에서 의료 기관이 수익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과잉 경쟁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적정 의사 수를 비교할 때 정부는 대표적으로 인구 대비 의사 수를, 의협은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를 든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 정책을 의협과 합의해야 한다는 의협 주장도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지난 22일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사와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대신 의료계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 필수의료 정책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이날 대학병원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전공의들과 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관련 의견을 들었다.

내년부터 엠폭스(MPOX·원숭이 두창) 환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치료받을 수 있다. 국내 엠폭스 환자 감소 추세에 따라 방역 당국은 일반의료체계에서 엠폭스를 관리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엠폭스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3급으로 내리고 엠폭스 환자는 의무 격리 없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경증환자는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입원치료 지원은 계속한다. 엠폭스 환자는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고 지속해서 감소했다. 국내 엠폭스 환자는 지금까지 155명 나왔다. 남자가 152명으로 대부분이고, 여자는 3명이다. 연령대도 30대가 76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51명, 40대 19명 등 순이다. 엠폭스 환자는 지난 4∼5월 각각 42명, 48명으로 최고치를 나타낸 뒤 계속 줄고 있다. 이달 보고된 엠폭스 환자는 없다. 아시아에선 태국과 일본 대만 등에서 엠폭스 유행과 사망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 유행은 안정화됐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올해 국내에선 사망이나 접촉자 추가 전파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지난 9월6일 엠폭스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한 데 이어 내년부터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3급으로 낮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아직 엠폭스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오염된 부위 접촉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와 신속한 진료, 필요시 고위험군 예방접종 등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정신병원 비자의(강제) 입원 적합성 심사(입적심) 10건 중 6건 이상은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복지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국립정신병원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이 2020∼2022년 시행한 비자의 입원 입적심 8만9306건 중 5만9897건(67.1%)이 서면으로 이뤄졌다. 국립부곡병원 서면조사 비율이 76.7%(2만563건)로 가장 높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 66.3%(2만7656건), 국립나주병원 60.2%(6636건), 국립공주병원 54.7%(4173건), 국립춘천병원 41.7%(869건) 순이다. 비자의 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고 전문의 2명이 동의해 진행하는 ‘보호입원’ △전문의 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행정입원’ △전문의와 경찰 판단에 따라 입원하는 ‘응급입원’으로 나뉜다. 소송 등 우려로 의료계·당국은 비자의 입원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대부분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호의무자나 지자체장 등에 의해 비자의 입원시킨 경우 당일부터 3일 안에 관할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전문의와 법률 전문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입원 적합성을 판단해 한 달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절차의 적법성과 입원 필요성, 환자 입원과 퇴원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기 위해선 대면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입적심에서 부적합으로 결정된 1469건을 살펴보면, 대면조사를 거친 부적합 의결 비율이 3.0%(2만9409건 중 895건)로 서면조사를 통한 부적합 의결 비율 0.96%(5만9897건 중 574건)의 3배가 넘었다. 복지부는 “대면조사를 통한 부적합 건이 60.9%로 입적심에서 대면조사의 중요성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지적에 대해 입적심 운영을 총괄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대면조사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추가로 지도점검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입적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소위원회 회의록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국립정신병원은 소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별도 회의록이 없고 참여 위원 서명과 심사의결서만 보관하고 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나서고 수당을 추가로 받는 승급제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늘어날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 방안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지난해 기준 약 252만명이다. 전년(220만명)보다 14.5% 늘었고 2018년(162만명)과 비교하면 55.6%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현장 실습이 영상교육으로 대체되면서 2021년 이후 자격 취득자가 급증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지난 9월 기준 자격 취득자는 274만명으로 집계됐다. 요양보호사 전체 규모는 늘고 있지만 수요 대비 실제 공급인력 수는 부족할 전망이다. 지난해 장기요양 이용률(84.5%)과 연간 재가 근무자 대비 이용자 비율로 수요를 추계한 결과 2027년 요양보호사 필요인력은 75만5454명으로 예상됐다. 공급인력 수는 67만9755명으로 예측돼 요양보호사 7만5699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요양보호사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과 도서·벽지 인력 대상 지원, 인센티브 지급 등 처우 개선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을 유도해 숙련도 높은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몸이 불편한 입소자를 들고 내리는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요양보호사 질환 예방을 위해 전동 침대 등을 지원한다. 성희롱이나 폭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방안도 시범 운영한다. 양질의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유입되도록 공급 경로도 늘린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D-10 비자 소유자)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방안을 검토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평가하는 등 교육기관 질을 높이는 방안도 연구키로 했다.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내년에 전면 도입한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50인 이상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선임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매월 수당 15만원을 받는다.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기관에도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해당 제도를 시범 적용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돌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 논의와 양질의 돌봄 인력 확보 등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수술이 어려운 총상신경섬유종 치료를 위해 매년 2억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한 소아·청소년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이 최대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증·희귀 질환 소아 환자의 삶 개선을 위해 치료제 급여화 절차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이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 중증·희귀 질환자들은 병으로 인한 고통을 평생 견뎌야 하고 매년 치료를 위해 많게는 수억원의 비용을 낸다. 치료제 급여화를 바라는 환자들이 많은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쉽지 않고 되더라도 급여 대상 환자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과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를 건보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상신경섬유종은 모든 신체 부위에 발생하는데 주로 피부나 척추 신경 근처에 발병해 외모를 변형시키는 희귀 난치성 유전 질환이다. 혈관이 많은 부위에 발생하면 수술이 불가능하다. 외형적 기형 문제가 큰 탓에 환자 대부분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고통받는다.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는 ‘코셀루고캡슐’(성분명 셀루메티닙)이 유일하다. 환자 1인당 투약 비용이 연간 약 2억800만원에 달해 환자와 가족들은 건보 지원을 애타게 바랐다. 지난해 한 번 급여화에 실패하고,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 판결을 받아 환자 가족들은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험급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코셀루고 급여가 확정되면서 환자 가족들의 부담은 크게 줄 전망이다. 건보가 적용되면 본인부담률 10%로 투약 비용이 2080만원으로 감소한다. 여기에 소득 분위(1∼10분위)에 따라 환자 부담을 제한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면 연간 투약 비용은 1014만원까지 줄어든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도 급여가 적용된다.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과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가 급여 대상이다. 암 본인부담금(5%)을 적용하면 연간 투약비는 680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절감된다. 윤석열정부는 ‘약자복지’ 정책 중 하나로 중증·희귀 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속 등재 제도를 내세웠다. 자기공명영상(MRI) 등 불필요한 건보 보장은 줄이고 중증·희귀 질환자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희귀질환 소아 환자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지 않아도 삶의 질 개선이 입증된다면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5월부터 건보가 적용된 소아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성분명 부로수맙)이 해당 제도를 통한 첫 급여 사례였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개발이 어렵고 환자 수도 적어 전체 7000여종 희귀질환의 5% 정도만 치료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들어온 치료제는 너무 비싸 환자 가족들은 치료제 급여를 동아줄로 여긴다. 그러나 치료제 급여를 승인하는 사전승인 제도의 경우 승인 기준이 엄격하고 승인율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용균 순천향대 천안병원 교수(방사선종양학)는 지난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급여 조건에 따라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신청함에도 승인율이 20% 정도면 (병원에서) 그 약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원 교수는 “희귀질환 특성상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 의견을 모아 유연하게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4월부터 기존 시범사업 대상(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를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