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정한 기자의 최신기사

“남편 구조 애써준 소방관님들 감사합니다”
갑자기 쓰러져 숨진 남편 기일에 당시 남편을 살리려고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에게 손편지와 기부금을 전달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감동을 줬다. 25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 광주소방서에 와플 등 간식과 음료 50잔이 든 상자가 배달됐다. 현금 200만원이 든 봉투와 편지도 상자에 같이 들어있었다. 편지 작성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예쁜 딸아이의 엄마이자 1년 전 오늘 구조대원님들께서 구조해주신 한 남자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그는 “춥게 눈 내리던 그 날 추위도 잊고 어떻게든 빨리 구조해주시려고 노력하시던 구조대원분들, 구조 후 구급차로 옮겨가는 와중에도 같이 뛰며 조금이라도 더 응급조치해주시려던 분, 어제인 것 같이 생생한데 일 년이 지났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일 년이 지난 오늘은 예쁜 딸의 생일이자 남편의 기일인데 이날이 오는 게 무서워서 남편이 아이를 위해 생일선물 준다고 생각하고 남편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모았다”며 “없는 살림에 모은 돈이라 감사한 마음에 비하면 턱없이 작지만, 부디 부담 없이 편히 받아주시고 구조대원분들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해달라”고 적었다. 소방 당국은 기부금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기부자인 30대 여성 A씨를 찾아 기부금을 돌려줬다. A씨의 남편은 지난해 12월15일 직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지병을 앓던 그는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2023.12.26 06:00:00
챌린지하고 굿즈 사고… 뻔한 기부 아닌 ‘펀(Fun)한 기부’ [S 스토리]
굿즈(Goods: 연예인·캐릭터·특정 브랜드 등과 연관된 기획상품)를 평소에 즐겨 모으던 김은지(25)씨는 최근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와 카카오메이커스가 크리스마스 한정판으로 제작한 ‘춘식이’ 배지(개당 1만원)를 2개 구입했다. “귀여운 것은 같이 해야 한다”며 약속이 있으면 친구들하고 다 같이 배지를 달고 나온다. 유니세프 기부 반지, 기부 팔찌 등 굿즈를 포함해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50만원가량을 기부했다. 김씨는 “예쁜 굿즈도 사고 기부도 하니까 의미가 크고 기부 굿즈를 같이 하고 있으면 누군가를 여럿이 돕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재밌다”고 웃으며 말했다. 김씨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20대에게 정기후원·기부는 지출로 여겨져서 선뜻 실천하기 어려운데 굿즈는 소액을 일시적으로 기부하는 형태라 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다. 기부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이전엔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사랑의 온도탑 등 비영리단체에 현금을 기부하거나 몰래 하는 선행을 의미하는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 문화를 대표했다. 지금은 기부 굿즈, 걸으면 기부금이 모이는 걷기 캠페인, 반려견과 산책하는 횟수에 따라 기부하는 산책 챌린지(목표를 두고 실천을 인증하며 성취감을 얻는 방식) 등 방식이 다양해졌다. 기부자들은 이 같은 ‘재미 있는 기부’ 방식에 흥미를 갖고 젊은층은 일상과 연관된 기부, 체험활동을 통한 참여형 기부 등에 적극적이다. 진입 장벽이 낮은 참여형 기부가 활성화되면 기부 행위가 전 연령대로 넓어지고 생애 주기에 따른 기부가 늘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기부 방식은 세대별로 다르다. 22일 엠브레인의 ‘2022 기부경험 및 기부문화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의 경우 호감이 가는 기부 참여방식으로 ‘구매 금액 일부를 기부로 전환’(36.8%), ‘체험활동을 통한 기부’(34.4%)를 많이 꼽았다. 40대가 ‘마일리지 포인트 기부’(41.6%)를, 50대는 ‘구매 금액 일부 기부 전환’(44.8%), ‘정기기부’(31.2%)를 가장 선호하는 기부방식으로 선택한 것과 차이가 있다. 사랑의열매가 발간한 ‘2023 기부 트렌드’ 연구보고서는 이런 경향에 대해 “청년층은 일상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게 기부로 연결돼 의미가 더해지는 방식을, 40∼50대는 부담 없고 편안한 기부를 선호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책임연구원인 박미희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마라톤이나 하이킹 기부가 인기가 많은데 요즘 기부자들이 취미나 관심사와 연결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방식을 많이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젊은층의 경우 대표 기부 방식인 정기 후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모금기관이 간행물을 통해 결산표를 보여주며 기부금 사용처를 밝히는 방식이 효능감이 크지 않아서다. 참여형 기부는 현장에서 각 기관이 어디에, 어떻게 기부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기부자는 소통이 쉽다고 느끼게 된다. 김은지씨는 “춘식이 배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노트북을 지원한다고 해서 샀다”며 “기부상품을 사려고 하는데 어디에, 얼마만큼 쓰이는지 모르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기부자 4명 중 1명은 개인기부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은 아직까진 낮은 편이다. 통계청이 2년마다 실시하는 ‘2023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기부 참여율은 올해 23.7%이다. 2년 전(21.6%)보다 2.1%포인트 올랐다. 조사가 시작된 2011년(34.6%)부터 조사연도마다 하락하다가 올해 소폭 반등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기부자는 2005년 341만명에서 2021년 695만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면 1인당 기부액은 같은 기간 170만원에서 145만원으로 줄었다. 경기 불황은 이어지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것도 기부 참여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참여형 기부 방식이 장기적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참여형 기부는 모금 성과가 크지 않다.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하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대체로 개인이 소액을 기부하기 때문이다. 많은 기부금을 모으는 수단은 아니지만 기부경험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갓생’(god+生: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이 젊은 세대 문화로 자리 잡은 지금, 일상에서 기부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기부방식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 연구위원은 “참여형 기부는 첫 기부를 확대할 수 있다”며 “기부자가 앞으로도 기부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기부자 여정관리’를 하면 기부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굿즈 팔고, 기부 이벤트 확대하는 모금기관 모금기관들도 이런 기부 경향에 맞게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사랑의열매는 반려동물 이름으로 매월 2만원 이상 기부하는 ‘착한펫’ 기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에 달한다. 착한펫에 가입하면 반려동물 명의로 회원증이 나오고 기부금은 취약계층과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사업에 쓰인다. 사랑의열매는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 ‘가치상점’을 열고 장갑과 엽서, 키링, 후드티 등 굿즈를 팔고 있다. 바로 옆 즉석사진관(포토부스) ‘열매네컷’에서 사람들은 1회 5000원 기부금을 내고 네 컷 사진을 찍는다.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곤 전액 기부된다. 가치상점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A(28)씨는 “기부인지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주변에 포토부스가 많은데 여기선 기부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서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열매네컷’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779만1916원을 모금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부 방식은 더 다양해질 것”이라며 “모금기관들은 시민들 관심사를 주시하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모금기관들의 주요 과제다. 통계청 조사에서 기부하지 않은 10명 중 1명(10.9%)은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은 “사랑의열매는 자체 집행 사업이 없고, 배분 위원회가 배분을 결정하면 회장이나 이사도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각 지출 단계마다 투명성을 강조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투명한 집행을 강조했다.
2023.12.23 14:25:05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 통과에… 정부 ‘난감’
의사를 국민 세금으로 교육해 10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의대증원 협상에 소극적인 의사단체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에 적극 반발하고 있는 탓에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먼저 추진하려던 정부 계획도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두 법안 탓에 우선순위 정책 논의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복지위에서 가결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당 의원이 2020년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새로 만들어 의대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10년간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해왔다. 공공의대 법안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국비로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10년간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실효성 논란이 있고 선발 과정의 공정성 논란으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강력히 반대했던 제도다. 의료계 내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한 두 법안이 다시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결집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대정원 확대 등 의정 협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내부 갈등을 드러냈다. 정부 대응 방식을 두고 의협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릴뿐더러 2020년 집단행동을 이끌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이 의료계를 자극할 도화선이 된다면 의대 정원 논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의대 정원과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결정한 뒤 논의할 주제라는 게 중론이다.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1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공공의대 설립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제를 함께 다루긴 어렵기 때문이다. 신설된 의대가 의사 양성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다수의 임상 교수진 등 충분한 교육 인프라에서 양성된다”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3.12.21 19:08:22
76세 이상 절반이 가난… 노인빈곤율 또 OECD 1위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국가별 통계를 공개한 2009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76세 이상 ‘후기 노인’ 빈곤율은 50%를 넘어 고령층으로 갈수록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빈곤율(Income poverty rate)은 40.4%다. OECD 회원국 평균 14.2%의 약 3배에 달했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소득빈곤율이 40%를 넘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소득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낸 지표다. 소득 기준은 세금 등 필수적 지출을 뺀 나머지 소득인 가처분소득이다. OECD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9년부터 한국은 노인빈곤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 이어 에스토니아(34.6%)와 라트비아(32.2%)가 30%대를 보였고, 일본은 20.0%(66~75세 16.4%·76세 이상 23.9%)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은 22.8%였다. 노인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으로 프랑스를 제외하면 북유럽 국가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올라갔다. 66∼75세의 빈곤율은 31.4%였는데, 76세 이상은 절반 이상인 52.0%가 빈곤 기준선 아래에 있었다. OECD 평균 66∼75세 빈곤율은 12.5%, 76세 이상은 16.6%였다. 성별로 보면 66세 이상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34.0%)과 비교해 11.3%포인트 높았다. OECD 평균은 남성 11.1%, 여성 16.5%였다. OECD는 “한국의 연금 제도는 아직 미성숙하며,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2023.12.19 20:10:00
20여년 ‘보육 정책 개발 매진’… 이중규 원장 국민훈장 석류장
20년 넘게 보육 현장에서 정책 개발에 매진한 이중규(62·사진) 진상어린이집 원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2023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식’을 열고 보육에 헌신한 개인과 기관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석류장을 수훈한 이 원장은 2001년부터 어린이집 교사로 보육 현장에 들어와 20년 넘게 공공보육 정책 개발과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원장은 전남 어린이집연합회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촌 지역 보육환경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국민포장을 받은 곽연이 양지어린이집 원장은 1996년 광주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 시작해 지금까지 26여년간 영유아 보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곽 원장은 광주어린이집연합회북구지회장,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광주지회장 등을 역임하며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과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도 힘써왔다.
2023.12.19 19:53:13
소아 수·전공의 수는 줄었는데…소아응급의료 환자는 6년간 2배 ↑
최근 6년간 저출생 여파로 만 0∼12세 미만 소아 수는 90만명 가까이 줄었는데 소아응급의료 환자와 이용 건수는 오히려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늘었지만 전공의 지원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미래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소아 의료수가(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 인상뿐 아니라 국가 재정을 투입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발간한 ‘소아응급 의료이용 및 자원변화와 의료 접근성 분석’(예례미·최요한 주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0∼12세 미만 소아 응급의료 이용 환자 수는 지난해 40만1192명으로 2017년 19만2947명보다 약 2.1배로 증가했다. 2017∼2022년 소아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하고 심사 완료된 청구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를 보면 소아 수는 줄었는데 응급의료 이용 환자와 이용 건수는 되레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소아 수는 538만1193명에서 449만9362명으로 88만1831명(16.4%) 줄었다. 소아 응급의료 이용 건수는 같은 기간 25만5670건에서 52만1727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2018년 31만7957건 △2019년 37만3810건 △2020년 23만204건 △2021년 30만2704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했다. 이는 의료기관 이용 감소와 응급실 이용 제한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늘어나는 소아 응급의료 수요에 맞춰 관련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의료기관은 2017년 176곳에서 지난해 260곳으로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지역응급의료센터가 41.5%(108곳)로 가장 많았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도 2020년 한 차례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6년간 증가해왔는데 전공의 수가 크게 줄어 앞으로 소아청소년과 적정 의사 수를 유지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1083명에서 612명으로 43.5% 줄었고 2023년도 전공의 지원율은 16.3%까지 떨어졌다. 내년도 전공의 지원율은 25.9%다.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수가 줄면서 전문의가 늘어났음에도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구진은 “강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상은 적어 전공의 지원 감소와 의료인력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수가 인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 국가·지자체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2.19 06:00:00
여가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3곳 대통령 표창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거나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뽑힌 3개 기업이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에이치더블유(HW) 컨벤션에서 ‘2023년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을 열고 18개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표창을 수여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통령표창을 받는 대기업 롯데엠시시는 2017년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선택적 근로시간과 시차출퇴근제 등을 운영해 가족친화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힘써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SK텔레콤 고객서비스 자회사인 서비스탑은 자동 육아휴직제도 도입과 난임치료휴가 제도 확대,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출포장 전문기업인 산호수출포장은 육아휴직 중 육아지원금을 지급하고 자녀 학자금, 출생축하 지원금을 지급해 가족친화 문화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12.18 21:30:00
저출생에도… 소아응급의료 이용 6년간 2배 ↑
최근 6년간 저출생 여파로 만 0∼12세 미만 소아 수는 90만명 가까이 줄었는데 소아응급의료 환자와 이용 건수는 오히려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늘었지만 전공의 지원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미래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소아 의료수가(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 인상뿐 아니라 국가 재정을 투입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발간한 ‘소아응급 의료이용 및 자원변화와 의료 접근성 분석’(예례미·최요한 주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0∼12세 미만 소아 응급의료 이용 환자 수는 지난해 40만1192명으로 2017년 19만2947명보다 약 2.1배로 증가했다. 2017∼2022년 소아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하고 심사 완료된 청구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를 보면 소아 수는 줄었는데 응급의료 이용 환자와 이용 건수는 되레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소아 수는 538만1193명에서 449만9362명으로 88만1831명(16.4%) 줄었다. 소아 응급의료 이용 건수는 같은 기간 25만5670건에서 52만1727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2018년 31만7957건 △2019년 37만3810건 △2020년 23만204건 △2021년 30만2704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했다. 이는 의료기관 이용 감소와 응급실 이용 제한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늘어나는 소아 응급의료 수요에 맞춰 관련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의료기관은 2017년 176곳에서 지난해 260곳으로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지역응급의료센터가 41.5%(108곳)로 가장 많았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도 2020년 한 차례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6년간 증가해왔는데 전공의 수가 크게 줄어 앞으로 소아청소년과 적정 의사 수를 유지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1083명에서 612명으로 43.5% 줄었고 2023년도 전공의 지원율은 16.3%까지 떨어졌다. 내년도 전공의 지원율은 25.9%다.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수가 줄면서 전문의가 늘어났음에도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구진은 “강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상은 적어 전공의 지원 감소와 의료인력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수가 인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 국가·지자체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2.18 19:40:45
복지부, ‘자살위해물건’에 아질산나트륨 추가 지정
정부가 최근 자살 수단으로 자주 쓰이는 아질산나트륨 등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확정된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질을 뜻한다. 2020년 1월 관련 고시가 제정되고 일산화탄소(번개탄 등)와 제초제,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독성 효과 유발 물질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이 늘어나는 걸 고려해 지난 1월에는 항뇌전증제·진정제·수면제,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도 추가했다. 이번에 자살위해물건으로 새로 지정될 물질에는 최근 자살 수단으로 악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된다. 아질산나트륨을 이용한 자살 사망자가 2018년 3명 나오고 2021년 46명까지 늘어난 데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아질산나트륨은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도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4∼6g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다. 아질산나트륨은 식중독 세균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와 향미 증진 등을 위해 예전부터 전 세계에서 가공육 제품에 극소량 첨가돼 온 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용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돼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자살약’과 ‘안락사약’, ‘자살키트’ 등에 포함돼 유통되는 아질산나트륨만 관련 고시에 따라 관리한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사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과 소방이 위치를 파악해 긴급 구조에 나설 수 있다.
2023.12.18 18:44:41
한때 대기만 1시간 이상…1441일 만에 선별진료소 문 닫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맡았던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내년부터 문을 닫는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나온 2020년 1월20일 운영을 시작하고 1441일 만이다. 감염취약계층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지금처럼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서면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진단·검사를 책임진 보건소와 일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506곳은 이달 31일까지 운영하고 모두 문을 닫는다. 최근 코로나19 검사가 줄었고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기능 등 보건소 본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조처다. 코로나19 하루 평균 검사 건수는 지난 4∼6월 4만7914건에서 지난 10월 8390건으로 감소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4곳 중 1곳은 일평균 검사량이 10건 이하다. 1년 전 PCR 검사를 받으려고 몰려든 밀접접촉자와 자가격리대상자, 재택치료자 등으로 1시간을 족히 기다려야 했던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었던 임시선별검사소가 앞서 모두 철거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종료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는 일반의료체계로 대부분 전환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지난 6월1일 부로 모두 운영이 중단됐다. 앞으로 PCR 검사는 먹는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유지한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인 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혈액암 병동 등 고위험 입원 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와 보호자(간병인) 등은 검사비를 모두 지원받는다. 이외 일반 입원 환자와 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내년 1월1일부터 검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지정 격리병상 376개는 내년부터 지정이 해제된다. 격리병상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코로나19 환자도 일반 병상에서 맡는다. 이미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입원·치료비 지원과 고위험군 백신·치료제 지원도 당분간 계속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는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겨울철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는 지난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한차례 조정됐다.
2023.12.16 11:29:30